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식품부랑 같이 해서 전문기관 위탁도 하겠다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녹조관리제 실행에 들어가요 이것 내셨고 장관님께서도 발표를 하셨어요 이것이 잘못해서 안타깝다 아 뼈아프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셨고 여기에도 보면 어쨌든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체감하는 정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대책이 별로 안 보입니다 여기는 또 단계에서는 보면 별로 그 대책이 없어요 이거랑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는 건강에 대한 부분이며 예를 들면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성질환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도 건강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까지는 빠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게 언제냐 하면 7월 달이에요 이게 7월 달인데 한참 이제 더워서 낙동강 쪽에 녹조가 많이 발생할 때 회의를 하십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유역청 해서 등등등 회의를 하시는데 여기가 단 한 차례 열렸어요 7월 30일 날 7월 30일 날 단 한 차례 열렸는데 그 단 한 차례 열릴 때는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보 개방을 합니다 그런데 보험 개방은 그 단 한 차례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비가 안 와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회의조차 안 했다 그냥 회의를 한 번도 했었으며 한 번 더 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도 아마도 귀는 더 적게 오겠지요 갈수록 기후위기는 심각하고 올해에만 비가 안 왔겠냐 그러면 도대체 근본적 방법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녹조는 세 가지 요인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인을 포함한 비점오염원이 있는 거고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물이 고이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녹조가 생기는데요 우선 특히 내년에는 비점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어찌하기는 좀 어려운 통제가 어려운 변수고요 세 번째로 취향 수장 개선을 통해서 보호를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가 예정대로 2018년까지 그 목표를 달성해서 올해는 임시개방 하는 거라면 2028년부터는 한여름에는 좀 상시 개방도 가능할 정도까지 취향수장 개선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세 가지 중에 두

두 가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해당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설계하고 있는 게 있고 이제 작업에 착수한 데가 공사를 시행한 데가 있고요 여기 가려는 다 알아요 왜 안 되는지 그 담당 관료가 나와서 답을 좀 해 알고 있다고 하는 관력 그래 안 해도 돼요 환경부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수공이나 위탁방안도 못 하겠잖아요 그러면 혼자 자취적으로 힘이 안 된다면 수공에 위탁하든지 이런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공은 산하기관인데 기후부가 힘이 없어서 수긍에 위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그것 수자원정책관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지자체에만 맡겨 놓다 보니까 잘 속도감 있게 안 나가서 올해는 저희가 20개소는 수자원공사에 직접 위탁을 했습니다

다만 좀 늦어지게 된 이유는 첫째는 상반기에 좀 낙동강 지자체 중에 일부 지역 주민들께서 반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설명하는 데 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유찰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저희가 늦어진 만큼 설계도 집중적으로 하고 농식품부 특히 농식품부와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28년까지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수치로 얘기하셔야지요 평가한다고요 매년 똑같다고 20%에서 30분 이것은 아니다 어떻다 하실 겁니까 낙동강도 지금 보면 그동안에는 좀 안 됐다가요 작년에 3개소가 완공이 되고 있고 지금 올해도 좀 설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언 위원님 안 하실래요 질의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잠깐 당부자 한번 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전기요금 제도에 관여하는 쓰이는 권한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 질의 꼭 잘 좀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마지막에 한 번만 질문드릴 건데요 혹시 중간에 질문하는 경우가 있으면 예 아니요로 짧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한전과 정부는 지역 전기요금제 손실을 아까 전력시장 효율화 송전비용 세분화 한전 부담 정부 지원으로 보전하도록 설명했지요 하지만 이 도매 효율화는 결국은 환자 연결재무제표로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 줄 서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전비용은 이미 전기요금 중에서 기본요금으로 지금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송제원 비용 명목으로 또다시 전기요금을 징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전 부담액은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한전 사장님께서는 지난 19일에 대략 1조 원이라 밝히셨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께서는 3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액도 지금 공개하지 않고 계신데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는 오늘 3050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의 재정지원액이 없으면 정패 발표에 의하는 경우에도 한전은 기업들이 지역요금제를 얻는 이익인 11조 2000억 원의 손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전의 부채가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210조 70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한전에 이 산업용 지역요금제를 시행하게 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부채 210조 원 회사에게 정책적 목적으로 전기요금 규정을 변경해서 4년간 11조 2000억 원의 추가 손실을 입히는 정책을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주세요 그런데 형법 보시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고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오래 전에 그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오래전에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대부분이 어떻게 판시했느냐 하면요 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남용해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때 그 대학을 어떻게 판결했느냐 하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남용해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게 하는 일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기금운용본부장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산업운용 지역요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지방에 있는 대규모 기업들은 4년간 11조 2000억 원의 이익을 얻고 공공기관인 한전은 11조 2000억 원의 손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혹시 기후 지금 장관님께서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한도호 사장님은 어느보다 배경일지 첨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손실받는 곳이 있고 이익 받는 곳이 있다면 그 구도가 변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싶으면 별도로 세금을 감면하거나 정치자금을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전기요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라는 게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등의 제소해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한전이 성장회사 한 것 아시지요 오늘 자 한국전력이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지금 20%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정부가 지금 산업용 지역요금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또 만약에 한전이 이 지역요금제를 수용해서 전기요금제를 전기요금약관을 변경하면 한전은 나중에 4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을 겁니다

