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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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0:09:22] 발언자 미상: 우리 위원회는 이번 감사 기간 동안 기후에너지 환경부와
[2026-10-26 10:09:24] 발언자 미상: 기상청 본부를 포함하여
[2026-10-26 10:09:32] 발언자 미상: 이런 세계의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6-10-26 10:09:35] 발언자 미상: 오늘 종합국정감사는 그동안
[2026-10-26 10:09:36] 발언자 미상: 각 기관에 대한
[2026-10-26 10:09:41] 발언자 미상: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2026-10-26 10:09:43] 발언자 미상: 주요 정책들이
[2026-10-26 10:09:47] 발언자 미상: 당초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2026-10-26 10:09:49] 발언자 미상: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며
[2026-10-26 10:09:52] 발언자 미상: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2026-10-26 10:09:56] 발언자 미상: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26-10-26 10:09:58] 발언자 미상: 감사기간 동안
[2026-10-26 10:10:02] 발언자 미상: 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 질의 답변 과정에
[2026-10-26 10:10:10]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나 답변 내용이 미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2026-10-26 10:10:11] 발언자 미상: 오늘
[2026-10-26 10:10:17] 발언자 미상: 기회에너지 환경부 종합감사 전까지 각 의원실로
[2026-10-26 10:10:21] 발언자 미상: 조치해 달라는 당부를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2026-10-26 10:10:25]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
[2026-10-26 10:10:29] 발언자 미상: 충실히 준비해서 보다 진전되고
[2026-10-26 10:10:31] 발언자 미상: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2026-10-26 10:10:34] 발언자 미상: 단긴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10-26 10:10:37]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는 정부와
[2026-10-26 10:10:39] 발언자 미상: 관계기관의 업무를 점검하고
[2026-10-26 10:10:44] 발언자 미상: 책임을 묻는 동시에 더 나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2026-10-26 10:10:45] 발언자 미상: 국민의
[2026-10-26 10:10:49] 발언자 미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2026-10-26 10:10:55] 발언자 미상: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 대안들이
[2026-10-26 10:10:59] 발언자 미상: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과 정책 보완
[2026-10-26 10:11:05] 발언자 미상: 나아가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6-10-26 10:11:08] 발언자 미상: 각 기관에서는 마지막까지
[2026-10-26 10:11:13] 발언자 미상: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10-26 10:11:18] 발언자 미상: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0:11:22] 발언자 미상: 감사장 장소가 협소하여 오늘 출석 대상기관
[2026-10-26 10:11:25] 발언자 미상: 증인 모두가 입장하지는 못하고
[2026-10-26 10:11:29] 발언자 미상: 일부는 감사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0:11:30] 발언자 미상: 위원님들께서는
[2026-10-26 10:11:35] 발언자 미상: 좌석 배치도를 참고하시어 감사장 밖에 대기 중인 증인에게
[2026-10-26 10:11:37] 발언자 미상: 질의하실 경우
[2026-10-26 10:11:42] 발언자 미상: 행정실에 미리 알려 주시면 해당 증인을 감사장에 입장하여
[2026-10-26 10:11:44] 발언자 미상: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6-10-26 10:11:53] 발언자 미상: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에서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여 생략하겠습니다
[2026-10-26 10:11:55] 발언자 미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0:12:01] 발언자 미상: 의사진행발언은
[2026-10-26 10:12:05] 발언자 미상: 조금만 더 마무리
[2026-10-26 10:12:07] 발언자 미상: 짚고 하겠습니다
[2026-10-26 10:12:16] 발언자 미상: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2026-10-26 10:12:17] 발언자 미상: 주질의 7분
[2026-10-26 10:12:21] 발언자 미상: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입니다
[2026-10-26 10:12:22] 발언자 미상: 질의에 앞서
[2026-10-26 10:12:26] 발언자 미상: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2026-10-26 10:12:35] 발언자 미상: 이헌승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부산 질의의 이헌승 위원입니다
[2026-10-26 10:12:53] 이헌승 (추정): 위원장님 내일 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국제신문 대주주 능인선원의 지광선임 속칭 이정섭 씨가 세 가지 사유를 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사유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보기 좀 어렵습니다
[2026-10-26 10:12:54] 이헌승 (추정): 먼저
[2026-10-26 10:13:07] 이헌승 (추정): 고소 고발이 진행 중이라서 사법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확인 결과 임금체불 관련해서 고소 고발은 없는 것으로 파견했습니다
[2026-10-26 10:13:20] 이헌승 (추정): 설령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출석 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또한 회생 절차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26-10-26 10:13:36] 이헌승 (추정): 본 위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회생인가 여부가 아니라 100억 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경위와 해결 대책 그리고 대주주의 책임입니다 지난 20일 부산고용노동청 면담에서 능인선언 측도
[2026-10-26 10:13:50] 이헌승 (추정): 정상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노동청장에게는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국회에서는 회생 절차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26 10:13:54] 이헌승 (추정): 여기 아직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2026-10-26 10:13:57] 이헌승 (추정): 정말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2026-10-26 10:14:13] 이헌승 (추정): 당당하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서 체불임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직접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본인이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광선임은 2018년까지 국제신문 대표이사 해당을 지냈고
[2026-10-26 10:14:23] 이헌승 (추정): 발행인도 역임했으며 2025년까지 사외이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최근에 국제신문 인수예정자와의 면담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2026-10-26 10:14:35] 이헌승 (추정): 이러한 지강선임이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책임자입니까 지방선임의 증인선택은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입니다
[2026-10-26 10:14:51] 이헌승 (추정): 서면답변이나 다른 경영자의 출석으로 대신할 것 여부는 증인 본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10-26 10:14:57] 이헌승 (추정):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고발 절차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15:06] 이헌승 (추정):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절박함 속에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위원장님의 단호한 조치를
[2026-10-26 10:15:07] 이헌승 (추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6 10:15:13] 이헌승 (추정): 그다음 서왕진 위원님 하시고 자료
[2026-10-26 10:15:17] 서왕진 (추정): 자료 요청입니다
[2026-10-26 10:15:30] 서왕진 (추정): 위원장님 이번 국감 과정에서 지적했던 문제들과 관련해 대책 수립과 보고를 요청드렸는데 종합감사일은 오늘까지 관련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26-10-26 10:15:45] 서왕진 (추정):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께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신규 전력수요를 반영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시 기존 국가기간 전력망 계획을 재검토하고
[2026-10-26 10:15:48] 서왕진 (추정): 불요불급한 사업이 없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2026-10-26 10:15:53] 서왕진 (추정): 이에 호남권에 변화된 전력수요 공급 여건을 반영한
[2026-10-26 10:16:03] 서왕진 (추정): 기존 전력망 사업의 규모 투자 우선순위 및 건설 시기 등에 대한 재검토 방향과 추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2026-10-26 10:16:16] 서왕진 (추정):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관련해서 지난 19일 국감에서 한전이 핵심 사업자임에도 협상 과정과 의사결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한수원은
[2026-10-26 10:16:24] 서왕진 (추정): 8기 원전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내용 일체 100억 불 선지급금을 포함한 1200억 달러 투자금의
[2026-10-26 10:16:25] 서왕진 (추정): 반환 회수 조건
[2026-10-26 10:16:35] 서왕진 (추정): 원전사업 PSPV 내에 실질적인 의사결정원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26-10-26 10:16:39] 서왕진 (추정): 웨스팅하우스와의 타협 협정인 SA 개정의 협상 내용
[2026-10-26 10:16:41] 서왕진 (추정): 웨스팅하우스 지분인수 논의 현황
[2026-10-26 10:16:45] 서왕진 (추정): 향후 협상에서 한전 한수원의 역할과 대응 계획과
[2026-10-26 10:16:49] 서왕진 (추정): 선지급 전 국회 보고 계획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10-26 10:16:56] 서왕진 (추정): 한전KPS의 노사전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하청노조와의 협의 결과
[2026-10-26 10:16:58] 서왕진 (추정): 또 향후 구성 일정
[2026-10-26 10:17:05] 서왕진 (추정): 쪼개기 개혁 관련해서 기후부의 한전KPS 특정감사 계획을 역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6 10:17:14] 서왕진 (추정): 원활한 감사 마무리와 실효성 있는 대안 점검을 위해 가능한 내용들은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늦어도 이번 주 내 이상의 사항들에 대한
[2026-10-26 10:17:21] 서왕진 (추정): 검토 결과 대책을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기후부와 산하기관의 지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6 10:17:23] 서왕진 (추정):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2026-10-26 10:17:28] 나경원 (추정): 위원장님
[2026-10-26 10:17:44] 나경원 (추정): 종감 전까지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받았는데 유일하게 못 받은 것이 하동근 지역난방공사 사장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2026-10-26 10:18:02] 나경원 (추정): 국회가 정부의 여러 가지 역할이나 정부의 이런 권한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정부가 잘못한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인사 참사 아니겠습니까 특히 인사 참사에서도 김현지 실장의 경성라인이 가장 문제가 되었고
[2026-10-26 10:18:17] 나경원 (추정): 하동근 사장 역시 김현지 실장의 경성 라인으로 보여지는 인사라는 것은 그동안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안 내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은 뭐 도대체 오만한 것인지
[2026-10-26 10:18:19] 나경원 (추정): 아니면 그냥 무소불위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26-10-26 10:18:32] 나경원 (추정): 그래서 위원장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생활 정보에 관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각종 법을 보면 당연히 제출해야 될 서류인 것입니다
[2026-10-26 10:18:37] 나경원 (추정): 우리 국정감사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이런 예약이 부대하지 않겠습니다
[2026-10-26 10:18:55] 나경원 (추정): 저희가 지금 우리 국회의 기능을 다시 복원하고 국회가 입법 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이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 별것도 아닌 자기소개서를 끝까지 않네요
[2026-10-26 10:18:58] 나경원 (추정):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의원실에는 또 제출도 했었습니다
[2026-10-26 10:18:59] 나경원 (추정): 저는
[2026-10-26 10:19:15] 나경원 (추정):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부분 인사 참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서류는 오늘 안에
[2026-10-26 10:19:31] 나경원 (추정): 오전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재촉해 주시고요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국회가 국회의 기능을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일이고 국민들께서 주신
[2026-10-26 10:19:34] 나경원 (추정): 명령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2026-10-26 10:19:38] 나경원 (추정): 김소희 위원님
[2026-10-26 10:19:39] 나경원 (추정): 의사진행발언
[2026-10-26 10:19:54] 나경원 (추정): 위원장님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두 가지 감사원 감사 요청을 드린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감이라서 이 부분 감사원 감사 의결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6-10-26 10:20:09] 나경원 (추정): 첫 번째는 중국 국유기업 CGN의 국내 발전사업 허가 문제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CGN은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출 통제의 대상에 올리고 중국 군사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입니다
[2026-10-26 10:20:27] 나경원 (추정):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제재가 이루어진 이후의 CGM 계열 한국법인이 2024년 넘게 운영한 노후 경유발전소를 LH발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내줬습니다 노후 경유발전소를 그냥 문 닫게 했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2026-10-26 10:20:38] 나경원 (추정): 특히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을 지낸 이상진 전 실장이 CGN 재산전력 대표로 취임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변경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2026-10-26 10:20:58] 나경원 (추정): 전기위원회 역시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감사원에서 감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이상진 전 실장의 CGM 계열사 대표 취임 경위와 취업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 대한 관여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특혜 제공 여부입니다
[2026-10-26 10:21:12] 나경원 (추정): 둘째 CGM 계열 국내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와 사후관리 감독이 적정했는지 관련 행정기관과 담당자의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는 없었는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전 5사의 석탄 품질 및 재고 관리 문제입니다
[2026-10-26 10:21:27] 나경원 (추정):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3년간 수입 석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 69%에서 선적항 품질분석서보다 낮은 열량이 확인됐고 추정 품질 손식에만 무려 3477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6-10-26 10:21:43] 나경원 (추정): 그런데도 품질 저하가 반복되는 공급사랑 대규모 계약을 계속 체결했고 일부 발전사에서는 석탄 재고가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까지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사항을 감사원에서 철저히 감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6-10-26 10:21:57] 나경원 (추정): 첫째 선적항과 하역항의 품질검사 결과가 반복적으로 차이 나는 원인과 검사 검사 시료 채취의 신뢰성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계약에 따른 보상과 정산 조치는 적정했는지입니다
[2026-10-26 10:22:13] 나경원 (추정): 둘째 지속적으로 계약을 했던 KCH 등 품질 저하가 반복된 공급사와 계속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한 경위 공급사 선정과 계약 조건의 적정성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나 유착 등 부당한 거래 관행이 있었는지입니다
[2026-10-26 10:22:26] 나경원 (추정): 그리고 발전 5사의 구매품질 제고 관리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와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관리 감독이 적정했는지 발전 5사 사장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나 업무상 배임 등 책임은 없는지입니다
[2026-10-26 10:22:44] 나경원 (추정): 제가 종합감사 전까지 관련 자료 개선방안을 요구하도록 했는데 실제 보고도 받아 봤는데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야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종합감사에서 두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정식으로 논의해 주시고 여야 합의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10-26 10:22:47] 나경원 (추정):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6-10-26 10:23:04] 나경원 (추정): 이건태 위원님
[2026-10-26 10:23:06] 나경원 (추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예
[2026-10-26 10:23:11] 나경원 (추정): 자료제출 요구 관련입니다 제가 지난번
[2026-10-26 10:23:12] 나경원 (추정): 국감 기일에
[2026-10-26 10:23:18] 나경원 (추정):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공공기관장님들 특히
[2026-10-26 10:23:28] 나경원 (추정):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님들의 자기소개서하고 직무계획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2026-10-26 10:23:29] 나경원 (추정): 이분들이
[2026-10-26 10:23:33] 나경원 (추정):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2026-10-26 10:23:34] 나경원 (추정): 또는
[2026-10-26 10:23:43] 나경원 (추정):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에 전문성과 관계없이 임명이 됐는지
[2026-10-26 10:23:45] 나경원 (추정): 또 공정한 절차에 대해서 임명이 됐는지
[2026-10-26 10:23:47] 나경원 (추정): 이걸 살필 필요가 있는데
[2026-10-26 10:23:51] 나경원 (추정):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2026-10-26 10:23:55] 나경원 (추정): 오늘 5분까지 이 자료를
[2026-10-26 10:23:55] 나경원 (추정): 꼭
[2026-10-26 10:23:59] 나경원 (추정):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6 10:24:03] 나경원 (추정): 김주영 위원님도 발언
[2026-10-26 10:24:08] 나경원 (추정): 위원장님
[2026-10-26 10:24:14] 나경원 (추정): 본 위원이 지난주 한전에 자료 요구한 게 있었는데요
[2026-10-26 10:24:27] 나경원 (추정): 신남원변전소 재생에너지 밀집지역 이중고장 지역별 해석 결과 그리고 SPS 동작 시 차단 규모 및 그간 내부 해석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026-10-26 10:24:33] 나경원 (추정): 이게 자료가 오기는 했는데 이걸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6-10-26 10:24:35] 나경원 (추정): 자료 요청 다시 합니다
[2026-10-26 10:24:38] 나경원 (추정):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2026-10-26 10:24:43] 나경원 (추정):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없으면
[2026-10-26 10:24:47] 나경원 (추정):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2026-10-26 10:24:49] 나경원 (추정): 우선
[2026-10-26 10:24:56] 나경원 (추정): 서왕진 의원 나경원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2026-10-26 10:24:57] 나경원 (추정): 다시 하셨는데
[2026-10-26 10:24:59] 나경원 (추정): 국회법
[2026-10-26 10:25:03] 나경원 (추정):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26-10-26 10:25:05] 나경원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26-10-26 10:25:09] 나경원 (추정): 자료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25:13] 나경원 (추정): 불가피하게
[2026-10-26 10:25:17] 나경원 (추정):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2026-10-26 10:25:19] 나경원 (추정): 지금까지는
[2026-10-26 10:25:21] 나경원 (추정): 블라인드 처리하고
[2026-10-26 10:25:23] 나경원 (추정): 제출하도록 하였고
[2026-10-26 10:25:25] 나경원 (추정): 필요한 부분은
[2026-10-26 10:25:33] 나경원 (추정):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2026-10-26 10:25:34] 나경원 (추정): 의결하고
[2026-10-26 10:25:35] 나경원 (추정): 재차
[2026-10-26 10:25:37] 나경원 (추정):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26-10-26 10:25:38] 나경원 (추정): 치안 내에
[2026-10-26 10:25:41] 나경원 (추정):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25:43] 나경원 (추정): 그리고 이헌승
[2026-10-26 10:25:47] 나경원 (추정): 위원님께서
[2026-10-26 10:25:50] 나경원 (추정): 국제신문
[2026-10-26 10:25:53] 나경원 (추정): 기광선임
[2026-10-26 10:25:55] 나경원 (추정): 농인성원의 지광 선임
[2026-10-26 10:25:58] 나경원 (추정): 성명으로는 이정섭
[2026-10-26 10:26:05] 나경원 (추정): 대표자에게 대표이사에게
[2026-10-26 10:26:07] 나경원 (추정): 동행명령장을
[2026-10-26 10:26:10] 나경원 (추정): 발부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2026-10-26 10:26:12] 나경원 (추정): 이미
[2026-10-26 10:26:15] 나경원 (추정): 증인 채택을 하였고
[2026-10-26 10:26:17] 나경원 (추정): 출석 통보를 했는데
[2026-10-26 10:26:19] 나경원 (추정): 23일 자
[2026-10-26 10:26:24] 나경원 (추정):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 내용이
[2026-10-26 10:26:26] 나경원 (추정): 납득되지 않는다
[2026-10-26 10:26:32] 나경원 (추정): 증인으로서 증언하기 위한
[2026-10-26 10:26:39] 나경원 (추정): 증언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사유서로 보이기 때문에 동행명령
[2026-10-26 10:26:41] 나경원 (추정): 장을 발부해 달라라는
[2026-10-26 10:26:43] 나경원 (추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2026-10-26 10:26:45] 나경원 (추정): 그리고 김소희
[2026-10-26 10:26:47] 나경원 (추정): 위원께서는
[2026-10-26 10:26:52] 나경원 (추정): 감사원 감사 요청을 2건 하셨는데
[2026-10-26 10:26:52] 나경원 (추정): 이 또한
[2026-10-26 10:26:59] 나경원 (추정):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하셔서 오후 감사를 시작할 때
[2026-10-26 10:27:01] 나경원 (추정): 처리를 결정하도록
[2026-10-26 10:27:02] 나경원 (추정):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2026-10-26 10:27:07] 나경원 (추정): 그렇게 양당 간사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27:09] 나경원 (추정): 이철규 위원님
[2026-10-26 10:27:13] 나경원 (추정):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2026-10-26 10:27:25] 나경원 (추정): 위원장님 아직까지 마무리 국감이 끝나지 않는데 감사원 감사라든가 또는 부처 감사 요구사항이 계속 나올 겁니다
[2026-10-26 10:27:27] 나경원 (추정):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2026-10-26 10:27:32] 나경원 (추정): 감사 요청을 하는 문제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27:34] 나경원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6 10:27:39] 나경원 (추정): 시기에 관해서는
[2026-10-26 10:27:40] 나경원 (추정): 먼저 협의를 하시고
[2026-10-26 10:27:42] 나경원 (추정): 재정적으로
[2026-10-26 10:27:45] 나경원 (추정): 그렇게 모아서 하는
[2026-10-26 10:27:47] 나경원 (추정): 그런
[2026-10-26 10:27:50] 나경원 (추정): 처리 절차를 거치는 게
[2026-10-26 10:27:53] 나경원 (추정): 어떨까 싶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지적대로
[2026-10-26 10:27:55] 나경원 (추정): 김주영 위원님
[2026-10-26 10:27:57] 나경원 (추정): 추가발언 있으십니까
[2026-10-26 10:28:00] 나경원 (추정): 빠졌습니까
[2026-10-26 10:28:03] 나경원 (추정): 말씀 주십시오
[2026-10-26 10:28:12] 나경원 (추정): 본 위원이 지난주 거래소의 NOE 관련해서
[2026-10-26 10:28:17] 나경원 (추정): 지난 작년 이베리아관도 대장전 관련해서
[2026-10-26 10:28:23] 나경원 (추정): 14개 항목을 이야기했는데 21개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2026-10-26 10:28:28] 나경원 (추정):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제
[2026-10-26 10:28:37] 나경원 (추정): 누구하고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했다는 점검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6 10:28:41] 나경원 (추정): 몇 월 며칟날 어떤 기관과
[2026-10-26 10:28:55] 나경원 (추정): 스페인 정전 같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한국에서 대응 전략들을 수입하고 실제적으로 점검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2026-10-26 10:28:57] 나경원 (추정):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6-10-26 10:29:02] 나경원 (추정): 김주영 위원님의 추가
[2026-10-26 10:29:04] 나경원 (추정): 자료제출 요구도
[2026-10-26 10:29:06] 나경원 (추정): 기한 내에
[2026-10-26 10:29:08] 나경원 (추정):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29:11] 나경원 (추정): 오늘 중으로
[2026-10-26 10:29:21] 나경원 (추정): 해당 피감기관에서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2026-10-26 10:29:22] 나경원 (추정):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29:29] 나경원 (추정): 의사진행 관련해서 발언이 없으시면
[2026-10-26 10:29:33] 나경원 (추정): 시작을 할까요
[2026-10-26 10:29:42] 나경원 (추정): 그러면 먼저
[2026-10-26 10:29:45] 나경원 (추정):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29:55] 김소희 (추정): 장관님
[2026-10-26 10:30:00] 김소희 (추정): 저희 PPT 좀 먼저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2026-10-26 10:30:18] 김소희 (추정): 올해 환경이나 행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기재부가 애초에 저희한테 제출한 환경이나 기념식 예산편성은 2억 원 규모였는데 갑자기 12억 원 규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늘었나 싶었더니
[2026-10-26 10:30:27] 김소희 (추정): 엄청 큰 문화행사를 방송국이랑 같이 했고 복수의 관계자들한테 여러 차례 물어봤더니 장관님이 시키셔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2026-10-26 10:30:36] 김소희 (추정): 보통 대중의 인식이 낮을 때는 문화행사랑 연계해 가지고 인식 제고를 하기 위해서 종종 그렇게 합니다
[2026-10-26 10:30:50] 김소희 (추정):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저는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높고 정부가 어떤 내용으로 대책으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대응해 줄까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6-10-26 10:30:54] 김소희 (추정):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행사에 기존에 없던 예산 플러스
[2026-10-26 10:30:59] 김소희 (추정): 7억 원 이상을 더해서 쓴다 그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2026-10-26 10:31:09] 김소희 (추정): 약간 쌍팔년도 그냥 보여 주기 행사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방송을 같이 했나 싶어서 봤더니
[2026-10-26 10:31:12] 김소희 (추정): 성시경에 고막 남친에다 7억 5000을 쓰셨더라고요
[2026-10-26 10:31:17] 김소희 (추정): 그래서 어떻게 행사를 진행했다 보니까 그냥
[2026-10-26 10:31:25] 김소희 (추정): 콘서트장 행사를 녹색으로 하고 텀블러 쓰시라고 얘기하고 이런 데
[2026-10-26 10:31:25] 김소희 (추정): 쓰셨더라고요
[2026-10-26 10:31:38] 김소희 (추정): 이게 과연 기후행동을 높이는 데 어떤 도움을 줬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이런 데다가 여전히 문화행사에다 돈을 쓰는 게 맞을까 이 돈을
[2026-10-26 10:31:39] 김소희 (추정): 국민들이 이것을
[2026-10-26 10:31:42] 김소희 (추정): 원하실까 그런 의문이 좀 들었고요
[2026-10-26 10:31:44] 김소희 (추정): 그리고 또 한 가지
[2026-10-26 10:31:49] 김소희 (추정): 장관님이 공무원분들한테 요청하신 게 있더라고요
[2026-10-26 10:31:55] 김소희 (추정): 본인의 임기 안에 기후시민 1000만 명을 모아라 맞습니까
[2026-10-26 10:31:59] 김소희 (추정): 뭐하러가 아니라 기후행동을 함께
[2026-10-26 10:32:07] 김소희 (추정): 그래서 제가 기후시민이 어떻게 되는 방법인가 해서 어떻게 사이트에 조금 들어가서 해 봤더니
[2026-10-26 10:32:11] 김소희 (추정): 한 3초 만에 기후시민증이 발급이 돼요
[2026-10-26 10:32:18] 김소희 (추정): 기후부가 요청한 실천수칙을 다 10개 읽으면 갑자기 기후시민이 됩니다
[2026-10-26 10:32:25] 김소희 (추정): 기후심의는 뭔가 액션을 하고 그런 행동을 취했을 때 기후시민이라는 시민증을 주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0:32:32] 김소희 (추정): 그런데 이 1000만 명 모으라고 기재부가 각 실 국 10개 분과로 나눠서
[2026-10-26 10:32:40] 김소희 (추정): 기후시민을 모으라고 공무원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무슨 보험 영업 상황인 줄 알았습니다
[2026-10-26 10:32:42] 김소희 (추정): 이게 맞습니까
[2026-10-26 10:32:48] 김소희 (추정): 장관 임기 동안에 기후시민 1000만 명 모으면 뭐 달라집니까
[2026-10-26 10:32:52] 김소희 (추정): 저는 실제로 좋은 정책으로
[2026-10-26 10:33:05] 김소희 (추정):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게끔 하는 게 기재부의 역할이지 문화행사와 연계해 가지고 홍보 쌓고 성과성 보여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0:33:07] 김소희 (추정): 실제로 이 돈이 그래서
[2026-10-26 10:33:10] 김소희 (추정): 기후보 노조가 이런 얘기 하신 것 아닙니까
[2026-10-26 10:33:16] 김소희 (추정): 법정 업무 외에 홍보성 성과성 사업과 이해성 정체사업이 너무 늘어나 가지고
[2026-10-26 10:33:22] 김소희 (추정): 기재부 본연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이런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2026-10-26 10:33:37] 김소희 (추정): 추가적으로 이런 사항 안 만드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장관님이 에너지 문제만 챙기셔 가지고 환경부 본연의 업무들도 지금 많이 소외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2026-10-26 10:33:44] 김소희 (추정): 저는 이 돈이면 실제로 열심히 하시는 탄소중립 활동에 열심히 동참하는 분들한테
[2026-10-26 10:33:54] 김소희 (추정): 산소포인트를 더 드리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7억 5000이면 환불로 쓰시는 분들 실제로 내가 자발적으로 텀블러 쓰는 사람들
[2026-10-26 10:33:58] 김소희 (추정): 남을 심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포인트 더 주세요
[2026-10-26 10:34:06] 김소희 (추정): 실제로 시민들은 인센티브 받으면 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시고 텀블러 포인트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6 10:34:14] 김소희 (추정): 예산도 모자라 가지고 다시 편성하고 그러셨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하신 분들 숫자 매기시면 됩니다
[2026-10-26 10:34:16] 김소희 (추정): 기후시민 1000만 명 목표 달성하는 것
[2026-10-26 10:34:18] 김소희 (추정):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26-10-26 10:34:31] 김소희 (추정): 그리고 지금 이상기후 많아져 가지고 저희가 매년 폭염 겪고 겨울에 집중호우 겪어서 기후위기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전 국민이 다 인식하고 계십니다
[2026-10-26 10:34:41] 김소희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잘 구축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줄지 그것을 기후부에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2026-10-26 10:34:43] 김소희 (추정): 성시경에다가 7억 5000 쓰는 게 아니라
[2026-10-26 10:35:01] 김소희 (추정): 이런 보여주기 행사는 문화행사는 내년도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후교육 관련돼서 실제로 필요한 에너지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셔 가지고 국민들이 이런 부분의 인식이 올라갈 수 있도록
[2026-10-26 10:35:03] 김소희 (추정): 그렇게 좀 바꿔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6 10:35:12] 김소희 (추정):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획을 어쨌든 올해 문화행사에 추가로 7억 5000을 더 하신 것은
[2026-10-26 10:35:21] 김소희 (추정): 반응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장관님께 말씀 안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나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 행사 때는
[2026-10-26 10:35:25] 김소희 (추정): 잘 고려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내년에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0:35:42] 김소희 (추정):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가 보안 문제에 심각한 부분이 있다라고 요청을 드려서 실은 기후부 내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표를 고칠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2026-10-26 10:35:46] 김소희 (추정): 전기차 충전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이버보안기준에
[2026-10-26 10:35:49] 김소희 (추정):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2026-10-26 10:35:57] 김소희 (추정): 완속하고 중금속 해서 중소 급속 초급속 해서 54만 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2026-10-26 10:36:01] 김소희 (추정): BID가 최근에 충전 인프라에도
[2026-10-26 10:36:17] 김소희 (추정): 진출하겠다라고 본인의 사업 목표를 냈고 전기차 충전소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산 전기차는 그렇다 치지만 이 충전소는 국내 전기차도 충전소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후부가
[2026-10-26 10:36:26] 김소희 (추정): V2G 사업도 하겠다고 하면 이 충전기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6-10-26 10:36:31] 김소희 (추정): 제조사별로 핵심부품 공급망을 확인했더니
[2026-10-26 10:36:50] 김소희 (추정): 대부분 50% 정도가 중국산 핵심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부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왔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2026-10-26 10:37:05] 김소희 (추정): 어떻게 개선할지 중국산 전기차 중국산 그리고 충전기 이 부분이 우리 보안과 연결돼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기준부터 다시 하시고 전문가 협의체 구성하셔 가지고 논의를 앞으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2026-10-26 10:37:06] 김소희 (추정):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6 10:37:11] 김소희 (추정): 앞서 말씀 주신 환경의 날 행사는
[2026-10-26 10:37:20] 김소희 (추정): 저희가 내년에는 말씀 주신 대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2026-10-26 10:37:21] 김소희 (추정):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2026-10-26 10:37:25] 김소희 (추정): 그것을 본인의 행동으로 연결해서
[2026-10-26 10:37:29] 김소희 (추정): 함께하는 것은 여전히 취약한 측면이 있어서
[2026-10-26 10:37:45] 김소희 (추정): 우리 전체 국민들이 기후시민의 일원으로 실제로 지구를 지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 보자 그리고 그게 탄소포인트하고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2026-10-26 10:37:59] 김소희 (추정): 1년에 한 번은 본인들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해 보자고 했는데 첫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은 절감하되 기후 시민들이 함께
[2026-10-26 10:38:05] 김소희 (추정): 그 행동을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6-10-26 10:38:09] 김소희 (추정): 지금 말씀 주신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한
[2026-10-26 10:38:15] 김소희 (추정): 중국산 제품을 최소화하는 것 제가 와서 봤더니 일단
[2026-10-26 10:38:17] 김소희 (추정): 완제품 등 완제품입니다만
[2026-10-26 10:38:35] 김소희 (추정): 그 부품을 중국산을 쓰고 있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만 저희가 충전기 보조금 주는 항목에 소위 국산 부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026-10-26 10:38:50] 김소희 (추정): 추가로 넣어서 최대한 빨리 충전기 영역에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국산화율을 부품 포함해서 대폭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0:38:55] 김소희 (추정):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0:38:55] 김소희 (추정): 다음은
[2026-10-26 10:38:58] 김소희 (추정):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0:39:02] 김소희 (추정): 의정부시갑 박지혜입니다
[2026-10-26 10:39:14] 김소희 (추정): 방금 저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인식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
[2026-10-26 10:39:27] 김소희 (추정):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관행들을 바꾸어서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000만 기후 시민을 만들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시고
[2026-10-26 10:39:44] 김소희 (추정): 또 기후시민이라는 것이 인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행태를 바꿔서 본인의 어쩌면 이익이 되는 부분만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정책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 함께하는 그런 시민의식을 키우고 같이 행동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2026-10-26 10:40:01] 김소희 (추정): 저는 기후시민들에게 다가서려고 하고 우리가 하려는 것을 알리고 같이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환경부에서 일을 할 때 이를 책상 앞에서 자라도록 하는 게 중요했다면
[2026-10-26 10:40:17] 김소희 (추정): 앞으로 우리가 이걸 우리 전 사회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우리 책상 밖으로 나아가서 시민들에게 더 이 문제를 알리고 같이 행동하도록 설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홍보성 행사로 진행할 게 아니라
[2026-10-26 10:40:29] 김소희 (추정): 조금 더 이 부분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지금 관행이 문제되는 부분들을 저는 한 번 더 짚어 보고 싶은데요
[2026-10-26 10:40:31] 김소희 (추정): 전력시스템의 문제입니다
[2026-10-26 10:40:46] 김소희 (추정): 우리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력시스템 전력시장은 아직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석탄 우선
[2026-10-26 10:40:47] 김소희 (추정): 운전규칙의 문제입니다
[2026-10-26 10:41:00] 김소희 (추정): 올해 8월까지 배출량을 점검해 봤는데요 석탄발전 15% 늘었고요 결과적으로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이 10%가량 늘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2026-10-26 10:41:13] 김소희 (추정): 퍼센티지까지는 몰라도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 점검하시고 올해 목표 꼭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 때 약속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026-10-26 10:41:29] 김소희 (추정):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변동비 중심으로 발전원에 하루 전에 급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변동비가 거의 없는 재생에너지를 먼저 쓰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원전들이
[2026-10-26 10:41:34] 김소희 (추정): 대형 석탄들이 그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6-10-26 10:41:49] 김소희 (추정): 올봄에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가 5월 한 달만 지난해보다 55% 늘었습니다 그만큼 기존 대형전원의 우선권을 주고 있는 운전규칙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2026-10-26 10:41:50] 김소희 (추정): 최소출력 기준입니다
[2026-10-26 10:42:07] 김소희 (추정): 우리나라 석탄발전의 최소 출력기준은 60%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해외 사례를 다 제출하고 25%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신규 화력발전
[2026-10-26 10:42:24] 김소희 (추정): 화력발전 최소출력 기준 30%로 하향했다 중국은 25% 한다 자료도 제출을 했는데 기후부에서는 25%는 일시적인 조치로 이해한다 이런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은 발전사들의 말만 듣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6 10:42:27] 김소희 (추정): 이 60%가 적정한지를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2026-10-26 10:42:44] 김소희 (추정): 그리고 저희가 앞서 감사를 할 때 기동정지 문제를 석탄발전 기동정지의 문제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동정지가 주로 발생하는 경부하기에 최소출력 기준을 낮추게 되면
[2026-10-26 10:42:54] 김소희 (추정): 여러 개의 석탄발전기를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최소 출력 기준을 낮추는 것은 기동정지와 관련한 문제를 줄이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0:43:00] 김소희 (추정): 그래서 지난 에너지기관 감사에서 기후부가 기동비 현실화 방안
[2026-10-26 10:43:09] 김소희 (추정): 약속을 하셨는데요 최소출력 하향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2026-10-26 10:43:17] 김소희 (추정): 조금 이따가 종합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것 말씀 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형 전원을 우대하는 비용규칙의 문제입니다
[2026-10-26 10:43:33] 김소희 (추정): 우리나라는 원래 공용접속비용을 송전망이든 배전망이든 국가가 대줬습니다 발전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에 배전망에 접속하는 40MW 이하의 발전원에 대해서는
[2026-10-26 10:43:36] 김소희 (추정): 공영접속 비용을 발전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0:43:46] 김소희 (추정): 결과적으로 대형 전원들은 공영접속 설비 비용을 내지 않는데 소형 태양광발전사들만 공영접속 설비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0:44:03] 김소희 (추정): 그리고 저장장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양수발전은 물을 끌어올릴 때 쓰는 전기료를 내지 않지만 ESS는 충전을 할 때 쓰는 전기료를 냅니다 저희가 현장 국감에서도 확인한 내용인데요 장관님 이런 차별적인 상황
[2026-10-26 10:44:09] 김소희 (추정):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요 전망과 가격 신호의 문제입니다
[2026-10-26 10:44:11] 김소희 (추정): 저희 12차 수요 전망에서
[2026-10-26 10:44:21] 김소희 (추정): 저는 수요를 전망하는 방식이 그동안 전기본에서 사용해 온 방식이 근본적으로 수요 전망을 부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0:44:33] 김소희 (추정): 인구와 경제성장률 등의 거시지표를 바탕으로 모형수요를 일단 산정한 다음에 AIDC 그다음에 메가프로젝트 이런 추가 수요를 더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2026-10-26 10:44:39] 김소희 (추정): 저는 이 모형 수요와 추가 수요를 엄밀히 구분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2026-10-26 10:44:55] 김소희 (추정): 실제로 AIDC나 메가 프로젝트가 기존 산업에 쏠리던 자원을 흡수해서 추가적인 인구 증가나 산출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발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6-10-26 10:45:11] 김소희 (추정): 그렇다면 기존의 모형수호를 산정하는 방식을 정교화해서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 맞지 오형수요는 모형수요대로 인구와 성장률을 바탕으로 추산을 하고 거기에 추가 수요를 더하는 방식이 저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10-26 10:45:21] 김소희 (추정): 근본적으로 지금 전기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요전망 방식이 우리 미래의 전력 수요를 과대 수요 과대 계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0:45:31] 김소희 (추정): 그리고 현재의 지역차등요금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전기요금을 깎아 주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2026-10-26 10:45:43] 김소희 (추정): 저는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에너지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기요금을 일반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력 수요를 꼭
[2026-10-26 10:45:51] 김소희 (추정): 북불리는 전력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분응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2026-10-26 10:46:00] 김소희 (추정): 저는 한꺼번에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이루려면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26 10:46:10] 김소희 (추정): 올해 3월에 일시조치로 석탄발전 상한에 대한 80% 미세먼지 관리제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해제하겠다고 하셨는데
[2026-10-26 10:46:21] 김소희 (추정):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셔서
[2026-10-26 10:46:29] 김소희 (추정): 한꺼번에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때 답변을
[2026-10-26 10:46:30] 김소희 (추정):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0:46:39] 김소희 (추정): 최소출력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0:46:40] 김소희 (추정): 올해
[2026-10-26 10:46:45] 김소희 (추정):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동 전쟁 때문에
[2026-10-26 10:46:53] 김소희 (추정): 전기료의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2026-10-26 10:47:00] 김소희 (추정):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한전의 적자가 거의 40조 이상 늘어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2026-10-26 10:47:08] 김소희 (추정):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만큼은 특수하게 가스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2026-10-26 10:47:25] 김소희 (추정): 불가피하게 석탄 재생은 물론 최대한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전과 석탄발전을 원래는 폐지해야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더 돌리면서 가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2026-10-26 10:47:43] 김소희 (추정): 쓰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등전쟁의 여파가 좀 마무리되면 말씀 주신 대로 석탄의 최소 출력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 등을
[2026-10-26 10:47:44] 김소희 (추정):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26 10:47:59] 김소희 (추정): 40MW 이하의 공영접속과 관련해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게 맞냐에 대해서 기존에 좀 불합리한 기준이 있어서 이번에 전력망 개편 과정에서
[2026-10-26 10:48:12] 김소희 (추정): 공영접속에 소위 균등하게 비용을 나누어 부담할 수 있는 문제도 새롭게 대책을 세웠는데요 특히 말씀 주신 양수는
[2026-10-26 10:48:16] 김소희 (추정): 비용 부담을 안 해 놨는데 왜 ESS는 부담케 하냐
[2026-10-26 10:48:23] 김소희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하게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ESS를 늘리게 되면
[2026-10-26 10:48:40] 김소희 (추정): 송전망이나 배전망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회피하는 비용이 있어서 그 비용을 어떻게 망 비용을 세이브하는 데 쓸 거냐에 대해서 전액 감액할지 아니면 아주 일정액만 부과한
[2026-10-26 10:48:47] 김소희 (추정): 그렇게 할 건지 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2026-10-26 10:49:03] 김소희 (추정): 전기본과 관련해서 모형 수요는 모형수요대로 추가 수요는 추가 소요대로 반영하는 게 적절하냐 결국 전기본의 소위 수요 예측이 과대 측정되는 건 아니냐라는
[2026-10-26 10:49:04] 김소희 (추정): 말씀 주셨는데
[2026-10-26 10:49:13] 김소희 (추정): 이게 기존에 11차까지 해 왔던 수요 전망의 기존 패턴이 있었고 또 11차 이후에
[2026-10-26 10:49:24] 김소희 (추정): 눈에 띄게 확실하게 보여진 반도체 공장의 추가 건설과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AI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는 수요에다가
[2026-10-26 10:49:31] 김소희 (추정): 또 전기차 또 히트펌프가 늘어나는 수요들이 추가로 붙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2026-10-26 10:49:44] 김소희 (추정): 그냥 일반적 의미의 경제성장률에 따른 전기 수요 확장이 그 안에 일정하게는 포함되어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서
[2026-10-26 10:49:47] 김소희 (추정): 그 부분을 어떻게 계상하는 게 가장 적절할지
[2026-10-26 10:50:03] 김소희 (추정): 또 특히 AIDC는 어느 정도의 전망치를 실제로 반영하는 게 적절할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차례 토론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 또 의회에서 주신 말씀도 있으신 만큼
[2026-10-26 10:50:12] 김소희 (추정): 최종적으로 시위차 전기본의 수요 전망을 예측할 때 그런 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26 10:50:18] 김소희 (추정): 산업용 전기요금의 차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6-10-26 10:50:21] 김소희 (추정): 관련해서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6-10-26 10:50:24] 김소희 (추정):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2026-10-26 10:50:28] 김소희 (추정):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생겼었는데
[2026-10-26 10:50:39] 김소희 (추정): 그것을 조금 더 균분해서 일반요금과 주택용 요금 등등의 균분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2026-10-26 10:50:47] 김소희 (추정):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 거의 산업용 요금에만 거의 10% 이상의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는 바람에
[2026-10-26 10:50:57] 김소희 (추정): 실제로 중국하고의 일대일 경쟁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산업계의 전기요 부담이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이고 특히
[2026-10-26 10:51:03] 김소희 (추정): 석유화학단지나 철강은 현재 전기요금이 매우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2026-10-26 10:51:10] 김소희 (추정): 참고로 산업용 전기요금 180원 중국이 120원에서 140원대
[2026-10-26 10:51:12] 김소희 (추정): 산업용 전기요금을 쓰고 있어서
[2026-10-26 10:51:27] 김소희 (추정): 대한민국도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쟁력을 높여 줄 필요가 있던 차에 가급적이면 국가균형발전 요소까지를 고려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분적으로
[2026-10-26 10:51:41] 김소희 (추정): 인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국제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불필요한 전기 수요를 추가로 늘릴 정도는 아니다 이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6 10:51:47] 김소희 (추정): 부족한 답변 맨 마지막 것은 제가 다음에 추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0:51:50] 김소희 (추정):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0:51:53] 김소희 (추정):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0:51:59] 박수민 (추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수민 위원입니다
[2026-10-26 10:52:20] 박수민 (추정): 기재부장관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해 보니까 지금 기후부가 처음으로 이제 전기본을 맡아서 하는데 에너지믹스 전략에 대한 기후부의 기본 틀이랄까요 기본 전략이 뭔지 제가 좀 걱정이 좀 생겼는데 이 기본 전략이 뭡니까
[2026-10-26 10:52:21] 박수민 (추정): 기본 틀이
[2026-10-26 10:52:23] 박수민 (추정): 어떤 방향으로 가시겠다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2026-10-26 10:52:32] 박수민 (추정): 기후위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위 화석연료는 최대한 빨리 줄이고 특히 석탄발전소
[2026-10-26 10:52:33] 박수민 (추정): 그리고
[2026-10-26 10:52:49] 박수민 (추정): 소위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주력전원화하면서 원전을 적정한 규모로 믹스해서 쓴다 이게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 비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의
[2026-10-26 10:53:04] 박수민 (추정): 여러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것으로 가기 전에 기본 틀에서 신 재생을 늘리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원전을 적절히 쓴다 저는 신 재생을 늘리려면 원전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자연조건의 환경상
[2026-10-26 10:53:20] 박수민 (추정): 태양광의 경제성과 풍력의 경제성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자연조건상 미국처럼 국포가 넓고 일조량이 많은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럽처럼 바람이 풍력이 좋은 나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풍력과 태양광의 기본 경제성이
[2026-10-26 10:53:31] 박수민 (추정):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경제성을 보완해 주려면 한전 적자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이 보완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0:53:33] 박수민 (추정): 적절하게 믹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0:53:45] 박수민 (추정): 적절하다는 표현이 상당히 모호해요 원전을 잘 늘릴수록 신 재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자 재무적 여력이 늘어난다 이렇게 선명하게 답할 수는 없습니까
[2026-10-26 10:53:47] 박수민 (추정): 그 비중을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2026-10-26 10:53:56] 박수민 (추정): 말씀 아시는 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 비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2026-10-26 10:54:06] 박수민 (추정):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입장이 모호하다는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연장 심사를 받고 있는 9개
[2026-10-26 10:54:13] 박수민 (추정): 원전 중에 4개가 멈춰 있고 그 심사가 벌써 48개월 44개월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6-10-26 10:54:26] 박수민 (추정): 그리고 기재부장관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대통령하고 원자력발전소 하나 지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었을 때 신재생 햇빛소득마을을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이 생겨요 거기서
[2026-10-26 10:54:30] 박수민 (추정): 그런데 지금 장관님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원안위랑 확인해 보니까
[2026-10-26 10:54:36] 박수민 (추정): 장관님은 원안위랑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원안위는 들은 바 없다예요 저희 의원실의 답변으로는
[2026-10-26 10:54:40] 박수민 (추정):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2026-10-26 10:54:54] 박수민 (추정): 계속 허가의 문제는 원안위 소관이고 저희도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답하시면 안 됩니다
[2026-10-26 10:55:09] 박수민 (추정): 미국 대통령은 지금 원자력안전심사 신규 승인 이런 절차들이 너무 행정 비효율적이고 해서 직접 개입하고 있어요 12개월 내에 끝내라 16개월 내에 끝내라 개입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0:55:13] 박수민 (추정): 남의 나라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만큼 신재생 자원이
[2026-10-26 10:55:17] 박수민 (추정): 여건이 좋은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한가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2026-10-26 10:55:20] 박수민 (추정): 기왕 말씀 주신 김에
[2026-10-26 10:55:25] 박수민 (추정): 지금 이게 원안위의 소관 부처하고
[2026-10-26 10:55:28] 박수민 (추정): 한전 한수원의 소관 부처가 다른 과정에서
[2026-10-26 10:55:30] 박수민 (추정): 아무래도 이제
[2026-10-26 10:55:37] 박수민 (추정): 1시 반이면 훨씬 더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조금 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차제에
[2026-10-26 10:55:57] 박수민 (추정): 위원님들이 조금 그 문제도 조금 더 조정해 주시면 훨씬 더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국회에서 그렇게 하겠고 제가 그래서 대통령을 언급드리는 거예요 산업부를 지금 있는 에너지실을 기후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업무가 착근하기 위해서
[2026-10-26 10:55:59] 박수민 (추정): 추가적으로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2026-10-26 10:56:06] 박수민 (추정): 지금 48개월 됐다니까요 10년 계속 연장 승인을 받는데 48개월이 지났어요
[2026-10-26 10:56:11] 박수민 (추정): 4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년 꼴랑 쓰자고 하는 겁니까
[2026-10-26 10:56:14] 박수민 (추정):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면 1년 내에 되는 겁니까
[2026-10-26 10:56:21] 박수민 (추정): 대한민국 에너지 전략이 갈 수 있는 두 가지 선명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6-10-26 10:56:23] 박수민 (추정): 팬덤셀
[2026-10-26 10:56:32] 박수민 (추정): R&D 같은 것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불리한 일조량에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텐덤생 개발하고
[2026-10-26 10:56:39] 박수민 (추정): 또 그나마 대형 원전에 대한 공포를 줄일 수 있고 분산에너지에 가까운 SMR을 키우고
[2026-10-26 10:56:47] 박수민 (추정): 키우고 또 그리고 이런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을 완충할 수 ESS나 양수발전이나 수소를 키우는 겁니다
[2026-10-26 10:56:53] 박수민 (추정): 이게 대한민국이 주어진 운명을 개척하는 길이에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6-10-26 10:56:59] 박수민 (추정): 첫 번째 제가 지적한 문제 원전 계속연장 승인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2026-10-26 10:57:09] 박수민 (추정): 제가 두 번째 지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에서 수익률이 20～27%까지 나온 사례가 생겼어요
[2026-10-26 10:57:23] 박수민 (추정): 그런데 지금 에너지공단하고 행안부랑 해서 전국에 2500개를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 2500개가 전부 다 20～27%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2026-10-26 10:57:27] 박수민 (추정): 제가 개배 사안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2026-10-26 10:57:34] 박수민 (추정): 적절하게 이익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
[2026-10-26 10:57:42] 박수민 (추정): 수익률이 얼마까지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적절하게 일종의 햇빛 배당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2026-10-26 10:57:57] 박수민 (추정): 수준 적절하게 장관님이 하시려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주민 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기에 몇 개 시범사업의 수익률을 줘서 20～27% 나올 수 있겠지요
[2026-10-26 10:58:02] 박수민 (추정): 그런데 지금 에너지공단에서 제가 잠시 후에 여쭐 건데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2026-10-26 10:58:03] 박수민 (추정): 에너지공단
[2026-10-26 10:58:06] 박수민 (추정): 이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2026-10-26 10:58:15] 박수민 (추정): 올해 700군데 하시는데 지금 조건부 계통에 물리지 않아서 조건부로 승인하신 게 96%지요
[2026-10-26 10:58:25] 박수민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정도 됩니다 내년에 추가로 늘려서 2500개 700개 더 하게 해서 1500개 더해서 2200개지요 늘리겠다고 하셨지요
[2026-10-26 10:58:26] 박수민 (추정): 내년에 1500개 해서
[2026-10-26 10:58:38] 박수민 (추정): 합해서 2200개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2200개 하겠다는 게 주민참여형 사업이고 제가 한두 개 사업 10개 20개 사업이 20% 수익률을 높여서
[2026-10-26 10:58:42] 박수민 (추정): 주민 참여도가 높아지고 저항성이 줄어든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2026-10-26 10:58:50] 박수민 (추정):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사장님은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현물거래나 지금 조건으로는
[2026-10-26 10:58:54] 박수민 (추정): 20% 이상 사실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2026-10-26 10:59:02] 박수민 (추정):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2200개를 전국에 하면 한전 적자가 견디겠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스값도 불안한 시대에
[2026-10-26 10:59:08] 박수민 (추정): 어쨌든 지금 SMP하고 REC하고 기존 제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6-10-26 10:59:11] 박수민 (추정): 특별히 보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026-10-26 10:59:39] 박수민 (추정): 그런데 당장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한전이 더 없다 핵심적으로 수행된다는 자격을 했다 낮게
[2026-10-26 11:00:01] 박수민 (추정): 저희가
[2026-10-26 11:00:09] 박수민 (추정): 풍력이나 태양광을 일종의 공모펀드 방식으로 해 볼 경우에 대략 한
[2026-10-26 11:00:13] 박수민 (추정): 8%에서 10% 정도의 이윤이 생기면
[2026-10-26 11:00:19] 박수민 (추정): 공모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2026-10-26 11:00:27] 박수민 (추정): 에너지공단에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기준으로 SMP 가격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윤이 그 정도라고 하는 거고요
[2026-10-26 11:00:30] 박수민 (추정): 점차 적정한 이유는
[2026-10-26 11:00:34] 박수민 (추정): 수준에서 수렴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2026-10-26 11:00:35] 박수민 (추정): 잘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26 11:00:43] 박수민 (추정):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1:00:48] 박해철 (추정):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님
[2026-10-26 11:00:50] 박해철 (추정): 좀 밖에 계실 것 같은데요
[2026-10-26 11:00:55] 박해철 (추정): 보셨습니까 예
[2026-10-26 11:01:01] 박해철 (추정): 이쪽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국립생물자원관장님도 같이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26 11:01:18] 박해철 (추정): 글로벌 상문화도시 안산병 국회의원 박해철입니다
[2026-10-26 11:01:21] 박해철 (추정): 장관님 백색목록
[2026-10-26 11:01:23] 박해철 (추정): 이제 좀 공부 좀 하셨습니까
[2026-10-26 11:01:26] 박해철 (추정):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주셔 가지고
[2026-10-26 11:01:31] 박해철 (추정): 전체를 한번 제가 대책을 지정을 해야죠 백신목록 지정을 왜 하지요
[2026-10-26 11:01:38] 박해철 (추정): 제가 처음에 보고받기로는 허가 없이 거래되는 품목 종이
[2026-10-26 11:01:40] 박해철 (추정): 셀 수 없이 많다고 해서
[2026-10-26 11:01:54] 박해철 (추정): 해서 일종의 화이트리스트를 해서 그 범위를 정하자고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도 지적하신 것처럼 800여 개까지를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2026-10-26 11:02:10] 박해철 (추정): 심사하는 과정에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게 조금 편향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다 제가 좀 지난번 제가 우리 장관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확인을 해 보니까
[2026-10-26 11:02:11] 박해철 (추정): 제 생각에는
[2026-10-26 11:02:18] 박해철 (추정): 정말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2026-10-26 11:02:19] 박해철 (추정): 백색목록은
[2026-10-26 11:02:27] 박해철 (추정): 아시는 것처럼 가정에서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야생동물들을 화이트리스트라는
[2026-10-26 11:02:30] 박해철 (추정):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2026-10-26 11:02:35] 박해철 (추정): 백색목록 운영지침이 2025년 12월 14일 날
[2026-10-26 11:02:36] 박해철 (추정): 고시가 됐습니다
[2026-10-26 11:02:50] 박해철 (추정): 이 운영지침에는 백색목록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또 구성된 백색목록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백색목록을 지정하느냐를 다루는 그런 제도입니다
[2026-10-26 11:02:50] 박해철 (추정): 그런데 문제는
[2026-10-26 11:02:57] 박해철 (추정): 같은 날 백색목록으로 888종이 지정고시가 됐어요
[2026-10-26 11:03:00] 박해철 (추정): 지정을 하기 위한 백성목록위원회가
[2026-10-26 11:03:09] 박해철 (추정): 고성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고시를 같이 했다는 것을 제가 좀 지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2026-10-26 11:03:13] 박해철 (추정): 2022년도 12월 13일 날 야선생물법이 개정되고
[2026-10-26 11:03:16] 박해철 (추정): 그 이후에 2024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26-10-26 11:03:18] 박해철 (추정): 자원관에서 1차
[2026-10-26 11:03:20] 박해철 (추정): 716종
[2026-10-26 11:03:30] 박해철 (추정): 적합 2차 3차 4차 5차 해서 총 900종 그런데 같은 종을 나누다 보니까 888종을 실질적으로 자본관에서 확정을 합니다
[2026-10-26 11:03:41] 박해철 (추정):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2025년 8월 달에 훈령재정과 고시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12월 14일 날
[2026-10-26 11:03:43] 박해철 (추정): 888 정도 고시를 하고
[2026-10-26 11:03:48] 박해철 (추정): 또 운영관리 방안도 훈령을 재선고시도 합니다
[2026-10-26 11:03:51] 박해철 (추정): 결국은 이미 고시가 끝난 상황입니다
[2026-10-26 11:03:54] 박해철 (추정): 백색목록위원회가 해야 될 사항을
[2026-10-26 11:03:57] 박해철 (추정): 자원관이 이미 다 끝냈습니다
[2026-10-26 11:03:58] 박해철 (추정): 그렇지요
[2026-10-26 11:04:00] 박해철 (추정): 장관님
[2026-10-26 11:04:06] 박해철 (추정): 이 절차를 보면 절대 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대한 평가를
[2026-10-26 11:04:08] 박해철 (추정): 자원관에다가 물어보니까
[2026-10-26 11:04:11] 박해철 (추정): 내부결재로 했다고 합니다
[2026-10-26 11:04:12] 박해철 (추정): 내부 결재로
[2026-10-26 11:04:19] 박해철 (추정): 내부 결재로 최종적으로 888종이 결정됐는데 그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26 11:04:23] 박해철 (추정): 2023년도 연구용역 결과보고입니다
[2026-10-26 11:04:27] 박해철 (추정): 생물다양성 그때 당시에 연구부장님이 지금의
[2026-10-26 11:04:29] 박해철 (추정): 우리 관장님
[2026-10-26 11:04:34] 박해철 (추정): 호남권 관장님 예 그때 연구부장님 하셨지요 예
[2026-10-26 11:04:37] 박해철 (추정): 그렇습니다 그때 이 결과 보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2026-10-26 11:04:42] 박해철 (추정): 국내 여건에 이렇게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2026-10-26 11:04:45] 박해철 (추정): 수익가능적 감소로 애완동물시장이 위축되고
[2026-10-26 11:04:48] 박해철 (추정): 경제적 손실이 오래된다 또 우려사항으로
[2026-10-26 11:04:52] 박해철 (추정): 백색목록 미포함 시 수입에 불과하고
[2026-10-26 11:04:55] 박해철 (추정): 백색목록 개정이 장기간 소요되며
[2026-10-26 11:04:57] 박해철 (추정): 선정기준의 과학적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고
[2026-10-26 11:04:59] 박해철 (추정): 관련 산업 위축 우려
[2026-10-26 11:05:00] 박해철 (추정): 이렇게 폐기된 것 맞지요
[2026-10-26 11:05:02] 박해철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6 11:05:04] 박해철 (추정): 관장님
[2026-10-26 11:05:09] 박해철 (추정): 좀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똑바로 좀 대세요
[2026-10-26 11:05:14] 박해철 (추정): 지금 관장님은 그때 당시에 부장님으로서
[2026-10-26 11:05:16] 박해철 (추정): 생태계를 보호하는 공공기관의
[2026-10-26 11:05:18] 박해철 (추정): 역할인데
[2026-10-26 11:05:20] 박해철 (추정): 지금 저 문구들은
[2026-10-26 11:05:24] 박해철 (추정): 공무원으로서 국민으로서 해야 될 역할인지 아니면 업자 대변인인지
[2026-10-26 11:05:26] 박해철 (추정): 제가 정말 저 문구 보고
[2026-10-26 11:05:30] 박해철 (추정):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권 생태계 보호
[2026-10-26 11:05:35] 박해철 (추정): 우선입니까 아니면 업자 입장인 대변인이 우선입니까 짧게 답변해 보세요
[2026-10-26 11:05:37] 박해철 (추정): 생물
[2026-10-26 11:05:40] 박해철 (추정): 생태계 보호가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1:05:43] 박해철 (추정): 그런데 저렇게 결정을 하고
[2026-10-26 11:05:46] 박해철 (추정): 그리고 그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26 11:05:49] 박해철 (추정): 1차 용역 결과보고서인데
[2026-10-26 11:05:52] 박해철 (추정): 기록물과 증언 내용입니다 이 증언 내용은
[2026-10-26 11:05:54] 박해철 (추정): 용역에 참여했던 분들의
[2026-10-26 11:05:58] 박해철 (추정): 입장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2026-10-26 11:06:00] 박해철 (추정): 목록 확대도 더 하라
[2026-10-26 11:06:06] 박해철 (추정): 결과보고의 평가 대상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자원관에서의 주문이 있었고
[2026-10-26 11:06:07] 박해철 (추정): 증언은
[2026-10-26 11:06:14] 박해철 (추정): 초보자도 키울 수 있게 생태계 교란이 덜한 종을 추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원관에서는
[2026-10-26 11:06:15] 박해철 (추정): 확대를 해야 된다
[2026-10-26 11:06:18] 박해철 (추정): 그다음에 자원관의 업계 편향성입니다
[2026-10-26 11:06:21] 박해철 (추정): 오히려 양서 파충류협회보다 더
[2026-10-26 11:06:24] 박해철 (추정): 확대를 많이 하라는 주문도 하고
[2026-10-26 11:06:26] 박해철 (추정): 그리고 또 이게
[2026-10-26 11:06:30] 박해철 (추정): 이 추진 결과 보고 내용에도
[2026-10-26 11:06:36] 박해철 (추정): 사육 등 관련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 이렇게 업체들의 입장들을
[2026-10-26 11:06:40] 박해철 (추정): 사실상 대변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복지 분야입니다
[2026-10-26 11:06:43] 박해철 (추정): 이 복지 분야에 대한 것을 포함해야 된다고 하니까
[2026-10-26 11:06:49] 박해철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다시 하겠다고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6-10-26 11:06:52] 박해철 (추정): 제가 이 비급표 내용으로 보면서
[2026-10-26 11:06:55] 박해철 (추정): 제가 참 많이
[2026-10-26 11:06:58] 박해철 (추정):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2026-10-26 11:07:02] 박해철 (추정): 과연 이 용역을 추진했던 공무원 또 환경부
[2026-10-26 11:07:06] 박해철 (추정): 이 입장에서는 아까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26-10-26 11:07:07] 박해철 (추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
[2026-10-26 11:07:10] 박해철 (추정): 더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2026-10-26 11:07:13] 박해철 (추정): 관장님 들어가시고요
[2026-10-26 11:07:16] 박해철 (추정): 우리 국민생활자원관장님
[2026-10-26 11:07:20] 박해철 (추정): 국립산부장화장입니다 백성목록위원 위촉 누가 하지요
[2026-10-26 11:07:25] 박해철 (추정): 위촉 국립생물자원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2026-10-26 11:07:28] 박해철 (추정): 그저께 MBC 뉴스에 나왔습니다
[2026-10-26 11:07:31] 박해철 (추정): 미어캐스의 꼬리를 벤치로 짓고
[2026-10-26 11:07:38] 박해철 (추정): 바닥에 내리치는 정황이 CCTV 잡힌 것 내용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이분이 백색 목례 이윤입니다
[2026-10-26 11:07:39] 박해철 (추정): 맞습니다 해촉
[2026-10-26 11:07:44] 박해철 (추정):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해촉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6 11:07:45] 박해철 (추정): 다음
[2026-10-26 11:07:49] 박해철 (추정): 이 화면 보시면 평가위원 구성 문제입니다
[2026-10-26 11:08:01] 박해철 (추정): 지난 평가들은 전부 다 판매업체들의 평가자가 절대적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당연히 그 업체들의 입장으로 가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6 11:08:04] 박해철 (추정):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2026-10-26 11:08:07] 박해철 (추정):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2026-10-26 11:08:15] 박해철 (추정): 질의했던 6대의 아르마딜로를 포함한 이런 부분들도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록에 등재가 됐습니다
[2026-10-26 11:08:17] 박해철 (추정): 장관님
[2026-10-26 11:09:01] 박해철 (추정): 제가 우리 기후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하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하고의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6 11:09:01] 박해철 (추정): 특히
[2026-10-26 11:09:16] 박해철 (추정): 백색 목록과 관련한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일반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그 절차 이전에 이미 사실상 내용이 확정된
[2026-10-26 11:09:18] 박해철 (추정): 게 위원님 질의의 취지의 핵심이신데
[2026-10-26 11:09:24] 박해철 (추정):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백색목록위원회에서
[2026-10-26 11:09:29] 박해철 (추정): 지정한 800여 개의
[2026-10-26 11:09:30] 박해철 (추정): 지정 과정에
[2026-10-26 11:09:41] 박해철 (추정):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그 절차의 위법성은 없었는지
[2026-10-26 11:09:47] 박해철 (추정): 등을 잘 따져 보고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말씀 주신 대로
[2026-10-26 11:09:54] 박해철 (추정): 원천 백지화를 포함해서 전체 내용을 근본적으로 다시 따져서
[2026-10-26 11:10:06] 박해철 (추정):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동물복지와 생태계 교란이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원천적으로 잘 살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2026-10-26 11:10:08] 박해철 (추정): 추진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1:10:31] 박해철 (추정): 그런 의대들을 갖다 버립니다 그런 의혹이 의혹을 지적해 주신
[2026-10-26 11:10:31] 박해철 (추정): 주신 것에 대해서
[2026-10-26 11:10:35] 박해철 (추정):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1:10:41] 박해철 (추정):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1:10:45] 윤재옥 (추정): 장관님
[2026-10-26 11:10:49] 윤재옥 (추정): 지난 6일 국정감사 당시에 본 위원이
[2026-10-26 11:10:58] 윤재옥 (추정):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 1단계 공사를 2029년 말에서 2028년 말로 1년
[2026-10-26 11:11:04] 윤재옥 (추정): 앞당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질의를 하니까 장관께서
[2026-10-26 11:11:08] 윤재옥 (추정): 충분히 가능하다고 세부사항을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026-10-26 11:11:11] 윤재옥 (추정):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2026-10-26 11:11:23] 윤재옥 (추정): 기자재하고 장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인허가를 단축하고 시공 작업팀을 동시에 투입해서 공기를 단축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2026-10-26 11:11:26] 윤재옥 (추정): 그런데 기구 일부 제출 자료를 보니까
[2026-10-26 11:11:38] 윤재옥 (추정): 호남 반도체 전력 공급을 위한 변전소 자재 확보를 위해 타 변전소에 들어갈 변압기 물량을 전용해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2026-10-26 11:11:44] 윤재옥 (추정): 그런데 전용 대상으로 검토 중인 변전소들을 파악을 해 보니까
[2026-10-26 11:11:49] 윤재옥 (추정): 대구의 신달성 변전소의 경우에는
[2026-10-26 11:11:53] 윤재옥 (추정): 대구 국가산단의 전력을 공급할 변전소이고
[2026-10-26 11:11:57] 윤재옥 (추정): 또 거제 사등변전소는 거제 서부권 개발지역
[2026-10-26 11:12:00] 윤재옥 (추정): 여수 중흥변전소는 여수국가산단
[2026-10-26 11:12:06] 윤재옥 (추정): 부산의 신항변전소와 부산항변전소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2026-10-26 11:12:12] 윤재옥 (추정): 북항 재개발 지역 등의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 것들입니다
[2026-10-26 11:12:20] 윤재옥 (추정): 그런데 여기 있는 변압기들을 전용해서 이제 쓴다고 하면
[2026-10-26 11:12:22] 윤재옥 (추정): 기존에
[2026-10-26 11:12:27] 윤재옥 (추정): 변전소들이 당초에
[2026-10-26 11:12:37] 윤재옥 (추정): 송배전 설비 목표를 이제 다 짓겠다고 한 목표가 있는데 이게 지금도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2026-10-26 11:12:40] 윤재옥 (추정): 또 더 늦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6 11:12:47] 윤재옥 (추정): 대구 신달성변절소의 경우에는 최초
[2026-10-26 11:12:53] 윤재옥 (추정): 계획이 2024년 4월 목표였는데 현재 4년 8개월 연기되어서
[2026-10-26 11:13:02] 윤재옥 (추정): 2028년 12월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서 변전소 변압기를 빼 가면 사업이 또 2030년 10월로 늘어납니다
[2026-10-26 11:13:04] 윤재옥 (추정): 총사업이 6년 6개월 지연이 되고
[2026-10-26 11:13:10] 윤재옥 (추정): 거제 사등변전선은 최초 계획 대비 12년 6개월이 지연이 되고
[2026-10-26 11:13:16] 윤재옥 (추정): 여수중흥변전소는 5년 부산 신항변전소는 14년 2개월
[2026-10-26 11:13:20] 윤재옥 (추정): 부산항 변전소는 1년 6개월이 지연이 되게 돼 있는데
[2026-10-26 11:13:36] 윤재옥 (추정): 이렇게 다른 지방의 계획이 이미 또 있었고 또 늦어져서 한시가 급한데 여기 있는 변압기 자재를 다 가져와서 전용을 한다면 다른 지방은 어떻게
[2026-10-26 11:13:36] 윤재옥 (추정): 개하라는 말씀입니까
[2026-10-26 11:13:39] 윤재옥 (추정):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했나요
[2026-10-26 11:13:49] 윤재옥 (추정):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 문제 제기하신 그 내용을 제가 사실은
[2026-10-26 11:14:05] 윤재옥 (추정): 위원님 이 화면에서 처음 봤는데요 그 내용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전용을 전용을 하려고 하면 이 사업
[2026-10-26 11:14:08] 윤재옥 (추정): 기존의 다른 지방도시도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2026-10-26 11:14:10] 윤재옥 (추정): 여기도 공사가
[2026-10-26 11:14:14] 윤재옥 (추정):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으면서
[2026-10-26 11:14:23] 윤재옥 (추정): 호남 반도체도 빨리 단축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여기에 있는 걸 빼 가지고 여기는 늦어지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
[2026-10-26 11:14:38] 윤재옥 (추정): 다 지방이 다 어려운데 전력망이 구축이 안 되면 거기에 기업 투자가 또 늦어질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예
[2026-10-26 11:14:44] 윤재옥 (추정): 지금 산지 태양광 특별점검을 2026년부터 22년부터 하고 있는데
[2026-10-26 11:14:51] 윤재옥 (추정): 이게 기후부에서 점검 대상을 정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1:14:55] 윤재옥 (추정): 총 현재까지 6838회를 했는데
[2026-10-26 11:14:56] 윤재옥 (추정): 문제는
[2026-10-26 11:15:03] 윤재옥 (추정): 특별점검을 두 번 받은 곳이 2989개인데
[2026-10-26 11:15:07] 윤재옥 (추정): 1회차에 이제
[2026-10-26 11:15:17] 윤재옥 (추정): C에서 E등급을 받아 보수 정비가 필요하다 한 곳이 185곳에서 2회 차에서 1377곳으로
[2026-10-26 11:15:22] 윤재옥 (추정): 또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2026-10-26 11:15:26] 윤재옥 (추정): 점검만 하고 개선이 안 된다
[2026-10-26 11:15:27] 윤재옥 (추정): 왜냐하면
[2026-10-26 11:15:34] 윤재옥 (추정): CE등급을 받은 곳 850곳 중에 586곳
[2026-10-26 11:15:42] 윤재옥 (추정): 68.9%가 2회차 증급에도 같은 증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등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6-10-26 11:15:52] 윤재옥 (추정): 글쎄 지금 기후부도 그렇고 노동부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점검은 열심히 하는데 개선하는지 확인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6-10-26 11:15:57] 윤재옥 (추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점검의 실효성을 좀
[2026-10-26 11:15:59] 윤재옥 (추정):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2026-10-26 11:16:09] 윤재옥 (추정):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부지 구조물 검사도 지금 계속 미수금
[2026-10-26 11:16:12] 윤재옥 (추정):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26-10-26 11:16:18] 윤재옥 (추정): 2024년에 378건에서 2025년 1169건
[2026-10-26 11:16:21] 윤재옥 (추정): 올해 8월에 2015건으로
[2026-10-26 11:16:26] 윤재옥 (추정): 지금 미수금이 2024년에 5배나 늘었는데
[2026-10-26 11:16:39] 윤재옥 (추정): 이게 미수금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2026-10-26 11:16:50] 윤재옥 (추정): 지금 사각지대가 있어요 도로공사에서 에너지자립고속도로 목표로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1:16:50] 윤재옥 (추정): 그런데
[2026-10-26 11:17:06] 윤재옥 (추정): 이제 고속도로 도로공사에서 하는 사업 대상에도 고속도로 성토 비탈면이라든지 흙을 쌓아서 이렇게 성토해서 이제 그곳에 태양광을 설치한 곳이 다수 있는데
[2026-10-26 11:17:10] 윤재옥 (추정): 실제 검사를 해야 될 대상이
[2026-10-26 11:17:14] 윤재옥 (추정): 92곳입니다
[2026-10-26 11:17:22] 윤재옥 (추정): 그런데 이 부지 구조물 검사 이력이 있는 것은 9군데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2026-10-26 11:17:26] 윤재옥 (추정): 애초에 대상을 정할 때 정기사업 허가를 할 때
[2026-10-26 11:17:28] 윤재옥 (추정): 도로는 빠져 있어요
[2026-10-26 11:17:36] 윤재옥 (추정): 그래서 도로공사가 하는 지역은 대부분 도로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빠져 있는데 사실상 여기도
[2026-10-26 11:17:41] 윤재옥 (추정): 상당히 위험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도로공사가 한은 태양광 사업
[2026-10-26 11:17:46] 윤재옥 (추정): 장소에 대한 특별점검 대책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1:17:50] 윤재옥 (추정):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1:17:57] 윤재옥 (추정): 이상입니다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1:18:00] 신정훈 (추정): 신정훈 위원입니다
[2026-10-26 11:18:02] 신정훈 (추정): 장관님
[2026-10-26 11:18:14] 신정훈 (추정): 윤석열 정부 시절 2024년 5월 달에 정부와 한전이 전남 광주지역 103개소 전북지역 61개소 등 개통
[2026-10-26 11:18:24] 신정훈 (추정): 관리편전소로 지정했다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호남지역의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은 사실상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2026-10-26 11:18:31] 신정훈 (추정): 그 결과 올 상반기 기준 전국에서 접속되기 중인 재생에너지 설비는
[2026-10-26 11:18:38] 신정훈 (추정): 설비의 약 65%가 호남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6 11:18:44] 신정훈 (추정): 또한 올해 출력재량의 절반이 호남에서 발생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26-10-26 11:18:48] 신정훈 (추정): 호남에는 천기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2026-10-26 11:18:49] 신정훈 (추정): 다행스럽게도
[2026-10-26 11:18:58] 신정훈 (추정): 지난 9월 말에 우리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을 위한 전력망 혁신 대책을 발표해서
[2026-10-26 11:19:06] 신정훈 (추정): 10월 1일 자로 이제 호남지역에 태통관리편전소를 참격 해제했단 말이에요
[2026-10-26 11:19:16] 신정훈 (추정):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킨 정부 그리고 우리 장관님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10-26 11:19:27] 신정훈 (추정): 계획대로 실행되면 총 78GW의 재생에너지 수용량이 확대시킬 수 있고
[2026-10-26 11:19:28] 신정훈 (추정): 그중 절반
[2026-10-26 11:19:36] 신정훈 (추정): 39GW에 해당하는 호남권 수용량이 커지는 것으로 지금 이런 획기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2026-10-26 11:19:52] 신정훈 (추정):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감하는 것 대부분이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중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2026-10-26 11:19:59] 신정훈 (추정): 2028년 29년 30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좀 없단 말이에요
[2026-10-26 11:20:09] 신정훈 (추정): 뿐만 아니라 혁신대책에는 제도개선 사항뿐만 아니라 ESS 등 물리적 설비 보강대책도 함께 포함되어서
[2026-10-26 11:20:11] 신정훈 (추정): ESS만 총
[2026-10-26 11:20:18] 신정훈 (추정): 7.2GW가 설치되고 수조 원대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6-10-26 11:20:29] 신정훈 (추정): 저는 지금 전력망 혁신대책에 필요한 사업비 규모와 구체적인 조달 방법도 지금 계획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2026-10-26 11:20:31] 신정훈 (추정): 그래서 지금 과연
[2026-10-26 11:20:49] 신정훈 (추정): 전력망의 혁신대책에서 포함된 호남권의 수용 가능한 39GW 언제까지 어떻게 접속시킬 수 있는 것인지 장관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재원대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재원
[2026-10-26 11:20:58] 신정훈 (추정): 조달이 가능할 건지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원금도 굉장히 부족한데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1:21:03] 신정훈 (추정): 한꺼번에 답변드릴까요 지금 지금 한꺼번에 답변 주십시오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10-26 11:21:18] 신정훈 (추정): 이러한 그 외에도 최근에 이것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지역별 도매가격제 도입에 의해서 에너지사업자들의 투자 신뢰도가 지금 굉장히
[2026-10-26 11:21:32] 신정훈 (추정): 굉장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계획이 좀 보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6 11:21:34] 신정훈 (추정): 답변드릴까요 예
[2026-10-26 11:21:45] 신정훈 (추정): 일단 전력만이 많지 않으니까 좀 골자 말씀 연령망 혁신대책은 국무회의에서 보고드리고 국민들한테도 보고드린 대로
[2026-10-26 11:21:57] 신정훈 (추정): 올 10월 1일부터 계통접속 제약을 완전 해제했고요 다만 올해에는 이미 신청하면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서 그분들을 우선 접속
[2026-10-26 11:22:06] 신정훈 (추정):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접속자들이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신규 접속은 선착순이 아니고요
[2026-10-26 11:22:20] 신정훈 (추정): 그 가격 요소나 경쟁입찰들을 도입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감안해서 먼저 한다고 먼저 접속해 주는 건 아니고 일종의 용량이나 규모나 가격
[2026-10-26 11:22:26] 신정훈 (추정): 점수까지를 다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접속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요
[2026-10-26 11:22:45] 신정훈 (추정): 재원과 관련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만 ESS를 햇빛소독마을 같은 경우는 7 대 3으로 지원금이 70%고 사업자가 본인부담이 30%입니다 일반 ESS 배전에서 접속하는 건 5 대 5입니다
[2026-10-26 11:22:57] 신정훈 (추정): 그래서 일정하게 아직 사업성이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재정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지금 늘려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6-10-26 11:23:07] 신정훈 (추정): 송전단하고 배전단의 ESS를 최대한 붙여 나가고 또 여러 가지 혁신 대책들을 통해서 해 나갈 예정이고요
[2026-10-26 11:23:22] 신정훈 (추정): 산업용 전기요금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요금을 인하하는 과정에서의 차익을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소위 지역 도매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
[2026-10-26 11:23:29] 신정훈 (추정):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자들의 아우성이 아주
[2026-10-26 11:23:44] 신정훈 (추정): 대단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예정돼 있는 약속돼 있는 그런 투자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6 11:23:45] 신정훈 (추정):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2026-10-26 11:23:54] 신정훈 (추정): 두 번째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장관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 시간을
[2026-10-26 11:24:00] 신정훈 (추정): 한 2분만 좀 당겼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1분만 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규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26-10-26 11:24:10] 신정훈 (추정): 그전에 그래 보니까 계속
[2026-10-26 11:24:14] 신정훈 (추정): 결과적으로 지급 안 되고 제가 1분만 더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2026-10-26 11:24:17] 신정훈 (추정): 보충질의하시지요
[2026-10-26 11:24:21] 신정훈 (추정): 제가 그러면
[2026-10-26 11:24:28] 신정훈 (추정): 규칙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요 제가 준비한 질문으로 좀 하겠습니다
[2026-10-26 11:24:49] 신정훈 (추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용수 우리 호남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산업이 부족했고 연결망이 부족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바고요 최근에 제가 지난번까지는 긍정적인 요건만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의 노력과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1:24:49] 신정훈 (추정): 특히
[2026-10-26 11:25:02] 신정훈 (추정): 호남권 반도체 산업의 용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가 지금 동복된 증고 증축에 의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2026-10-26 11:25:18] 신정훈 (추정): 그런데 이 반도체산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분들의 속앓이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기후부에서의 사업 추진 태도도 굉장히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2026-10-26 11:25:20] 신정훈 (추정):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2026-10-26 11:25:23] 신정훈 (추정): 지금까지 장관님 이
[2026-10-26 11:25:34] 신정훈 (추정): 메가 프로젝트 발표되고 다음 날 오셔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통복된 15m 증고를 발표하셨단 말이에요 기억하신가요
[2026-10-26 11:25:37] 신정훈 (추정):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하고
[2026-10-26 11:25:40] 신정훈 (추정): 충분한 대화가 없어요
[2026-10-26 11:25:50] 신정훈 (추정): 그분들이 지금 아주 우왕좌왕하면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마음고생을 좀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지역에 어떤 지역인지 아시는가요 혹시
[2026-10-26 11:25:58] 신정훈 (추정): 이미 한 차례 집단이주를 해서 거주를 이전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1:27:32] 신정훈 (추정): 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아직 직접 수몰 예정 지역 주민들을 직접 뵙지를 못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빨리
[2026-10-26 11:27:41] 신정훈 (추정):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직접 뵙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혹시 추가로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1:28:07] 신정훈 (추정): 신정훈 위원님
[2026-10-26 11:28:10] 신정훈 (추정): 마무리 부탁합니다
[2026-10-26 11:28:26] 신정훈 (추정): 그게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고려하고 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2026-10-26 11:28:40] 신정훈 (추정): 중앙정부가 책임질 대목이 있을 거고 또 광주특별시가 책임져야 될 대목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6 11:28:58] 신정훈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1:29:15] 신정훈 (추정):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를 감안해서 무슨 특별지역으로 할지 여부까지는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취지가 감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6 11:29:18] 신정훈 (추정):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1:29:22] 신정훈 (추정):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2026-10-26 11:29:30] 이종배 (추정): 장관님 이재명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를 대통령은 전격전
[2026-10-26 11:29:33] 이종배 (추정): 장관님은 지연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6 11:29:45] 이종배 (추정):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80% 넘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갑자기 장관님은 예고도 없이 공론화를
[2026-10-26 11:29:53] 이종배 (추정): 해서 3개월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3개월이 될지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1호
[2026-10-26 11:29:59] 이종배 (추정): 인해서 12차 전기본도 3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2026-10-26 11:30:05] 이종배 (추정): 요구하면 좀 더 12차 전기본 핑계 대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2026-10-26 11:30:09] 이종배 (추정): 장관님 그동안 원전에 대해서
[2026-10-26 11:30:17] 이종배 (추정): 좀 반대적인 그런 입장 취하셨고 취임 후에도 11차 전기본상 원전에 대해서
[2026-10-26 11:30:23] 이종배 (추정): 실시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조사를 거쳐서 재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2026-10-26 11:30:27] 이종배 (추정): 결국은
[2026-10-26 11:30:35] 이종배 (추정): 전기본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공론화를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2026-10-26 11:30:40] 이종배 (추정):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뻔해 보이기도 하는데
[2026-10-26 11:30:49] 이종배 (추정): 이게 장관님이 탈원전주의자들에게 보여 주기 식인지 아니면 이재명 정권의
[2026-10-26 11:30:55] 이종배 (추정): 메가 프로젝트 전격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6-10-26 11:30:55] 이종배 (추정): 또
[2026-10-26 11:31:12] 이종배 (추정): 기재부에서 메가 프로젝트 중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를 기존의 정부전력계획을 반토막 내서 3 4GW를 축소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하는 보도를 봤는데
[2026-10-26 11:31:16] 이종배 (추정): 이것도
[2026-10-26 11:31:27] 이종배 (추정): 대통령은 AI 시대에 필수적인 AI데이터센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장관은
[2026-10-26 11:31:31] 이종배 (추정): 축소하려는 의도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1:31:40] 이종배 (추정): 또 AI 데이터센터 그리드 규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에는 과기부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2026-10-26 11:31:55] 이종배 (추정):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과 규제 완화를 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더니 또 지난 8월에는 차관 주재로 회의를 하면서 전력망 안정화 설비
[2026-10-26 11:31:55] 이종배 (추정): 의무화를
[2026-10-26 11:32:05] 이종배 (추정): 의무화 적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그리드 규제를 해서 AI 데이터센터 추진업체에
[2026-10-26 11:32:15] 이종배 (추정):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업자 입장에서는
[2026-10-26 11:32:21] 이종배 (추정):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또는 막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으면
[2026-10-26 11:32:27] 이종배 (추정):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26-10-26 11:32:38] 이종배 (추정):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발표하고 전격전으로 추진하겠다는 매각 프로젝트가
[2026-10-26 11:32:43] 이종배 (추정): 가능하겠습니까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대통령은 전격전을 주장하는데