그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참고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사건에서 외국인 투자자인 엘리엇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투자자 국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면 손해배상금 이자 등 명목으로 총 1억 1300만 달러 우리 돈 1536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번 달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어요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위원님의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그 우려가 40% 우려가 아니고요 이거 그냥 위원님의 우려가 사실을 너무 비약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위원님의 주장이시지요 그런 의도적으로 분명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의 주장이시지요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송전요금과 지역전력자립도와 국가균형발전지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지역균형발전 산업용 지역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중에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고 계신 국격 균형발전 요소는 정책적 요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 요소는 충분히 검증 가능하고 파악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과학적 소신과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너무 비약하는 다른 얘기까지 하시는 것은 적절하실지 저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기도 어렵고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드렸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지역 산업용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용도별 전기요금제에 아까 김주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콩보다 두부값이 더 싼 그런 요금도 있어서 그것도 다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현실화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다 역사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교육용 전경이라든가 농업용 전기요금 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그것 다 올려서 다 똑같이 받아야지요 그렇지만 그 요금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그것을 점차 현실화해 나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들도 있고요 또 기업들이 지금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의 고충과 그것을 실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여러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국가가 수도권만 발전할 일이 아니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지역이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런 고충에 따른 정책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위원님 좀 이 정책이 갖고 있는 고충과 합리성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PT 좀 이어시겠어요 울산 남구을의 김규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상청장님께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기상청의 기상관측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총 9대를 갖고 있고 전국에 이렇게 몇 대씩 나눠서 배치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구입단가가 1대당 장비 포함해서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 이 운영하는 데 인력이 총 9배 1대당 3명씩 해서 27명이 별도로 필요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대당 2명이 지금 배정받았고요 제주도는 1명이 배정을 받았지만 다른 데서 이체를 그러니까 2명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래 요청은 3명씩 이렇게 운영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는 행안부에 3명 제가 3명이지만 실제 운영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총마다 예 그렇게 2명씩 하더라도 그 인력이 한 18명 17명 정도 제주 1명이니까 17명이 된다 그제

여기에 전적으로 운용한 인력 17명 정도 되는데요 구입단가 1억 7000만 원이고 인력이 한 17명 여기에 붙어 있고 금년도에 운영장비 유지보수비로 3억 6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게 자동차의 감가상각이 9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대략 한 2000만 원씩 감가상각되니까 9대 하면 91억 8000만 원씩 감가상각이 돼서 꽤 인건비 따짐에 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다음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요 이게 원래 사실 위험기상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장 출동하자 이렇게 해서 도입되었잖아요 2019년도에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특별관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선도관측이라고 해서 태풍이나 호우가 오거나 대설이 올 것이라고 예상될 때

그러면 위험기상이 발생될 때 혹은 예상이 될 때 관측하기 위해서 현장 출동하는 거고 재난관측이라고 해서 재난 대응을 위한 현장 관측이나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고 목표 관측이라고 그래서 방재기상업무 수행을 위한 관측 이렇게 여기 세 가지 특별관측이 있고 그 외에 일반 관측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청이 있을 때 행사 지원할 때 이런 형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관측을 위해서 사실 사지는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원래의 목적이 특별관측 그 목적으로 샀는데 여유가 있을 때는 일반 관측으로 돌린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장관님 청장님 그렇지요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유영주 이상이나 뭐 재난 대응이지만 특별한 용도가 필요하니까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는 것인데 이게 그런데 2022년부터 이렇게 죽 운용인력을 저기 기록을 보니까요

전체 운영 일수 그러니까 날짜로 따졌을 때 22년도부터 24년도 5년도까지 운영이 많이 되어다가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는 7건으로 특별관측이 7건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481회를 운용했는데 7회만 특별관측을 했다 1.5% 이것은 원래의 도입 목적하고 도저히 안 맞는다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면 이게 특별관측관 대신에 이게 어디를 많이 가냐 했더니 자료를 봤다 이런 데를 갔어요 어느 지역에 맥주축제 감액축제라고 하는가 봐요 맥주축제 지원 가고 마라톤대 지역 가고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지원 가고 도심 항공교통 쇼케이스 증가하고 이런 데 지원 가는데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아까 돈이나 1억 7000만 원이 되는 자동차가 아주 멋진 장비들이 다 있는 장비인데 이것을 쓴다는 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이랬을까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 다음 자료를 보여 주시면 이게 처음에 만들었던 운영지침이 있어요 기상관측차량 운영관리지침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운영부서의 장은 권장 운영일수 100일 이상 관측 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으로 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을 싹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일서를 정한다 이렇게 바꿔 버렸단 말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8월 달까지 여덟 일곱밖에 안 썼다 이게 이 인력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도대체 있느냐 실용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 주시면 실제로 그러면 과연 어떻겠느냐 거제 통영 포고 왔을 당시에 이 기상관측차량은요 사천에 가 있어요 사천에