[2026-10-26 11:32:45] 이종배 (추정): 장관은 지헌전 쓰는 것 아니냐
[2026-10-26 11:32:49] 이종배 (추정): 이런 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2026-10-26 11:32:49] 이종배 (추정): 장관님
[2026-10-26 11:32:54] 이종배 (추정): 대통령과 국정철학 맞지 않으면 결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1:33:10] 이종배 (추정): 장관님 이따가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NDC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어요 장관님 지난해 11월 2035년 NDC를 18년 대비
[2026-10-26 11:33:18] 이종배 (추정): 53%에서 61%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26 11:33:33] 이종배 (추정): 기우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18년 탄소배출량이 6억 9200만t 25년도에 잠정 순배출량이 5억 9000만t입니다 7년간 14.7% 줄였고요 1억
[2026-10-26 11:33:34] 이종배 (추정): 100만t 줄인 겁니다
[2026-10-26 11:33:41] 이종배 (추정): 35년도 기준으로 보면 7년간 27.7% 내지 24.1%
[2026-10-26 11:33:54] 이종배 (추정): 감축한 실적인데 이 이후 25년 이후에 10년간 35년까지 2억 6500만t 내지 3억 2000만t을 더 감축을 해야 됩니다
[2026-10-26 11:34:09] 이종배 (추정): 기후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감축 수준 정리한 것을 그래프로 봤습니다 현 추세 그대로 가면 파란색입니다 35년 탄소 순배출량은 4억 4500만t이고
[2026-10-26 11:34:19] 이종배 (추정): 목표 53% 기준 빨간색입니다 3억 2500만t 61% 기준 초록색 2억 7000
[2026-10-26 11:34:35] 이종배 (추정): 1만 t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참 부족한 수치입니다 부족량이 1억 2000 내지 1억 7500만t입니다 25년도까지 18년부터 연평균 1450만t 줄였는데
[2026-10-26 11:34:37] 이종배 (추정): 35년까지
[2026-10-26 11:34:42] 이종배 (추정): 목표를 53% 61% 달성하려면
[2026-10-26 11:34:49] 이종배 (추정): 1.8배 내지 연간 1.8배 내지 2.2배 더 줄여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2026-10-26 11:35:05] 이종배 (추정): 지금까지 탄소 감축 성과도 공공부문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총 감축량의 60%가 전력 부문에서 실현됐고 산업 수송 폐기물 농축 수산 부문은 별 기여하지
[2026-10-26 11:35:05] 이종배 (추정): 못 했습니다
[2026-10-26 11:35:08] 이종배 (추정): 전력 부문도 지금
[2026-10-26 11:35:13] 이종배 (추정): 이상 더 이상 쥐어짜면 결국 계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2026-10-26 11:35:17] 이종배 (추정):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서 정부에서
[2026-10-26 11:35:20] 이종배 (추정):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2026-10-26 11:35:31] 이종배 (추정): 또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정부가 초비상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데 기후부가 전 정부를 이끌고 나가기도 어려울 거고
[2026-10-26 11:35:36] 이종배 (추정): 결국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2026-10-26 11:35:43] 이종배 (추정): NDC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2026-10-26 11:35:59] 이종배 (추정):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메가 프로젝트 하면 결국 38 최대 38GW 전력이 필요하고 추가 CO2 배출량이 얼마나 되느냐고 기후부에 물어보니까 답변이 못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1:36:03] 이종배 (추정): 정부에서 재심 발표한 전력배출계수
[2026-10-26 11:36:09] 이종배 (추정): 그리고 전력설비 가동률 80% 과정에서 한번 만들어 보니까요 연중
[2026-10-26 11:36:14] 이종배 (추정): 1억 1100만t 탄소 발생이 추정됩니다 이는
[2026-10-26 11:36:23] 이종배 (추정): 18년부터 25년까지 7년 동안 줄인 탄소갑축량보다 많은 CO2가 1년에 추가 배출된다는 의미인데요
[2026-10-26 11:36:29] 이종배 (추정): 이 시점에서 달성 가능한 NDC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2026-10-26 11:37:00] 이종배 (추정): 위원님 답변
[2026-10-26 11:37:03] 이종배 (추정): 드려도 될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6 11:37:13] 이종배 (추정): 원전 공론화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 때 결정한 내용을
[2026-10-26 11:37:17] 이종배 (추정):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2026-10-26 11:37:22] 이종배 (추정): 그것을 추가로 공론화를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많이 걸려서
[2026-10-26 11:37:29] 이종배 (추정): 일종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들을 수렴해서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026-10-26 11:37:32] 이종배 (추정): 그건 너무 편의적으로 한 것 아니냐
[2026-10-26 11:37:50] 이종배 (추정): 졸속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차 정규모는 오로지 이재명 정부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상황이라 시간은 조금 더 걸리더라도 국민의 대체의 여론은 있기는 합니다만
[2026-10-26 11:37:58] 이종배 (추정): 국민의 의견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2026-10-26 11:38:09] 이종배 (추정): 전기본이 대략 2년 단위로 만들게 되는데요 지난 11차 전기본이 25년 2월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2026-10-26 11:38:15] 이종배 (추정): 특별히 그렇게 하더라도 기간이 더 늦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6 11:38:18] 이종배 (추정): AIDC를
[2026-10-26 11:38:23] 이종배 (추정): 12차 전기본에 어느 정도로 반영하는 게 적절하냐에 대해서도
[2026-10-26 11:38:26] 이종배 (추정): 전 세계적인 논쟁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2026-10-26 11:38:27] 이종배 (추정): 처음에
[2026-10-26 11:38:39] 이종배 (추정):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에 기업들의 수요를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는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수요가
[2026-10-26 11:38:49] 이종배 (추정):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막연한 수요를 12차 전기본에 다 넣기는 어렵고
[2026-10-26 11:38:59] 이종배 (추정): 적정하게 기업들이 가지는 계획과 현실적인 수요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2세 정기본의
[2026-10-26 11:39:08] 이종배 (추정): AIDC의 필요량을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대 추계하거나 과소 추계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26 11:39:12] 이종배 (추정): AIDC에 대한 그리드코드를 만드는 것은
[2026-10-26 11:39:21] 이종배 (추정):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해야 될 숙제입니다 특히 AIDC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서
[2026-10-26 11:39:29] 이종배 (추정):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재생에너지를 100% 의무적으로 쓰게 하거나 80%를 의무화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2026-10-26 11:39:37] 이종배 (추정): AI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데 실제로 또 운영 과정에서는 다양한
[2026-10-26 11:39:53] 이종배 (추정): 요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계약 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가 AIDC 전용 요금제를 신설하겠다고 한 만큼 신설을 하더라도 적절하게
[2026-10-26 11:39:59] 이종배 (추정): AI 데이터센터의 그린트코드를 잘 만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AI 산업을
[2026-10-26 11:40:02] 이종배 (추정): 활성화하는 데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1:40:14] 이종배 (추정): NDC 계획과 메가 프로젝트 계획에 충돌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주셨는데요 위원님 걱정을 저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1:40:17] 이종배 (추정):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위
[2026-10-26 11:40:33] 이종배 (추정):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소위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위주로 전환해야 되는 게 추세인데 또 한편으로는 AI 혁명이 진행되면서 전기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수요가 늘어난다고 다시
[2026-10-26 11:40:49] 이종배 (추정): 위원님이 추계하신 것처럼 석탄 위주로 전기를 메꿀 수는 없고요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섞어서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커버해야 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2026-10-26 11:40:52] 이종배 (추정): 더 속도를 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2026-10-26 11:40:55] 이종배 (추정): 전격전을
[2026-10-26 11:41:02] 이종배 (추정): 통해서 전력의 대전환과 AI 혁명 시대에 대한 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1:41:11] 이종배 (추정):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1:41:15] 안호영 (추정): 장관님
[2026-10-26 11:41:17] 안호영 (추정): 지금
[2026-10-26 11:41:28] 안호영 (추정): 판다곰 포바오가 한국에 있다가 중국으로 갔었지요 예 그런데 그게 최근에 또 한국으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2026-10-26 11:41:33] 안호영 (추정): 실제 그러면 우리 당호 신화에 나오는 우리 곰들은 어떤가
[2026-10-26 11:41:36] 안호영 (추정):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26-10-26 11:41:41] 안호영 (추정):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곰 사육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가 됐지요 예
[2026-10-26 11:41:51] 안호영 (추정): 그래서 그 문제 사육할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현재 남아 있는 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2026-10-26 11:41:54] 안호영 (추정): 지금 한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보시지요
[2026-10-26 11:42:02] 안호영 (추정): 저렇게 화면을 보면 저 철장에다 혀를 내밀어서 물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6 11:42:05] 안호영 (추정): 이게 지금 우리 곰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2026-10-26 11:42:11] 안호영 (추정): 임시보호라는 명목으로 지금 저기 철창에 갇혀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2026-10-26 11:42:15] 안호영 (추정): 또 저렇게 하는 경우에 외국으로도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2026-10-26 11:42:20] 안호영 (추정):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2026-10-26 11:42:26] 안호영 (추정): 곰 사육곰 전시곰의 총수가 개최한 286마리 정도
[2026-10-26 11:42:34] 안호영 (추정):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서천구례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곰이 약 120마리 정도 되고
[2026-10-26 11:42:40] 안호영 (추정): 그다음에 그렇게 보면 약 한 166만 회 정도가 갈 곳이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걸로 지금
[2026-10-26 11:42:41] 안호영 (추정): 저는 보고 있는데
[2026-10-26 11:42:47] 안호영 (추정): 장관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파고 있는 사육곰이 전체적으로 몇 마련이나 되고
[2026-10-26 11:42:56] 안호영 (추정): 그다음에 국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곰은 얼마나 되고 나머지 고문은 얼마나 되며 나머지 민간에 있는 곰들은 언제까지 어떻게 그러면
[2026-10-26 11:43:05] 안호영 (추정): 매입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개체 수는 대략 한 260마리쯤 되는데
[2026-10-26 11:43:13] 안호영 (추정):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곰 사육이 중단 민간이 사용하는 것은 중단이 됐고 그것을
[2026-10-26 11:43:19] 안호영 (추정): 국가가 일종의 동물복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했어야 되는데요
[2026-10-26 11:43:21] 안호영 (추정): 구례하고 사천의
[2026-10-26 11:43:31] 안호영 (추정): 곰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그것도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2026-10-26 11:43:43] 안호영 (추정): 나머지도 못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늦어도 2년 이내에 이 곰 사육과 관련한 것은 법적인 취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고요
[2026-10-26 11:43:48] 안호영 (추정): 최대한 국내에 사천과 구례 이외에 다른
[2026-10-26 11:43:51] 안호영 (추정): 공공 사육시설들을
[2026-10-26 11:43:53] 안호영 (추정): 대체지를 마련한다는 건데
[2026-10-26 11:43:57] 안호영 (추정): 그 과정에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장관님 그 과정에서
[2026-10-26 11:44:01] 안호영 (추정): 미국에 있는 고온보호소가 훨씬 더
[2026-10-26 11:44:05] 안호영 (추정): 또 곰 입장에서 생태친화적이라고 해서
[2026-10-26 11:44:10] 안호영 (추정): 그쪽으로 일부는 또 옮겨서 이 문제는 최대한 빨리
[2026-10-26 11:44:14] 안호영 (추정): 그 원칙은 내년 안에 최대한 하고요
[2026-10-26 11:44:22] 안호영 (추정): 부족한 부분은 내후년까지 해서 민간이 사육하고 있는 임시 보호하고 있는 것은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1:44:28] 안호영 (추정): 그러면 시간이 아마 1년 내지 2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때까지라도
[2026-10-26 11:44:31] 안호영 (추정): 지금 그러면 잘 보호를 해야 될 텐데
[2026-10-26 11:44:35] 안호영 (추정): 지금 제가 보니까 구례하고 공공에서
[2026-10-26 11:44:43] 안호영 (추정): 보호하고 있는 걸 보면 불에 있는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49마리 50마리 수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한 마리당 2억 정도 돼요
[2026-10-26 11:44:48] 안호영 (추정): 민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4억 원 예산이 14억 원인데 강릉에 한 곳이
[2026-10-26 11:44:56] 안호영 (추정): 4억 2000만 원으로 30만 원 30마리 수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단순 계산해 보면 1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참 말이다
[2026-10-26 11:44:56] 안호영 (추정): 그러니까
[2026-10-26 11:45:03] 안호영 (추정): 공공과 민간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2026-10-26 11:45:07] 안호영 (추정): 그다음에 민간의 경우에도 또 잘하는 곳도 있다고 그래요 화천의 경우에도
[2026-10-26 11:45:11] 안호영 (추정): 지금 야생동물 상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2026-10-26 11:45:19] 안호영 (추정): 보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곳도 있고 이제는 소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활용이 되고 있는데
[2026-10-26 11:45:20] 안호영 (추정): 정부가
[2026-10-26 11:45:33] 안호영 (추정): 그러니까 공공과 어차피 그 기간 동안에 민간도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1:45:35] 안호영 (추정): 그리고 다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2026-10-26 11:45:38] 안호영 (추정): 혹시 장관님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2026-10-26 11:45:49] 안호영 (추정): 누가 전자담배 담배 피시나요 안 피웁니다 안 표요 전자대배 액상전자담배 액상인데
[2026-10-26 11:45:55] 안호영 (추정):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보좌직원이 전자담배 가게에서 사 온 거거든요
[2026-10-26 11:46:00] 안호영 (추정): 그런데 이게 지금 30mm 30mm의
[2026-10-26 11:46:04] 안호영 (추정): 지금 니코틴 농도가 한 5%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요
[2026-10-26 11:46:10] 안호영 (추정): 이 5% 정도 니코틴 용도가 이 정도면 얼마큼 위험한지 혹시 아세요
[2026-10-26 11:46:11] 안호영 (추정):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2026-10-26 11:46:13] 안호영 (추정): 이게
[2026-10-26 11:46:22] 안호영 (추정): 성인치사량이요 니코틴이 60mg이면 성인치사량 30이냐 60이냐 뭐든 있지만 그렇게 해당한다고 합니다
[2026-10-26 11:46:30] 안호영 (추정): 그러니까 이것 하나의 성인치사랑 약 25명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지요
[2026-10-26 11:46:36] 안호영 (추정): 그런데 좋다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아니 어쨌든 주사로 했든 먹든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2026-10-26 11:46:47] 안호영 (추정): 지금 전자담배를 원외결 니코틴 농도가 99.9%도 전자담배의 전자담배 가게에서 팔 수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2026-10-26 11:46:48] 안호영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6 11:46:51] 안호영 (추정): 아무나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성인들은
[2026-10-26 11:46:55] 안호영 (추정):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2026-10-26 11:46:59] 안호영 (추정): 천자담배 가게에서도 경고문을 붙여 놓기를 살인
[2026-10-26 11:47:02] 안호영 (추정): 그다음에 사살 사례가 발생할 것을 막기 위해서
[2026-10-26 11:47:08] 안호영 (추정): 미연에 방지하고자 경고문까지 붙여 놓은 그런 정도 사안인데
[2026-10-26 11:47:16] 안호영 (추정): 실제로 또 국과수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얼마 전까지도 이것이 살인사건의 실제 활용된 이런 것들도 있어요
[2026-10-26 11:47:22] 안호영 (추정): 이것 규제를 판매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2026-10-26 11:47:25] 안호영 (추정): 지금 이것 담배로 팔면
[2026-10-26 11:47:29] 안호영 (추정): 농도가 2%를 넘든 90%가 되든
[2026-10-26 11:47:31] 안호영 (추정): 지금 정부가 규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2026-10-26 11:47:33] 안호영 (추정): 혹시 이것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2026-10-26 11:47:46] 안호영 (추정): 전자담배는 이제 담배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 관련한 건강부담금도 부과를 하기로 되었는데
[2026-10-26 11:47:54] 안호영 (추정): 유사니 코치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당시에 그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6-10-26 11:47:56] 안호영 (추정): 유산이 코틴도 일종의
[2026-10-26 11:48:07] 안호영 (추정): 복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식약처가 담당해서 그 규제책을 만드는 시간이 없을까요 장관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딱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2026-10-26 11:48:16] 안호영 (추정): 그러니까 니코틴의 경우에는 담배로 쓰이는 경우에는 천연 니코틴 합성 리코틴의 경우에는 담배로 되는 경우에는
[2026-10-26 11:48:21] 안호영 (추정): 담배는 보건복지부가
[2026-10-26 11:48:24] 안호영 (추정): 보건복지부하고 재경부
[2026-10-26 11:48:37] 안호영 (추정): 식약처가 하기로 했어요
[2026-10-26 11:48:39] 안호영 (추정): 얼마 전에
[2026-10-26 11:48:42] 안호영 (추정): 몇 개월 전에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2026-10-26 11:50:03] 안호영 (추정):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위원장 시절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사안이신데요
[2026-10-26 11:50:11] 안호영 (추정): 혹시라도 부처 간의 책임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국민 건강에
[2026-10-26 11:50:19] 안호영 (추정): 위험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기후부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1:50:26] 안호영 (추정):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2026-10-26 11:50:35] 이철규 (추정):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우리 배석자의 발전사장들이 서부발전 사장님만 배석을 하고
[2026-10-26 11:50:37] 이철규 (추정): 남부발전 동서
[2026-10-26 11:50:43] 이철규 (추정): 다음 남동발전 사장이 배석하지 않고 있는데요 입장을 좀 시켜 주셨으면 예
[2026-10-26 11:50:45] 이철규 (추정): 행정실에서 고치 바랍니다
[2026-10-26 11:50:49] 이철규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2026-10-26 11:50:51] 이철규 (추정): 기재부장관님 예
[2026-10-26 11:50:59] 이철규 (추정): 지난번 국정감사 때 ESS 중앙계약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또
[2026-10-26 11:51:01] 이철규 (추정): 답변 시에
[2026-10-26 11:51:09] 이철규 (추정): ESS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해소 방안으로
[2026-10-26 11:51:17] 이철규 (추정):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등 이런 간헐성 높은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직접 ESS를 설치해 가지고
[2026-10-26 11:51:20] 이철규 (추정): 민간시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2026-10-26 11:51:31] 이철규 (추정): 추진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또 기업에서 서면으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장관님 보고받으셨나요
[2026-10-26 11:51:40] 이철규 (추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는 걸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2026-10-26 11:51:44] 이철규 (추정): 비용도 비용이지만 지금
[2026-10-26 11:51:49] 이철규 (추정): 우리 신 태양광 또는 풍력 등 간헐성 높은 에너지원은
[2026-10-26 11:51:59] 이철규 (추정): 이런 ESS 같은 저장장치가 없으면 에너지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생산해도 이게 저장이 안 된다면
[2026-10-26 11:52:00] 이철규 (추정): 수요와 공급에
[2026-10-26 11:52:11] 이철규 (추정): 불일치 불일치로 인해서 결국은 아동 정지를 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026-10-26 11:52:13] 이철규 (추정): 조속한 시일 내에
[2026-10-26 11:52:15] 이철규 (추정): 이걸 발전사업자에게
[2026-10-26 11:52:26] 이철규 (추정): 시장을 동시에 개방해 주기 바랍니다 중앙계약시장뿐만 아니라 민간시장에다가 개방하기 때문에 가격도 내려가게 되고 또 그다음에 용량도 공급도 그냥
[2026-10-26 11:52:47] 이철규 (추정): 급격히 증가되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민간시장에도 열기 시작했고요 다만 완전한 사업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보조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중앙계약시장의 조건이라면 민간사업자들 발전사업자들 충분히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6-10-26 11:52:51] 이철규 (추정): 제가 기준을 만들어 가서 어떻게 이렇게 몇 %를 그러면 모든 걸 다
[2026-10-26 11:53:03] 이철규 (추정): 자영업자에게 맡기기가 뭐하다면 몇 % 정도를 개방해 가지고 민간 사업자에게 개방하고 중앙계약시장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가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보고해 주시고 일정까지 좀
[2026-10-26 11:53:05] 이철규 (추정): 저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6 11:53:07] 이철규 (추정): 잠시 중단하고요
[2026-10-26 11:53:11] 이철규 (추정): 발전사장 다 들어오셨나요
[2026-10-26 11:53:14] 이철규 (추정): 남부발전
[2026-10-26 11:53:16] 이철규 (추정): 동서발전
[2026-10-26 11:53:19] 이철규 (추정): 남동발전 안 오셨어요
[2026-10-26 11:53:25] 이철규 (추정): 입당 좀 시켜 주시지요 지금
[2026-10-26 11:53:26] 이철규 (추정): 부르러 갔습니다
[2026-10-26 11:53:35] 이철규 (추정): 그러면 장관께 먼저 그러면 들어오시기 전에 증인들 들어오기 전에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장관께서도
[2026-10-26 11:53:37] 이철규 (추정): 산자위원을 하시면서
[2026-10-26 11:53:42] 이철규 (추정): 특정 국가의 저 칼로리 저질탄 수입 문제에 대해서
[2026-10-26 11:53:45] 이철규 (추정): 지적을 하신 바가 있어요
[2026-10-26 11:53:48] 이철규 (추정): 또한 석탄 수급을 하는 과정에
[2026-10-26 11:53:50] 이철규 (추정): 카르텔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2026-10-26 11:53:54] 이철규 (추정): 그런 것들이 지금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026-10-26 11:53:56] 이철규 (추정):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2026-10-26 11:54:00] 이철규 (추정): 이 문제를 지난번 에너지공기업들
[2026-10-26 11:54:01] 이철규 (추정): 국정감사에서
[2026-10-26 11:54:05] 이철규 (추정): 저와 동료 위원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님이
[2026-10-26 11:54:10] 이철규 (추정): 질의를 했고요 질타를 했고 아까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2026-10-26 11:54:16] 이철규 (추정): 이와 관련해서 먼저 발전사장들에게 먼저 묻고 난 다음에 장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1:54:17] 이철규 (추정): 남부발전 사장님
[2026-10-26 11:54:19] 이철규 (추정): 앞으로 나오세요
[2026-10-26 11:54:21] 이철규 (추정): 남부발전사입니다
[2026-10-26 11:54:37] 이철규 (추정): 지난번 답변 때 왜 칼로리를 속아서 샀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동문서답을 했어요 우리 발전소는 저연령 저칼로리탄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칼로리탄을 샀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2026-10-26 11:54:38] 이철규 (추정): 지금도 그 답변 유지합니까
[2026-10-26 11:54:42] 이철규 (추정):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잘못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1:54:50] 이철규 (추정):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왜 칼로리를 속아서 반복적으로 샀느냐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2026-10-26 11:54:51] 이철규 (추정): 국민들이 볼 때
[2026-10-26 11:54:59] 이철규 (추정): 이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게끔 발전소는 저 칼로리탄을 쓰게 되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저 칼로리탄을 사다
[2026-10-26 11:55:03] 이철규 (추정): 저 칼로리탄을 샀다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라
[2026-10-26 11:55:05] 이철규 (추정): 남동발전 사장님
[2026-10-26 11:55:09] 이철규 (추정): 남동은 안 오셨나요 예 지금 오고 있습니다
[2026-10-26 11:55:09] 이철규 (추정): 자
[2026-10-26 11:55:12] 이철규 (추정): 남동 사장님 들어 있어요
[2026-10-26 11:55:13] 이철규 (추정): 좀 스톱해 보세요
[2026-10-26 11:55:16] 이철규 (추정): 남동 사장님
[2026-10-26 11:55:22] 이철규 (추정): 질의할게요
[2026-10-26 11:55:23] 이철규 (추정): 남부 사장님 예
[2026-10-26 11:55:29] 이철규 (추정): 같은 광산에서 같은 규격으로 나온 석탄이 왜 남동발전은
[2026-10-26 11:55:40] 이철규 (추정): 그 광산이 발급한 우리 광산 석탄은 4400칼론이다라고 발급해 가지고 그 칼로리에 맞춰서 남부는 왜 4650까지
[2026-10-26 11:55:41] 이철규 (추정): 과도하게
[2026-10-26 11:55:50] 이철규 (추정): 부풀려 가지고 샀습니까 이것을 지적을 하는데 자꾸 이리저리 빠져나고 하면 안 되지요 차액을 환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2026-10-26 11:55:56] 이철규 (추정): 차액이 있으면 환수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여기 답변을 내놓은 것 보니까 마치
[2026-10-26 11:56:00] 이철규 (추정): 이리저리 말이지 빠져나갈 궁리만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2026-10-26 11:56:03] 이철규 (추정): 선량한 관리자로서
[2026-10-26 11:56:05] 이철규 (추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2026-10-26 11:56:21] 이철규 (추정): 우리 국민들에게 손실을 끼친다면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배임의 책임을 명확하게 집식된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만 보세요 띄워 보세요 점유율 좀 띄워 보세요
[2026-10-26 11:56:21] 이철규 (추정): 점유율
[2026-10-26 11:56:25] 이철규 (추정): 됐습니다
[2026-10-26 11:56:30] 이철규 (추정): 3개 발전 사장님들 보세요 특정사가
[2026-10-26 11:56:32] 이철규 (추정): 우리 장관께서
[2026-10-26 11:56:35] 이철규 (추정): 산자위원 하실 때 지적한 바와 같이
[2026-10-26 11:56:39] 이철규 (추정): 남부발전은 75%를 1개 회사에서
[2026-10-26 11:56:42] 이철규 (추정):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칼로리를 속여 가면서 했습니다
[2026-10-26 11:56:45] 이철규 (추정): 농서발전도 71% 넘게
[2026-10-26 11:56:54] 이철규 (추정): 특정사입니다 남동발전 70% 가까이 했습니다 남동은 그나마 열량을 속지는 않고 제대로 구매를 했어요
[2026-10-26 11:56:55] 이철규 (추정): 이렇듯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26-10-26 11:57:02] 이철규 (추정): 공급사가 줄어들었어요 11개 공급사가 3개로 급감을 했습니다 남부에 납품하던
[2026-10-26 11:57:07] 이철규 (추정): 자 보세요 이걸 답변이라고 가져왔는지 발전사들이 전부 다
[2026-10-26 11:57:09] 이철규 (추정): 협의해 가지고 똑같이
[2026-10-26 11:57:17] 이철규 (추정): 인도네시아가 공급을 줄여 가지고 경쟁적인 업체가 3개밖에 없어 가지고 3개만 했다
[2026-10-26 11:57:22] 이철규 (추정): 이게 말이라고 합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규제의 장벽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2026-10-26 11:57:29] 이철규 (추정): 독과점이 형성되지요 독과점이 형성되면 피해는 소비자가 본다 여기 소비자는 발전사들입니다 국민들입니다
[2026-10-26 11:57:31] 이철규 (추정): 제 말이 틀렸습니까
[2026-10-26 11:57:42] 이철규 (추정): 말씀해 보세요 간단히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서부발전 사장님
[2026-10-26 11:57:43] 이철규 (추정): 일어서 보세요
[2026-10-26 11:57:46] 이철규 (추정): 나오세요 잠깐 스톱하고
[2026-10-26 11:57:54] 이철규 (추정): 수호가촌 사장님 서부발전 사장님
[2026-10-26 11:57:59] 이철규 (추정): 밑에 함께 일하는 우리 구매 담당 직원들 말
[2026-10-26 11:58:01] 이철규 (추정): 신뢰할 때는 해야지요
[2026-10-26 11:58:09] 이철규 (추정): 올바로 할 때는 신뢰해야 된다 그렇지만 카르텔에 엮여 가지고 윗사람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은 엄정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2026-10-26 11:58:12] 이철규 (추정): 다른 것은 다 되겠습니다 제가
[2026-10-26 11:58:14] 이철규 (추정): 서부발전이
[2026-10-26 11:58:23] 이철규 (추정): 이런 이중 잣대 납품을 받으면서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또 특정 기업은 불리하게 가혹하게 제재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2026-10-26 11:58:26] 이철규 (추정): LXI의 이 건을
[2026-10-26 11:58:35] 이철규 (추정): 이걸 불가항력을 인정했냐 안 했냐고 물었을 때 답변해 온 것이 그것은 불가항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랬습니다
[2026-10-26 11:58:37] 이철규 (추정): 사장님 두 번에 걸쳐 계약을 했는데
[2026-10-26 11:58:40] 이철규 (추정): 두 번째 항차에 온
[2026-10-26 11:58:41] 이철규 (추정): 물건이 석탄이
[2026-10-26 11:58:44] 이철규 (추정): 항만에 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26-10-26 11:58:46] 이철규 (추정): 도달을 했었지요 예
[2026-10-26 11:59:09] 이철규 (추정): 그러니까 이것을 왜 암품하고 회사와
[2026-10-26 11:59:11] 이철규 (추정): 계약을
[2026-10-26 11:59:18] 이철규 (추정): KBS 아이가 기본적으로
[2026-10-26 11:59:29] 이철규 (추정): 이것이 어렵다라고 통보를 하겠다 바로 미국의 제재
[2026-10-26 11:59:34] 이철규 (추정): 권력을 내고 다시
[2026-10-26 11:59:57] 이철규 (추정): 예 불가항력 사유와 그리고 선적항 하역항 사이에 277칼로리 차이가 나 연령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6 12:00:00] 이철규 (추정): 저희가 지난 10월 22일 날
[2026-10-26 12:00:14] 이철규 (추정): 다시 샘플을 다시 보내자는 최종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조만간에 조기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안 한다면 필요한 법적 대응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2026-10-26 12:00:14] 이철규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6 12:00:21] 이철규 (추정):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2026-10-26 12:00:25] 이건태 (추정): 경기 부천시병
[2026-10-26 12:00:29] 이건태 (추정): 이건태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6 12:00:31] 이건태 (추정): 기후테크에 대해서
[2026-10-26 12:00:39] 이건태 (추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테크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후테크 산업은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
[2026-10-26 12:00:42] 이건태 (추정): 에너지 저장장치 ESS 산업
[2026-10-26 12:00:47] 이건태 (추정): 탄소포집 활용 저장 지시 US산업
[2026-10-26 12:00:51] 이건태 (추정):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 또 히트펌프 산업
[2026-10-26 12:00:53] 이건태 (추정): 건물 에너지 관리시스템
[2026-10-26 12:00:56] 이건태 (추정): 산업 이런 것이 대표적인 건데요
[2026-10-26 12:01:02] 이건태 (추정):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2:01:12] 이건태 (추정): 내년도 예산안으로 보였더니 미래환경산업육성펀드를 532억 원에서 1330억 원으로
[2026-10-26 12:01:17] 이건태 (추정): 늘리고 녹색융자 1000억 원도 신규 반영했습니다 맞지요
[2026-10-26 12:01:23] 이건태 (추정): 또 10월 29일에 새로운
[2026-10-26 12:01:28] 이건태 (추정): 기후테크 육성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2026-10-26 12:01:34] 이건태 (추정): 그런 걸로 압니다 죄송합니다
[2026-10-26 12:01:42] 이건태 (추정): 기후테크 스타트업 현황을 살펴봤더니 현장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건 자금입니다
[2026-10-26 12:01:47] 이건태 (추정): 기술을 개발하고도 상용화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른바 데스밸리
[2026-10-26 12:01:49] 이건태 (추정): 상황에서
[2026-10-26 12:01:54] 이건태 (추정): 기후특계 기업들이 꼽은 가장 큰 어려움도 사업화 자금 부족이었습니다
[2026-10-26 12:01:59] 이건태 (추정): 2022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6-10-26 12:02:08] 이건태 (추정): 사업화 자금 부족이 33.4% 완성도 미비가 17.8% 해외진출 시 해외정보 부족 20.3%
[2026-10-26 12:02:13] 이건태 (추정): 브랜드 인지도 부족 16.5% 이런 순서로 조사가 됐습니다
[2026-10-26 12:02:21] 이건태 (추정): 그래서 창업도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분야에 몰리고 있습니다 작년 2월 기준으로
[2026-10-26 12:02:23] 이건태 (추정):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2026-10-26 12:02:31] 이건태 (추정): 272곳 가운데 에코테크와 푸드테크가 절반이 넘는 53.3%를 차지했고
[2026-10-26 12:02:38] 이건태 (추정): 반면에 고도의 기술과 인프라가 필요한 지오테크는 11.4%에 그쳤습니다
[2026-10-26 12:02:53] 이건태 (추정): 이 육성 방안에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엮어서 기업이 데스밸리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전 주기 자금 지원 방안이
[2026-10-26 12:03:02] 이건태 (추정): 당기기를 바라는데 그런 방안이 담길 예정이신가요 예 기후테크 육성은 우리 기후부와 중소기업부가
[2026-10-26 12:03:11] 이건태 (추정): 함께 공동으로 하는 일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스타트업 기업이 소위 죽음의 계곡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026-10-26 12:03:28] 이건태 (추정): 기후테크 분야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기후테크는 기후위기 대응에 기술력을 높이는 중요한 분야이니만큼 중기부랑 협업해서 대한민국 이 분야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2:03:45] 이건태 (추정): 또 자금 다음 문제가 인력 문제인데요 지난해 국제에너지기구 IEA 조사에서 에너지기업 400여 곳 가운데 58%가 숙련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을 했고 약 절반은
[2026-10-26 12:03:48] 이건태 (추정):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요건을 조정했습니다
[2026-10-26 12:03:55] 이건태 (추정): 그러면 우리도 인지를 길러내는 체제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2:04:00] 이건태 (추정): 혹시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2026-10-26 12:04:05] 이건태 (추정): 이게 기후테크 분야 아까 위원님들 열거하셨습니다만 워낙
[2026-10-26 12:04:09] 이건태 (추정): 사실은 광범위한 분야여 가지고
[2026-10-26 12:04:15] 이건태 (추정): 저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인력의 미스매치가 생기지 않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26 12:04:22] 이건태 (추정): 그걸 딱 특정해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상임위 오기 전에
[2026-10-26 12:04:38] 이건태 (추정):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법이 종합적인 법이 이미 우리 상임위에 발의가 돼 있더라고요 기후테크 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장관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2026-10-26 12:04:44] 이건태 (추정): 부처 간에 약간의 주도권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당연히
[2026-10-26 12:05:02] 이건태 (추정): 기후 관련한 영역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기후테크 관련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서 그에 대한 관련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정기국회 내 위원님들이 꼭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관심
[2026-10-26 12:05:03] 이건태 (추정):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6 12:05:07] 이건태 (추정): 다음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충전기 관련
[2026-10-26 12:05:09] 이건태 (추정):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6 12:05:15] 이건태 (추정): 기후보가 2030년까지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을 50%로 높이고
[2026-10-26 12:05:24] 이건태 (추정): 공공부문과 영업용 차량은 100% 정기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요금체계도 세분화해서
[2026-10-26 12:05:32] 이건태 (추정): 재생에너지 공급이 많은 시간대에 충전요금을 깎아 주겠다 이런 대책도 발표하셨습니다 예
[2026-10-26 12:05:48] 이건태 (추정): 23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보급 목표가 123만 개입니다
[2026-10-26 12:05:51] 이건태 (추정): 혹시 이 계획은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2026-10-26 12:05:52] 이건태 (추정):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2026-10-26 12:06:08] 이건태 (추정): 제가 계속까지는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만 지금은 충전 인프라는 상당하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깔려 있는데 오히려 질 관리가 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요 고장 났는데 빨리 수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2026-10-26 12:06:15] 이건태 (추정): 양부는 아니라 질 관리도 좀 잘 지속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올해 8월 기준으로 123만 대 기준으로 보면
[2026-10-26 12:06:16] 이건태 (추정): 54만
[2026-10-26 12:06:33] 이건태 (추정):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 44%밖에 아직 도달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목표는 59만 기까지 목표로 했는데 실제 보급은 49만 467개에 그쳤습니다
[2026-10-26 12:06:38] 이건태 (추정): 그러니까 지금 충전기 부분은 상당히 목표 대비 기준 미달이라고 보여집니다
[2026-10-26 12:06:43] 이건태 (추정): 또 27년도에 누적 85만 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6-10-26 12:06:48] 이건태 (추정): 그러려면 지금보다 약 31만 개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2026-10-26 12:06:55] 이건태 (추정): 제가 통계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2026-10-26 12:06:59] 이건태 (추정): 어쨌든 충전의 총량에서 지금
[2026-10-26 12:07:18] 이건태 (추정): 저희의 계획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양과 질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잘 관리해서 충전기 때문에 충전을 못 하는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24년도에 세웠던 이 목표를 실행하려고 했는데
[2026-10-26 12:07:26] 이건태 (추정): 현장에서 이게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향이 있겠지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26 12:07:29] 이건태 (추정):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세웠는데 집행이 되는 거예요
[2026-10-26 12:07:33] 이건태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2:07:39] 이건태 (추정): 이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2:07:45] 김위상 (추정): 장관님
[2026-10-26 12:07:47] 김위상 (추정): 수고 많습니다
[2026-10-26 12:07:57] 김위상 (추정): 호남 반도체 산단 부지 바로 옆에 장록습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2026-10-26 12:08:02] 김위상 (추정): 한수원으로는 자연환경보전신청서를 내고
[2026-10-26 12:08:04] 김위상 (추정): 또한 다른 한수원으로는
[2026-10-26 12:08:09] 김위상 (추정): 바로 옆 초대형 산단을 세우는 상황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2:08:19] 김위상 (추정): 장록습지 국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습주로 남사르 사무국에 등록을 신청했지요 예 이게 언제 신청하셨어요
[2026-10-26 12:08:21] 김위상 (추정): 올 초에 하지 않았습니까
[2026-10-26 12:08:25] 김위상 (추정): 올 3월에 신청했습니까
[2026-10-26 12:08:30] 김위상 (추정): 국가산단 후보지가 지정되기 5일 전에
[2026-10-26 12:08:35] 김위상 (추정): 본 의원실로 회신한 답변서 있지요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2026-10-26 12:08:37] 김위상 (추정): 생각이 안 나십니까
[2026-10-26 12:08:43] 김위상 (추정):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지보호지역 인근 산단 조성 시에
[2026-10-26 12:08:47] 김위상 (추정):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2026-10-26 12:08:53] 김위상 (추정):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겠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2026-10-26 12:08:55] 김위상 (추정): 이 부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2026-10-26 12:09:07] 김위상 (추정): 남사르습지 등록 요건에 옆에 산업단지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2026-10-26 12:09:15] 김위상 (추정): 조화롭게 잘 챙기셔 가지고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좀 문제인데
[2026-10-26 12:09:24] 김위상 (추정): 지난 6월 30일 기후분은 이산단에 하루 65만t의 용수 공급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6-10-26 12:09:36] 김위상 (추정): 람사르 신청 습지 바로 옆에 들어설 산단이 기반시설 지원 방안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6-10-26 12:09:44] 김위상 (추정): 습지에 미칠 환경영향을 따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26-10-26 12:09:59] 김위상 (추정): 그 시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등을 통해서 습지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확인한 결과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2026-10-26 12:10:09] 김위상 (추정):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싸고 용수와 또 전기 공급 방안과 군공항 이전에 따른 한미 간 군사협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6-10-26 12:10:21] 김위상 (추정): 부지가 선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미칠 영향도 제대로 따져 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2:10:24] 김위상 (추정): 시작부터 기후분은
[2026-10-26 12:10:28] 김위상 (추정): 본연의 역할은 이제 내팽개치고
[2026-10-26 12:10:31] 김위상 (추정): 용수와 전력의 피로량을 위한 결과가
[2026-10-26 12:10:35] 김위상 (추정): 맞추게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2:10:39] 김위상 (추정): PPT 한번 보여 주시고요
[2026-10-26 12:10:45] 김위상 (추정): 지난 3월 람사르 사무국에 제출한 정보 양식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2026-10-26 12:10:56] 김위상 (추정): 일단 시점이 산단 결정 이전이라서 상업 공업지역의 위험 가능성이 낮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6-10-26 12:10:59] 김위상 (추정): 250만 평 국가산단 후보지가
[2026-10-26 12:11:03] 김위상 (추정): 지금도 이 평가가 그대로입니까
[2026-10-26 12:11:17] 김위상 (추정):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시는 이 평가가 그대로인지 이걸 내가 물어봤는 사항입니다 그거 신청할 때가 상황 안 보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안 들여다보셨지요
[2026-10-26 12:11:33] 김위상 (추정): 아십니까 장록스럽지요 그렇지요 아니 이 자료는 못 봤습니다만 솔직하게 이야기 말씀 자료는 못 봤습니다만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덜 받아 봤으면 답변이 짧게 나오실 텐데 답변이 귀식 시에 나오기 때문에
[2026-10-26 12:11:36] 김위상 (추정): 안 들어 오셨을 것 같아요
[2026-10-26 12:11:46] 김위상 (추정): 람사르 등록 자체가 인접지역 개발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금지하지는 않는데
[2026-10-26 12:11:51] 김위상 (추정): 장녹 습지와 마땅한 구간의 완충녹지 등에 대한 보완 요구가
[2026-10-26 12:11:54] 김위상 (추정): 커질 수 있다는 거지요 보완 요구가 커질 수 있고
[2026-10-26 12:12:10] 김위상 (추정): 완충녹지 등에 대한 보완료가 커지면 산단 내에 시설 배치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2026-10-26 12:12:15] 김위상 (추정): 또 그럼에도 현재 정부는 오히려 환경영향평가 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2:12:19] 김위상 (추정): 환경영향평가 단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2026-10-26 12:12:34] 김위상 (추정):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건너뛰겠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우려가 단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지금 기간을 압축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2026-10-26 12:12:35] 김위상 (추정): 그 과정을 생략하거나 그
[2026-10-26 12:12:38] 김위상 (추정): 환경에 미칠 영향을
[2026-10-26 12:12:43] 김위상 (추정):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요
[2026-10-26 12:12:54] 김위상 (추정): 환경영향평가는 계절별 특성과 변화를 반영해야 되는데 통상 한 1년 안팎이 걸립니다 1년 안팎이
[2026-10-26 12:12:57] 김위상 (추정):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2026-10-26 12:13:06] 김위상 (추정): 평가기관을 대폭 줄이며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2026-10-26 12:13:09] 김위상 (추정): 또 뒤늦게 문제가 발견되면 사업계획을
[2026-10-26 12:13:15] 김위상 (추정): 또 변경하느라 전체 사업도 오히려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2026-10-26 12:13:21] 김위상 (추정): 결국 이제 기후부가 내놓은 유일한 대책이
[2026-10-26 12:13:23] 김위상 (추정):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해서
[2026-10-26 12:13:29] 김위상 (추정): 한번 보겠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이 말밖에 없고
[2026-10-26 12:13:33] 김위상 (추정): 그런데 입지는 이미 7월 29일에 정해졌습니다 입지가
[2026-10-26 12:13:37] 김위상 (추정): 그리고 대통령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2026-10-26 12:13:40] 김위상 (추정): 이 부분을 단축하라고 재촉하고 이랬습니다
[2026-10-26 12:13:48] 김위상 (추정): 이것 천천히 이 부분을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2026-10-26 12:13:56] 김위상 (추정): 촘촘하게 들여다봐야 될 이런 어떠한 부분에서 단축하라고 이래 재촉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2026-10-26 12:14:00] 김위상 (추정): 그래서 사후에 그것도 단축된 절차로 하는 평가를
[2026-10-26 12:14:02] 김위상 (추정): 국민들이 그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26 12:14:03] 김위상 (추정): 국민들이
[2026-10-26 12:14:06] 김위상 (추정): 나는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2026-10-26 12:14:10] 김위상 (추정):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되는 것
[2026-10-26 12:14:19] 김위상 (추정): 단축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고민을 해서
[2026-10-26 12:14:21] 김위상 (추정): 곧바로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26 12:14:30] 김위상 (추정):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했어요 기재부에서 그것 맞습니까
[2026-10-26 12:14:33] 김위상 (추정): 다른 나라라는 것은 어떤 이게 왜냐 그러면
[2026-10-26 12:14:39] 김위상 (추정):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큰 어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6-10-26 12:14:51] 김위상 (추정):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해서 장롱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2026-10-26 12:15:22] 김위상 (추정):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2026-10-26 12:15:23] 김위상 (추정): 기재부가
[2026-10-26 12:16:22] 김위상 (추정):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10-26 12:16:31] 김위상 (추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전력과 용수와 환경 보호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2026-10-26 12:16:34] 김위상 (추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2026-10-26 12:16:37] 김위상 (추정): 특히 호남의
[2026-10-26 12:16:41] 김위상 (추정): 반도체 공장이 새로 지어지는 이 상황에서
[2026-10-26 12:16:42] 김위상 (추정): 그 지역의
[2026-10-26 12:16:51] 김위상 (추정):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일자리도 만들고 또 생태도 보전하는 멋진 모범 사례를 잘 만들 수 있도록
[2026-10-26 12:17:02] 김위상 (추정): 과정에 소홀함이 없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프로그램은 여기가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도 챙겨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2:17:13] 김위상 (추정):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2026-10-26 12:17:17] 김위상 (추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2:17:35] 김위상 (추정):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남산의 습지와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지역이
[2026-10-26 12:17:38] 김위상 (추정):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2026-10-26 12:17:40] 김위상 (추정):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2026-10-26 12:17:42] 김위상 (추정): 멋진 모범사례를 만들겠습니다
[2026-10-26 12:18:14] 김위상 (추정): 예 잘 챙기겠습니다
[2026-10-26 12:18:18] 김위상 (추정):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6 12:18:22] 김위상 (추정):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2:18:25] 이용우 (추정): 남부발전 사장님 계신가요
[2026-10-26 12:18:35] 이용우 (추정): 입장했습니다
[2026-10-26 12:18:47] 이용우 (추정): 시간 중지하고
[2026-10-26 12:18:51] 이용우 (추정): 부르러 갔습니다 입장하시면 질의하십시오
[2026-10-26 12:19:08] 이용우 (추정): 이용 위원님
[2026-10-26 12:19:11] 이용우 (추정): 남부발전 사장 오시는 중인데 다른
[2026-10-26 12:19:15] 이용우 (추정): 기관장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시지요
[2026-10-26 12:19:17] 이용우 (추정): 순서를
[2026-10-26 12:19:19] 이용우 (추정): 오래 걸리나요 예 오래 걸리나요
[2026-10-26 12:19:25] 이용우 (추정): 아니 저 밖에 대기 중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 좀
[2026-10-26 12:19:30] 이용우 (추정): 남부발전부터 하시겠습니까 꼭
[2026-10-26 12:19:36] 이용우 (추정): 한숨 돌리고 계시면 곧 오지 않을까요
[2026-10-26 12:19:43] 이용우 (추정): 다시 안내말씀 드리면 다 못 들어오신 기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6-10-26 12:19:46] 이용우 (추정): 안 계실 것 같으면 여기
[2026-10-26 12:19:52] 이용우 (추정): 좌석 배치도를 참고하시고 안 보이면 미리 이야기를 주시면
[2026-10-26 12:19:53] 이용우 (추정): 통지를 해 놓겠습니다
[2026-10-26 12:20:04] 이용우 (추정): 위원장님 건물 밖에서 보시는 거면
[2026-10-26 12:20:08] 이용우 (추정): 그냥 식사 후에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26-10-26 12:20:14] 이용우 (추정):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2026-10-26 12:20:21] 이용우 (추정): 오후 첫 질의로 이용우 위원님 순서를 바꾸고 그러면
[2026-10-26 12:20:24] 이용우 (추정):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6-10-26 12:20:27] 이용우 (추정):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026-10-26 12:20:28] 이용우 (추정): 오후
[2026-10-26 12:20:32] 이용우 (추정):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2:20:35] 이용우 (추정):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6 14:43:27] 이용우 (추정):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4:43:32] 이용우 (추정): 남부발전 사장님
[2026-10-26 14:43:43] 이용우 (추정): 인천 서해구을 이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6-10-26 14:43:48] 이용우 (추정): 삼척 그린파워 1호기 석탄 암모니아 혼소 발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6-10-26 14:43:51] 이용우 (추정):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관님
[2026-10-26 14:44:07] 이용우 (추정):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석탄 암모니아 혼수발전이 사실상 탄소저감 효과가 없어서 이 부분은 진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질의를 드렸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장관님 답변도 이와 같이 폐기 중단
[2026-10-26 14:44:08] 이용우 (추정):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2026-10-26 14:44:12] 이용우 (추정): 혹시 검토해서 진척된 사항 있습니까
[2026-10-26 14:44:16] 이용우 (추정): 삼척 그린파워는 제가
[2026-10-26 14:44:22] 이용우 (추정): 장관이 되기 이전에 결정됐던 사안이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2026-10-26 14:44:25] 이용우 (추정): 저희 암모니아 혼선을 위한
[2026-10-26 14:44:38] 이용우 (추정): 입찰은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제가 또 이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보는 것은 짧지 않습니다 작년에 답변하시는 시점에 이미 계약은 체결돼 있었지만 작년 답변이 이와 같습니다
[2026-10-26 14:44:43] 이용우 (추정): 같습니다 책임 답변을 하셨다면 이에 부응하게 조치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2026-10-26 14:44:46] 이용우 (추정): 계약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26 14:44:58] 이용우 (추정): 실제 원래 예정된 저장시설 그러니까 혼수발전을 위한 저장탱크와 기존 발전설비에 대한 혼수발전으로의 이런 개조가 필요한데요
[2026-10-26 14:45:09] 이용우 (추정): 저장탱크의 저장시설을 준공하는 것을 12개월 지연한다 최근에 나무발전 이사회에서 결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약 180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가 됩니다
[2026-10-26 14:45:10] 이용우 (추정):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2026-10-26 14:45:27] 이용우 (추정): 오른쪽 보시면 원래 2040 탈석탄 일정표에 따르면 현재 이 사업은 2043년까지 지속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장님 맞지요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업타당성을 보니
[2026-10-26 14:45:34] 이용우 (추정): 이 저장시설이 왜 11개월 준공이 지연되느냐 연료 공급이 안 되니까 지연이 되는 겁니다 맞지요
[2026-10-26 14:45:38] 이용우 (추정): 연료 공급도 안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증액되고
[2026-10-26 14:45:39] 이용우 (추정): 그러다 보니까
[2026-10-26 14:45:46] 이용우 (추정): 비용 대비 편익 B C 값을 0.5밖에 안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더 나올 것 같아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2026-10-26 14:45:52] 이용우 (추정): 비용 증가는 계속되고 사업기간은 단축해야 될 정부 정책에 따르면 단축해야 될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2026-10-26 14:45:57] 이용우 (추정): 재무성인 PI 투자비 대비 수익성도
[2026-10-26 14:46:03] 이용우 (추정): 딱 일이에요 경계선인데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사업타당성도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2026-10-26 14:46:19] 이용우 (추정): 올 11월에 1000억이 넘는 규모의 개조공사 계약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수익성 여러 가지 편익 의문시되는 사업인데요 장관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작년 국감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겁니다
[2026-10-26 14:46:21] 이용우 (추정): 그런데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26 14:46:37] 이용우 (추정): 남부발전은 이사회에서 기술개발과 실증이 완료됐다라고 하셨는데 딱 1개의 번호만 가지고 번호 일기만 가지고 이런 결과를 냈는데 사실은 1호기에만 번호 32기가 필요한데
[2026-10-26 14:46:39] 이용우 (추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2026-10-26 14:46:44] 이용우 (추정): 기재부에서 장관님 이 부분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26 14:46:47] 이용우 (추정):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연료 공급이 중요한데요
[2026-10-26 14:46:57] 이용우 (추정): 애초에 사우디하고의 연료 공급할 것으로 예정하면서 남부발전은 삼성물산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지요
[2026-10-26 14:47:01] 이용우 (추정): 그래서 지금은 인도의 릴라이언스사로 바꾸는
[2026-10-26 14:47:13] 이용우 (추정): 내용에 26년 3월 달에 삼성물산하고 계약 체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1라이언 수사가 실제로 투자를 결정했는지 생산시설 예정대로
[2026-10-26 14:47:16] 이용우 (추정): 짓고 가동할 것인지 장관님 이것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2026-10-26 14:47:25] 이용우 (추정): 제가 위원님이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도를 받았는데요 그 세부 내용까지 다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2026-10-26 14:47:31] 이용우 (추정): 국감 끝나는 대로 세부 내용까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발전이 직접 이런 사정을 직접 확인할
[2026-10-26 14:47:33] 이용우 (추정): 근거는 제출 자료에 없고요
[2026-10-26 14:47:42] 이용우 (추정): 전략거래소 오늘 오셨지요 전력거래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2026-10-26 14:47:53] 이용우 (추정):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기재부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확인하겠습니다 문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6-10-26 14:47:54] 이용우 (추정): 2040 탈석탄인데
[2026-10-26 14:47:56] 이용우 (추정): 43년까지
[2026-10-26 14:48:12] 이용우 (추정): 상업운전 그다음에 연료 구매계약이 존속이 됩니다 사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입장은 40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장관님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계약 부담이 생깁니다
[2026-10-26 14:48:28] 이용우 (추정): 그 부분은 삼성하고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은 이미 43년으로 체결해 놨잖아요 예 그래도 그리고 거기에 맞게 모든 비용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 대비 수익을 43년으로 염두에 두고 B C값이든 PI 값이든 나온 것 아닙니까
[2026-10-26 14:48:36] 이용우 (추정):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26 14:48:42] 이용우 (추정): 기술 사업타당성 계약 문제 정부 정책 다 충돌이 돼요
[2026-10-26 14:48:48] 이용우 (추정): 그런데 작년에 저렇게까지 확정적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뭘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간에
[2026-10-26 14:49:00] 이용우 (추정): 제가 마지막에 한번 답변을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시고요 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 정돈한 내용들을 빠르게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4:49:02] 이용우 (추정): 다음 주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26 14:49:06] 이용우 (추정): 인증취소 환경인증표지에 대해서 장관님 잘 아시지요
[2026-10-26 14:49:08] 이용우 (추정): 화면 보시면요 다만
[2026-10-26 14:49:11] 이용우 (추정): 인증표지라고 하는 것은
[2026-10-26 14:49:12] 이용우 (추정): 이와 같이
[2026-10-26 14:49:20] 이용우 (추정): 친환경 인증표지를 하게 되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인증제품을 우선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4:49:20] 이용우 (추정): 그런데
[2026-10-26 14:49:25] 이용우 (추정): 다음 화면 보시면 인증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26-10-26 14:49:33] 이용우 (추정): 115개 공공기관에서 20개 업체 62개 모델에 대해서 351차례나 인증 취소된 제품이 계속
[2026-10-26 14:49:36] 이용우 (추정): 54억 원 이상의 납품을 받고 있었어요
[2026-10-26 14:49:38] 이용우 (추정): 심각하지요 장관님
[2026-10-26 14:49:40] 이용우 (추정): 예 그래 보입니다
[2026-10-26 14:49:42] 이용우 (추정):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26 14:49:46] 이용우 (추정): 저희가 환경산업기술원에 문의해 보니
[2026-10-26 14:49:57] 이용우 (추정): 기업 홈페이지에 인증취소사를 공고하고 조달청에는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인증취소 제품을 통보한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2026-10-26 14:50:02] 이용우 (추정):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할 것 같은데 아마 통보사항이 지연되거나 누락되거나 어딘가에
[2026-10-26 14:50:05] 이용우 (추정): 비체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6 14:50:06] 이용우 (추정): 이 부분 파악하고 계세요
[2026-10-26 14:50:13] 이용우 (추정): 확인해서 별도로 연락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2026-10-26 14:50:21] 이용우 (추정): 기여부와 조달청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어떤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더 문제는
[2026-10-26 14:50:26] 이용우 (추정):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기준에 맞지 않는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제품도
[2026-10-26 14:50:31] 이용우 (추정): 3억 원이 넘는데 학교 등의 바닥재 벽 천장 마감재 등의
[2026-10-26 14:50:32] 이용우 (추정):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6-10-26 14:50:34] 이용우 (추정):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도
[2026-10-26 14:50:36] 이용우 (추정): 이것 좀 심각하지요
[2026-10-26 14:50:41] 이용우 (추정): 인증 취소된 제품이 녹색제품으로 적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이 실정
[2026-10-26 14:50:48] 이용우 (추정):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중간에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2026-10-26 14:50:52] 이용우 (추정): 소위 가짜 상표가
[2026-10-26 14:50:54] 이용우 (추정): 붙어다니지 않도록
[2026-10-26 14:51:00] 이용우 (추정):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챙겨서 대책을 만들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4:51:13] 이용우 (추정): 정리하면 이 인증 최도 이후에 대책들을 원인은 뭐고 한국은행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을 대책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리해서
[2026-10-26 14:51:20] 이용우 (추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감 때 위원님 질의도 주시고 또
[2026-10-26 14:51:25] 이용우 (추정):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서 해외에서
[2026-10-26 14:51:34] 이용우 (추정): 수소를 사 오는 방식이 아니라 국내에서 수준의 방식으로 수소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2026-10-26 14:51:45] 이용우 (추정): 그래서 그 이전에 결정됐던 1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기후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소위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해서
[2026-10-26 14:51:50] 이용우 (추정): 석탄발전에 혼소하는 정책은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2026-10-26 14:51:59] 이용우 (추정): 그 이전에 결정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충실하게 진행 상황을 잘 점검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2026-10-26 14:52:10] 이용우 (추정): 이전에 이미 결정됐던 사안이라 저는 그것까지 취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당시에 판단했었는데 그 계약 이후에
[2026-10-26 14:52:26] 이용우 (추정): 진행된 사안 중에 혹시 위법한 내용이 있거나 지금 정부 정책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은 모두 폐쇄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2043년까지 가면 3년간 이미 충돌하는 지점들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2026-10-26 14:52:29] 이용우 (추정): 합리적으로 해결할지 등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4:52:35] 이용우 (추정):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4:52:40] 서왕진 (추정): 조구혁신당 서왕진 위원입니다
[2026-10-26 14:52:57] 서왕진 (추정): 장관님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에 특히 AI 데이터센터 경우가 사업의 불확실성 예를 들면 이게 서버린 AI인지 아니면 글로벌 빅테크의 임대업인지 또는 기업이 발표한 계획에 의해서
[2026-10-26 14:53:08] 서왕진 (추정): 얼마나 그대로 추진될 것인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인프라 공급 부담에 대한 우려도 만약에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26-10-26 14:53:24] 서왕진 (추정): 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과기부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전력과 용수 공급과 같이 또 전력계평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은 기후부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 있게 이 분야를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2026-10-26 14:53:30] 서왕진 (추정): 건설을 지원하는 것을 특히 메가 프로젝트 발표 시에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2026-10-26 14:53:48] 서왕진 (추정):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또 지역사회는 어떤 이익을 돌려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판단돼야 되는데 세 가지 방향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좀 간략하게 답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나중에 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6-10-26 14:53:56] 서왕진 (추정): 첫 번째로 AIDC의 전용요금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히시기는 했는데 전용요금제를 넘어서
[2026-10-26 14:54:02] 서왕진 (추정): 전력수요자의 부담의 원칙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2026-10-26 14:54:06] 서왕진 (추정): 즉 별도의 요금제를 만드는 데 그칠 게 아니라
[2026-10-26 14:54:12] 서왕진 (추정):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
[2026-10-26 14:54:18] 서왕진 (추정): 특히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기업도 합당한 부담을 좀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2026-10-26 14:54:28] 서왕진 (추정): 특히 발전설비와 전력망 확충을 상당히 대규모로 해야 되고 정부도 12차 전기 보내고 반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2026-10-26 14:54:39] 서왕진 (추정): 사실은 필요전력이나 망설비 투자가 얼마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협의체 전기분에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 이런 적정성을 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026-10-26 14:54:42] 서왕진 (추정): 실제로 진행할 때 기업이 계약을 하더라도
[2026-10-26 14:54:58] 서왕진 (추정): 계약 용량에 맞춰서 확보해 둔 전력 공급이 어떤 그에 따른 설비 투자 비용 등과 함께 기업이 정말로 실제 집행하고 사용할지 또 안 할지 그것도 좀 나중에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6-10-26 14:55:08] 서왕진 (추정):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해외에서는 이런 관련 정책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10-26 14:55:10] 서왕진 (추정): 예를 들면 화면 보시면
[2026-10-26 14:55:14] 서왕진 (추정): 미국에서는 지난 3월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2026-10-26 14:55:17] 서왕진 (추정):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신규 전력 공급과
[2026-10-26 14:55:20] 서왕진 (추정): 전력망 확충 비용을 부담하겠다
[2026-10-26 14:55:33] 서왕진 (추정): 이런 방향 그다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나서 실제 전력을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정 비율로 관련 비용을 부담하겠다 이런 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6-10-26 14:55:39] 서왕진 (추정):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 미국 오하이오주 전력회사 APOIO 같은 경우에는
[2026-10-26 14:55:42] 서왕진 (추정): 작년에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를 도입했는데요
[2026-10-26 14:55:46] 서왕진 (추정): 실제 전력 사용량이 적더라도 덜 사용하더라도
[2026-10-26 14:55:58] 서왕진 (추정): 계약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사용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력공급 개시 전에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2026-10-26 14:56:08] 서왕진 (추정): 또 12개월 넘게 지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 구축 비용을 전액 보전하도록 하는 그런 협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2026-10-26 14:56:15] 서왕진 (추정): 전력수요자와 전력공급자 또는 정부 지역 간의 사전협약과정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2026-10-26 14:56:19] 서왕진 (추정): 전력 수요자들의 부담과 책임 원칙들을 좀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6-10-26 14:56:24] 서왕진 (추정): 장관님 우리도 그래서 신설할 전용요금제에다가
[2026-10-26 14:56:29] 서왕진 (추정): 계약 용량에 따른 최소 사용요금 기준을 포함을 한다든지
[2026-10-26 14:56:34] 서왕진 (추정): 또 한전하고 데이터센터 사업자 간에 전력공급계약을 할 때
[2026-10-26 14:56:37] 서왕진 (추정): 추가 전력설비 비용 부담과
[2026-10-26 14:56:55] 서왕진 (추정): 또는 사업 지연이나 철회 시에 비용 회수 조항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반영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를 설계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안이나 해외의 사례들을 종합해서
[2026-10-26 14:57:00] 서왕진 (추정): 설계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AIDC 전력 공급에서
[2026-10-26 14:57:14] 서왕진 (추정): 재생에너지 조달과 에너지 효율개선 원칙의 확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AIDC 중심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 용량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2026-10-26 14:57:25] 서왕진 (추정): 정부가 경쟁 공모를 통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 지난해 12월에는 200MW 규모 신규 역량 공모하면서 전력 사용 효율 PU 아시지요
[2026-10-26 14:57:41] 서왕진 (추정): 1.25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 그다음에 그린에너지 50% 이상 조달해야 된다는 조건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때 사전에 그런 원칙들을 심사해서 우선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2026-10-26 14:57:50] 서왕진 (추정): 우리도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가 전력용수를 지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지요 그런데
[2026-10-26 14:57:57] 서왕진 (추정): 그럴 때 기업에게도 재생에너지 조달과 에너지 효율 개선과 같은 책임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4:58:11] 서왕진 (추정): 다른 나라는 전력시장이 사실상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를 붙이는데요 저희는 사실상 공기업을 중심으로 다지요금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2026-10-26 14:58:34] 서왕진 (추정): 그래서 별도로 재생에너지 의무 부과를 별도로 하게 될지 아니면 전체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으로 가면서 그 전략을 쓰게 할지 여부를 잘 따져서 판단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조건은 좀 더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효율 기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026-10-26 14:58:34] 서왕진 (추정): 세 번째로
[2026-10-26 14:58:40] 서왕진 (추정):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지역의 실질적 편익에 돌아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2026-10-26 14:58:52] 서왕진 (추정): 지역에 돌아오는 혜택 자체가 좀 데이터센터의 경우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지방세수가 상당히 늘어난다 이런 점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마는
[2026-10-26 14:58:55] 서왕진 (추정):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편익 부분이 아직은 약한데요
[2026-10-26 14:58:58] 서왕진 (추정): 미국 뉴욕주 같은 경우 화면 보시면
[2026-10-26 14:59:14] 서왕진 (추정): 지난 9월에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1MW당 최소 100만 달러 한 13억 원 정도의 규모를 지역사회에 투자하도록 권고하는 자발적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업과 지자체가 사업 허가 과정에서 협상을 해서
[2026-10-26 14:59:26] 서왕진 (추정): 지역의 실질적 혜택에 돌아가도록 조건을 만드는 거고요 아일랜드 더블링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 폐열을 회수해서 지역난방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2026-10-26 14:59:38] 서왕진 (추정): 바로 며칠 전 10월 21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데이터센터 기업들이 지역사회나 주민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6-10-26 14:59:41] 서왕진 (추정): 실제로 데이터센터 유치에 따른 지역사회 편익을
[2026-10-26 14:59:44] 서왕진 (추정): 기업의 자발적인 어떤 의지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2026-10-26 15:00:18] 서왕진 (추정): 기재부가
[2026-10-26 15:00:22] 서왕진 (추정): AI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를 만들겠다고
[2026-10-26 15:00:30] 서왕진 (추정): 발표했습니다만 전용요금제가 예컨대 무슨 턱없이 요금을 저렴하게 해 주는 제도는 아니고요
[2026-10-26 15:00:44] 서왕진 (추정): 지금 AI 데이터센터 요금은 일반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요금 소위 갑 을이 있는데 이것은 대규모 전략을 항시 쓰는 전력이라
[2026-10-26 15:00:50] 서왕진 (추정): 일종의 갑을 병 요금을 저희가 전용 요금제라고 표현하기로 한 건데요
[2026-10-26 15:01:01] 서왕진 (추정): 이 요금은 다른 나라는 여러 가지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해서 신규로 전력망을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주변에 이제
[2026-10-26 15:01:20] 서왕진 (추정): 주택비용이나 다른 비용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 전력망 비용을 다 한전이 일종의 기본요금 형식으로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기본원칙은 AI 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를 도입하더라도
[2026-10-26 15:01:30] 서왕진 (추정): 그것 때문에 다른 전력요금이 인상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설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효율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2026-10-26 15:01:45] 서왕진 (추정): 데이터센터의 특징에 맞는 그린스코드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걸 잘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2026-10-26 15:01:55] 서왕진 (추정): 우리가 약간 전력 공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AI 데이터센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2026-10-26 15:02:12] 서왕진 (추정): 저희가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때문에 수도권에는 사실상 AI 데이터센터가 들어가야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으로 다 가게 될 텐데 투자 규모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만
[2026-10-26 15:02:20] 서왕진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역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5:02:27] 서왕진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5:02:32] 서왕진 (추정):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5:02:37] 이학영 (추정): 경기 군포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2026-10-26 15:02:39] 이학영 (추정): 장관님
[2026-10-26 15:02:40] 이학영 (추정): 저는 오늘
[2026-10-26 15:02:45] 이학영 (추정): 캔 페트병 무인회수기
[2026-10-26 15:02:47] 이학영 (추정): 지금 지자체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2026-10-26 15:02:50] 이학영 (추정): 그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2026-10-26 15:02:55] 이학영 (추정): 요즘 지자체가 앞다투어 설치하고 있는데
[2026-10-26 15:02:58] 이학영 (추정): 지금 행정복지센터나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6-10-26 15:03:01] 이학영 (추정): 1개 더면 페트병 1개의 10원
[2026-10-26 15:03:05] 이학영 (추정): 포인트를 주고 또 기후부가 탄소
[2026-10-26 15:03:07] 이학영 (추정): 중립 포인트도 준다 합니다
[2026-10-26 15:03:09] 이학영 (추정): 초기에 기후부가
[2026-10-26 15:03:14] 이학영 (추정): 이것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지자체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5:03:18] 이학영 (추정): 전국의 현재 상황은 2400여 대 설치됐고
[2026-10-26 15:03:22] 이학영 (추정): 총 세금 투입은 한 4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26-10-26 15:03:35] 이학영 (추정): 그리고 기후부가 2015년 지금 10년 전인데요 대형마트 빈병 무인회수기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자율적으로 도입을 유도하겠다
[2026-10-26 15:03:37] 이학영 (추정):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6-10-26 15:03:42] 이학영 (추정): 그래서 2023년부터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 대상까지 됐습니다
[2026-10-26 15:03:44] 이학영 (추정): 실제로
[2026-10-26 15:03:48] 이학영 (추정): 국비로 설치된 초기에 무인회수기들이 이제는
[2026-10-26 15:03:53] 이학영 (추정): 기후부의 탄소중립 포인트의 지급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지요
[2026-10-26 15:03:55] 이학영 (추정): 그런데 실적을 한번 볼까요
[2026-10-26 15:03:57] 이학영 (추정): 지금 10년째인데
[2026-10-26 15:04:03] 이학영 (추정): 작년에 캔 페트병 무인회수기 실적이 7300t입니다
[2026-10-26 15:04:11] 이학영 (추정): 그런데 2024년도에 통영페트병 총생산량이 31t이라고 하니
[2026-10-26 15:04:13] 이학영 (추정): 규모로 보면 2% 수준이 나옵니다
[2026-10-26 15:04:18] 이학영 (추정): 수치로 보면 정말
[2026-10-26 15:04:20] 이학영 (추정): 얼마 안 되는 수치지요
[2026-10-26 15:04:23] 이학영 (추정): 10년 성과가 이 정도입니다
[2026-10-26 15:04:30] 이학영 (추정): 그런데 기분 올해 이 사업에 탄소중립포인트 지원단가를 이제 km당 300
[2026-10-26 15:04:32] 이학영 (추정): 원으로 3배 높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6-10-26 15:04:35] 이학영 (추정): 또 연말까지 6개월 동안은
[2026-10-26 15:04:41] 이학영 (추정): 이 2배로 해서 킬로당 600원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2026-10-26 15:04:45] 이학영 (추정): 실적이 낮은 게 가장
[2026-10-26 15:04:47] 이학영 (추정): 어찌 보면 처참한 수준인데요
[2026-10-26 15:04:50] 이학영 (추정): 이게 지금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6 15:04:55] 이학영 (추정):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 지금 설치가 넘어가면서
[2026-10-26 15:04:58] 이학영 (추정): 아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6 15:05:00] 이학영 (추정): 제대로
[2026-10-26 15:05:03] 이학영 (추정): 포인트가 시민에게 지금 지급되고 있을까
[2026-10-26 15:05:05] 이학영 (추정): 그것도
[2026-10-26 15:05:06] 이학영 (추정): 수치가 없고요
[2026-10-26 15:05:12] 이학영 (추정): 또 회수된 폐기물이 제대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2026-10-26 15:05:12] 이학영 (추정): 그것도
[2026-10-26 15:05:14] 이학영 (추정): 관리 보고가 안 되고 있고요
[2026-10-26 15:05:16] 이학영 (추정): 또 제대로
[2026-10-26 15:05:20] 이학영 (추정): 캔과 페트병이
[2026-10-26 15:05:23] 이학영 (추정): 잘 분리돼서 골고루 갈까
[2026-10-26 15:05:26] 이학영 (추정):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차라리 이건
[2026-10-26 15:05:27] 이학영 (추정): 그냥
[2026-10-26 15:05:31] 이학영 (추정): 소각장으로 보내는 것이 낫겠다
[2026-10-26 15:05:37] 이학영 (추정): 낫겠다 한은 원료에 대한 원료의 질에 대한 불신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026-10-26 15:05:38] 이학영 (추정): 그래서
[2026-10-26 15:05:43] 이학영 (추정): 아직 심의 돌려받지 못한 포인트도 12억이 된다고
[2026-10-26 15:05:45] 이학영 (추정): 전체적으로 이게
[2026-10-26 15:05:49] 이학영 (추정): 지자체가 다각적으로 열심히
[2026-10-26 15:05:52] 이학영 (추정): 이제 기업으로부터 추동을 받아서
[2026-10-26 15:05:54] 이학영 (추정): 시설을 확대하고 있는데
[2026-10-26 15:05:55] 이학영 (추정): 실상은
[2026-10-26 15:05:57] 이학영 (추정): 지금 아무도
[2026-10-26 15:06:00] 이학영 (추정): 통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2026-10-26 15:06:01] 이학영 (추정): 효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2026-10-26 15:06:04] 이학영 (추정): 전주시 사례를 한번 볼까요
[2026-10-26 15:06:11] 이학영 (추정): 전주시에 40대가 설치했는데 사진 한번 띄워 보시렵니까 현재 저런 상태입니다
[2026-10-26 15:06:13] 이학영 (추정): 작동 불능 인사입니다
[2026-10-26 15:06:20] 이학영 (추정): 됩니다 7억 원을 들여서 441대를 구매했는데
[2026-10-26 15:06:21] 이학영 (추정): 2년 만에 접었다고 합니다
[2026-10-26 15:06:24] 이학영 (추정): 도저히 관리 상태가 안 되고 실적이 안 나와서
[2026-10-26 15:06:26] 이학영 (추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26-10-26 15:06:33] 이학영 (추정): 포인트도 현금 전환액을 산출할 수 없다 얼마 줬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2026-10-26 15:06:35] 이학영 (추정): 미사용 포인트도 얼마 남았는지 모릅니다
[2026-10-26 15:06:38] 이학영 (추정): 산출 불가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2026-10-26 15:06:42] 이학영 (추정): 또 전주시와 계약한 두 업체 중 한 곳은 폐업했고
[2026-10-26 15:06:44] 이학영 (추정): 한 곳은 전주시와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2026-10-26 15:06:46] 이학영 (추정): 난맥상입니다
[2026-10-26 15:06:49] 이학영 (추정): 또 해남군 사례 보면 더 처참합니다
[2026-10-26 15:06:52] 이학영 (추정): 30대가 설치됐는데
[2026-10-26 15:06:58] 이학영 (추정): 2022년부터 4년간 누적 횟수량이 5500kg입니다
[2026-10-26 15:07:01] 이학영 (추정): 국시도비가 4억 들어갔는데
[2026-10-26 15:07:04] 이학영 (추정): 평균으로 그냥 1대당 하루 200g이라는
[2026-10-26 15:07:10] 이학영 (추정): 200g이라는 그 양이 얼마냐 하면 500ml 생수병 10개에서 15개 분량이라고 합니다
[2026-10-26 15:07:20] 이학영 (추정): 해남군 역시 현금 전환액이 얼마인지 미사용 포인트가 얼마인지 집계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2026-10-26 15:07:27] 이학영 (추정): 그래서 전국 무인해수기지로 보니까 하루에 1kg도 못 걷는 곳이 205곳
[2026-10-26 15:07:31] 이학영 (추정): 올해 해수량이 제로인 곳도 98곳이랍니다
[2026-10-26 15:07:38] 이학영 (추정): 지금 시작부터 지금까지 노역포인트 지급액이 84억 원인데
[2026-10-26 15:07:41] 이학영 (추정): 미사용된 것만 해도 12억 원이라고
[2026-10-26 15:07:46] 이학영 (추정): 겁니다 갑자기 업체가 폐업하면
[2026-10-26 15:07:51] 이학영 (추정): 시민이 가야 될 돈들도 누구한테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고
[2026-10-26 15:07:54] 이학영 (추정):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난맥상 그대로
[2026-10-26 15:07:56] 이학영 (추정): 방치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2026-10-26 15:08:00] 이학영 (추정): 지방자치단체도 그냥 설치만 하고 관리를
[2026-10-26 15:08:02] 이학영 (추정): 안 하고 있어요 고장이 나서
[2026-10-26 15:08:03] 이학영 (추정): 또는
[2026-10-26 15:08:07] 이학영 (추정): 관리 부족이라
[2026-10-26 15:08:09] 이학영 (추정): 난맥 상태에 있어서
[2026-10-26 15:08:14] 이학영 (추정): 기후부가 이제는 회수 성능 기준 고장 처리
[2026-10-26 15:08:16] 이학영 (추정): 폐업 시 포인트 보장 방법
[2026-10-26 15:08:22] 이학영 (추정): 했음을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2026-10-26 15:08:30] 이학영 (추정): 지금 포인트가 개당 5월 10원 15원 50원
[2026-10-26 15:08:31] 이학영 (추정):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2026-10-26 15:08:39] 이학영 (추정): 일부 제품은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2026-10-26 15:08:42] 이학영 (추정):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조달청도
[2026-10-26 15:08:45] 이학영 (추정): 사업을 처음 시작한 기후부도
[2026-10-26 15:08:46] 이학영 (추정): 누구도
[2026-10-26 15:08:48] 이학영 (추정): 이런 제도만 만들었지
[2026-10-26 15:08:52] 이학영 (추정):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실적이 떨어지는데
[2026-10-26 15:08:55] 이학영 (추정): 저는 장관님께서
[2026-10-26 15:08:58] 이학영 (추정): 전기차 충전비용 결제 과정에서
[2026-10-26 15:09:04] 이학영 (추정): 업체마다 다르니까 혈제방이 사르니까 통합을 시도해 보고 있다 하신 것처럼
[2026-10-26 15:09:08] 이학영 (추정): 무인회수기도 한번 정리를 할 때가 됐다 10년입니다
[2026-10-26 15:09:13] 이학영 (추정): 기후부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저는 준비를 시작해야 되고
[2026-10-26 15:09:14] 이학영 (추정): 또
[2026-10-26 15:09:17] 이학영 (추정): 지자체가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26-10-26 15:09:22] 이학영 (추정): 이런 데 잘못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2026-10-26 15:09:25] 이학영 (추정): 기후부가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질 건지
[2026-10-26 15:09:29] 이학영 (추정): 이런 것도 이제 점검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봐서
[2026-10-26 15:09:34] 이학영 (추정): 저는 전체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침도 만드시고
[2026-10-26 15:09:36] 이학영 (추정): 또 지자체와 함께 모여서
[2026-10-26 15:09:40] 이학영 (추정): 국회하고 함께하던 점검을 하고 이야기를 지하지
[2026-10-26 15:10:06] 이학영 (추정): 주신 말씀 잘 감안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기후부의
[2026-10-26 15:10:09] 이학영 (추정): 내부의 정책방침은
[2026-10-26 15:10:13] 이학영 (추정): 순환되지 않는 상품은 생산되지 않도록 한다
[2026-10-26 15:10:18] 이학영 (추정):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순환될 수 있도록
[2026-10-26 15:10:23] 이학영 (추정): 한다 그 순환도 보다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기본방침입니다
[2026-10-26 15:10:28] 이학영 (추정): 그중의 하나가 이제 지적하신 페트인데요
[2026-10-26 15:10:32] 이학영 (추정): 페트는 페트병끼리만 모아서
[2026-10-26 15:10:34] 이학영 (추정): 자원순환하면
[2026-10-26 15:10:37] 이학영 (추정): 굉장히 순도 높은 패트로 다시
[2026-10-26 15:10:50] 이학영 (추정):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페트만 모으는 그런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2026-10-26 15:10:55] 이학영 (추정): 경기도의 특정 회사 이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2026-10-26 15:11:01] 이학영 (추정): 기후테크 중에 슈퍼빈이라고 하는 데는 페트병을
[2026-10-26 15:11:18] 이학영 (추정): 자원 회수해서 그것을 다시 페트로 만드는 데 아주 퀄리티가 높은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그런 데는 이런 게 꽤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제품을 막 섞어서 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6 15:11:18] 이학영 (추정): 저희가 비교적
[2026-10-26 15:11:24] 이학영 (추정): 캔이나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을
[2026-10-26 15:11:40] 이학영 (추정): 회수체계를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무인회수기 등을 통해서 계속할지 다른 방식으로 할지 어떻게 그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가동하게 할지를 말씀 주셨으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2026-10-26 15:11:41] 이학영 (추정):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5:12:00] 이학영 (추정):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2026-10-26 15:12:09] 이학영 (추정): 모라벨 페트병
[2026-10-26 15:12:16] 이학영 (추정): 저희도 국내 일정 규모 이상은 다 문화별로 전환
[2026-10-26 15:12:17] 이학영 (추정): 했습니다
[2026-10-26 15:12:20] 이학영 (추정):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5:12:26] 이학영 (추정):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5:12:38] 정혜경 (추정):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전혜영입니다 장관님 메란이 인연이 다 돼 가는데요 윤석열의 내란해 그 시간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2026-10-26 15:12:44] 정혜경 (추정): 윤석열의 내란 청산의 관점에서 용인반도체산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5:12:47] 정혜경 (추정): PPT
[2026-10-26 15:12:53] 정혜경 (추정): 시간을 좀 멈춰 주세요 PPT가 열려야 됩니다
[2026-10-26 15:13:11] 정혜경 (추정): 저 앞에 보고 할게요 윤석열이 2023년 3월 15일 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용인반도체산단에 대해서 직접 발표를 합니다
[2026-10-26 15:13:13] 정혜경 (추정): 수도권에서 세계 최대 규모
[2026-10-26 15:13:29] 정혜경 (추정):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했고 마치 대환고래 같은 느낌으로 인기몰이를 하기 위한 이런 느낌으로 이날 발표를 합니다 넘겨 주시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날 무엇이 되느냐 하면
[2026-10-26 15:13:34] 정혜경 (추정):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예정지 선정 관련한 공고가 나게 됩니다
[2026-10-26 15:13:53] 정혜경 (추정): 그중에서 왼쪽 평가는 지금 지자체에서 올린 것 중에서 선택심의 공고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사전협의와 전문가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 검토도 하고 현장실사도 하고 종합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어요
[2026-10-26 15:14:12] 정혜경 (추정):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용행국가산단은 삼성이 제안해서 산자부를 통해 가지고 관계기관 협의를 했다고 하나 여기 보시면 전문가평가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았고 전문가 검토 결과도 그냥 전문가 검토 결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회를 구성했거나 이렇지도 않고
[2026-10-26 15:14:13] 정혜경 (추정): 그냥 그 결과로 토대해서 용인이 선정돼요
[2026-10-26 15:14:30] 정혜경 (추정): 그래서 절차상으로 보면 누가 봐도 그냥 삼성의 제안서 하나만 가지고 용인이 선정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14개의 심사 대상 지역 중에 광주 전남이 최고 점수를 받아요
[2026-10-26 15:14:31] 정혜경 (추정): 그건 알고 계시지요
[2026-10-26 15:14:33] 정혜경 (추정): 예 아니요만 해 주세요
[2026-10-26 15:14:51] 정혜경 (추정):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광주 전남이 최고 점수를 받았으나 낙점은 용인에 된 거지요 넘겨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3월 15일 이후에 전력과 용수와 관련된 대책이 죽 논의가 됩니다
[2026-10-26 15:15:03] 정혜경 (추정):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도 하는데 입지 선정을 할 때 평택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공장 설립에 불과했어요
[2026-10-26 15:15:09] 정혜경 (추정): 이것은 기후부 소속이겠지요 그런데 24년 12월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2026-10-26 15:15:16] 정혜경 (추정): 이것도 어떻게 해서 해제가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24년 12월 26일
[2026-10-26 15:15:25] 정혜경 (추정): 이때 한참 생각해 계시면 12 3 경험이 있었고 내란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용인
[2026-10-26 15:15:26] 정혜경 (추정): 국가산단계획이 승인이 돼요
[2026-10-26 15:15:42] 정혜경 (추정): 자 저는 이 가정이 정말로 윤석열이 정말 민주주의적 절차를 다 파괴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아주 재벌과 결탁하여서
[2026-10-26 15:15:56] 정혜경 (추정): 수도권에다가 입지를 선정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리고 여러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가동이야 제가 지적했듯이 절차적인 위법사항이 있어 보이는데
[2026-10-26 15:16:03] 정혜경 (추정): 장관님께서는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2026-10-26 15:16:07] 정혜경 (추정): 짧게 얘기해 주시고 뒤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2026-10-26 15:16:09] 정혜경 (추정): 이 일은 아무래도
[2026-10-26 15:16:12] 정혜경 (추정): 산업부나 국토부 소관의 일로 보여집니다
[2026-10-26 15:16:14] 정혜경 (추정): 기후부가
[2026-10-26 15:16:23] 정혜경 (추정):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상황을 파악해서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하실 수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는 한번
[2026-10-26 15:16:28] 정혜경 (추정):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넘겨 보겠습니다
[2026-10-26 15:16:39] 정혜경 (추정): 그리고 그다음에 수도권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은 이미 지방에서 전기를 40% 끌고 와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2026-10-26 15:16:41] 정혜경 (추정): 그리고
[2026-10-26 15:16:59] 정혜경 (추정): 이제 지금 용인의 반도체 산단을 넣으면 지금 현재 필요 전기를 지방에서 받는 양이 15.9GW예요 그리고 지금 용인 산단 반도체 산단을 넣으면 다시 15GW가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의 40%만큼을 다시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26-10-26 15:17:06] 정혜경 (추정):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지요 이것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송전탑 1만 기가 필요합니다
[2026-10-26 15:17:21] 정혜경 (추정): 제가 장관님 엄청 고생하고 계신 것 알아요 주민의 수용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주민들 많이 만나고 계신 것도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수용성이 과연 있겠는가 잘할 수 있겠는가 여기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6-10-26 15:17:36] 정혜경 (추정): 사실은 건설이 되고 있는 데에서 보면 31곳 중에 26곳이 주민의 반대를 통해서 당초 준공 목표보다 훨씬 더 늦습니다 5.5년에서 12.5년까지 지금 현재로는 연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026-10-26 15:17:48] 정혜경 (추정): 속도가 너무 늦다 일단 그래서 지연이 제대로 잘 되겠는가 일단 하나 그리고 장관님도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에너지지산지소
[2026-10-26 15:17:53] 정혜경 (추정): 보면 에너지 식민지예요 그냥 서남권에서 다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고 와요
[2026-10-26 15:17:58] 정혜경 (추정):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용인 반도체 산단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가