그게 거의 직선거리로 사천삼천파으로 가 있었는데요 직선거리를 50km 떨어져 있어요 도면에 보시면 뚝 떨어진 곳에 가 있어요 통영도 아니고 거제도 아니고요 여기에 가서 뭘 했느냐 그래서 또 다음 자료를 보여 주시면 그때 운영을 했던 시간일지인데요 이때 고흥 관측을 하는 데 30km 이상 올라가는 게 풍선 형태 헬륨으로 띄우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목표지점 30km 이상에 도달했던 것은 한 번밖에 없고 사이사이에 미달했거나 잠시 하다가 정리해 버려서 실제로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특별관측이 오래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특별관측은 재난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본청의 지시로 움직이게 됩니다 주로 이제

산불이라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아니면 대규모 이제 비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올해는 사실 CBS 건수만 보더라도 작년 대비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작 계속해서 해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었고요 그래서 본청에서 좀 대규모 산불도 이제 작년 대비 대폭 줄었고요 대형 산불이 그래서 특별관측은 좀 없었고요 나머지 일반가치과 관련된 부분은 꼭 이렇게 행사만 간 것은 아니고 비교관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연말까지는 연구용으로 활용을 해서 100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비슷한 수준까지는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임의로 갔다기보다는 지자체에서 사실 문서를 받고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인파가 있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다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다 똑똑한 말씀을 하세요 저팔 연락에 뭐 10명이 말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치매 축제하는 데 그 일 와서 무서울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들고 하세요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의결진당 서왕진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가 확정한 2035년 NDC 감축 목표가 53 61% 이렇게 돼 있죠 최소치인 53% 감축 안에 국제 감축이 2980만t 반영돼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최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제감축 자료를 보면 정부가 실제 확보 가능하다고 전망한 국제감축 실적이 658만t입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최소 목표치인 51% 대비 목표의 22.1%에 불과하고 61% 감축안과 비교하면 19.4%밖에 안 됩니다 이게 환경단체 비관적 전망이 아니라 정부 위원회 내부 진단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정부가 국제 감축이 2980만t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과 재원 이행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내부 전문가 목표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십니까

위원님 문제 말씀 주신 대로 NDC에서 제일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가 지금 국제감축분입니다 당초에 기후부와 외교부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세웠는데 예측 가능하게 진행되고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 6.2조 6.4조의 규정의 변화 과정에서 기업의 해외감축분을 국제감축분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겨서 그 부분을 하면 2030년 목표의 상당 부분은 기업들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15년까지의 국제감축 목표를 충분히 채울 수 있기는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감축을 좀 진전시킬 수 있는 이렇게 새롭게 변경된 제도를 반영하는 것을 포함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동시에 이 부족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모두 해외 사업으로 메우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국내로 돌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력산업 수송 건물과 같이 국내 부문별 감축 목표 좀 재설계해서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줄이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재설계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2035 목표를 세웠고 그 부분에 대한 연도별 실행계획과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수정이 불가피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2030년 2035년에 NDC를 실현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새롭게 우리가 국가적인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는 3대 메가르스 프로젝트를 특히 2030년대 초반까지 잘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전력을 공급하는 짧은 시간 안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은 결국은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양적으로 큰 폭의 어떤 역할을 할 수 해상풍력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당연히 송전망 체계도 함께 구축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의 송전망 체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동 접속을 통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발전단가를 절감하는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안군 인근에 있는 전남 해상풍력에서 약 3GW 전력을

연계하기 위해서 3 4 5kV 공동 접속설비 87km를 계획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변전소까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사업비만 약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신안군에서는 이것을 좀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설비를 공동 접속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해서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당연히 이런 지역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2025년 송전 인프라 지역사회 기금지침 같은 것을 통해서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건설하는 육상송전설비에도 주민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국가기간 전력망을 우리가 사실은 장관님 계실 때 함께 상임위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만들었고 그때 핵심 목표가 국가 주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을 조기 확충하는 게 목표였지 않습니까 신안 해상풍력 공동 접속설비도 핵심적으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전력망이기 때문에 첨단산업의 전력 공급 기반 확충에 중요하게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게 왜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포함이 안 됐냐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게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이 되면 건설 과정에서 저희 킬로미터당 해당 지방정부에 20억씩 지원해야 되는 부담도 추가로 더 생기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그런 요인들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포함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예 외견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국감 끝나는 대로 검토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