[2026-10-26 15:18:04] 정혜경 (추정):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문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넘겨 주시고요
[2026-10-26 15:18:21] 정혜경 (추정): 마찬가지로 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수도 마찬가지로 용인과 평택은 이미 공업용수가 부족하고 화성과 안성은 생활용수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성청도 지금 현재로도 가뭄이 들면 용수가 부족해요
[2026-10-26 15:18:30] 정혜경 (추정): 자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서 가져오려고 하는 게 하천댐의 발전용수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이것도 주민들이 지금 거세게 반대하고 계십니다
[2026-10-26 15:18:47] 정혜경 (추정): 그리고 이 용수 인프라 비용이 지금 2조 5000억 정도로 추산이 된다 이것 정부가 다 하는 거지요 삼성은 단돈 10원도 내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에너지지산지소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RE100 실현을 봤을 때도
[2026-10-26 15:19:04] 정혜경 (추정): 실제로 용인산단이 필요한가 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겠는가 저는 서남권으로나 이렇게 해서 에너지지산지소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용인산단에 있는 지금 삼성특기 반도체 산단에 있는 것은 아직
[2026-10-26 15:19:13] 정혜경 (추정): 착공도 안 했으니까요 공사도 안 했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은데 원점에서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2026-10-26 15:19:17] 정혜경 (추정): 산업의 입지는
[2026-10-26 15:19:19] 정혜경 (추정): 기재부 소관의 일이 아니라
[2026-10-26 15:19:24] 정혜경 (추정): 기업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5:19:30] 정혜경 (추정): 산업의 입지 문제는 산업부와 국토부 소관의 일이어서
[2026-10-26 15:19:37] 정혜경 (추정): 그 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2026-10-26 15:19:45] 정혜경 (추정): 정해진 입지에 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실현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2026-10-26 15:20:00] 정혜경 (추정):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하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계획을 가져왔던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호남의 반도체 공장이 새로 지어지면서 전력의 공급의 방향 공급
[2026-10-26 15:20:10] 정혜경 (추정): 주요하게 공급하는 방법 이것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5:20:14] 정혜경 (추정): 의사진행발언이요
[2026-10-26 15:20:18] 정혜경 (추정): 말씀하십시오
[2026-10-26 15:20:30] 정혜경 (추정): 제가 지금 본 위원님 질의했던 지금 용인반도체산단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했었던 그 과정
[2026-10-26 15:20:48] 정혜경 (추정): 용인반도체산단을 지정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저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주실 것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요청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났어요 그게 지금 독일하고 일본
[2026-10-26 15:21:03] 정혜경 (추정): 같이 합친 규모로 반도체가 호황이어서 났습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고 국민들이 좋아할 일이고 나라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의 삶으로 흘러야 하고 모든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2026-10-26 15:21:18] 정혜경 (추정): 환경부가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에너지산업부라고 얘기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으로서 환경 기후에너지 부서에서 지산지소의 형태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2026-10-26 15:21:22] 정혜경 (추정): 바람직한 방향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26-10-26 15:21:34] 정혜경 (추정): 감사원 감사 요청에 대해서는
[2026-10-26 15:21:35] 정혜경 (추정): 별도로
[2026-10-26 15:21:37] 정혜경 (추정): 종감
[2026-10-26 15:21:41] 정혜경 (추정): 마무리 단계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로
[2026-10-26 15:21:45] 정혜경 (추정):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으니까
[2026-10-26 15:21:48] 정혜경 (추정):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5:21:56] 정혜경 (추정):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남 강진 출신 어기구 위원입니다
[2026-10-26 15:21:58] 어기구 (추정): 장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2026-10-26 15:22:16] 어기구 (추정): 지난주 저희 위원회에서 제주도 현장 국감을 다녀왔거든요 그중에 제주 한림 해상풍력을 보고 왔는데 단지를 보고 왔는데 그 핵력 풍력단지가 A포트 Zet까지 전부 우리 기술로 설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6-10-26 15:22:21] 어기구 (추정): 야 이 기술을 우리 서해안에도 해상풍력 까는 데 많이 도움을 줘라 이렇게 하고 왔는데
[2026-10-26 15:22:37] 어기구 (추정): 지금 우리 해상풍력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4개 노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상당히 고난위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
[2026-10-26 15:22:42] 어기구 (추정): 그런데 이게 4개의 초고압선으로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건데 약 길이가 200km가 다 넘어요 그렇지요
[2026-10-26 15:22:48] 어기구 (추정): 보면 여기 새만금에서 서화성 가는 것은 350km나 되고 그러는데
[2026-10-26 15:23:00] 어기구 (추정): 이게 보면 새만금에서 서화성 또 새만금에서 영암 1단계 4단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만금에서 출발하는 선로가
[2026-10-26 15:23:16] 어기구 (추정): 선로가 1단계는 준공 목표가 31년 12월이고 4단계는 38년 12월입니다 좀 당기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당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우리 재생에너지가 이게 주력에너지로 가려면 해상풍력 육풍 필요해서
[2026-10-26 15:23:31] 어기구 (추정): 태옹도지만 풍력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될 텐데 이것을 어느 정도 당길 예정입니까 이것을 병행 추진해서 혹시 하나가 시행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기억으로
[2026-10-26 15:23:34] 어기구 (추정): 첫 번째가 새만금에서 영흥으로 가는
[2026-10-26 15:23:42] 어기구 (추정): 해저 HVDC인데요 그것을 대략 한 1년 정도 앞당겨서 2030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새만금 영어원요
[2026-10-26 15:23:59] 어기구 (추정): 그 다른 계획도 조금씩 앞당기자고는 했는데 아직 숫자를 결정을 이것을 좀 그렇게 앞기기 위해서 아마 이게 1단계는 내년 초와 발주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4단계 새만금에서 영흥 가는 것은 이게 중국 국포가 38년 이게 한참 늦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병행 추진하면
[2026-10-26 15:24:00] 어기구 (추정): 혹시 하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2026-10-26 15:24:12] 어기구 (추정): 복수 공급망을 확보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술개발의 속도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는데요
[2026-10-26 15:24:30] 어기구 (추정): 지금 소위 이 교류 중심에서 직류 중심으로 지금 전체 전력의 분석체계가 바뀌고 있는데요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또 다른 걸 또 질문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12차 전기본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좀 잘 발견해서 같이 병행
[2026-10-26 15:24:32] 어기구 (추정):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관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예
[2026-10-26 15:24:48] 어기구 (추정):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전기 공급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셔야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장관님께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하는 데 전력 문제없다 이렇게 아주 여러 번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26-10-26 15:24:50] 어기구 (추정): 노력하고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5:25:00] 어기구 (추정): 이게 AI 혁명시대 인공지능시대는 전기가 국가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우리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성공할 것 같습니다
[2026-10-26 15:25:09] 어기구 (추정): 3대매가 프로젝트 하는 데 추가적으로 드는 전기가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38GW가 더 추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026-10-26 15:25:13] 어기구 (추정): 전문가들은 또 27GW 해 가지고 원전 한 20개
[2026-10-26 15:25:25] 어기구 (추정): 양의 전기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게 반도체는 용인의 15GW하고 호남의 6.3GW가 거의 픽스되어 있는 숫자인데요
[2026-10-26 15:25:42] 어기구 (추정): AI 데이터센터가 약간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렇게 유치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풀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현재 그중의 실현 가능한 내용에 따라서 약간의 시간이 더 다 가니까 이게 참 이게 실감을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6-10-26 15:25:52] 어기구 (추정): 그러니까 이것 AIDC만도 지금 18.4GW 2035년까지 준공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
[2026-10-26 15:26:08] 어기구 (추정): 이게 문제가 보면 석탄화하려고 우리가 확실하게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게 하면서 한 40GW 정도 역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신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하겠다 이게 정부의 목표고요
[2026-10-26 15:26:22] 어기구 (추정): 예 그러면 그런데 이게 신지 100GW라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하려면 전기가 한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2026-10-26 15:26:28] 어기구 (추정): 원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결국은 당분간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26-10-26 15:26:35] 어기구 (추정): 하면서 지금 원전 고리 3 4호기 한빛 1 2호기 이게 지금 설계수명 40년이 지나 가지고
[2026-10-26 15:26:38] 어기구 (추정): 이제 이렇게 중단된 상태잖아요
[2026-10-26 15:26:47] 어기구 (추정): 지금 계속 심사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곧 가동시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전개 단계가 필요하니까 단장이 필요하니까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2026-10-26 15:27:00] 어기구 (추정): 지금 설계수명이 곧 만료되는 게 있어요 2030년까지 월성 2 3 4호기 한울 1 2호기 이것도 수명이 다 드는데 이것도 지금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재가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6-10-26 15:27:13] 어기구 (추정): 안전성이 보장이 되면 재가동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원전
[2026-10-26 15:27:28] 어기구 (추정): 문제가 있잖아요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잖아요 예 후쿠시마나 체르미에서 왔지만 원전 사고가 터지게 되면 이게 정말 우리 같은 경우는 배후도시로 울산이나 부산이라고 대도시 했기 때문에 이것 어마어마한 문제고 또
[2026-10-26 15:27:35] 어기구 (추정): 방사선폐기물 문제가 아직 우리가 2030년 뒤만 차곡차곡 포화 상태가 다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리를 못 하는 상태에서
[2026-10-26 15:27:42] 어기구 (추정): 이렇게 오래되는 완전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들을 다시 또 재가동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2026-10-26 15:27:59] 어기구 (추정): 우리 장관님께서는 엄청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모두말씀에 에너지믹스를 고민하는데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장차 우리 국가의 추후에너지가 될 것이다 먼저는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보안에너지 정도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26-10-26 15:28:00] 어기구 (추정): 맞습니까 예
[2026-10-26 15:28:04] 어기구 (추정):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하면서 원전을 적절히 섞어서 탈탄소
[2026-10-26 15:28:21] 어기구 (추정): 에너지 믹스 체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야 되는데 100GW 2030년 그것을 꼭 달성해야 되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것도 불가능하다 4년 남았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2026-10-26 15:28:36] 어기구 (추정): 차령관님께서 확실히 챙겨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한 2040년대는 또 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재생에너지가 전체 국가 내지의 310.5%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한 39%가 끌고 갈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6 15:28:37] 어기구 (추정):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2026-10-26 15:28:44] 어기구 (추정): 2030년까지 100기가 쉬운 목표는 아닙니다만 달성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2026-10-26 15:29:01] 어기구 (추정): 그 정도가 아니라 풍력과 태양광을 더 늘려서 네 200기가 이상으로 2040년까지 늘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도 저기 기후 솔루션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저기 햇빛을
[2026-10-26 15:29:27] 어기구 (추정):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5:29:34] 어기구 (추정): 이상입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5:29:46] 곽상언 (추정):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김승원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지역 전기요금제가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10-26 15:30:00] 곽상언 (추정): 지역별로 전력망이 구별되어 있다면 어느 지역의 전기는 그 지역 발전소에서 공격된 것은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지역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전력망이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별 요금제가 가능합니다
[2026-10-26 15:30:00] 곽상언 (추정): 반대로
[2026-10-26 15:30:03] 곽상언 (추정): 지역별로 전력망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면
[2026-10-26 15:30:20] 곽상언 (추정): 즉 하나의 전력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어느 지역의 전기가 어느 지역 발전소에서 공급된 것인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전례망이 구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2026-10-26 15:30:21] 곽상언 (추정):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이
[2026-10-26 15:30:34] 곽상언 (추정): 하나의 전력망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전기가 어느 발전소에서 오는 것이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회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발전소에서 오는 것인지 실제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2026-10-26 15:30:35] 곽상언 (추정): 장관님
[2026-10-26 15:30:36] 곽상언 (추정): 전기는요
[2026-10-26 15:30:39] 곽상언 (추정): 공급 즉시 소비되는 겁니다
[2026-10-26 15:30:44] 곽상언 (추정): 기체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국이 단 하나의 전력망이기 때문에
[2026-10-26 15:30:53] 곽상언 (추정): 지역별 전력망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어느 발전소의 전기가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를
[2026-10-26 15:31:00] 곽상언 (추정): 전기 물리학적으로 구별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구별할 수 있다고
[2026-10-26 15:31:06] 곽상언 (추정): 주장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세계 물리학계가 놀랄 겁니다
[2026-10-26 15:31:06] 곽상언 (추정): 자
[2026-10-26 15:31:11] 곽상언 (추정): 이렇게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께서 지금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2026-10-26 15:31:28] 곽상언 (추정): 예 좋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공학적으로 불가능한 곳인데 장관님의 주장에 따르는 경우에도
[2026-10-26 15:31:37] 곽상언 (추정):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도입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유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2026-10-26 15:31:42] 곽상언 (추정): 정부가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에 2조 8000억 원 소요된다
[2026-10-26 15:31:52] 곽상언 (추정): 수도권 이외의 지방 소재 기업들에게 약 2조 8000억을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했지요 4년이면 11조 2000억 원의 요금 인하 효과입니다 맞지요 장관님
[2026-10-26 15:32:07] 곽상언 (추정): 맞지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전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송전비용 발전기여도 균형성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4년 동안 11조 2000억 원 소요되는 이 전기요금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026-10-26 15:32:08] 곽상언 (추정): 송전비용
[2026-10-26 15:32:10] 곽상언 (추정): 발전기여도는
[2026-10-26 15:32:20] 곽상언 (추정): 단지 지역별로 발전사별로 대략 그 비율만 배분할 수 있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계량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6-10-26 15:32:26] 곽상언 (추정): 그리고 균형성장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냥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2026-10-26 15:32:38] 곽상언 (추정):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용 지역요금제는 객관적으로 계량하거나 측정할 수 없고 수리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균형성장 등
[2026-10-26 15:32:42] 곽상언 (추정):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요금제인데 맞습니까
[2026-10-26 15:32:56] 곽상언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균형성장 균형상공은 그런 요소가 있는 건 맞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송전비용은 재판적으로 분석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 줘 볼게요
[2026-10-26 15:33:02] 곽상언 (추정): 전기요금 규정을 결정하게 되면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공식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되는 것 맞지요
[2026-10-26 15:33:03] 곽상언 (추정): 반대로 그런데
[2026-10-26 15:33:12] 곽상언 (추정): 전기요금 산정하는 전기요금 규정이 정확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결정된다면 전기요금
[2026-10-26 15:33:12] 곽상언 (추정): 제
[2026-10-26 15:33:14] 곽상언 (추정): 부당한 것 아닙니까
[2026-10-26 15:33:20] 곽상언 (추정):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지금 우리가 산업용 요금 가정용 주택용
[2026-10-26 15:33:36] 곽상언 (추정): 농업용도별 용량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지금까지 해 온 겁니다 정책적 요소들을 고려해서 하는 것 잘 이해하지 마시고 균형상정도 다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말 답답해서 그런 것 제가
[2026-10-26 15:33:37] 곽상언 (추정): 김성환 장관이 아주 좋아하는 분이라서 그것을
[2026-10-26 15:33:48] 곽상언 (추정): 거듭 만드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그다음 말씀드릴게요 지역 전기요금제 시행에 필요한 돈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한전 설명을 보면 이래요
[2026-10-26 15:34:01] 곽상언 (추정): 전력시장 효율화하겠다 송전비용 세분화하겠다 한전 자체 부담하고 정부재원 재정지원으로 손실을 메꾸겠다고 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지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2026-10-26 15:34:17] 곽상언 (추정): 전력시장 효율화는 도매시장을 수도권으로 나눈 다음에 한전이 비수도권에 있는 발전사로부터 싸게 저기 사겠다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전이 전기 구입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맞지요
[2026-10-26 15:34:22] 곽상언 (추정): 자 잠깐 시간 좀 여쭤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님께 질의드려야 됩니다
[2026-10-26 15:34:26] 곽상언 (추정):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2026-10-26 15:34:37] 곽상언 (추정): 시간이 너무 없어요
[2026-10-26 15:34:39] 곽상언 (추정): 진짜
[2026-10-26 15:34:51] 곽상언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분명히 답해 주세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도가 시행되면
[2026-10-26 15:34:56] 곽상언 (추정): 지방 발전사들이 한전에 판매하는 전력도매요금 낮아지는 것 맞지요
[2026-10-26 15:34:59] 곽상언 (추정): 그렇지요 사장님 한국남도마차 사장으로
[2026-10-26 15:35:04] 곽상언 (추정): 남동과정 사장으로 배임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전 발전사 사장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세요
[2026-10-26 15:35:07] 곽상언 (추정): 손실 얼마나 입어요
[2026-10-26 15:35:14] 곽상언 (추정): 어느 부분이요 지역요금제 시행되면 손실 얼마나 입어요 한수원이
[2026-10-26 15:35:31] 곽상언 (추정): 찬성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판매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저희들은 발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발전해서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얼마는 이거에요 저희들이 급전지시에 따라서 발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손실 얼마나 있냐고요
[2026-10-26 15:35:34] 곽상언 (추정): 그것까지는 그렇게 됩니다 이 규정들이 몰라요 예 뭐는 모른다고 하시고 예 모릅니다
[2026-10-26 15:35:42] 곽상언 (추정): 지금 이 정부 발표를 했는데 왜 몰라요 아니 한수원은 손해를 안 볼 텐데요 잠깐만 얘도 멈춰 주십시오
[2026-10-26 15:35:57] 곽상언 (추정): 다시 하겠습니다 한수원이 손해를 안 본다고 그랬는데 한전이 독점적 판매에서 맞지요
[2026-10-26 15:36:02] 곽상언 (추정): 6개 발전에서 한수원을 포함하면 6개 발전회사는 한전의 100% 발전 4회사입니다
[2026-10-26 15:36:11] 곽상언 (추정): 한전은 지금 연결재무제표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발전자회사의 손실이 한전의 손실로 다 인식되는 겁니다
[2026-10-26 15:36:12] 곽상언 (추정): 알고 계세요
[2026-10-26 15:36:18] 곽상언 (추정): 그래서 도매 효율화라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고 실질적으로는
[2026-10-26 15:36:24] 곽상언 (추정): 손실이 발전 자회사의 손실은 모회사의 한 자로 손실이 되는 거예요
[2026-10-26 15:36:29] 곽상언 (추정): 그래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송전비용 세분화하겠다고 하는데
[2026-10-26 15:36:45] 곽상언 (추정): 송전비용이라는 게 전 기업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요금을 징수하는 이유가 원래 송전비용 징수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두 가지 다 없어졌지요 한전의 자체를 부담하게 되는 돈 얼마고
[2026-10-26 15:36:46] 곽상언 (추정): 정부의 재정지원이 얼마입니까
[2026-10-26 15:36:49] 곽상언 (추정): 알려 주세요 정부가 대략 한
[2026-10-26 15:36:50] 곽상언 (추정): 3500억
[2026-10-26 15:37:10] 곽상언 (추정): 한전이 그동안 사실상 정부가 부담해야 될 아니 금액만 알려 주세요 연간 2조 8000억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한전 부담액이 얼마가 정부 지원의 결말입니다 정부가 대략 한 3500억 정도 원래 정부가 해야 될 연구 지원에 3500억이라고요
[2026-10-26 15:37:12] 곽상언 (추정): 제가 하나만 할 시간이 옵니다 큰한데
[2026-10-26 15:37:20] 곽상언 (추정): 지금 한전의 부채가 210조 원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6 15:37:23] 곽상언 (추정): 시간 제가 3분만 쓰겠습니다
[2026-10-26 15:37:28] 곽상언 (추정): 2분만 쓰겠습니다
[2026-10-26 15:37:32] 곽상언 (추정): 다른 분들 고려해서
[2026-10-26 15:37:34] 곽상언 (추정): 좀 아꼈다가 삭후고
[2026-10-26 15:37:38] 곽상언 (추정): 보충질의 때 하시지요 VC 때문에 이것
[2026-10-26 15:37:47] 곽상언 (추정):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보고받으셨겠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또
[2026-10-26 15:37:49] 곽상언 (추정):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5:38:07] 곽상언 (추정):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5:38:20] 김기현 (추정):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시작할 때 장관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회용 택배상자 시장형성 시범사업 이게 지난해 실시했던 것이 이게
[2026-10-26 15:38:31] 김기현 (추정): 대기업 컬리에게만 6억 7000만 원 배불리게 해 줬다 부실 방만하게 운영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장관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영세 한번 보여 주시면
[2026-10-26 15:38:34] 김기현 (추정): 영상 한번 올려 주실래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2026-10-26 15:38:51] 김기현 (추정): 다소 사업의 설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회용 택배 상자는 이 사업은 사실은 소규모 택배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026-10-26 15:39:02] 김기현 (추정): 사실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대규모 택배회사가 해서 사업성에 적정성과 경제성을 판단했어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했어야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2026-10-26 15:39:12] 김기현 (추정): 대기업이 이게 다회용 택배상자 시장 형성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아닐까요 장관님
[2026-10-26 15:39:28] 김기현 (추정):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제가 그러니까 대기업이 하는데 왜 국가 예산을 지원합니까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대기업 하는 데 클리 같은 대기업 뭐 아니면 쿠팡 같은 대기업 만드는 데 돈을 보태 준 건 말이 안 되잖아요
[2026-10-26 15:39:36] 김기현 (추정):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이 한다 그러면 안 했어야 되고 중소기업이 한다고 그러면 검토해 봤어야 되는 게 문제가 있다 이게 지적의 말씀이셨는데
[2026-10-26 15:39:42] 김기현 (추정):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21년도에도 이미 이 사업을 했었고
[2026-10-26 15:39:52] 김기현 (추정):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에 저한테 며칠 전에 10월 초에 답변하실 때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2026-10-26 15:40:00] 김기현 (추정): 2026년도 다회용 택배상자 지원사업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단 말이지요 장관님 말씀하실 그 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2026-10-26 15:40:06] 김기현 (추정): 그런데 그 진행돼서 사업체가 보면 2021년도에 했던 신트로밸리
[2026-10-26 15:40:09] 김기현 (추정): 또 2025년도에 했던 신트로밸리
[2026-10-26 15:40:18] 김기현 (추정): 그리고 금년도 사업의 지원 선정돼서 하고 있는 신트로밸리 이 회사가 지금 연속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2026-10-26 15:40:22] 김기현 (추정): 이 신트로베인을 해서 다음 PPT를 보여 주시면 이 시트로밸리 회사가
[2026-10-26 15:40:25] 김기현 (추정): 2021년 3월 달에 설립이 됐는데
[2026-10-26 15:40:26] 김기현 (추정): 법인 설립 7개월 후에
[2026-10-26 15:40:37] 김기현 (추정): 그날 그해 10월 달에 말이지요 이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거지요 7개월 만에 무슨 사업의 회사의 신뢰성이 있고 크레디시스인지 모르겠는데
[2026-10-26 15:40:40] 김기현 (추정): 이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 놓고 5000만 원 지원받았어요
[2026-10-26 15:40:54] 김기현 (추정): 그때 세계 유통기업에다가 다회용 택배용기를 납품하고 재생하고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1개 업체만 지원을 했고요 예산 집행률이 26.93%에 그쳤습니다 나머지가 집행이 안 된 거지요
[2026-10-26 15:40:57] 김기현 (추정): 그런데 2021년도 사업은 거기다가
[2026-10-26 15:41:14] 김기현 (추정): 이게 민간경상보조 그러니까 운영비로 쓰라고 하는 준 돈인데 이것을 장비 구입을 했어요 시스템 개발 그리고 점검보수비 자기 기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비로 쓴 거지요 사실상 자본보조사업으로 변질되었지요
[2026-10-26 15:41:23] 김기현 (추정): 그때 28일간 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 놓고 1년 치 뻥튀기해 가지고 28일 1년 치를 튀겨 가지고 그런 다음에 결과보고를 했단 말이지요 과대보고를 한 거지요
[2026-10-26 15:41:33] 김기현 (추정): 그런데 2025년도도 보면 목표 유통량을 줄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최종 목표 유통량 중에서 52.3%밖에 달성이 안 됐거든요
[2026-10-26 15:41:42] 김기현 (추정): 그래서 6억 7950만 원 중에서 실제로 절반에 가까운 3억여 원이 반납 대상인 얘기입니다 이 정산을 지금 해야 되는 상태인데
[2026-10-26 15:41:48] 김기현 (추정): 또 금년도 국비 8억 규모의 이 회사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026-10-26 15:41:51] 김기현 (추정): 특히 2025년도 사업 이게 절반점 반납해야 되는 사업이
[2026-10-26 15:42:02] 김기현 (추정): 원래 사업 연기간이 금년도 6월 26일 날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종료되기도 저희는 5월 달에 그것보다 한 달여 전에
[2026-10-26 15:42:04] 김기현 (추정): 신규 사업자 수집을 위해서 신트로밸리가 선정이 됐어요
[2026-10-26 15:42:15] 김기현 (추정): 아니 좀 황당하잖아요 아직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본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시범사업의 결과도 안 나오는데 또 이 사업을 계속하는데 똑같은 업체가 선정이 됐다
[2026-10-26 15:42:21] 김기현 (추정): 전년도 사업 평가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더구나 사업 실적도 절반도 안 되고 이십몇 %밖에 안 되는데
[2026-10-26 15:42:29] 김기현 (추정): 이것 이상하다 이상한 유착 냄새가 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동안에 저희 지 후보가
[2026-10-26 15:42:40] 김기현 (추정): 폐기물 협회로 줬다가 환경공단에 줬다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줬다 이렇게 세 번을 계속 나눠 주면서 이 업체가 계속 선정이 되는 그런 상태가 온 거지요
[2026-10-26 15:42:46] 김기현 (추정): 그러다 보니까 애당초에 써야 될 국비 중에서 이게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 PT 세 번째 것을 올려 주시면
[2026-10-26 15:43:02] 김기현 (추정): 이 돈 중에 폐기물협회에서는 자기가 중간에 떼먹은 거지요 지금 사업자격 속임이 정도로 쓴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8억 쪽에서 1억 원을 운영비로 받아서 8600만 원을 인건비로 썼습니다 자기 센터 인건비로 8000여 건을 쓴 거지요
[2026-10-26 15:43:17] 김기현 (추정): 소개해 주는 것 같아 보여요 또 그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여기서도 또 1억을 인건비로 사용했어요 1억 8600만 원을 중간에 수탁했다고 하면 그 중간에서 1억 8000여 건을 자기들 인건비로 쓴 거지요 자기들 어차피 직원들
[2026-10-26 15:43:20] 김기현 (추정): 비용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2026-10-26 15:43:33] 김기현 (추정): 그래서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께서는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할 순간에도 현장에서 계속 집행이 되고 있었고 심지어 이게 내년도 예산이 되겠다 편성이 돼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2026-10-26 15:43:46] 김기현 (추정): 장관님께서 내년에 편성돼 있는데 사실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것 만약에 쟁반이 모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지난번 그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직원들이 설명을 하고 보고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보고를 했는지조차는 모르겠습니다
[2026-10-26 15:43:58] 김기현 (추정): 특정 업체에다가 계속해서 자기들 사업 기반으로 국비를 반복 지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거지 왜 그 회사만 신트로베일만 되느냐 실적이 있는 회사도 아니다
[2026-10-26 15:44:02] 김기현 (추정): 선정된 사업 설립된 지 몇 개월 만에
[2026-10-26 15:44:10] 김기현 (추정): 그래서 이게 전체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과 성과관리 예산 반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뿐 아니라
[2026-10-26 15:44:24] 김기현 (추정): 이게 무슨 유착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수사할 권한이 없어서 더 이상 조사하기에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만 이것은 명확하게 어떤 강제력을 동원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2026-10-26 15:44:40] 김기현 (추정): 사업이 장관님께서도 사업이 필요 없다 중소기업이 안 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다 대기업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대기업이 할 것도 돈 줄 필요 없다 그런 사업인데 이게 계속되고 있고 장관님도 모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는데 또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고 그 업체만 계속
[2026-10-26 15:44:49] 김기현 (추정): 계속 하고 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예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이게 강제력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을 들어 봅니다
[2026-10-26 15:44:53] 김기현 (추정): 제가 아주 소송한 것까지 다 못 챙겨 봐서 죄송합니다만
[2026-10-26 15:45:06] 김기현 (추정):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저희 내부의 우선 감사기구는 감사 기능을 동원해서 이 과정에
[2026-10-26 15:45:13] 김기현 (추정): 무슨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컬리가 가게 됐던 과정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2026-10-26 15:45:25] 김기현 (추정): 그 과정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확인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5:45:32] 김기현 (추정): 보고받았습니다
[2026-10-26 15:45:53] 김기현 (추정): 저희가 자체적으로 잘
[2026-10-26 15:45:55] 김기현 (추정): 들여다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6 15:46:11] 김기현 (추정):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잠시 좀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2026-10-26 15:46:18] 김주영 (추정): 이상입니다 오전에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또 지난주에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2026-10-26 15:46:25] 김주영 (추정): 그동안 전력거래소에서 냈던 자료를 보면 이것은
[2026-10-26 15:46:38] 김주영 (추정): 정말 자료를 내려고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2026-10-26 15:46:44] 김주영 (추정): 추가로 보완해서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2026-10-26 15:46:55] 김주영 (추정): 그러면 장관님 오늘 좀 돈 이야기를 길게 해야 되는데 짧게 좀 답해 주십시오
[2026-10-26 15:46:58] 김주영 (추정): 한꺼번에 답변드릴까요 그래도 좋고요 예
[2026-10-26 15:47:12] 김주영 (추정): 한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태양광인보트 33.4GW 중 저전 앞 저주파수 취석운전 기능은 15.3GW
[2026-10-26 15:47:27] 김주영 (추정): 과전악 기능은 1.2GW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베리아 대정전의 직접전익적인 원인이 과전압 그리고 주파수 그에 따른 주파수 하락 진동
[2026-10-26 15:47:31] 김주영 (추정):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5:47:48] 김주영 (추정): 지속적으로 저희가 빠른 속도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설비 4.7GW 성능개선에 2029년까지 총 131억 5000억 원이 들고 한전은 지속적인
[2026-10-26 15:47:53] 김주영 (추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39.5억이 반영됐습니까
[2026-10-26 15:48:08] 김주영 (추정):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예 28년 29년도 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나머지 부분들을 좀 해야 됩니다
[2026-10-26 15:48:24] 김주영 (추정): 재생에너지의 75%가 배전선로에 연계돼 있는데 성능개선 대상은 4.7GW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14%입니다 완료가 2029년입니다 국비로 이것을 좀 시급히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2026-10-26 15:48:28] 김주영 (추정):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2026-10-26 15:48:32] 김주영 (추정): 글쎄요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 예결위 때 조금
[2026-10-26 15:48:35] 김주영 (추정):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6 15:48:50] 김주영 (추정): 제가 얘기를 소위 위원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런데 지속운전 대상을 한전 사장께서는 90km에서 20km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2026-10-26 15:48:57] 김주영 (추정): 그럴 때도 소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6 15:49:08] 김주영 (추정): 그래서 스태콤 3.5GB 그리고 한전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스태콤 3.4GB
[2026-10-26 15:49:18] 김주영 (추정): 그리고 블로리액트 7.7GB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완공이 가능하고 내년 신규
[2026-10-26 15:49:29] 김주영 (추정): 국비 36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동기조상기까지 확충을 하려면 얼마나 돈이 더 필요한지
[2026-10-26 15:49:43] 김주영 (추정): 그리고 이게 지금 설비가 세계적으로 수요 급증으로 납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물량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6 15:49:52] 김주영 (추정): 다음에 한전 사채 발행 한도는 지금 자본금과 적립금 학계에 2배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2026-10-26 15:50:01] 김주영 (추정): 법 개정을 통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5배 장관님이 승인을 하면 6배까지 늘릴 수 있지요
[2026-10-26 15:50:05] 김주영 (추정): 그런데 내년 내후년부터 다시 2배로 돌아가야 되는데
[2026-10-26 15:50:09] 김주영 (추정): 본 의원실에서 역산을 해 보니까
[2026-10-26 15:50:26] 김주영 (추정): 올해 1분기 사채 약 70조 7000억 원은 2배 한도 약 48조 8000억 원을 22조나 넘고 있습니다 초과하고 있는데 성인 권한을 가진 기후분은 초과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2026-10-26 15:50:31] 김주영 (추정): 한전법을 개정해서 더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 시기를
[2026-10-26 15:50:34] 김주영 (추정): 조정할 것인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6 15:50:42] 김주영 (추정): 아무래도 27년까지 사체 한도를 2배 내로 줄이는 것은 올해
[2026-10-26 15:50:57] 김주영 (추정): 중동전쟁만 없었으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중등전쟁 영향 등 때문에 한전의 이익 규모가 좀 줄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측됩니다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들 이따가 또
[2026-10-26 15:51:02] 김주영 (추정): 계속해서 질의하고 나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5:51:14] 김주영 (추정): 한전법 제16조제7항이 정한 사채 발행 최소화 의무를 교육부에서 그러면 또 이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요
[2026-10-26 15:51:28] 김주영 (추정): 지금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78.1%입니다 연결부채가 211조 7000억 원 반기 이자만 2조 1000억 원이 나갔고 영업이익의 42%에 해당됩니다
[2026-10-26 15:51:34] 김주영 (추정): 그런데 앞으로 15년간 72조 8000억 원 송 변전 투자의 76%가
[2026-10-26 15:51:52] 김주영 (추정): 28년 이후에 집행되고 27년에서 29년 자구노력 3조 5000억 중에 자산 매각은 354억 원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마른 수건 쥐어짜기를 역대 정부에서 계속해 왔기 때문에 더 짤 것도 없습니다
[2026-10-26 15:51:52] 김주영 (추정): 나올 게 없어요
[2026-10-26 15:52:08] 김주영 (추정): 이 부분은 좀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정부는 요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재정 지원을 할 것인지 자구노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2026-10-26 15:52:12] 김주영 (추정): 필요하다 사채 한도 문제까지 겹쳐 있습니다
[2026-10-26 15:52:14] 김주영 (추정): 다음은
[2026-10-26 15:52:29] 김주영 (추정): 제12차 전기본 제전망에서 2040년 최대 전력이 기존 131.8에서 138.2GW에서 158.4에서 160
[2026-10-26 15:52:37] 김주영 (추정): 5GW로 약 27GW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향후 15년
[2026-10-26 15:52:40] 김주영 (추정): 송변전 투자 72조 8000억 원은
[2026-10-26 15:52:42] 김주영 (추정): 제11차
[2026-10-26 15:52:44] 김주영 (추정): 계획 기준입니다
[2026-10-26 15:52:58] 김주영 (추정): 메가 프로젝트 상향분을 반영하면 송변년 투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우리 정부에서 추계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2026-10-26 15:53:14] 김주영 (추정): 그것은 12차 전기본의 전체 얼개가 나오면 연이어서 송배전 대책을 세우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이어서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재원 조달 답변을 보니까 전기판매 수익으로 하고 부족하면 사체와 차입으로 한다고 하는데
[2026-10-26 15:53:29] 김주영 (추정): 과연 사체를 더 발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차입이 가능할 것인지 이자비용이 정말 그렇게 많이 나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6-10-26 15:53:44] 김주영 (추정):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 72조 원 송변전 설비를 설계하고 또 시공 감독할 기술인력에 대한 대책도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변전소 운전
[2026-10-26 15:53:54] 김주영 (추정): 인력만 운영인력만 하더라도 현원 586명에서 2038년에는 1054명으로 80%가 늘어야 합니다
[2026-10-26 15:54:05] 김주영 (추정): 한전 설비 운영 통상 인력 1829명을 증원 없이 재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전부 무인화로 하더라도 무인으로 설계하고 무인으로 운영
[2026-10-26 15:54:31] 김주영 (추정): 해외에서 조달하는 조달이라기보다는 해외에서 인력 수급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2026-10-26 15:54:35] 김주영 (추정): 최대한 국내 인력을
[2026-10-26 15:54:41] 김주영 (추정): 직업재훈련 등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10-26 15:55:02] 김주영 (추정):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2026-10-26 15:55:02] 김주영 (추정):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5:55:11] 김주영 (추정): 위원님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내년까지 사채 외 발행배수는 2배 이내로 줄여야 되는 문제 때문에
[2026-10-26 15:55:18] 김주영 (추정): 삼성과 하이닉스로부터 전기료 납부도 이제 고려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2026-10-26 15:55:24] 김주영 (추정):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10-26 15:55:38] 김주영 (추정):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올해 중동전쟁 여파 때문에 작년 수준의 이익이 생겼으면 상당하게 부채를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2026-10-26 15:55:42] 김주영 (추정): 그런데 지금 한전의 소위 이익구조로 보면
[2026-10-26 15:55:46] 김주영 (추정): 국내에 전기료 판매 수익만으로
[2026-10-26 15:56:03] 김주영 (추정):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해외의 전력기업들을 보면 상당히 변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스테드도 그렇고 이베르도 룰라도 그렇고 그래서 한전도 한전 지주
[2026-10-26 15:56:18] 김주영 (추정): 기술지주회사 등과 같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국내 전기료 수입뿐 아니라 일종의 전력혁신회사로서 국제적으로도 진출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면서
[2026-10-26 15:56:35] 김주영 (추정): 전기료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랑 상의해서 한전이 보다 좀 국제 추세에 맞는 전력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2026-10-26 15:56:47] 김주영 (추정): 감사하겠습니다 인력 문제는 최소 필요한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100% 무인화할 수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세부적인 이런 문제는 별도로 또 상의
[2026-10-26 15:56:48] 김주영 (추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5:56:53] 김주영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5:57:02] 김주영 (추정):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5:57:07] 이헌승 (추정):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이영주 중부발전 사장님 좀 나와 주시고요
[2026-10-26 15:57:18] 이헌승 (추정): 장관님 오늘 본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조합감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문이 우리 장관님께 집중될 때는 조금 단답형으로 팩트 위주로 짧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6 15:57:20] 이헌승 (추정): 질의할까요
[2026-10-26 15:57:22] 이헌승 (추정): 부산진구을의 이헌승 위원입니다
[2026-10-26 15:57:26] 이헌승 (추정): 장관님 장관님 하기 전에 중부발전 사장님 먼저
[2026-10-26 15:57:46] 이헌승 (추정): 지난주 사장께서는 신안 우이 해상풍력 표변에 대해서 25년간 품질을 보증받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유지보수 계약과 가동률 보증 기간은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답변은 사실과 조금 다르다고 보이는데 이 자리에서 정정하시겠습니까
[2026-10-26 15:57:52] 이헌승 (추정): 실제 확정된 유지보수계약과 가동률은 보증금 20년이 정확히 맞습니다
[2026-10-26 15:57:56] 이헌승 (추정): 제가 지난주 25년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것처럼
[2026-10-26 15:58:04] 이헌승 (추정): 답변한 것은 설명이 좀 잘못되었고 따라서 해당 답변은 정정하고 위원님께 정중히 도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6-10-26 15:58:17] 이헌승 (추정): 장관님 햇빛소득마을 주민소득은 전력판매 수입과 REC 판매 수익에서 대출 원리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이익을 주민들이 나눠 가지는 구조 맞지요 예
[2026-10-26 15:58:22] 이헌승 (추정): 에너지공단과 공급계약을 맺은 주민참여 태양광 사업 274건을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2026-10-26 15:58:39] 이헌승 (추정): 20년 동안에 전력판매 수입만도 4조 190억 원으로 총사업비 2조 7684억 원을 차감하더라도 1조 2400억이 남습니다 여기다가 REC 지원금이 그 3배인 3조 7000
[2026-10-26 15:58:40] 이헌승 (추정): 200억 원에 육박을 하는데요
[2026-10-26 15:58:48] 이헌승 (추정): 결국 REC 지원금은 전기요금에 반영이 돼 가지고 사실상 국민 부담으로 지원되는 돈 아닙니까
[2026-10-26 15:59:00] 이헌승 (추정): 기후환경요금이 전력요금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소들을 감안할 텐데요 올해
[2026-10-26 15:59:04] 이헌승 (추정): RPS 제도가 폐지되고 REC 제도도 폐지돼서
[2026-10-26 15:59:14] 이헌승 (추정): 이제는 입찰시장으로 태양광이나 폭력이 모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전력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2026-10-26 15:59:18] 이헌승 (추정): 일단 그 부분이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은 맞지요
[2026-10-26 15:59:26] 이헌승 (추정):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앞으로 햇빛바람 개통소득을 1000만 명에 나눠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6-10-26 15:59:35] 이헌승 (추정): 1000만 명이 확대할 경우 향후 20년간 어떻게 지원이 되고 또 전력 판매 수입이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계시는지
[2026-10-26 15:59:36] 이헌승 (추정): 개선된 게 있습니까
[2026-10-26 15:59:42] 이헌승 (추정):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2026-10-26 15:59:56] 이헌승 (추정): 장관께서는 지난 9월 달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서 고정가격 계약기간을 20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계약기간을 늘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26-10-26 15:59:58] 이헌승 (추정): 실제로 기술력도 많이 좋아졌고요
[2026-10-26 16:00:10] 이헌승 (추정): 20년에서 25년으로 늘리면 훨씬 그 기업들의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해상풍력이 아직은
[2026-10-26 16:00:26] 이헌승 (추정): kW당 300원대여서 조금 비싸거든요 그것을 200원대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라도 그 가격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업계가 오래전부터 요구한 사항인데
[2026-10-26 16:00:36] 이헌승 (추정): 사업자가 금융비용이 상승하고 인프라 부족하고 공급망의 한계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정부가 수입을 더 오래 보장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2026-10-26 16:00:38] 이헌승 (추정):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마는
[2026-10-26 16:00:49] 이헌승 (추정):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까지 계약기간을 늘려 가지고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결국 에너지전환에 들어가는 비용만 커지고 국민들은 수십 년간 과도한
[2026-10-26 16:01:06] 이헌승 (추정): 전기요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요 장관님께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기에 앞서 가지고 총 지원 비용하고 국민 전기요금 영향 추계를 산출 근거와 함께 국기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국민들에게 비용과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2026-10-26 16:01:10] 이헌승 (추정): 국민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이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6-10-26 16:01:16] 이헌승 (추정): 또 경제성이 없는 부실 사업을 운영기간만 25년으로 늘려 가지고
[2026-10-26 16:01:32] 이헌승 (추정): 사업성을 부풀린 사례가 저는 신한우위 해상풍력 사업인데 이 사업도 철저히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 본부 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사업이고
[2026-10-26 16:01:40] 이헌승 (추정): 중부발전 내부 투자 기전조차도 충족하기 어려웠던 사업인데 운영기간을 오늘 늘려 가지고 사업을 되살렸습니다
[2026-10-26 16:01:50] 이헌승 (추정): 그래서 1조 8000억 원어치 전력 생산을 위해서 그 3배인 5조 3000억 원을 20년간 REC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될 전망입니다
[2026-10-26 16:01:59] 이헌승 (추정): 더욱이 사업성을 평가하면서 추가 5년의 유지보수 비용 또 고장 이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전력판매단가를
[2026-10-26 16:02:08] 이헌승 (추정): 기준치보다 2배 이상 높게 적용을 했고 국민이 20년간 감당할 REC 부담에 대한 검토도 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6-10-26 16:02:24] 이헌승 (추정): 뿐만 아니고 부실한 해제지반조사로 인한 관이 오차 발생 공군 작전구역 레이더 차폐 문제 계통 혼잡에 따른 출력제한 가능성 등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위험요인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10-26 16:02:42] 이헌승 (추정): 이번 국감에서 수차례 질의와 자료요구를 통해서 이 사업 추진과제 문제점을 짚고 조금 책임 있는 인정과 개선을 요구했지만 충분히 해명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장님 신안 우이 해상풍력사업의 인허가와 투자심의
[2026-10-26 16:02:43] 이헌승 (추정): 그리고 기후에너지 환경부 승인
[2026-10-26 16:02:56] 이헌승 (추정): 국민성장펀드 투자결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양당 간사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6 16:02:58] 이헌승 (추정):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26 16:03:11] 이헌승 (추정): 장관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2021년도에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을 했는데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6:03:17] 이헌승 (추정): 그 취지가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2026-10-26 16:03:22] 이헌승 (추정):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또 중동 전쟁 여파 등 때문에
[2026-10-26 16:03:38] 이헌승 (추정): 그것을 아주 탄력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로도 연료비가 오를 때는 물가 걱정 때문에 요금을 묶어놓고 있고 또 내릴 때는 우리 내려야 되는데 한국전력공사 적자를 이유로 요금을 그대로 두면서
[2026-10-26 16:03:44] 이헌승 (추정):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비용은 쌓이고 또 요금에 대한 실행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6 16:03:52] 이헌승 (추정): 90조 규모 REC 보조금 부담이 나중에 한꺼번에 요금에 반영을 하게 되면
[2026-10-26 16:04:10] 이헌승 (추정): 가계와 기업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연계형 요금체계가 정말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아직 요금에 반영되지 못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가지고
[2026-10-26 16:04:10] 이헌승 (추정): 앞으로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2026-10-26 16:04:22] 이헌승 (추정): 전기요금 영향 추계와 함께 이것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6 16:04:28] 이헌승 (추정):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6:04:30] 김태선 (추정): 이미선
[2026-10-26 16:04:33] 김태선 (추정): 기상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2026-10-26 16:04:38] 김태선 (추정): 청장님 제가 지난 감사 때
[2026-10-26 16:04:42] 김태선 (추정): 폭염특보 관련된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예
[2026-10-26 16:04:46] 김태선 (추정): 당시에 폭염특보를 발표했는데
[2026-10-26 16:04:54] 김태선 (추정): 기준이 미달했는데도 발령이 되거나 반대로 기준이 충족했는데도 발령이 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지요
[2026-10-26 16:05:02] 김태선 (추정): 기억나시지요 예 그런데 그때 총장님께서 0.5도의 유효 범위를 적용하면서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0.5
[2026-10-26 16:05:05] 김태선 (추정): 국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2026-10-26 16:05:08] 김태선 (추정): 아직 지금 검증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0.5도
[2026-10-26 16:05:20] 김태선 (추정): 이게 폭염특보 발령 기준이 0.5도라는 유효 범위 자체는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아직 지금 정하지 않습니다 없는데 말씀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적용해 봤어요
[2026-10-26 16:05:23] 김태선 (추정): 신규 발령은 116건 중에 여전히 41건은
[2026-10-26 16:05:24] 김태선 (추정): 기준에 미달했고요
[2026-10-26 16:05:28] 김태선 (추정): 특히 반대로 발령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2026-10-26 16:05:33] 김태선 (추정): 발령되지 않은 사례는 52건에서 131건으로 늘어납니다
[2026-10-26 16:05:34] 김태선 (추정):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2026-10-26 16:05:43] 김태선 (추정): 오히려 0.5도 이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잘못했다고 자인하신 게 된 겁니다
[2026-10-26 16:05:43] 김태선 (추정): 아시지요 이것
[2026-10-26 16:05:46] 김태선 (추정): 왜 이런 말씀 하셨어요 혹시
[2026-10-26 16:05:55] 김태선 (추정): 모르면 모른다는 것보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026-10-26 16:05:56] 김태선 (추정): 있지도 않은 것을 말씀하시고
[2026-10-26 16:06:06] 김태선 (추정): 아직 폭염 중대경보에 대한 검증 방법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훨씬 더 늘어났잖아요 기상청이 더 잘못했다는 것을 증명한 셈밖에 안 돼요
[2026-10-26 16:06:09] 김태선 (추정):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6-10-26 16:06:19] 김태선 (추정): 제언 바람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상청이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과거의 발암정보를 제공하는 제연발암장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26-10-26 16:06:26] 김태선 (추정): 최근 5년간의 발암정보를 1km 간격으로 10분 단위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2026-10-26 16:06:28] 김태선 (추정): 국내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026-10-26 16:06:32] 김태선 (추정): 그런데 정확도 검증 과정에서 좀 의문이 생깁니다
[2026-10-26 16:06:41] 김태선 (추정): 기상청이 재연발암장의 풍속 오차가 0. 초속 0.46m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의 에라파이브는 2.52
[2026-10-26 16:06:44] 김태선 (추정): 그리고 미국의 메라투는 2.4일
[2026-10-26 16:06:48] 김태선 (추정): 저희가 약 5배 정도 정확하다고 홍보를 했어요 맞습니까
[2026-10-26 16:06:53] 김태선 (추정): 보도자료를 그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2026-10-26 16:07:02] 김태선 (추정): 포항의 한 발전단지에서 실제 측정한 바람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재연 바람장과 비교해 보니
[2026-10-26 16:07:04] 김태선 (추정): 초속 2.57m였습니다
[2026-10-26 16:07:09] 김태선 (추정): 기상청이 홍보한 수치보다 5배 이상 큰 수치로 나왔어요
[2026-10-26 16:07:14] 김태선 (추정): 특히나 포항의 다른 지점하고 비교해 보면 8배 이상 차이 납니다
[2026-10-26 16:07:15] 김태선 (추정): 것도 아실 테고
[2026-10-26 16:07:21] 김태선 (추정):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기상청의 평가 방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6-10-26 16:07:30] 김태선 (추정): 청장님 기상청이 발표한 풍속오차 초속 0.46m는 12개 지점의 관측자료를 포함한 결과지요
[2026-10-26 16:07:44] 김태선 (추정): 재현바람장을 생산할 때 12개 말고도 그러니까 12개로 넣었던 거잖아요 예 12개 그런데 이 12개의 지점의 관측값을 재연발암장을 만들 때 넣었는데
[2026-10-26 16:07:49] 김태선 (추정): 이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12개 지점의 관측으로 검증합니다
[2026-10-26 16:07:56] 김태선 (추정): 이미 포함시켜서 만들어 놓은 데다가 거기서 그 12개를 가지고 검증한 거예요
[2026-10-26 16:07:57] 김태선 (추정): 쉽게 얘기하면
[2026-10-26 16:08:02] 김태선 (추정): 얘기하면 시험 전에 정답을 미리 알려 주고 그 정답을 참고해서 푼 겁니다
[2026-10-26 16:08:09] 김태선 (추정): 물론 이게 관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 방식을 안 씁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6 16:08:16] 김태선 (추정): 그러니까 당연히 유럽과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나쁘게 나온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부분 알고 계신가요
[2026-10-26 16:08:20] 김태선 (추정): 나중에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2026-10-26 16:08:27] 김태선 (추정):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기상청에 얘기했는데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2026-10-26 16:08:28] 김태선 (추정): 그래서 저희가
[2026-10-26 16:08:31] 김태선 (추정): 왜 인정을 안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2026-10-26 16:08:36] 김태선 (추정): 이런 평가 방식도 문제없다라고 하면서 분석 편차 얘기를 했어요 5마이너스A
[2026-10-26 16:08:50] 김태선 (추정): 그런데 이 분석 편차는 관측값이 잘 반영됐는지를 알아낸 수치이지 실제로 풍속이 얼마 정확한지 독립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방식인지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26-10-26 16:08:52] 김태선 (추정):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2026-10-26 16:08:53] 김태선 (추정): 그래서
[2026-10-26 16:09:02] 김태선 (추정): 혹시 또 이러니까 또 그것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해서 해외 연구를 근거로 한번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26-10-26 16:09:02] 김태선 (추정): PPT 보시면
[2026-10-26 16:09:08] 김태선 (추정): 이 자료는 2020년 유럽중기예보센터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2026-10-26 16:09:11] 김태선 (추정): 이미 사용한 관측값 12개입니다 12개
[2026-10-26 16:09:16] 김태선 (추정): 정확도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6-10-26 16:09:21] 김태선 (추정): 그런데 기상청은 아직도 기존 입장이 맞다고 고수를 합니다
[2026-10-26 16:09:22] 김태선 (추정): 그래서
[2026-10-26 16:09:23] 김태선 (추정): 이번에는
[2026-10-26 16:09:28] 김태선 (추정): 반박 근거로 제시한 논문의 저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2026-10-26 16:09:31] 김태선 (추정): 유럽 에라파이브 개발을 이끈 한스
[2026-10-26 16:09:33] 김태선 (추정): 한스 허수 박사입니다
[2026-10-26 16:09:35] 김태선 (추정): 답변은 분명했습니다
[2026-10-26 16:09:43] 김태선 (추정): 한쪽 자료에만 반영된 관측값을 해외 자료와 비교하면 실제보다 성능이 좋게 보일 수 있어서
[2026-10-26 16:09:51] 김태선 (추정): 공정하게 비교하려면 양쪽 모두에 사용하지 않은 별도의 관측 자료를 검증해야 된다고 합니다
[2026-10-26 16:09:56] 김태선 (추정): 아니 한수복 박사학계 이걸 근거로 말씀하셨길래 물어본 겁니다 저희가
[2026-10-26 16:10:01] 김태선 (추정): 거기다가 또 미국 대기연구센터 그리고 미국의 해양대기청
[2026-10-26 16:10:06] 김태선 (추정): 똑같이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2026-10-26 16:10:13] 김태선 (추정): 기상청을 제외하고 권위 있는 해외 전문가 모두에서
[2026-10-26 16:10:17] 김태선 (추정): 기상청의 정확도 비교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2026-10-26 16:10:25] 김태선 (추정): 청장님 이 정도면 검증 방식에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도 인정 못 하겠습니까
[2026-10-26 16:10:33] 김태선 (추정): 독립 검증에 대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맞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지금 여태까지 예 맞습니다
[2026-10-26 16:10:49] 김태선 (추정): 제 말씀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말씀에 기상청 얘기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왜 그런 것 인정을 한 번도 안 하십니까 독립검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상청에서 만든 제염 바람장을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에요
[2026-10-26 16:10:53] 김태선 (추정): 오히려 제대로 검증해 가지고 산업계와 국민이 더 믿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겁니다
[2026-10-26 16:11:04] 김태선 (추정): 이게 기상청의 두 가지 중 요청을 할 건데 제염바람 등이 재약 사용되지 않은 관측값을 가지고 정확도를 다시 한번 검증해 주시고
[2026-10-26 16:11:09] 김태선 (추정): 두 번째는 지역별 오차 자료의 한계가 뭔지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2026-10-26 16:11:12] 김태선 (추정): 기상예보는 틀릴 수 있습니다
[2026-10-26 16:11:17] 김태선 (추정): 그런데 그리고 바람이 원래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맞추기 힘들어요
[2026-10-26 16:11:30] 김태선 (추정): 문제 인정하고 보완하면 됩니다 이것 아니라고 전문가 영역이라고 기상청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 저희도 확인이 돼요 외국 자료 확인이 돼서 틀리다는 것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6-10-26 16:11:34] 김태선 (추정): 도대체 무슨 근거 가지고 그렇게 아니라고 주장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2026-10-26 16:11:36] 김태선 (추정): 김성환 장관님께도 말씀드릴 게
[2026-10-26 16:11:58] 김태선 (추정): 위원님 주신 말씀 잘 감안해서
[2026-10-26 16:12:04] 김태선 (추정): 오차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6:12:14] 김태선 (추정):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료동화에서 활용한 저희 관측자료의 차이를 평가하는 것
[2026-10-26 16:12:30] 김태선 (추정): 것과 사실은 독립적인 관식자료를 정확도로 평가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맞습니다 독립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 게 저희가 없습니다 저희가
[2026-10-26 16:12:43] 김태선 (추정):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관측 자료 또 이제 민간에서 기후부에서부터 협조를 받아서 가용한 모든 자료를 다 1km짜리 고해상도와 10분 자료를 만드느라고
[2026-10-26 16:12:46] 김태선 (추정): 김태선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서로
[2026-10-26 16:13:01] 김태선 (추정):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해상도 자료를 십분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2026-10-26 16:13:07] 김태선 (추정): 저희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실 모든 가용을 간직자를 이용해서 사실
[2026-10-26 16:13:24] 김태선 (추정): 자료가 독립적으로 확보가 되면 저희가 그걸 다시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고민이 되는 것은 새로 민간의 자료를 관측자를 확보했을 때 사실을 그거 가지고 다시 자료동화를 넣는 게 더 성과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2026-10-26 16:13:45] 김태선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 검증을 다시 해서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보도자료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의원실에서 지적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6-10-26 16:14:00] 김태선 (추정):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나 어떤 인력의 투입이 없이 굉장히 많은 자원과 민간의 자료를 가지고 민간의 자료와 퀄리티가 다 다르고요 저희가 2종 간의 자료도 동화해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다라든가 여러 가지
[2026-10-26 16:14:17] 김태선 (추정): 이런 자료들 동아협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품질 관리하고 전산 GPU CPU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혈상 자주를 만들었고 저희가 말씀드린 5마이너스 A 5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로서 품질이
[2026-10-26 16:14:21] 김태선 (추정): 얼마만큼 그 자료가 관측 자료에 근접하게 되느냐를
[2026-10-26 16:14:38] 김태선 (추정): 평가하는 기초적인 검증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 기술에 대해 알겠습니다 그래서 독립 자료를 알겠어요 독립자 성과 후보가 한 명확한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지요 평가를 해서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6:14:38] 김태선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6 16:14:42] 김태선 (추정): 이어서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6:14:45] 나경원 (추정): 한전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026-10-26 16:14:51] 나경원 (추정): 실전 사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2026-10-26 16:14:58] 나경원 (추정): 아까 언제 병원에 한전K 부사장님 거요
[2026-10-26 16:15:00] 나경원 (추정): 한전 사장님께서
[2026-10-26 16:15:06] 나경원 (추정): 몸이 좀 편찮으셔서 여야 간에 간사 협의로 오전만 계셨습니다
[2026-10-26 16:15:10] 나경원 (추정): 계셨습니다 통보를 제대로 해 주고
[2026-10-26 16:15:16] 나경원 (추정): 한전 사장 그러면 제대로 좀 얘기를 저희는 통보 못 받았는데
[2026-10-26 16:15:31] 나경원 (추정): 한전 사장께서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산자위에 출석해서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부사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2026-10-26 16:15:37] 나경원 (추정): 결국 지금 한전 사장께서 전기요금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26-10-26 16:15:46] 나경원 (추정): 현재 재무사항과 앞으로 투자 수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2026-10-26 16:15:54] 나경원 (추정): 적정한 저희가 지속가능한 투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전이 지금
[2026-10-26 16:16:00] 나경원 (추정): 빚만 210조 그리고 이자만 작년에 4조 3000억 원
[2026-10-26 16:16:17] 나경원 (추정): 하루에 자회사까지 하면 이자만 119억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2조 2000억 원을 벌었는데 이자만 2조 5000억 원입니다 결국 번 돈으로 이자를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빚내서 또 빚 갚게 생겼는데
[2026-10-26 16:16:26] 나경원 (추정): 아까 우리 장관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한전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글로벌한 무슨 회사로 바뀌어야 된다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2026-10-26 16:16:28] 나경원 (추정): 이렇게 빚만 잔뜩 있는 회사에서
[2026-10-26 16:16:38] 나경원 (추정): 저희가 에너지신사업 쪽하고 또 해외 사업 쪽에서 부가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6-10-26 16:16:51] 나경원 (추정): 좋은 말씀을 부사장께서는 하실 수밖에 없을 테니까 들어가시지요 기재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자위에 가서 한전 사장께서 요금 인상할 수밖에 없다 얘기했습니다
[2026-10-26 16:16:52] 나경원 (추정): 기재부장관 동의하십니까
[2026-10-26 16:16:59] 나경원 (추정):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또 그 해당 국민들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2026-10-26 16:17:14] 나경원 (추정): 꼭 필요한지 여부를 잘 감안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장관께서는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말씀을 하는데 한전이 신사업을 하고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는데 아니
[2026-10-26 16:17:24] 나경원 (추정): 지금 이자를 갚지도 못하는 그런 수익을 내면서 무슨 해외 신사업입니까 작년에는 15조 가까운 이익을 낸 바도 있습니다
[2026-10-26 16:17:40] 나경원 (추정): 그런데 지금 현재 장관께서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으로는 한전이 더 빗더미에 올라가게 생겨 있다 한전이 사채 발행 특례가 일벌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2026-10-26 16:17:57] 나경원 (추정): 장관께서 하는 전기요금을 결정하거나 에너지믹스에 관한 장관의 입장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표리부동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 생각하신다고 그러지만 결국 한전이 빚더미에 올라가면 결국 국민들 세금으로
[2026-10-26 16:18:13] 나경원 (추정): 나중에 메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게 표리부동하냐면 이 정도로 지금 한전의 재무구조가 열악한데 첫 번째 재생에너지 한번 봅시다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100GW 늘린다는 것 지금
[2026-10-26 16:18:23] 나경원 (추정): 변동이 없어요 이 정부에서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과연 그러면 이익되는 구조냐 보면 아시다시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6:18:32] 나경원 (추정):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또 문제가 뭐냐 들여다보니까
[2026-10-26 16:18:48] 나경원 (추정): 비용을 전혀 계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송배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력망 보완 또 한 24조 더 든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백업 시설 투자가 눈덩이 같다 이런 많은 분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2026-10-26 16:18:50] 나경원 (추정): 보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2026-10-26 16:19:08] 나경원 (추정): 그다음에 지금 원전 문제도 사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싼 원전으로 개최해야 되는데 장관께서 진짜 원전의 진심인가 저는 장관께서의 원전에 대한 이런 과거의 입장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2026-10-26 16:19:13] 나경원 (추정): 지금 호남 메가 프로젝트만 해도 갑자기 원전 공론화 작업 다시 들어가셨지요
[2026-10-26 16:19:23] 나경원 (추정): 메가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아니 어쨌든 원전에 관해서 또 다시 공론화 작업 들어왔지요 3개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기본 늦어지지요
[2026-10-26 16:19:25] 나경원 (추정): 그러니까 법적으로 늦어진 건 아닙니다
[2026-10-26 16:19:36] 나경원 (추정): 저희는 아직까지 받고 있지 못하는 것 보면 법적으로 늦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법적이든 관행적이든 지금
[2026-10-26 16:19:53] 나경원 (추정): 제가 표리에 부동하다는 것이 모 글로벌 얘기하고 아름다운 말씀 하시지만 결국 뭡니까 재생에너지 비용도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도 마찬가지요 원전도 마찬가지요 그러면서 또 산업용 전기요금 내려준다고 그래요
[2026-10-26 16:19:57] 나경원 (추정): 산업영리 전기요금 내려 주면 한전 재무구조는 좋아집니까
[2026-10-26 16:20:04] 나경원 (추정): 저는 하나에서 열까지 결국 한전 재무 부담만 늘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결국 누가 해결하라는 말이에요
[2026-10-26 16:20:06] 나경원 (추정): 아닙니까 저는
[2026-10-26 16:20:20] 나경원 (추정): 장관께서 진짜 책임 있는 장관의 자세로 돌아간다면 이것 자꾸 재생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원전 문제도 그렇고 에너지믹스를 전반적으로 다시 보십시오
[2026-10-26 16:20:35] 나경원 (추정): 그리고 비용 정확하게 추계하십시오 들어가는 비용은 계산 안 하고 요금 문제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저는 한전의 적자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남의 일처럼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기요금
[2026-10-26 16:20:48] 나경원 (추정): 문제도 본인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재생에너지 100% 하면 독일처럼 전기요금 오를 것이다 했는데 100%가 아니더라도 에너지믹스 잘못하면요 저는 재생에너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2026-10-26 16:20:59] 나경원 (추정): 우리가 속도 조절도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전기 수요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자꾸 재생에너지만 얘기하면 이게 다 재무
[2026-10-26 16:21:04] 나경원 (추정): 재정에 한전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2026-10-26 16:21:13] 나경원 (추정): 장관께서 본인 소신 좀 접으시고요 제대로 일해 주실 것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호남 메가 프로젝트만 해도 그래요
[2026-10-26 16:21:16] 나경원 (추정): 보면 생색은 정부가 내는데요
[2026-10-26 16:21:32] 나경원 (추정): 결국은 전부 기업 부담이에요 대통령께서 6월 30일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전부 다 인프라는 정부가 할 일이다 대통령이 책임진다 이렇게 하시더니 호남 반도체 1단계 전략만 깎는 데 1조 4000억 원 들지요
[2026-10-26 16:21:34] 나경원 (추정): 그중에서 정부가 내는 돈 얼마입니까 장관
[2026-10-26 16:21:39] 나경원 (추정):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반도체 특별법상
[2026-10-26 16:21:42] 나경원 (추정): 전력과 열 공급의 상당 부분을
[2026-10-26 16:21:57] 나경원 (추정): 정부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혼합 메가 프로젝트 지금 2030년에 첫 삽 쓴다느니 어쩌느냐 하면서 아직도 확정이 안 되면서 무슨 지금 아니 정부가 내는 부담 아닌 것은 기업이 내라고 그러면서
[2026-10-26 16:22:07] 나경원 (추정): 그러면 기업이 뭘 보고 투자 결정을 합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 한전 사장은 직접 말했어요 과거에는 이 부담을 다
[2026-10-26 16:22:23] 나경원 (추정): 기업이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니 그러면 대통령 시설이 왜 6월 30일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대통령 뭐라고 그러시는지 다시 읽어 볼까요 기업들이 손해 보지 않고 더 나은 전망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대대적으로 투여하는 일 바로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2026-10-26 16:22:51] 나경원 (추정): 짧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2026-10-26 16:22:58] 나경원 (추정): 우선
[2026-10-26 16:23:05] 나경원 (추정): 호남 반도체와 관련한 전략과 용수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거냐
[2026-10-26 16:23:10] 나경원 (추정): 저희가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부서이기는 합니다만 과거에는
[2026-10-26 16:23:28] 나경원 (추정): 전력과 영수비용을 모두 기업이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이것은 반도체 특별법상 비중을 몇 % 할 건지를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26-10-26 16:23:43] 나경원 (추정): 예산의 지원은 기후부가 하는 게 아니고 정부 부서로 보면 산업부가 기업하고 협의하고 정부의 부담분을 적정하게 해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한 줄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확정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6:23:48] 나경원 (추정): 겁니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짧게 드리겠습니다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6 16:24:00] 나경원 (추정):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지금 가장 싼 에너지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특성상
[2026-10-26 16:24:16] 나경원 (추정): 제 세계에너지기구의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에너지기구는 원전이 가장 비싸고 재생이 가장 쌉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특성상 원전 비용이 싼데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용이
[2026-10-26 16:24:32] 나경원 (추정):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재생에너지 가격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상반기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RPS 제도를 폐지한 것도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추게 하기 위한
[2026-10-26 16:24:47] 나경원 (추정): 조치로 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용의 값이 비쌉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태양광은 kW당 100원 이하로
[2026-10-26 16:24:58] 나경원 (추정): 해상풍력이나 육상풍력도 최소한 석탄보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혁신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가
[2026-10-26 16:25:12] 나경원 (추정): 중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독일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때문에 전기요금이 더 인상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6 16:25:16] 나경원 (추정):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6 16:25:23] 나경원 (추정): 정부가 어떻게
[2026-10-26 16:25:26] 나경원 (추정):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2026-10-26 16:25:33] 나경원 (추정):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6:25:48] 박정 (추정): 예 국감을 하는 이유는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잘 잡았는지 그리고 법과 제도와 예산이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실행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은 없는지를 점검합니다
[2026-10-26 16:26:05] 박정 (추정): 제가 첫날 국감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잡고 정책을 세우는 그런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법과 제도 예산의 확보가 잘됐는지 또 추진력 있는 실행 방안은 있는지 업무의 정합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2026-10-26 16:26:05] 박정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6 16:26:24] 박정 (추정): 우리가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 광역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가 또 갈 것이 미래성장산업이 전략산업이 7개가 있지요 예 실제 시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2026-10-26 16:26:40] 박정 (추정): 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에너지가 있고 또 하나가 기후테크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기후테크에 대한 것들이 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텐데요 결국은 이런 기후테크를 통해서 기후위기를
[2026-10-26 16:26:56] 박정 (추정): 산업으로 전환해서 위기를 기회로 그렇게 가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공급에 대한 그런 기후테크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 과정 중에서 탄소 감축 등을 통해서 저탄소 산업화로 가는 솔루션을 찾는 그런 것이 있고
[2026-10-26 16:27:11] 박정 (추정): 또 기후위험예측시스템 등을 개발해서 기후위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IEA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세계 기후테크시장이 연평균
[2026-10-26 16:27:22] 박정 (추정): 14.5%를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했고 성장에 대한 이런 기술성장률 경쟁력이 낮은 상태입니다
[2026-10-26 16:27:38] 박정 (추정):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새로운 기후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산업 생태계 조성하고 또 장기투자 안전적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기후테크 산업에 대한
[2026-10-26 16:27:50] 박정 (추정): 우리 기업의 현 상황을 좀 보면 우리가 33개 산하기관들이 기후테크산업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관을 다 한 건 아니지만 기후 기관별로
[2026-10-26 16:28:08] 박정 (추정): 기관별로 어떤 걸 지금 진행 중에 있나 좀 물어봤습니다 슬라이드형 그래서 환경산업기술원 여기는 기후테크 IP 챌렌지 엑 사업을 하고 안전기술지주는 새롭게 만들어져서 여러 다양한 벤처를 키우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2026-10-26 16:28:22] 박정 (추정): 특히나 한전 같은 경우에는 8000개의 특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개발을 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수자원공사는 나름대로 창업지원부터 기술개발 기술실증 판로지원 출자 잘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6:28:24] 박정 (추정): 한편 또 환경공단 같은 데는
[2026-10-26 16:28:41] 박정 (추정): 질의했더니 기후테크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사실은 저희가 찾은 것만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아직까지 이 산업화에 대한 앞으로 미래 성장전략인데
[2026-10-26 16:28:53] 박정 (추정): 산하기관마다 제대로 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후부가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2026-10-26 16:28:53] 박정 (추정): 다음이요
[2026-10-26 16:29:02] 박정 (추정): 그래서 이렇게 환경산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해서 성공한 경우들이 있어요
[2026-10-26 16:29:18] 박정 (추정):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산업기술개발하고 성공했는데 검증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미 사업화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하자는 뜻입니다
[2026-10-26 16:29:22] 박정 (추정):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금 4개만 예를 들었지만 다음에 보면
[2026-10-26 16:29:38] 박정 (추정): 그냥 다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한전기술지주라든지 한국전력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데들 안전기술지주라든지 기술원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발굴 기초를 하고 검증을 한다 그러면
[2026-10-26 16:29:47] 박정 (추정): 수자원공사에서 후속 실증을 하고 또 환경공단은 검증을 하고 이런 각 기관의 특징들을 묶어 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26-10-26 16:30:00] 박정 (추정):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잘 쓰면 성공할 기업들도 많이 발굴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의 상하이 기술교역서입니다 거래소나 마찬가지인데
[2026-10-26 16:30:03] 박정 (추정): 처음에 이렇게 직접 이 거래소가 벤처로 시작을 했어요
[2026-10-26 16:30:18] 박정 (추정): 그래서 이런 기술을 발굴하고 평가를 해 주고 거래를 도와주고 그다음에 인력과 자금을 제공해 줘서 결국은 상장까지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2026-10-26 16:30:32] 박정 (추정):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결국은 수자원공사 또 한국전력기술 이런 식으로 지주 이렇게 해서 각자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걸 묶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겠다 이런 것 하고요
[2026-10-26 16:30:35] 박정 (추정):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노동부
[2026-10-26 16:30:42] 박정 (추정): 대해서 예측 시스템을 하나 말씀드렸었는데 기후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6 16:30:59] 박정 (추정): 가상으로 지금 전체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 가상기업 한 90개를 만들어서 학습 데이터를 데이터 학습시키고 입력 변수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선정해서 집어넣고 알고리즘 만들고 검증을
[2026-10-26 16:31:04] 박정 (추정): 하고 적용을 하는 단계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측 모델을 그랬더니 그다음에 오시면
[2026-10-26 16:31:20] 박정 (추정): 전 주기 관리보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발굴할 당시에는 이렇게 90개가 있었다면 기술평가 단계 실증 단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탈이 일어나고 또 그다음에 검증인증 첫 구매 투자유치까지 하는데 또 이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2026-10-26 16:31:29] 박정 (추정): 다 100% 성공하면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모델을 돌려봤을 때 첫 규모에서 투자 유치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이탈이 됩니다 69%
[2026-10-26 16:31:31] 박정 (추정): 또 기술평가에서 실증을 하는데
[2026-10-26 16:31:50] 박정 (추정): 기술은 만들어졌지만 실증에서 또 이탈되는 비율이 이렇게 40.5%가 이렇게 일달이 돼요 그러면 이것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기관에 어떤 지원을 할 건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지원만 해 주면 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데 어려운
[2026-10-26 16:31:56] 박정 (추정): 베스밸리로 넘어갈 수 있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성공할 때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2026-10-26 16:32:12] 박정 (추정): 지원을 단계에 맞게 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뭐하지만 벤처마킹할 건 해야 되니까 상하이기술교육소 경우에는 온 보도가 돼 있습니다
[2026-10-26 16:32:28] 박정 (추정): 그래서 이게 상담이 되고 있는 정도 또 구매가 이루어졌는지 결국은 최종적으로 상당히 몇 개가 됐는지 이런 것을 죽 돼 있고 그래서 평가하고 이런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탈락이 되면 다른 기업이 보고 있다가 우리가 이것 해 볼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2026-10-26 16:32:41] 박정 (추정):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후테크가 중요한 것을 인식한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AI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온보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2026-10-26 16:32:49] 박정 (추정): 아니요 위원님이 평소에 기후테크에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2026-10-26 16:32:56] 박정 (추정): 과거 환경부 시절부터 기후테크 관련한 일을 해 왔습니다만
[2026-10-26 16:33:05] 박정 (추정):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바뀌면서 훨씬 더 전체 내용을 총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얼마 전에
[2026-10-26 16:33:24] 박정 (추정): 대통령 모시고 KGX 관련한 보고도 드렸는데 AI AX에 버금갈 정도로 GX도 기후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그것을 기술산업적으로 해 나갈 영역이 기후테크이기 때문에
[2026-10-26 16:33:40] 박정 (추정): 그것을 좀 더 전방위적으로 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우리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이 내용들을 보다 통합해서 시너지가 더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
[2026-10-26 16:33:42] 박정 (추정): 보완하고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6:33:52] 박정 (추정):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법도 꼭 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6 16:33:59] 박정 (추정):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6:34:02] 박정 (추정): 한수원 사장님 와 계십니까
[2026-10-26 16:34:10] 박정 (추정): PT 좀 올려 주세요
[2026-10-26 16:34:16] 박정 (추정): 다른 건 아니고요 나오셨어요
[2026-10-26 16:34:17] 박정 (추정): 짧게만
[2026-10-26 16:34:26] 박정 (추정): 경주 지역에서 한수원 위치가 너무 외딴 곳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2026-10-26 16:34:32] 박정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렇지요
[2026-10-26 16:34:33] 박정 (추정): 특히 최근에는
[2026-10-26 16:34:34] 박정 (추정): 원전 수출이
[2026-10-26 16:34:38] 박정 (추정): 확대되고 있는데 수출 부분만이라도
[2026-10-26 16:34:54] 박정 (추정): KTX역이나 경주 시내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히 한수원 발전 방향과 일치한다면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소통을 활발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6-10-26 16:34:58] 박정 (추정): 두 번째 PT 올리기 전에 시간이 가면 안 되지요
[2026-10-26 16:35:03] 박정 (추정): 실장님 그렇게 안 봤더니만
[2026-10-26 16:35:13] 박정 (추정): 제가 또 광고 안 하겠습니다 안동댐 50주년 헌신을 기억하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날 안동댐 무엇입니까
[2026-10-26 16:35:15] 박정 (추정): 이제 적극적으로 일정의
[2026-10-26 16:35:19] 박정 (추정):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장관님이 못 오시면
[2026-10-26 16:35:23] 박정 (추정): 꼭 대통령께서라도 다녀가실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 주십시오
[2026-10-26 16:35:32] 박정 (추정):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고향이니만큼 이런 일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해 주세요 잠깐 다녀가시면 되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2026-10-26 16:35:42] 박정 (추정):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장가이라도 다녀가 주시면 지역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댐을 통해서
[2026-10-26 16:35:46] 박정 (추정): 고향을 잃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비단 안동댐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2026-10-26 16:35:49] 박정 (추정): 됩니다 다음 페이지 원래 봐 주십시오
[2026-10-26 16:36:00] 박정 (추정): 제가 환경부에 좀 전에 물어봤습니다 저게 지금 광주 제1선비를 서산 충주 예천으로 옮기는데
[2026-10-26 16:36:01] 박정 (추정): 과연 법률적으로는
[2026-10-26 16:36:18] 박정 (추정): 하자가 없느냐에 대해서 특히 우리 소관 부서니까 환경영향평가 관련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준이 있구먼요 활주로 길어가 500m 이상이면 할지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2026-10-26 16:36:34] 박정 (추정): 기존의 것은 묻지 않더라도 새로 예천 같으면 또 활주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피해가 어마무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법률적으로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때문에
[2026-10-26 16:36:48] 박정 (추정): 검토하는 사안을 갖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행기가 상당 부분이 서산 충주 예천 그것도 왜 꼭 굳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으로 옮겼는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2026-10-26 16:36:56] 박정 (추정): 제가 잘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은 제가 질문 내지 의문을 제기하는 거니까 이따가 5분 할 때
[2026-10-26 16:36:59] 박정 (추정): 답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PT 올려 봐 주십시오
[2026-10-26 16:37:10] 박정 (추정): 오늘 아침에 모 신문 그리고 정동영 장관이 취임할 때 이미 봉하 얘기가 있었습니다 옆에 에너지공단 이사장님도 들어 봐 주세요
[2026-10-26 16:37:10] 박정 (추정): 이사장님
[2026-10-26 16:37:16] 박정 (추정): 저분이 에너지공단 이사장 아닙니까
[2026-10-26 16:37:17] 박정 (추정): 장관님 옆에 계신 분이
[2026-10-26 16:37:23] 박정 (추정): 고준위 방폐장 죄송합니다 에너지공단 이사가 어디 가셨습니까
[2026-10-26 16:37:26] 박정 (추정): 시간 빼 주시고요
[2026-10-26 16:37:30] 박정 (추정): 에너지 위원장 어디 가셨어요 이사장님
[2026-10-26 16:37:34] 박정 (추정): 에너지 위원장 어디 가셨습니까
[2026-10-26 16:37:37] 박정 (추정): 빨리 오시라고요 오실 때까지
[2026-10-26 16:37:38] 박정 (추정): 꼭 들어야 됩니다
[2026-10-26 16:37:46] 박정 (추정): 어디 가셨어요
[2026-10-26 16:37:48] 박정 (추정): 피감기관 아닙니까
[2026-10-26 16:37:50] 박정 (추정): 아까 있었는데
[2026-10-26 16:38:08] 박정 (추정): 지금 체제가 올라가러 갔습니다 이사장은 아내
[2026-10-26 16:38:15] 박정 (추정):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매우 지금 정부의 핵심 주력 사업에 대한 국감을 하고 있는데 나오세요
[2026-10-26 16:38:22] 박정 (추정): 정동영 장관께서
[2026-10-26 16:38:34] 박정 (추정): 취임하실 때 문제가 됐는데 부인 명의로 배우자 명의로 사모님 명의로 경북 봉하 저는 그 봉화가 우리 동네 봉화인지 몰랐습니다 땅을 세 필지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2026-10-26 16:38:40] 박정 (추정): 관심 없습니까 아니 보고 들은 적은 있는데 이것 자세히 아니 그것 안 물어봤습니다 여기 장관님께
[2026-10-26 16:38:42] 박정 (추정): 저는 처음 봅니다
[2026-10-26 16:38:54] 박정 (추정): 우리 두 분 중에 답을 아시는 분만 해 주십시오 태양광을 하는데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한계가 없습니까
[2026-10-26 16:38:57] 박정 (추정): 뭔 말인지 몰라요
[2026-10-26 16:39:02] 박정 (추정): 여의도에 다 깔아도 돼요 개인이 1명이 내가
[2026-10-26 16:39:06] 박정 (추정): 정주여이다 고 정정 회장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다 태양광 깔아도 됩니까
[2026-10-26 16:39:10] 박정 (추정):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존에는
[2026-10-26 16:39:14] 박정 (추정): 한전의 그런 제한 규정이 따로 없고
[2026-10-26 16:39:21] 박정 (추정): 그걸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대통령만 연결이 되면 서신선으로 받아서 이게 법인이 돼 있거든요
[2026-10-26 16:39:23] 박정 (추정): 우리 전북에 있는 법인
[2026-10-26 16:39:31] 박정 (추정): 이 사업을 시행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대표들 개인 명의로 이걸 또 발전업 인허가를 받았더라고요
[2026-10-26 16:39:37] 박정 (추정): 중간에 제가 우리 이사장께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6 16:39:40] 박정 (추정): 햇빛소독 마을 필요한 곳 많습니다
[2026-10-26 16:39:40] 박정 (추정): 그런데
[2026-10-26 16:39:42] 박정 (추정): 기업형
[2026-10-26 16:39:48] 박정 (추정): 뭔 말씀인지 아십니까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 동네를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2026-10-26 16:39:55] 박정 (추정):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대표적인 게 정동영 장관 배우자의 행태입니다
[2026-10-26 16:39:57] 박정 (추정): 뒤에 죽 얘기하겠습니다마는
[2026-10-26 16:40:04] 박정 (추정): 농지법 그다음에 등기조치법 다 위반했어요 나는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
[2026-10-26 16:40:20] 박정 (추정): 태양광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과연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득이 가느냐를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지금 광고 많이 하고 있지요
[2026-10-26 16:40:25] 박정 (추정): 그런데 진정 그게 가능한 지역에 몇 군데인가 저는 이것 알박이라고 봐요 저게
[2026-10-26 16:40:30] 박정 (추정): 지금 땅에 새 팩지 사 놨는데 등기가 안 돼요
[2026-10-26 16:40:43] 박정 (추정): 아마 착오가 있었겠지요 탈법한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인허가를 받은 사업주인데 이것을 뒷돈 주고 샀어요 등기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인허가나
[2026-10-26 16:40:54] 박정 (추정): 주발전기에 물리는 게 2030년이나 돼야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딱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허가를 받고 시행을 몇 대 안에 해야 됩니까
[2026-10-26 16:40:58] 박정 (추정): 아시는 분 있어요
[2026-10-26 16:41:00] 박정 (추정): 시간 다 빼 주세요
[2026-10-26 16:41:07] 박정 (추정): 태양광 담당하시는 분 앞에 나오십시오 빨리 전력망 국장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2026-10-26 16:41:09] 박정 (추정): 그 제한이 없죠
[2026-10-26 16:41:22] 박정 (추정): 2차관입니다 전원 벼를 다릅니다 앉아 계세요 소개하세요 예 태양광이요 이렇게 서동말 서 계세요 풍력이나 한 차관 답변합니다 허가받고
[2026-10-26 16:41:30] 박정 (추정): 공사 시행은 3년 내에 또는 5년 내에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흐리멍텅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따가 확인해 주시고요 경자유전 아시지요
[2026-10-26 16:41:33] 박정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께서 경자유전 경제전이잖아요
[2026-10-26 16:41:35] 박정 (추정):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6:41:36] 박정 (추정): 뜻이 뭡니까
[2026-10-26 16:41:40] 박정 (추정):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를 한시도 그것을
[2026-10-26 16:41:43] 박정 (추정): 한 철도 뺄 수가 없습니다 법률상으로 맞지요
[2026-10-26 16:41:52] 박정 (추정): 지금 헌법 태양광을 하겠다고 땅을 샀는데 절대농지까지 아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양광을 안 해요 묵히고 있어요
[2026-10-26 16:41:54] 박정 (추정):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2026-10-26 16:42:10] 박정 (추정): 이것이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그리고 알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가 한 3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소 1000평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촌의 봉하에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땅을 사 가지고
[2026-10-26 16:42:26] 박정 (추정): 왜 전라도에서 이 오지까지 해 왔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초반에 제가 물어봤지요 기어부 떡으로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을 초원에서 맡지 않으면 초원에 할배들이 회피소득 말이 됐든
[2026-10-26 16:42:26] 박정 (추정): 그걸로
[2026-10-26 16:42:42] 박정 (추정): 콩농사 깨농사 안 하고 태양광 좀 해 가지고 용돈이라도 해 보겠다는 그런 분들의 희망을 이분들이 다 갉아먹었어요 이해합니까 장관님 제 주장이 예 그 회피소독마을은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감안해서
[2026-10-26 16:42:57] 박정 (추정): 동네 주민들이 하시겠습니까 이 케이스는 대한민국의 정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통일부장관이 차라리 북한에 가서 태양광을 하지 왜 보화 땅에 와 가지고 태양광을 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2026-10-26 16:43:00] 박정 (추정): 들어가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관련법에 다 위반돼 있기 때문에
[2026-10-26 16:43:03] 박정 (추정): 농지법부터 경자유전
[2026-10-26 16:43:20] 박정 (추정): 돼 있습니다
[2026-10-26 16:43:31] 박정 (추정): 답변 그래서 이게 야산도 아니고 실제로 농사 보장 소리합니까 이 지역입니다 왜
[2026-10-26 16:43:35] 박정 (추정): 가지고 태양광하고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제한이 있는지
[2026-10-26 16:43:36] 박정 (추정): 그리고
[2026-10-26 16:43:43] 박정 (추정): 올해 뵈신 분들에게 이게 소득의
[2026-10-26 16:43:44] 박정 (추정): 되는지 지금 가서는
[2026-10-26 16:44:01] 박정 (추정): 이 돈이 지역에 혼다칠 일은 없다 그리고 이따가 국감 뽑음할 때 관련 법 위반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6 16:44:22] 박정 (추정): 김형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6 16:44:26] 박정 (추정): 최기상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6:44:34] 박정 (추정): 장관님께 우리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2026-10-26 16:44:38] 박정 (추정): 철학에 관련된 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6-10-26 16:44:40] 박정 (추정): 정부조직법에 보면 업무가
[2026-10-26 16:44:44] 박정 (추정):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2026-10-26 16:44:49] 박정 (추정):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또 환경오염 방지
[2026-10-26 16:44:50] 박정 (추정): 동시에
[2026-10-26 16:44:58] 박정 (추정): 또 수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 그리고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일응
[2026-10-26 16:45:01] 박정 (추정): 업무 내용에 상호 모순적인
[2026-10-26 16:45:02] 박정 (추정): 상황이
[2026-10-26 16:45:06] 박정 (추정): 자주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2026-10-26 16:45:07] 박정 (추정): 장관님 혹시
[2026-10-26 16:45:10] 박정 (추정):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2026-10-26 16:45:12] 박정 (추정): 탄소가
[2026-10-26 16:45:17] 박정 (추정): 또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26 16:45:24] 박정 (추정): 소지들이 있습니다 전기차를 만들면서 탄소 배출이 될 수도 있고
[2026-10-26 16:45:24] 박정 (추정):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2026-10-26 16:45:26] 박정 (추정): 다음을 보겠습니다
[2026-10-26 16:45:31] 박정 (추정):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2026-10-26 16:45:34] 박정 (추정): 국내외에
[2026-10-26 16:45:40] 박정 (추정): 수많은 재생에너지 관련한 사업들을 지켜보면서 받은 느낌입니다
[2026-10-26 16:45:46] 박정 (추정): 왼쪽의 위해가 유명한 김수영 시인의 사랑의 변주곡이라는 시인데요
[2026-10-26 16:45:51] 박정 (추정): 욕망이어 입을 열어라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겠다
[2026-10-26 16:45:58] 박정 (추정): 또 뒷부분에 보면 복사시와 살구시가 한 번은 이렇게 뭐뭐에 미처 날뛸 날이 올 거다
[2026-10-26 16:46:00] 박정 (추정): 장관님이 공통된 답이 멀 것 같으세요
[2026-10-26 16:46:10] 박정 (추정): 위원님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의 답이 있습니다 김수영 씨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요
[2026-10-26 16:46:14] 박정 (추정): 아마 기업인이라면 오른쪽 상단의 이윤이라고
[2026-10-26 16:46:16] 박정 (추정): 생각을 먼저 할 겁니다
[2026-10-26 16:46:22] 박정 (추정): 그래서 시장과 싸우지 마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2026-10-26 16:46:28] 박정 (추정):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아마 표로 얘기하겠지요
[2026-10-26 16:46:30] 박정 (추정): 욕망을 표로 환원하는
[2026-10-26 16:46:32] 박정 (추정): 그러면
[2026-10-26 16:46:34] 박정 (추정): 우리 정부는
[2026-10-26 16:46:38] 박정 (추정): 과연 무엇의 반응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가
[2026-10-26 16:46:41] 박정 (추정): 약간 거칠게 오른쪽으로 분류를 좀 해 봤습니다
[2026-10-26 16:46:42] 박정 (추정): 욕구라는
[2026-10-26 16:46:46] 박정 (추정): 부분하고 이게 욕심
[2026-10-26 16:46:54] 박정 (추정): 나아가는 것 그다음에 욕망으로 나아가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분류를 하는데요 욕구라는 것은
[2026-10-26 16:46:56] 박정 (추정): 우리가 자연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2026-10-26 16:47:04] 박정 (추정): 좀 더 나아가면 사회적으로 존엄을 유지하는 가장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2026-10-26 16:47:07] 박정 (추정): 그러나 그다음 문제는 좀 다르거든요
[2026-10-26 16:47:11] 박정 (추정):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다
[2026-10-26 16:47:13] 박정 (추정):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받고 싶다
[2026-10-26 16:47:15] 박정 (추정): 이 부분은
[2026-10-26 16:47:16] 박정 (추정): 욕
[2026-10-26 16:47:17] 박정 (추정): 심의거나
[2026-10-26 16:47:21] 박정 (추정): 또는 욕망의 영역으로 옮겨 간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6:47:22] 박정 (추정): 욕심은
[2026-10-26 16:47:26] 박정 (추정):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다
[2026-10-26 16:47:28] 박정 (추정): 더 좋은
[2026-10-26 16:47:29] 박정 (추정): 곳에
[2026-10-26 16:47:36] 박정 (추정): 여행을 많이 다녀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다
[2026-10-26 16:47:42] 박정 (추정): 이런 사적인 쪽에 가깝고 재산권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은 조금 달라요
[2026-10-26 16:47:43] 박정 (추정): 내 삶을
[2026-10-26 16:47:48] 박정 (추정): 내가 우리 공동체를 더 좋게 만드는 쪽에
[2026-10-26 16:47:50] 박정 (추정): 행동을 하고 싶다
[2026-10-26 16:47:51] 박정 (추정): 싶다 실천을 하고 싶습니다
[2026-10-26 16:47:56] 박정 (추정): 돈을 적게 버는 한이 있더라도 남들과 더불어 사는데
[2026-10-26 16:47:59] 박정 (추정): 이바지하고 싶다 이런 긍정적인 욕망
[2026-10-26 16:48:03] 박정 (추정): 쪽으로 나아가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2026-10-26 16:48:05] 박정 (추정): 소인국은 욕심을
[2026-10-26 16:48:08] 박정 (추정): 보장하고 강조하는 태도
[2026-10-26 16:48:16] 박정 (추정): 그리고 대인국이라고 하면 욕심보다는 욕망의 영역으로 방향을 틀어 주는 이 역할을 정부나 국회가 법과 제도로
[2026-10-26 16:48:18] 박정 (추정): 방향을 잡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26-10-26 16:48:30] 박정 (추정): 그런 측면에서 우리 뒤에 있는 장관님과 정부 부처분들께 말씀드리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강령의 핵심은 이 한 줄로 대변됩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
[2026-10-26 16:48:34] 박정 (추정): 서민과 중산층은 어떤 표지가 가장 중요한가
[2026-10-26 16:48:38] 박정 (추정): 이 시대에 저는 공공이 생각을 해 보면 결국 불로소득이 아닌
[2026-10-26 16:48:43] 박정 (추정): 노력소득을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노력소득
[2026-10-26 16:48:48] 박정 (추정): 우리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라고 생각해요
[2026-10-26 16:48:51] 박정 (추정):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가
[2026-10-26 16:48:54] 박정 (추정): 일한 만큼
[2026-10-26 16:48:56] 박정 (추정): 잘살게 돼야 되거든요
[2026-10-26 16:49:00] 박정 (추정): 그런데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벌어들이는
[2026-10-26 16:49:10] 박정 (추정):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정부 정책이나 외환의 문제 수출입의 문제 금융의 문제 이런 분들을 정부가 막아야 된다
[2026-10-26 16:49:13] 박정 (추정): 그래서 기후부에서 관련한
[2026-10-26 16:49:17] 박정 (추정): 에너지 관련한 수많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2026-10-26 16:49:18] 박정 (추정): 혹여
[2026-10-26 16:49:24] 박정 (추정): 사업 못지않게 그 사업에 필요한 땅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2026-10-26 16:49:26] 박정 (추정): 중심으로 두는 것
[2026-10-26 16:49:29] 박정 (추정): 아니면 사업을 만들어서
[2026-10-26 16:49:38] 박정 (추정): 다른 기업에 팔고 그로 인한 일종의 지대를 취득하는 쪽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2026-10-26 16:49:42] 박정 (추정): 저는 우리 정부의 철학에 맞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6:49:44] 박정 (추정): 관련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들려 주시지요
[2026-10-26 16:49:58] 박정 (추정):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고 했는데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한다
[2026-10-26 16:50:00] 박정 (추정): 재생에너지
[2026-10-26 16:50:06] 박정 (추정): 가격을 낮춘다 재생에너지의 소득이
[2026-10-26 16:50:19] 박정 (추정):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한전이 재생에너지의 접속 순서를
[2026-10-26 16:50:35] 박정 (추정):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값이 비싸던 특정 사업자가 대규모로 하든 그 지역에 안 사는 사람이 대규모로 땅을 사서 하든 관계없이 우선 접속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촌이 땅을 사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요소들이
[2026-10-26 16:50:50] 박정 (추정): 반영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대표적으로 하피소득마을 같은 게 그런 건데요 그동안 성장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농촌이나 어촌의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2026-10-26 16:51:06] 박정 (추정): 햇빛이나 발암에너지가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의 취지에도 맞고 소득도 충분히 골고루 돌아가서 양극화 해소에도
[2026-10-26 16:51:15] 박정 (추정): 상당히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회피소득 마을과 같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6:51:20] 박정 (추정):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6 16:51:27] 박정 (추정): 최기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2026-10-26 16:51:28] 박정 (추정): 제가 하겠습니다
[2026-10-26 16:51:30] 박정 (추정): 장관님
[2026-10-26 16:51:35] 박정 (추정): 12차 전기본 전력수급기본계획
[2026-10-26 16:51:38] 박정 (추정): 언제쯤 보고
[2026-10-26 16:51:39] 박정 (추정): 될까요
[2026-10-26 16:51:50] 박정 (추정): 지금 원전 공론화 관련한 계획이 3개월간 진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국민 공론을
[2026-10-26 16:52:07] 박정 (추정):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학습이나 사전 절차 등이 필요해서 최소한 3개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대충 마무리되는 시점이 12월 초 중순쯤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까지가 12차 정기본에 반영돼서
[2026-10-26 16:52:11] 박정 (추정): 국회에 보고되려면 12월 말이나 1월 초쯤 될 것으로
[2026-10-26 16:52:14] 박정 (추정): 12월 말 2월 1월 초 예
[2026-10-26 16:52:19] 박정 (추정):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확정됐습니까
[2026-10-26 16:52:21] 박정 (추정): 그게 다른 건가요
[2026-10-26 16:52:34] 박정 (추정): 중장차관입니다 중장기 전력 수요 전망 관련 전문가하고 깊이 최근에 기업 투자 계획 반영해서 다시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6:52:36] 박정 (추정): 전력수요 전망이 서야
[2026-10-26 16:52:41] 박정 (추정): 발전설비나 송전망 성매전망 구축계획도
[2026-10-26 16:52:50] 박정 (추정):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2040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2040년까지의 전력수요에 대한 추계
[2026-10-26 16:52:59] 박정 (추정): 포함해서 거기에 필요한 전력을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지 어떻게 전환할지 등에 대한 계획을 12차 전기분을 담게 됩니다
[2026-10-26 16:53:03] 박정 (추정):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2026-10-26 16:53:08] 박정 (추정): 지난 7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이후로
[2026-10-26 16:53:10] 박정 (추정): 특히 AI 데이터센터
[2026-10-26 16:53:12] 박정 (추정): 1단계
[2026-10-26 16:53:15] 박정 (추정): 8.4GW
[2026-10-26 16:53:19] 박정 (추정): 에서 최종적으로 35년에는
[2026-10-26 16:53:22] 박정 (추정): 18.4GW까지 구축하겠다
[2026-10-26 16:53:26] 박정 (추정):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2026-10-26 16:53:29] 박정 (추정): 지난 2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6-10-26 16:53:34] 박정 (추정): 12차 전기본에
[2026-10-26 16:53:37] 박정 (추정): 3 4GW 정도
[2026-10-26 16:53:40] 박정 (추정): 축소하는 것으로
[2026-10-26 16:53:41] 박정 (추정): 그렇게
[2026-10-26 16:53:42] 박정 (추정): 검토하고 있다
[2026-10-26 16:53:44] 박정 (추정):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요
[2026-10-26 16:53:46] 박정 (추정): 사실입니까
[2026-10-26 16:53:46] 박정 (추정): 아직
[2026-10-26 16:53:51] 박정 (추정):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아시겠습니다만
[2026-10-26 16:54:03] 박정 (추정):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만 해도 기업들이 굉장히 희망적인 추계를 많이 했고 그것을 당시에 전기본의
[2026-10-26 16:54:22] 박정 (추정): 그 분야를 담당하는 분들이 최대한 그 요소를 감안해서 추계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수요들도 꽤 있어서 그것을 지금 어디까지 12차 정기본에 수용하는 게 맞냐에 대한
[2026-10-26 16:54:25] 박정 (추정):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쭌 것은
[2026-10-26 16:54:28] 박정 (추정): 1단계 8.4GW에서
[2026-10-26 16:54:30] 박정 (추정): 거기서 3 4GW를
[2026-10-26 16:54:33] 박정 (추정): 추가로 된다는 건지
[2026-10-26 16:54:39] 박정 (추정): 18.4GW에서 3～4GW를 뺀다는 건지 이게 좀
[2026-10-26 16:54:46] 박정 (추정): 전체적으로 그 추계를 저희가 정밀하게 한 이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6:54:48] 박정 (추정): 이게
[2026-10-26 16:54:49] 박정 (추정): 별도로 꼭
[2026-10-26 16:54:52] 박정 (추정): 보고하셔야 될 게
[2026-10-26 16:54:57] 박정 (추정): 당초 사업별로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한 것 맞나
[2026-10-26 16:54:58] 박정 (추정): 하는
[2026-10-26 16:55:00] 박정 (추정): 좀
[2026-10-26 16:55:03] 박정 (추정): 의심이 드는 거지요
[2026-10-26 16:55:07] 박정 (추정): 제가 기후위에 서면질의를 했어요
[2026-10-26 16:55:12] 박정 (추정): AIDC 사업에 투자확약과
[2026-10-26 16:55:14] 박정 (추정): 전력사용계약 인허가 등
[2026-10-26 16:55:18] 박정 (추정): 실현 가능성을 검증했는지 물었어요
[2026-10-26 16:55:20] 박정 (추정): 그런데
[2026-10-26 16:55:22] 박정 (추정): 기후부 답변은
[2026-10-26 16:55:28] 박정 (추정): 실현 가능성은 과기부가 판단했고 기후부는 과기부의 요청에 따라
[2026-10-26 16:55:30] 박정 (추정): 수요전망에 반영했다
[2026-10-26 16:55:32] 박정 (추정): 이렇게 약간
[2026-10-26 16:55:40] 박정 (추정): 좀 책임을 과기부에게 떠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2026-10-26 16:55:45] 박정 (추정): 당연히 AI 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은 과기부 소관이지만
[2026-10-26 16:55:50] 박정 (추정): 전력수요 전망이나 발전설비 송배전망
[2026-10-26 16:55:53] 박정 (추정): 계획 수립하는 것은 기후부의
[2026-10-26 16:55:56] 박정 (추정): 본연의 업무보고 소관
[2026-10-26 16:55:57] 박정 (추정): 아닙니까
[2026-10-26 16:55:59] 박정 (추정):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6 16:56:02] 박정 (추정): 그러면 이것을
[2026-10-26 16:56:04] 박정 (추정): 과기부
[2026-10-26 16:56:10] 박정 (추정): 수요 좋은 마음을 의존하거나 검증 여부까지 그렇게 의존해서야 되겠습니까
[2026-10-26 16:56:18] 박정 (추정):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은데요
[2026-10-26 16:56:29] 박정 (추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전력과 용수 심지어는 부지까지 마련해 주는 이런 공급 방식이 적절한가
[2026-10-26 16:56:35] 박정 (추정): 자칫 잘못하면 해외 글로벌 빅테크들에게
[2026-10-26 16:56:38] 박정 (추정): 해외시장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2026-10-26 16:56:40] 박정 (추정): 이것
[2026-10-26 16:56:42] 박정 (추정): 마치 이것을
[2026-10-26 16:56:46] 박정 (추정): 추진하는 우리 국내 모모 기업들은
[2026-10-26 16:56:49] 박정 (추정): 부동산 임대
[2026-10-26 16:56:52] 박정 (추정): 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6-10-26 16:56:56] 박정 (추정):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2026-10-26 16:56:58] 박정 (추정): 그래서 더더욱 기후분은
[2026-10-26 16:57:01] 박정 (추정):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2026-10-26 16:57:09] 박정 (추정): 명확한 근거를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증 철저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2026-10-26 16:57:10] 박정 (추정): 한 가지
[2026-10-26 16:57:16] 박정 (추정): 2040년까지의 수요 전망을 하는 거여서
[2026-10-26 16:57:32] 박정 (추정): 4년 내지 15년짜리 추계를 해야 되는 장기전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AIDC를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공급해 달라고 하는
[2026-10-26 16:57:32] 박정 (추정): 일종의
[2026-10-26 16:57:38] 박정 (추정): 3년 내지 5년짜리 계획하고 15년짜리 계획에 약간의
[2026-10-26 16:57:44] 박정 (추정):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반영해야 될지가 좀 여러모로 고민이 있습니다
[2026-10-26 16:57:46] 박정 (추정): 그런 점들을
[2026-10-26 16:57:48] 박정 (추정): 정밀하게 따져야 된다는
[2026-10-26 16:57:49] 박정 (추정): 한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6 16:57:54] 박정 (추정): 오전에 서왕진 위원 질의에서 여러 가지
[2026-10-26 16:57:57] 서왕진 (추정): 또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2026-10-26 16:58:04] 서왕진 (추정): 대규모 AIDC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신규 재생에너지 조달
[2026-10-26 16:58:05] 서왕진 (추정): 의무화한다
[2026-10-26 16:58:09] 서왕진 (추정): 전력망 확정에 따른 비용도 원인자 부담해야 한다
[2026-10-26 16:58:14] 서왕진 (추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2026-10-26 16:58:18] 서왕진 (추정): 정확한
[2026-10-26 16:58:26] 서왕진 (추정): 기후보가 지침과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점들을 잘 보완해서 별도로
[2026-10-26 16:58:32] 서왕진 (추정): 12차 전기본 수립 전까지 이런 부분들이
[2026-10-26 16:58:38] 서왕진 (추정): 좀 정밀하게 타산되고 반영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6:58:39] 서왕진 (추정): 이상으로
[2026-10-26 16:58:42] 서왕진 (추정):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26 16:58:44] 서왕진 (추정): 지금 시간은
[2026-10-26 16:58:47] 서왕진 (추정): 4시 58분인데요
[2026-10-26 16:58:53] 서왕진 (추정): 다음은 일반증인과
[2026-10-26 16:58:54] 서왕진 (추정): 참고인 신문
[2026-10-26 16:58:58] 서왕진 (추정): 그리고 보충질의를 진행할 순서인데요
[2026-10-26 16:59:04] 서왕진 (추정): 증인과 참고인 입장 등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2026-10-26 16:59:06] 서왕진 (추정): 중지했다가
[2026-10-26 16:59:11] 서왕진 (추정): 5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6:59:14] 서왕진 (추정):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2026-10-26 16:59:16] 서왕진 (추정):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6 17:27:14] 서왕진 (추정): 동행민영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10-26 17:27:26] 서왕진 (추정): 내일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된 증인 중 이정섭
[2026-10-26 17:27:28] 서왕진 (추정): 능인선언 선언장이
[2026-10-26 17:27:31] 서왕진 (추정):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2026-10-26 17:27:37] 서왕진 (추정):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 결과 그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2026-10-26 17:27:42] 서왕진 (추정): 동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하였습니다
[2026-10-26 17:27:42] 서왕진 (추정): 그러면
[2026-10-26 17:27:48] 서왕진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내일
[2026-10-26 17:27:54] 서왕진 (추정):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자 하는데
[2026-10-26 17:27:56] 서왕진 (추정):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26-10-26 17:27:59] 서왕진 (추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10-26 17:28:03] 서왕진 (추정): 의결된
[2026-10-26 17:28:11] 서왕진 (추정): 동행명령장을 발부에 대한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7:28:18] 서왕진 (추정): 그러면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6-10-26 17:28:25] 서왕진 (추정): 그러면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26-10-26 17:28:35] 서왕진 (추정): 지금부터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 및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10-26 17:28:38] 서왕진 (추정): 오늘 출석이 요구된 일반증인은
[2026-10-26 17:28:42] 서왕진 (추정): 1명 참고인은 2명이고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2026-10-26 17:28:49] 서왕진 (추정):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2026-10-26 17:28:57] 서왕진 (추정):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2026-10-26 17:29:00] 서왕진 (추정): 생략하고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2026-10-26 17:29:04] 서왕진 (추정):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26 17:29:08] 서왕진 (추정):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2026-10-26 17:29:11] 서왕진 (추정):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2026-10-26 17:29:12] 서왕진 (추정):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6-10-26 17:29:16] 서왕진 (추정):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026-10-26 17:29:20] 서왕진 (추정):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2026-10-26 17:29:23] 서왕진 (추정):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2026-10-26 17:29:25] 서왕진 (추정):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2026-10-26 17:29:31] 서왕진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6 17:29:39] 서왕진 (추정): 김창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2026-10-26 17:29:44] 서왕진 (추정):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7:29:49] 서왕진 (추정): 참고인들은 선서가 필요 없으므로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2026-10-26 17:29:53] 서왕진 (추정): 김창수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7:29:57] 서왕진 (추정): 선서
[2026-10-26 17:29:59] 서왕진 (추정): 본인은
[2026-10-26 17:30:03] 서왕진 (추정):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26-10-26 17:30:08] 서왕진 (추정):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2026-10-26 17:30:18] 서왕진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6-10-26 17:30:23] 서왕진 (추정):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26 17:30:29] 서왕진 (추정): 남해화학 대표이사 김창수
[2026-10-26 17:31:06] 서왕진 (추정): 그러면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2026-10-26 17:31:07] 서왕진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6 17:31:13] 서왕진 (추정):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부터
[2026-10-26 17:31:20] 서왕진 (추정): 신문을 하시고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님 가운데 신문을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2026-10-26 17:31:22] 서왕진 (추정): 추가로 신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6-10-26 17:31:28] 서왕진 (추정): 신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니
[2026-10-26 17:31:31] 서왕진 (추정): 시간 배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7:31:39] 서왕진 (추정): 질의 및 신문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나경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7:31:43] 서왕진 (추정): 나중에 나머지 쓰는 거지요 여기 읽었으면 남았다
[2026-10-26 17:31:53] 서왕진 (추정): 여수 앞에 지금
[2026-10-26 17:32:05] 서왕진 (추정): 인사 석고가 약 얼마나 쌓여 있지요 지금 50년째 한 1968만t 쌓여 있지요 인사 촉구가
[2026-10-26 17:32:21] 서왕진 (추정):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방사능 수치가 기준보다 방사성 물질 관리 기준보다 높은 곳이 있다 전체 시추공이 전부 다 높은 것은 아니지만 높은 곳이 있다 이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6 17:32:40] 서왕진 (추정): 베크렐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 2.251베크렐 그래서 기준치보다 높은 곳이 있다 그래서 많은 환경단체라든지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차수 시트 같은 것이 파손돼 갖고
[2026-10-26 17:32:43] 서왕진 (추정): 실질적으로 바닷물로 이것이 유입되기도 했어요 그렇지요 예
[2026-10-26 17:32:59] 서왕진 (추정): 그리고 적치장 자체가 사실상 자연점토층을 바닥 삼아서도 쌓아 올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활용으로 줄여야 되는데 사실상 저
[2026-10-26 17:33:04] 서왕진 (추정): 안산 서구가 줄어들고 있지를 않지요 오히려 2024년 후에는 더 늘어났지요
[2026-10-26 17:33:23] 서왕진 (추정):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남해학 대표께서는 평균 내면 괜찮지 않느냐 하지만 분명히 어떤 지점은 분명히 방사능 수치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26-10-26 17:33:32] 서왕진 (추정):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합동조사를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6 17:33:47] 서왕진 (추정):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하시겠습니까 좀 말씀해 보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이 짧습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6-10-26 17:33:49] 서왕진 (추정): 또 내년도면 검사 시기입니다
[2026-10-26 17:34:02] 서왕진 (추정):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검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2024년에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라도 이게 고점은 지금 넘어갔단 말이에요
[2026-10-26 17:34:23] 서왕진 (추정): 기준치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평균 전부 다 내면 괜찮다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합동감식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장관님 여기는 사실상 지금 50년째 똑같은 양이 여수 앞바다에
[2026-10-26 17:34:37] 서왕진 (추정):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기후부 관리하는 걸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지금 관리한다 그러면서 방사능 수치 부분은 조사를 안 하게 돼 있더라고요
[2026-10-26 17:34:49] 서왕진 (추정):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원안위 조사다 이렇게 하실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2026-10-26 17:35:08] 서왕진 (추정):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대표께서는 이게 평균 내면 방사능 수치가 넘지 않는다는 거고 주민들은 지점 지점 시 추궁을 했을 때는 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니까 첫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6 17:35:23] 서왕진 (추정): 한번 원안위랑 같이 해서 정말 유해하지 않으면 않다 유해하면 유해하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재활용 등을 통해서 이 양을 계속해서 줄이는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6-10-26 17:35:28] 서왕진 (추정):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시고 저 나머지 1분 좀 시간을 다음 했습니다
[2026-10-26 17:35:31] 서왕진 (추정): 조금 더 답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6 17:35:36] 서왕진 (추정): 8수 9m 지점에 지상에서
[2026-10-26 17:35:41] 서왕진 (추정):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쌓여 있는 게 500만t입니다
[2026-10-26 17:35:43] 서왕진 (추정): 500만t을 처리하려면
[2026-10-26 17:36:02] 서왕진 (추정): 현재로서는 저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 600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것을 재활용할 건지 조금 유오브 장관께서도 여기 관심 가져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요구합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도 하고 저 1분 시간 좀 남겨 주세요 다음
[2026-10-26 17:36:03] 서왕진 (추정): 그다음에 보충질의 때
[2026-10-26 17:36:11] 서왕진 (추정): GS칼텍사고 대답은 이제 1분 남겨달라고요 2분 나가서 6001분 남았습니다
[2026-10-26 17:36:15] 서왕진 (추정): 잘 아시겠습니다만 CCU 그러니까
[2026-10-26 17:36:24] 서왕진 (추정): 시간을 멈춰주시기 이따 1분 쓰게 해 달라고요 답변은 이거 그대로
[2026-10-26 17:36:41] 서왕진 (추정): 그 남해화학 옆에 지획 칼텍스 등 같은 정유화학회사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CO2하고 여기 남해화학의 인산 섞고 지금 쌓아 놓은 것을 하고 섞으면
[2026-10-26 17:36:55] 서왕진 (추정): 광물 탄산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2를 포집하는 광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년에 R&D를 통해서 그 대책을 세워 보려고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굉장히
[2026-10-26 17:36:58] 서왕진 (추정):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6 17:37:03] 서왕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2026-10-26 17:37:16] 서왕진 (추정): 혹시 증인에 대해서 다른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2026-10-26 17:37:17] 서왕진 (추정): 몇 분 계신가요
[2026-10-26 17:37:22] 서왕진 (추정): 고맙습니다
[2026-10-26 17:37:27] 서왕진 (추정): 저희는 농해수위 소관으로만 생각했는데 환노위에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6-10-26 17:37:35] 서왕진 (추정): 저희가 77년부터 속고가 매년 한 칠팔십만t씩 쌓이다가
[2026-10-26 17:37:39] 서왕진 (추정): 2008년부터 18년 동안 2000만t 이내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2026-10-26 17:37:43] 서왕진 (추정): 그래서 실제 18년 동안 더 쌓아지지는 않았는데
[2026-10-26 17:37:50] 서왕진 (추정): 문제는 매년 100만t 정도 생산되는 것을 치우는 데 너무 힘듭니다 특히 그게 시멘트 부재류로 쓰이는데
[2026-10-26 17:37:58] 서왕진 (추정): 시멘트 회사에서 건설경기가 약해지다 보니까 그걸 해외에서 팔다 보니까 덤핑으로 팔면서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2026-10-26 17:38:08] 서왕진 (추정):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CCU 사업도 좋고 중국은
[2026-10-26 17:38:13] 서왕진 (추정):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개발이 완료가 돼 가지고 늘어나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26-10-26 17:38:15] 서왕진 (추정): 중국 정부가 나서 가지고요
[2026-10-26 17:38:22] 서왕진 (추정): 이것을 고열로 가열을 하면 황산하고 시멘트 원료로 분사 분리가 됩니다
[2026-10-26 17:38:25] 서왕진 (추정): 그 작업을 해서 1468이라는 프로젝트로 해서
[2026-10-26 17:38:33] 서왕진 (추정): 140만t의 속고를 넣으면 60만t의 황상과 80만t의 생석피로 분리가 되는 것이 가능하게끔 해서
[2026-10-26 17:38:44] 서왕진 (추정): 중국은 이미 5개 공장을 완료했고 열다수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심만 가져 주시면 저희도 줄일 수 있겠습니다
[2026-10-26 17:38:50] 서왕진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7:39:04] 서왕진 (추정): 예
[2026-10-26 17:39:06] 서왕진 (추정): 증인과 참고인에게 추가질의
[2026-10-26 17:39:09] 서왕진 (추정): 추가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6-10-26 17:39:11] 서왕진 (추정): 아까
[2026-10-26 17:39:13] 서왕진 (추정): 없습니까
[2026-10-26 17:39:14] 서왕진 (추정): 그러면
[2026-10-26 17:39:20] 서왕진 (추정): 안호영 위원입니다 어기구 위원님은 증인 참고인을
[2026-10-26 17:39:23] 서왕진 (추정): 신청하셨지 않습니까 관련된 겁니까
[2026-10-26 17:39:27] 서왕진 (추정): 10개입니까 그러면 증인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2026-10-26 17:39:36] 서왕진 (추정): 우선 자주만 이석하시고요
[2026-10-26 17:39:39] 서왕진 (추정): 지금 가는 것은 아닙니다
[2026-10-26 17:39:47] 서왕진 (추정): 안호영 위원님
[2026-10-26 17:39:48] 서왕진 (추정): 참고인에 대해서
[2026-10-26 17:39:51] 서왕진 (추정): 김민
[2026-10-26 17:39:55] 서왕진 (추정): 비교 에이브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2026-10-26 17:40:00] 서왕진 (추정): 안호영 위원님
[2026-10-26 17:40:03] 서왕진 (추정): 참고인 신문하시겠습니까
[2026-10-26 17:40:10] 서왕진 (추정): 하기 전에 잠깐 한마디 따로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께 하겠습니다 시간은 같이 넣어도 상관없겠습니다
[2026-10-26 17:40:15] 서왕진 (추정): 별도로 장관님께 먼저 한 말씀 드리고
[2026-10-26 17:40:21] 서왕진 (추정): 시간 시작할까요
[2026-10-26 17:40:29] 서왕진 (추정): 오늘 제가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2026-10-26 17:40:31] 서왕진 (추정): 정책자료집을 나눠 드렸습니다
[2026-10-26 17:40:40] 서왕진 (추정): 이 자료집은 국내 수소산업 현업에 계시는 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모은 것인데요
[2026-10-26 17:40:49] 서왕진 (추정): 우리나라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과 14조 원 규모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6-10-26 17:40:55] 서왕진 (추정): 청정수소의 생산 공급 그리고 장기 수요를 뒷받침할 제도는 아직 주요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2026-10-26 17:41:03] 서왕진 (추정):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영광과 울진 새만금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제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6-10-26 17:41:09] 서왕진 (추정): 새만금 수전해 사업은 국내 그린수소 생산이 창업 단계로 들어서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2026-10-26 17:41:14] 서왕진 (추정): 2027년 착공 전에 제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7:41:25] 서왕진 (추정): 장관님 자료집 26쪽에는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 있습니다 장관님과 위원님들께서
[2026-10-26 17:41:29] 서왕진 (추정): 꼼꼼히 봐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한번 잘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7:41:33] 서왕진 (추정): 장관님 그렇게 좀 주시겠습니까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6 17:41:35] 서왕진 (추정): 그리고
[2026-10-26 17:41:37] 서왕진 (추정): 김민
[2026-10-26 17:41:42] 서왕진 (추정): 김민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6 17:41:53] 서왕진 (추정): 장관님 우리 기후위기 대응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동력이 되려면 청년 삶의 핵심과제인 일자리와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2026-10-26 17:42:05] 서왕진 (추정): 기후부 2030 자문단이 청년 1305명을 조사한 결과 참여 10명 중 9명이 기후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만
[2026-10-26 17:42:19] 서왕진 (추정): 진입경로 부재와 실무경험 부족이라는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서 10년 동안 기후 문제에 헌신해 온 청년 기후활동과 빅웨이브 김민 대표님의 이야기를 통해 직접
[2026-10-26 17:42:22] 서왕진 (추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민 대표님
[2026-10-26 17:42:25] 서왕진 (추정):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6-10-26 17:42:41] 서왕진 (추정): 몇 가지 여쭙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을 할 테니까 질문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도 참고인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한 말씀 해 주시면
[2026-10-26 17:42:41] 서왕진 (추정): 좋겠습니다
[2026-10-26 17:42:46] 서왕진 (추정): 우리 김윤 대표님 참고인
[2026-10-26 17:42:58] 서왕진 (추정): 청년들 사이에서는 기후부 인턴을 해도 대부분 사무보조 업무에 머물러서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가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2026-10-26 17:43:01] 서왕진 (추정):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펙 한 줄이 아니라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일 경험인데
[2026-10-26 17:43:05] 서왕진 (추정): 어떤 일 경험이 필요한지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26-10-26 17:43:06] 서왕진 (추정): 두 번째
[2026-10-26 17:43:15] 서왕진 (추정): 또 어떤 일자리가 녹색일자리인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2026-10-26 17:43:25] 서왕진 (추정): 청년 입장에서 녹색직업분류체계와 경력사다리가 마련된다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2026-10-26 17:43:31] 서왕진 (추정):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장관께 꼭 한 가지만 요청한다면 어떤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7:43:37] 서왕진 (추정): 그런데 우선 귀중한 시간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26 17:43:39] 서왕진 (추정): 질문에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7:43:55] 서왕진 (추정):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녹색직업 분류체계가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자리 지도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여러 산업도 변하고
[2026-10-26 17:44:09] 서왕진 (추정): 이제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날 텐데 사실 그 일자리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일자리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지 사실 그런 게 담겨 있는 게 녹색직업분류체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10-26 17:44:25] 서왕진 (추정):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내가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당장에 할 수 있는 단기적인 활동부터 하게 되는데
[2026-10-26 17:44:28] 서왕진 (추정):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별 사업으로서 기업에서 여러 이제
[2026-10-26 17:44:47] 서왕진 (추정): 일자리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있지만 기후 일자리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좀 부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경험을 했을 때 일이 과연 나와 맞는지 그리고 일자리를 나중에 내가 더 갖게 된다면
[2026-10-26 17:45:02] 서왕진 (추정): 정말 갖게 된다면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일경험에서 원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자리의 숫자를 넘어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종합적인
[2026-10-26 17:45:03] 서왕진 (추정):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6 17:45:07] 서왕진 (추정): 장관님 들어 보셨을 텐데
[2026-10-26 17:45:09] 서왕진 (추정):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7:45:14] 서왕진 (추정): 인체가 과문한데 혹시 우리 담당 국장 중에 녹색직업
[2026-10-26 17:45:17] 서왕진 (추정):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분류체계에 대해서
[2026-10-26 17:45:18] 서왕진 (추정): 혹시 누가
[2026-10-26 17:45:21] 서왕진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6 17:45:23] 서왕진 (추정): 답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2026-10-26 17:45:28] 서왕진 (추정): 제가 혹시
[2026-10-26 17:45:32] 서왕진 (추정): 죄송한데 제가 이 내용을
[2026-10-26 17:45:35] 서왕진 (추정):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2026-10-26 17:45:36] 서왕진 (추정): 담당
[2026-10-26 17:45:41] 서왕진 (추정): 국장이 답변하고 제가 마지막에 보완 좀 하겠습니다
[2026-10-26 17:45:57] 서왕진 (추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청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녹색일자리나 녹색직업 분류체계가 별도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후부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026-10-26 17:46:15] 서왕진 (추정): 다양한 교육훈련과 직무경험 현장체험 등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어디서 일자리 어디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어떤 경로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2026-10-26 17:46:24] 서왕진 (추정): 정보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추가로 그런 부분들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7:46:26] 서왕진 (추정): 답변이 시원찮네요
[2026-10-26 17:46:36] 서왕진 (추정):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청년들의 소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부처
[2026-10-26 17:46:39] 서왕진 (추정):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26-10-26 17:46:48] 서왕진 (추정): 우리 기후부도 제가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식구들한테 이걸 좀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2026-10-26 17:46:52] 서왕진 (추정): 지시만 하고 제가 직접 잘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2026-10-26 17:46:56] 서왕진 (추정): 녹색직업분류체계를 포함해서
[2026-10-26 17:47:00] 서왕진 (추정): 청년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를
[2026-10-26 17:47:13] 서왕진 (추정): 돌파하면서도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중의 하나가 박정 위원님이 얘기했던 기후테크와 같은 일일 텐데 기후부 내에서 일 경험들을 쌓으면서
[2026-10-26 17:47:29] 서왕진 (추정): 그게 본인의 직업과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저희가 좀 더 집중적인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고민했던 일 중의 하나는 최근에 소위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하는데
[2026-10-26 17:47:39] 서왕진 (추정): 여기에 상당히 많은 일종의 매니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장차 소위 태양광
[2026-10-26 17:47:54] 서왕진 (추정): 산업하고도 관련되고 태양광 관련한 일자리하고도 관련되는 거여서 이런 데에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직접 일을 하면서 회피소득망을 협동조합을 만드는 일 또 실제로 발전으로 연결되는 일
[2026-10-26 17:48:07] 서왕진 (추정):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 청년들하고 직접 상의해서 이참에 더 좋은 청년들의 일자리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2026-10-26 17:48:09] 서왕진 (추정): 내용들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7:48:16] 서왕진 (추정): 짧게
[2026-10-26 17:48:21] 서왕진 (추정): 이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026-10-26 17:48:24] 서왕진 (추정): 기후변화 전공을 대학교 때 하고 졸업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2026-10-26 17:48:33] 서왕진 (추정): 그런데 제가 이제 졸업할 때랑 비교해서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정책들이 더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2026-10-26 17:48:38] 서왕진 (추정): 사실 일자리나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사실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6-10-26 17:48:57] 서왕진 (추정): 그래서 저는 이제 기후부 차원에서 이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KGX와 같은 산업전환 정책과 그리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 그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일자리 정책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2026-10-26 17:49:11] 서왕진 (추정): 것들이 또 현장에서는 여러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또 많이 어디서 인재를 찾아야 될지 어려운 상황인데 청년들이 거기서 내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NDCN과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수 부분이
[2026-10-26 17:49:13] 서왕진 (추정):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6-10-26 17:49:17] 서왕진 (추정):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까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26 17:49:22] 서왕진 (추정):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7:49:23] 서왕진 (추정): 다음은
[2026-10-26 17:49:25] 서왕진 (추정): 홍정희
[2026-10-26 17:49:27] 서왕진 (추정): 한국철강협회
[2026-10-26 17:49:29] 서왕진 (추정): 나오셨습니까
[2026-10-26 17:49:32] 서왕진 (추정):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2026-10-26 17:49:40] 서왕진 (추정): 어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7:49:47] 어기구 (추정): 상무이사님 전국에 한 2000개 철감 업체를 대신해서 나오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2026-10-26 17:49:51] 어기구 (추정): 위기의 철강산업에 관련해서 우리 국회에도 관심이 많고요
[2026-10-26 17:49:56] 어기구 (추정): 지난해에는 우리 106명의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 K스 슬법도 제작을 했습니다
[2026-10-26 17:50:01] 어기구 (추정): 지금 철강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다돌보이자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2026-10-26 17:50:05] 어기구 (추정): 철강업계에서만 일하는 노동자가 한 10만 명 넘게 일하고 있고요
[2026-10-26 17:50:10] 어기구 (추정): 우리 당진에도 현대제철에서만 2만 명 이상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7:50:15] 어기구 (추정): 그런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철강이 이제는 생존을 걱정하는 단계입니다
[2026-10-26 17:50:17] 어기구 (추정):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7:50:19] 어기구 (추정): 현재
[2026-10-26 17:50:25] 어기구 (추정): 우리 철강업계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 요인은
[2026-10-26 17:50:30] 어기구 (추정): 중국산을 중심으로 한 원가 이하의 철강 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7:50:33] 어기구 (추정): 여기에 내수침체 그리고 전력요금 급
[2026-10-26 17:50:40] 어기구 (추정): 그리고 탄소전환 탈탄소 전환에 따른 부담 그리고 해외 수입규제까지
[2026-10-26 17:50:47] 어기구 (추정):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좋습니다 복합적인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것 맞죠
[2026-10-26 17:50:53] 어기구 (추정):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요 업체들이 가장 지금 어려워하는 것이 전기요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2026-10-26 17:50:58] 어기구 (추정): 제가 우리 당진의 중견업체지요 아주 전락한 업체인데 H 업체인데
[2026-10-26 17:51:03] 어기구 (추정): 노사분규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에 가 봤더니 말이에요
[2026-10-26 17:51:12] 어기구 (추정): CCTV가 한 20배가 있는데 이게 다 공장이 석톱돼 있어 스톱 그리고 왜 이렇게 공장이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2026-10-26 17:51:20] 어기구 (추정): 전기요금 때문에 낮에는 공장을 못 빌리고 밤에 심야 전기로만 들린다 이렇게 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2026-10-26 17:51:23] 어기구 (추정): 전기요금이 얼마나 더 철거하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2026-10-26 17:51:35] 어기구 (추정): 잘 아시는 것처럼 전기요금이 2021년도 말에서 3년 동안 약 76%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른 것으로 지금 급격하게 그런 거지요
[2026-10-26 17:51:52] 어기구 (추정):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요인이 갑자기 한꺼번에 집약된 것인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원가 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7:52:03] 어기구 (추정): 원가 이하에서 수익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주간 조업을 포기하고 야간 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원가 상승분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2026-10-26 17:52:08] 어기구 (추정):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낮은 못 들리고 밤에 돌린다 이게 좀 이상했던 거고요
[2026-10-26 17:52:21] 어기구 (추정): 그리고 지금 2050년 탄소중립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철강업계에서 안 도와주면 2050 탄소중립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회의에 나가 보면 수소원은 재철 등 해서 이
[2026-10-26 17:52:31] 어기구 (추정): 탈탄소 친환경 공정 전환이 지금 상당히 요구를 받고 있고요 독일이나 일본 미국 같은 데도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탈탄소
[2026-10-26 17:52:33] 어기구 (추정): 설비투자라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26-10-26 17:52:39] 어기구 (추정): 주요국들의 지금 지원 현황을 저희가 살펴보면
[2026-10-26 17:52:49] 어기구 (추정): 외국들은 설비투자에서 생산 그리고 친수요 시장 창출까지 밸류체인 전체에 걸쳐서 입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26-10-26 17:53:06] 어기구 (추정):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저탄소 설강설비 투자의 3분의 1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산된 그린스틸에는 2만 엔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린스틸이 적용된 차량에 대해서는
[2026-10-26 17:53:09] 어기구 (추정): 최대 5만 원까지 추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26-10-26 17:53:11] 어기구 (추정):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걸 해 주지요
[2026-10-26 17:53:27] 어기구 (추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특별법도 지금 통과됐고 많은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경제행복들에 비해서 많이 미진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10-26 17:53:33] 어기구 (추정): 위기에 철거하는 산업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을 조금이나마 독보 자체가
[2026-10-26 17:53:43] 어기구 (추정):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이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을 감면하자 하는 이런 법안을 지금 제출 제출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2026-10-26 17:53:47] 어기구 (추정): 이거라도 좀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차관께
[2026-10-26 17:53:53] 어기구 (추정): 산업위기지역의 부담을 좀 완화시키자는 법안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7:54:02] 어기구 (추정): 법안이 발효가 된다면 위기지역의 고용과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7:54:08] 어기구 (추정):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기 장관님도 계시고 여기 우리 공직자 여러분 많이 계신데
[2026-10-26 17:54:12] 어기구 (추정): 철강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의
[2026-10-26 17:54:15] 어기구 (추정): 꼭 당부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7:54:20] 어기구 (추정):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이 철강산업과 우리
[2026-10-26 17:54:21] 어기구 (추정): 제조업의
[2026-10-26 17:54:25] 어기구 (추정):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7:54:33] 어기구 (추정):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국회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2026-10-26 17:54:42] 어기구 (추정):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체감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정말 수십 년간 땀으로 쌓아 온 우리의 철강 기술과 일자리가
[2026-10-26 17:54:45] 어기구 (추정): 사라진 뒤에 다시 쌓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2026-10-26 17:55:05] 어기구 (추정): 짧게 말씀드릴까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2026-10-26 17:55:12] 어기구 (추정): 지금 중국에서 소위 저가 철강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커졌는데요
[2026-10-26 17:55:17] 어기구 (추정):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소위 산업용 전기요금
[2026-10-26 17:55:22] 어기구 (추정): 이제 차등에서 낮춰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6 17:55:24] 어기구 (추정): 조만간
[2026-10-26 17:55:27] 어기구 (추정): 행안부랑 협의해서
[2026-10-26 17:55:30] 어기구 (추정): 요금을 낮추려고 하고 있고
[2026-10-26 17:55:43] 어기구 (추정): 그 지역을 분류할 때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 지금 위원님이 하시려고 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 효과와 같은
[2026-10-26 17:55:48] 어기구 (추정): 그런 대책까지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6-10-26 17:55:55] 어기구 (추정): 아까 일본 사례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소위 그린 철강 생산을 위해서
[2026-10-26 17:56:11] 어기구 (추정): 30만t 규모의 소위 실증 플랜트 시설을 올해 착공해서 28년에 준공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대략 한 3000억 이상의 R&D 예산을 지원했고요 여기에서 생산이 본격화되면
[2026-10-26 17:56:29] 어기구 (추정): 그래서 어떻게 소위 경쟁력을 갖게 할 건지에 따라서 지금 일본도 추진하고 있는 세액 감면이라든지 그린 철강을 쓸 때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그린 철강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2026-10-26 17:56:31] 어기구 (추정):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6-10-26 17:56:34] 어기구 (추정): 당진에도 제철이 굉장히 중요한
[2026-10-26 17:56:44] 어기구 (추정): 지역산업이니만큼 지역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우리 기후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6 17:56:53] 어기구 (추정):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7:56:57] 어기구 (추정):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추가
[2026-10-26 17:57:00] 어기구 (추정): 신문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2026-10-26 17:57:08] 어기구 (추정):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증인과 참고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2026-10-26 17:57:13] 어기구 (추정):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증인과 참고인은
[2026-10-26 17:57:15] 어기구 (추정): 비가 하실 수 있도록
[2026-10-26 17:57:17] 어기구 (추정): 조치하겠습니다
[2026-10-26 17:57:25] 어기구 (추정):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6 17:57:26] 어기구 (추정):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026-10-26 17:57:29] 어기구 (추정): 다음은
[2026-10-26 17:57:34] 어기구 (추정): 증인 참고인 신문을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
[2026-10-26 17:57:37] 어기구 (추정):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2026-10-26 17:57:40] 어기구 (추정): 순서대로 김소희 위원님
[2026-10-26 17:57:42] 어기구 (추정):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7:58:02] 어기구 (추정): 장관님 지난주에 에너지 산하기관 감사 때 저희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께서 에너지공단의 최재관 이사장한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빠르게 보급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OECD 꼴등 수준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2026-10-26 17:58:05] 어기구 (추정): 제가 장관님이 늘 하는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2026-10-26 17:58:19] 어기구 (추정): 놀랐는데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요청을 드렸고 왜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게 각국이 처한 에너지 상황이나 산업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2026-10-26 17:58:25] 어기구 (추정): 이념에 기반한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이나 하는 거예요 최소한 산업구조로 아는
[2026-10-26 17:58:29] 어기구 (추정): 국무위원이나 관계자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2026-10-26 17:58:33] 어기구 (추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할 거고요 사실이 사실인데 왜 그렇습니까
[2026-10-26 17:58:35] 어기구 (추정):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태양광
[2026-10-26 17:58:39] 어기구 (추정): 밀도 어느 수준인지 아시지요
[2026-10-26 17:58:49] 어기구 (추정): 국토가 작아 가지고 아주 빽빽하게 놓여 있어요 김형동 간사가 말씀 주신 것처럼 봉화 산자락까지 태양광 까고 있는 수준입니다
[2026-10-26 17:59:01] 어기구 (추정): 저희가 국토 사이즈의 한계도 있고 중국이나 미국처럼 넓으면 우리도 막 깔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깐 것도 전력망 계통이 보강되지 않아서 버리고 있는 것 아시지요
[2026-10-26 17:59:03] 어기구 (추정): 그래서 저희가 전력망도
[2026-10-26 17:59:25] 어기구 (추정): 보강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도 하셔라 그렇게 여러 차례 요청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뭐 하러 국민 세금 들여 가지고 태양광 까는데 그것을 또 버리고 있습니까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담아듣지 않으시고 계속 보급률만 높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2026-10-26 17:59:25] 어기구 (추정): 같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10-26 17:59:31] 어기구 (추정): 우리가 독일 사례를 한번 겪었어요 독일 사례를 지금 너무 잘 보고 있는데 독일 사례 한번 보시지요
[2026-10-26 17:59:38] 어기구 (추정): 독일이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0년에 17%에서 2022년 46%까지 높이면서
[2026-10-26 17:59:44] 어기구 (추정): 가정용 전기요금이 58% 올랐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무려 232%까지 올랐습니다
[2026-10-26 17:59:54] 어기구 (추정): 그래서 올해 메리츠 총리가 탈원전을 심각한 전략적 실수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에너지 전환이라고 평가를 했고
[2026-10-26 18:00:03] 어기구 (추정): 폰델라이어 집행위원장도 유럽의 전기요금이 구조적으로 너무 높다 원전 비중을 크게 줄인 것은 전략적 실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2026-10-26 18:00:14] 어기구 (추정): 그리고 최근에 독일의 데이터센터협회장도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독일의 시수다 한국이 이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2026-10-26 18:00:30] 어기구 (추정): 장관께서 그렇게 글로벌 추세다 이런 것 강조하시는데 왜 이런 글로벌 추세는 안 보고 계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면 재생에너지가 싸지는 게 글로벌 추세다 원전이 지금 글로벌 추세인 것도 같이 인정하시고
[2026-10-26 18:00:33] 어기구 (추정): 원전은 중심이 되고 재생에너지가 서포트하는 그런 구조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8:00:50] 어기구 (추정): 전 세계적인 추세는 재생이 주력이고 원전이 5조입니다 독일이 높은 산업요금 때문에 독일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다 해외로 이전하고 있어서 독일의 노조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독일의 전철을 겪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6 18:00:59] 어기구 (추정):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 것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전기요금이 유럽 주요국의 20에서 45분 정도 낮고 우리보다도 한 29% 낮습니다
[2026-10-26 18:01:03] 어기구 (추정):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림 후파
[2026-10-26 18:01:06] 어기구 (추정): 손해진 밥벌이 도구부터 먼저 버려서는 안 된다
[2026-10-26 18:01:11] 어기구 (추정): 새로운 밥벌이 도구는 아직 손에 넣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2026-10-26 18:01:16] 어기구 (추정): 기존에 깔린 걸로 돈 벌어서 재생에너지 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10-26 18:01:25] 어기구 (추정): 석탄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석탄도 많이 늘리고 원전도 많이 늘리고 석탄으로 돈 벌어서
[2026-10-26 18:01:26] 어기구 (추정): 재생에너지 깔립니다
[2026-10-26 18:01:31] 어기구 (추정): 그리고 전기요금 가격은 확 떨어뜨립니다
[2026-10-26 18:01:40] 어기구 (추정): 저희 중국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것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6-10-26 18:01:44] 어기구 (추정): 우리가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비쌉니다
[2026-10-26 18:01:51] 어기구 (추정): 국민들의 가정용 전기요금을 뭘 올렸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 간간 간신히 올려서 한전 적자 메꾸고 있는 상황이지요
[2026-10-26 18:01:58] 어기구 (추정): 그런데 재생에너지 보급은 계속 확대하겠다고 하고 2040년 조기 타 석탄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8:02:16] 어기구 (추정): 장관님은 원전의 공론화 얘기하시는데 왜 재생에너지 100개가 200개가 늘리는 건 공론화 안 하시고 2040년 조기 타 석탄은 왜 공론화 안 하십니까 저는 이것 두 부분 다 공론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조업도 지켜야 되고 에너지 가격도 낮춰야 되고
[2026-10-26 18:02:21] 어기구 (추정): 그러려면 어떤 에너지원을 가지고 믹스를 해야 될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2026-10-26 18:02:24] 어기구 (추정):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공론화하셔야 합니다
[2026-10-26 18:02:33] 어기구 (추정): 그래서 한국 2030년까지 불과 40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준비가 별로 없습니다
[2026-10-26 18:02:37] 어기구 (추정):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은 독일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셨으면 중국 따라가야겠지요
[2026-10-26 18:02:38] 어기구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8:02:49] 어기구 (추정):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서 그러면 자꾸 글로벌 추세에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글로벌 글로벌에서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낮을 수
[2026-10-26 18:03:07] 어기구 (추정): 제가 한 말씀만 참고로
[2026-10-26 18:03:17] 어기구 (추정): 아까 김승희 위원님께서 중국의 석탄발전에 대해서 통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6-10-26 18:03:27] 어기구 (추정): 제가 중국의 석탄발전 통계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78GW를 늘린 것으로
[2026-10-26 18:03:29] 어기구 (추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6-10-26 18:03:34] 어기구 (추정): 중국이 한 해 동안 재생에너지 늘린 총량이 450기가
[2026-10-26 18:03:53] 어기구 (추정): 그러니까 전체 비중을 좀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는 재생을 위주로 원전을 믹스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다행히 원전이 충분한 양이 있어서 그것과 재생을 잘 섞어야 되는
[2026-10-26 18:04:10] 어기구 (추정): 우리 추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독일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또 한국의 특성을 잘 감안해서 위원님의 우려 등을 잘 감안해서 저희가 12차 전기분에 에너지믹스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8:04:23] 어기구 (추정): 독일은 이미 탈석탄 선언을 했습니다 2038년까지
[2026-10-26 18:04:27] 어기구 (추정): 탈석탄을 하려고 했다가 2030년으로 앞당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8:04:36] 어기구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6 18:04:39] 어기구 (추정):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8:04:43] 어기구 (추정):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8:05:00] 어기구 (추정): 장관님 저희가 오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원전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30퍼센트가 넘는 비중을 유지해 왔는데요 10%가량인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2026-10-26 18:05:12] 어기구 (추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저는 더 해 나가는 자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산업부문 배출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2026-10-26 18:05:26] 어기구 (추정): 지난해 산업 부문이 목표보다 온실가스를 넉넉하게 목표를 달성했지요 2190만t 적게 배출했습니다 2030년 목표까지도 사실 이제 220만t만 감축하면 됩니다
[2026-10-26 18:05:29] 어기구 (추정): 장관님 산업부문 감축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8:05:34] 어기구 (추정): 약간의 통계 착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2026-10-26 18:05:42] 어기구 (추정): 내용을 뜯어보면 이렇게 감축이 잘된 이유는 첫 번째로 생산 감소 때문에 줄어든 측면이 많지요
[2026-10-26 18:06:00] 어기구 (추정):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내용을 또 살펴보면 실제로 질적으로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면 전력 정기화가 전력 비중이 5년째 17%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략 비중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6 18:06:15] 어기구 (추정): 그리고 석탄을 쓰던 자리를 또 다른 화석연료인 가스로 채우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산업 부문에서 감축 수단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2026-10-26 18:06:27] 어기구 (추정):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1차 한기본을 수립할 때 산업부문 배출 전망이 굉장히 높을 거다 이렇게 엄포를 놓아서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후퇴시킨 것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2026-10-26 18:06:31] 어기구 (추정): 예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뚜껑을 열어 봤더니
[2026-10-26 18:06:43] 어기구 (추정): 사실 배출 전망이 틀린 것 아닙니까 산업부문 배출이라는 게 감축 수단이 아니라 생산 감소로 줄었잖아요 높은 배출 전망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2026-10-26 18:07:01] 어기구 (추정): 장관님 이렇게 산업부문 배출을 이렇게 관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작성 중인데요 산업부문 배출 목표를 감축 목표를 여전히 기존처럼 배출 전망과 산업계가 제출한 감축 수단을 바탕으로
[2026-10-26 18:07:02] 어기구 (추정): 작성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8:07:03] 어기구 (추정): 맞지요
[2026-10-26 18:07:15] 어기구 (추정):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배출 전망에 대해서 계속 그런 방식을 고집하려고 한다면 배출 전망의 근거와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8:07:16] 어기구 (추정): 그리고
[2026-10-26 18:07:35] 어기구 (추정): 기존의 정부 업계가 갖고 있는 감축산만 충분히 이행하더라도 2035년까지 산업 배출 최대 4170만t 추가 감축 가능하다는 그런 비영리단체의 추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감안해서 충실한 목표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026-10-26 18:07:43] 어기구 (추정): 저희 목표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감축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산업 부문의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8:07:55] 어기구 (추정): 방금 그리고 저희가 철강협회의 말씀을 들어 보았는데요 이런 철강협회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KGX 같은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8:08:08] 어기구 (추정):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기재부에서 말씀하신 걸 들어 보면 철강 부문 감축을 위해서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26-10-26 18:08:21] 어기구 (추정): 그런데 또 올해에 저희 위원회가 저희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기후부는 철강산업 전환 로드맵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예산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2026-10-26 18:08:27] 어기구 (추정): 이 기후부가 산업부만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6 18:08:36] 어기구 (추정):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KGX 문서를 보니까 CCFD
[2026-10-26 18:08:39] 어기구 (추정): 독일 사례 한 줄만 딱 남아 있습니다
[2026-10-26 18:08:57] 어기구 (추정): 이 CCFD 같은 경우는 철강산업 전환에 있어서 가장 큰 벽이 운영비 문제로 얘기가 됩니다 수소환원 제철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운영비가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 여기를 풀어 줄 수 있는 것이 탄소차의 계약제도라고 알고 있고
[2026-10-26 18:09:06] 어기구 (추정): 그동안 수차례 기후부도 도입을 약속했는데요 우리 철강 지원수단에서 탄소제약 차액계약 이 제도 추진하는 겁니까
[2026-10-26 18:09:09] 어기구 (추정): 이 제도가
[2026-10-26 18:09:31] 어기구 (추정): 여러모로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할 건지 안 할 건지 현재의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부처 간 협의가 충분하게 진행되지는 못해서 부처 간 협의에 참고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CCFD 도입에 대해서 재정지출 규모뿐만 아니라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8:09:46] 어기구 (추정): 그런데 CCFD는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지원을 많이 해야 하지만 후반부에는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구조를 활용해서 정부는 일정 부분을 꾸준하게 지원하고
[2026-10-26 18:09:48] 어기구 (추정): 민간 금융과 결합하는 방식도 충분히
[2026-10-26 18:10:40] 어기구 (추정): 위원님께 제출된
[2026-10-26 18:10:44] 어기구 (추정): 보고서가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26 18:10:55] 어기구 (추정): 지금 철강 부분에 수사는 제철 부분에 대한 R&D는 기후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는 합니다만
[2026-10-26 18:10:59] 어기구 (추정): 철강 부분의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 특히
[2026-10-26 18:11:00] 어기구 (추정): 수소를
[2026-10-26 18:11:13] 어기구 (추정): 저렴하게 그린수소를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R&D 사업은 기재부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철강의 수사는 제철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2026-10-26 18:11:17] 어기구 (추정): 말씀 주신 CCFTA 탄소차액 계약제도는
[2026-10-26 18:11:26] 어기구 (추정): 여러 국가들에서 실증 사례들을 쌓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2026-10-26 18:11:28] 어기구 (추정): 핵심적으로는 결국
[2026-10-26 18:11:39] 어기구 (추정): 철강의 상당 부분은 전기화하고 불가피한 부분은 수소는 제철로 하되 그 수소의 생산단가를 최대한
[2026-10-26 18:11:51] 어기구 (추정):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게 핵심인데요 그것은 꼭 CCFD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26 18:12:01] 어기구 (추정):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8:12:05] 어기구 (추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관님
[2026-10-26 18:12:15] 어기구 (추정): 저희 12차 정기본 계획 세우시면서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지금 과기부에서 넘어온 게 지금 기후부에서 지금
[2026-10-26 18:12:35] 어기구 (추정): 전기본 논의하면서 거기서 축소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몇몇 위원님들이 다 말씀 주셨는데 장관님 답변을 보면 AI데이터센터 수요에 허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아직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수요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2026-10-26 18:12:37] 어기구 (추정): 몇 번 얘기하셔서 제가 대화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2026-10-26 18:12:40] 어기구 (추정): 대한민국 전기보는
[2026-10-26 18:12:54] 어기구 (추정): 조금 더 공급자적 입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을 직접 한전을 저희가 지휘하면서 해 온 이게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나라 전기본하고 좀 달라요 일본하고 아주 비슷하고
[2026-10-26 18:12:57] 어기구 (추정): 공급자적으로 충분히
[2026-10-26 18:13:09] 어기구 (추정): 깨끗하고 싼 전기를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깨끗하고 싼 전기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 AI데이터센터는 저희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2026-10-26 18:13:24] 어기구 (추정):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짜리 계획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화되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것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2026-10-26 18:13:24] 어기구 (추정): 그게
[2026-10-26 18:13:34] 어기구 (추정): 저희가 지금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국내에 타진이 많이 왔다가 동남아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2026-10-26 18:13:46] 어기구 (추정): 우리나라보다 전기 공급이 좋은 나라들도 아닌데 규제라든지 그런 속도 면에서 훨씬 더 우위를 지니고 있어서 지금 말레이시아 조어로 바로 이런 쪽으로 많이 갔어요
[2026-10-26 18:14:03] 어기구 (추정): 제가 아는 정부와는 좀 다른 측면도 있어서 그런데 제가 저도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미국의 빅텍트 기업들이나 기업들이 한국으로도 또 일본으로도
[2026-10-26 18:14:14] 어기구 (추정): 동남아로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좋은 입지인데 관건은 전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준선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성과 기술력입니다
[2026-10-26 18:14:21] 어기구 (추정): 자연조건까지 다 고려했을 때 저희가 기술력과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우위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26-10-26 18:14:23] 어기구 (추정): 그게 APR 1400입니다
[2026-10-26 18:14:24] 어기구 (추정): 원전이고요
[2026-10-26 18:14:30] 어기구 (추정): 신재생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자연조건과 지금 기술 현재 상태로 우리가
[2026-10-26 18:14:38] 어기구 (추정):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어느 하나 풍력 태양광 어느 것 하나 우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26-10-26 18:14:54] 어기구 (추정): 그래서 이 냉철한 현실 속에서 저희가 저는 R&D를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서 텐덤세를 개발하고 수소 다 지지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것들을 저희가 R&D 재원을 충당하려면 APR 1400 같은 게 잘 돌아가야 돼요
[2026-10-26 18:14:57] 어기구 (추정): 그리고 거기 정점에 지금 장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2026-10-26 18:15:06] 어기구 (추정): 때문에 현실화되지 않은 수요를 발라내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담대하셔야 돼요 15년짜리이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8:15:13] 어기구 (추정): 산업의 흐름에서 저희가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고 AI데이터센터가 왔을 때 관련 생태계가 크게 돼 있습니다
[2026-10-26 18:15:15] 어기구 (추정): 좋은 일자리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6 18:15:19] 어기구 (추정): 그래서 그런 말씀 당부드리고요
[2026-10-26 18:15:29] 어기구 (추정): 제가 좀 체크해 보니까 지금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RE100이라는 얘기는 계속 듣는데 환경부나 환경부 관련 기관들에서
[2026-10-26 18:15:32] 어기구 (추정): CF100은 거의 얘기를 안 하세요
[2026-10-26 18:15:33] 어기구 (추정): CF100은
[2026-10-26 18:15:35] 어기구 (추정): cobon free 에너지 100
[2026-10-26 18:15:42] 어기구 (추정): 그런데 RE100보다 더 고차원적인 개념이 저는 CF100이라고 이해합니다
[2026-10-26 18:15:53] 어기구 (추정): 이해합니다 신재생에너지 100%를 할 거냐 탄소 배출을 없는 100으로 할 거냐 당연히 탄소 배출 없는 CF100이 우월합니다
[2026-10-26 18:16:02] 어기구 (추정): 그런데 제가 체크해 보니까 이게 지난 정부 때 이게 시도가 되다가 지금 산자부와 기후부 어디에도 움직임이 없어요
[2026-10-26 18:16:08] 어기구 (추정): 유럽의 CF100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십니까 장관님
[2026-10-26 18:16:13] 어기구 (추정): 챙겨 보겠습니다 프랑스 체코
[2026-10-26 18:16:15] 어기구 (추정): 스웨덴 핀란드
[2026-10-26 18:16:19] 어기구 (추정): 심지어 이탈리아까지 친원전그룹 동맹이 있습니다
[2026-10-26 18:16:31] 어기구 (추정): 그리고 그 나라들과 연계해서 RE100만 강조할 게 아니라 CF100을 국제표준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불리함을 뚫어내자 하는 외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2026-10-26 18:16:34] 어기구 (추정): 그런데 지금 정부 들어서 시도가 안 되고 있어요
[2026-10-26 18:16:43] 어기구 (추정): 전 정부가 잘못한 건 고치고 전 정부가 잘한 건 이어받고 이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발전하는 기본 법치가 아니겠습니까
[2026-10-26 18:16:47] 어기구 (추정): 그게 CF100이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또
[2026-10-26 18:16:51] 어기구 (추정): 학술적으로 보면 투이니퍼7 개념이 있고
[2026-10-26 18:16:57] 어기구 (추정):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일종의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는 로드맵
[2026-10-26 18:17:01] 어기구 (추정):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틀렸으면 좋겠는데
[2026-10-26 18:17:04] 어기구 (추정): 전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2026-10-26 18:17:08] 어기구 (추정): 프랑스 정부 체코 정부 핀란드 정부 접촉해서 그 의제
[2026-10-26 18:17:12] 어기구 (추정): 한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8:18:06] 어기구 (추정):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념상 이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RE100은 특정 기업이 자기가 쓰는 에너지의 총량을 재생에너지로 확보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국제 캠페인에 해당되는 거고요
[2026-10-26 18:18:21] 어기구 (추정): 그래서 RE100을 달성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CF100은 트웨니퍼 세븐에 가까운 탄소중립입니다 그러니까 RE100을 못 하면서 CF100을 하겠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2026-10-26 18:18:22] 어기구 (추정): RE100은 거의 기본에 가까운 거고
[2026-10-26 18:18:31] 어기구 (추정): 탄소중립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RE100을 대체하는 개념의 CF100이 아니고요
[2026-10-26 18:18:33] 어기구 (추정): 트레리포7에 가까운
[2026-10-26 18:18:42] 어기구 (추정):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구글이 한 얘기인데요 구글은 이미 2017년에 RE100을 달성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야말로
[2026-10-26 18:18:55] 어기구 (추정): 기업이 쓰는 모든 전원에서 소위 화석연료를 빼내겠다고 하는 취지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저희가 잘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8:19:06] 어기구 (추정):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8:19:11] 박해철 (추정): 장관님
[2026-10-26 18:19:14] 박해철 (추정): 탈석탄 탄소중립
[2026-10-26 18:19:16] 박해철 (추정):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데
[2026-10-26 18:19:21] 박해철 (추정): 산업단지 내에 석탄 열병합 발전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2026-10-26 18:19:25] 박해철 (추정): 산단 내 열병합 발전은 전기
[2026-10-26 18:19:37] 박해철 (추정): 뿐 아니라 실제 산업단지에 공급하고 있는 고온고압의 증기를 24시간 공급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화면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2026-10-26 18:19:39] 박해철 (추정): 석탄
[2026-10-26 18:19:45] 박해철 (추정): 열병업 발전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 내에 집단 내지 사업자형을 뽑아 봤는데
[2026-10-26 18:19:54] 박해철 (추정): 반월국가산단과 대구 염색산단이 10공급 수영가수로 봤을 때는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화면 보고 계시지요
[2026-10-26 18:20:01] 박해철 (추정): 지금 현재 탄소배출 저감가에서 감축경로를 관리하고 있지만
[2026-10-26 18:20:07] 박해철 (추정): 산업단지 석탄 열병합발전은 여전히 검토가 많이 더딘 것 같아요
[2026-10-26 18:20:15] 박해철 (추정): 안산 같은 경우에는 37년 된 석탄 열병합발전소고 대구는 39년째 되고 있습니다
[2026-10-26 18:20:21] 박해철 (추정): 그래서 실제 작년 2월 달에 6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에는 수립이 됐지만
[2026-10-26 18:20:24] 박해철 (추정): LNG 용량 시장의 개선 필요성이 온
[2026-10-26 18:20:26] 박해철 (추정): 실질적으로 동의되면서도
[2026-10-26 18:20:34] 박해철 (추정):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산업단지별로 열수요와 석탄 실비의 노후도 대체의 일은 전환 필요 용량
[2026-10-26 18:20:39] 박해철 (추정): 사실 제대로 수립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8:20:43] 박해철 (추정): 실제 또 석탄열병원발전소는 내구 인한이
[2026-10-26 18:20:52] 박해철 (추정): 석탄화력발전소에 비해서도 좀 짧은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안산에는 바늘국가산단이 있습니다
[2026-10-26 18:20:54] 박해철 (추정): 89년도부터 열 공급했는데
[2026-10-26 18:21:02] 박해철 (추정): 전자부품 의약품 염색섬유 화학 염료 분야 201개 사단체에 작년 기준 240만t 증기를
[2026-10-26 18:21:07] 박해철 (추정):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2026-10-26 18:21:12] 박해철 (추정): 바늘산단을 지탱하고 있는 핵심기반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26-10-26 18:21:13] 박해철 (추정): 동의하십니까
[2026-10-26 18:21:18] 박해철 (추정): 예 그런데 이 탈석탄 탄소중립 기조에
[2026-10-26 18:21:28] 박해철 (추정): 따르기 위해서 노후 석탄 설비를 LNG로 전환하기 위해서 나름은 부지 확보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26-10-26 18:21:38] 박해철 (추정): 억제 현황을 들어 보니까 LNG 용량시장의 일정과 규칙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6-10-26 18:21:41] 박해철 (추정):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봤습니다
[2026-10-26 18:21:54] 박해철 (추정): 아무래도 노후화돼서 유지관리 비용도 늘어나고 환경비용도 늘어나고 있고 그 부담이 입주업체에 전가되고 있고 한편으로 발전소 연료가 많이 변경된 LNG로 변경될 경우에는
[2026-10-26 18:21:58] 박해철 (추정): 입주기업의 경쟁력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8:22:02] 박해철 (추정):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장관님
[2026-10-26 18:22:19] 박해철 (추정): 11차 전기본에서 확정된 LNG 용량 2.2G 중에서 시범입찰 물량인 0.9개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과 용량시장 개설 시기가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확정이 돼야 될
[2026-10-26 18:22:23] 박해철 (추정): 필요성은 현장에서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6-10-26 18:22:34] 박해철 (추정): 한번 장관님께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간단한 입장을 다음 질의 끝나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026-10-26 18:22:37] 박해철 (추정):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6-10-26 18:22:40] 박해철 (추정): 다음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2026-10-26 18:22:45] 박해철 (추정):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악취 측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2026-10-26 18:22:50] 박해철 (추정): 부적합 산업단지가 치와 국가산단과 바늘국가산단
[2026-10-26 18:22:52] 박해철 (추정): 이렇게 해서 시화
[2026-10-26 18:22:59] 박해철 (추정): 바늘시와 국가산단이 악취 부적합 불명예산업단지 1 2위가 차지를 했습니다
[2026-10-26 18:23:01] 박해철 (추정):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26 18:23:15] 박해철 (추정): 그래서 이런 많은 반원 시와 국가산단에서 악취 민원을 신고를 했는데 시료 채취 단일 또는 그다음 날까지 시료 시치한 현황들을 살펴보니까
[2026-10-26 18:23:18] 박해철 (추정): 민원 건수의 7.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6 18:23:20] 박해철 (추정):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2026-10-26 18:23:21] 박해철 (추정): 심지어
[2026-10-26 18:23:30] 박해철 (추정): 민원을 발생하니까 일주일 또는 2주 뒤에
[2026-10-26 18:23:32] 박해철 (추정): 이런 민원 시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8:23:34] 박해철 (추정):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6-10-26 18:23:39] 박해철 (추정): 관할시와 국가산단에 있는
[2026-10-26 18:23:41] 박해철 (추정): 고정지 측정소도
[2026-10-26 18:23:46] 박해철 (추정): 한 700만 평이 넘는데 세 군데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2026-10-26 18:23:49] 박해철 (추정):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6-10-26 18:23:53] 박해철 (추정): 실제 주민들은 악취로 시달리고 있는데
[2026-10-26 18:23:54] 박해철 (추정): 근본적으로
[2026-10-26 18:24:00] 박해철 (추정): 악취저감대책이 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2026-10-26 18:24:03] 박해철 (추정):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악취가
[2026-10-26 18:24:06] 박해철 (추정): 빈곤당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2026-10-26 18:24:08] 박해철 (추정): 반월세공단을 포함해서
[2026-10-26 18:24:11] 박해철 (추정): 전국적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2026-10-26 18:24:14] 박해철 (추정): 근본적인 악취 저감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8:24:20] 박해철 (추정): 앞서
[2026-10-26 18:24:27] 박해철 (추정): 말씀 주신 석탄 열병합발전소의 대체 문제가
[2026-10-26 18:24:31] 박해철 (추정): 저희 기부가 풀어야 될 최대 숙제 중의 하나입니다
[2026-10-26 18:24:35] 박해철 (추정): 그냥 쉽게는 석탄 열병합을
[2026-10-26 18:24:38] 박해철 (추정): LNG 열병합으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2026-10-26 18:24:48] 박해철 (추정): 석탄도 화석연료 CO2를 배출하고 LNG가 그 총량은 좀 줍니다만 마찬가지로
[2026-10-26 18:24:49] 박해철 (추정): 원천적으로
[2026-10-26 18:24:54] 박해철 (추정): 탄소배출을 하고 있어서 궁극적인 대안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026-10-26 18:24:59] 박해철 (추정): 과도적으로 바꾸더라도 발전원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2026-10-26 18:25:02] 박해철 (추정): 궁극적으로는
[2026-10-26 18:25:08] 박해철 (추정): 소위 산업용 히트펌프 그러니까 고열을 생산할 수 있는
[2026-10-26 18:25:14] 박해철 (추정): 산업용 히트펌프 개발의 속도를 내고 경쟁력을 높여야
[2026-10-26 18:25:30] 박해철 (추정):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전 세계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최근에 건물용이나 가정용 히트펌프까지는 저희가 상용화를 했는데 산업용 히트펌프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2026-10-26 18:25:36] 박해철 (추정): 산업단지에 필요한 열수요를 경쟁력 있게 해결하는 대안을 빨리 만드는 게
[2026-10-26 18:25:52] 박해철 (추정): 탄소 저감이 아주 핵심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도적으로 LNG 열병합으로의 전환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 내용도
[2026-10-26 18:25:55] 박해철 (추정):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8:26:03] 박해철 (추정): 위원님 지역의 산단의 악취 측정과 저감대책 이건 제가
[2026-10-26 18:26:07] 박해철 (추정): 한 번도 제대로 챙겨 보지 못했던 대목입니다만
[2026-10-26 18:26:23] 박해철 (추정): 위원님 말씀 주신 김에 그 해당 지역을 샘플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즉시 측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 대책을 만들지에 대해서 이 부분도 별도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2026-10-26 18:26:25] 박해철 (추정):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8:27:01] 박해철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8:27:38] 박해철 (추정):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60개 석탄발전소에 빠져 있는
[2026-10-26 18:27:56] 박해철 (추정): 빈틈입니다 오래된 산업단지는 대부분 다 산업단지 내에 석탄 열병합을 지금 끼고 있는 데들이 꽤 있어서 그 부분도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희가 포함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8:28:02] 박해철 (추정): 박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8:28:14] 윤재옥 (추정): 남동발전 사장님 좀 나오시지요
[2026-10-26 18:28:29] 윤재옥 (추정): 네팔 어퍼스트리슬리 의원 수력발전 사업 현장 사고 수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26-10-26 18:28:30] 윤재옥 (추정): 지금
[2026-10-26 18:28:36] 윤재옥 (추정): 전체적인 인원 구조를 위한 수색 작업은
[2026-10-26 18:28:38] 윤재옥 (추정): 이제 한 달간 이상 지속되어서
[2026-10-26 18:28:42] 윤재옥 (추정): 이제는 이미 바닥이 다 굽고 그래서
[2026-10-26 18:28:44] 윤재옥 (추정): 유족들과 협의해서 그
[2026-10-26 18:28:50] 윤재옥 (추정): 수색작업은 그만하고 복구의 타당성을 검토를 위한
[2026-10-26 18:28:52] 윤재옥 (추정): 어떤 조사들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2026-10-26 18:28:59] 윤재옥 (추정): 세계적인 빙하학 전문가인 파슨
[2026-10-26 18:29:06] 윤재옥 (추정): 데이비스 교수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최근 히말라야의 산악환경이
[2026-10-26 18:29:10] 윤재옥 (추정): 극심하고 급격한 온난화로 인해 불안정하다고 분석하고
[2026-10-26 18:29:14] 윤재옥 (추정): 네팔 이번 사고는 산사태에 가깝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
[2026-10-26 18:29:19] 윤재옥 (추정): 남동발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산사태를 포함한
[2026-10-26 18:29:23] 윤재옥 (추정): 고산지역의 복합적인 재해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까
[2026-10-26 18:29:25] 윤재옥 (추정): 지금 이제
[2026-10-26 18:29:32] 윤재옥 (추정): 현재까지는 지진과 홍수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핵 부지
[2026-10-26 18:29:38] 윤재옥 (추정): 클라우드 워터라는 수문학 전문업체의
[2026-10-26 18:29:43] 윤재옥 (추정): 2016년 11월에 이 사업과 관련된
[2026-10-26 18:29:44] 윤재옥 (추정): 평가보고서를 보면
[2026-10-26 18:29:58] 윤재옥 (추정): 홍수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산사태와 융설된 다른 재난위험은 평가가 안 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문학적 관점에서 위험을 평가하고
[2026-10-26 18:30:00] 윤재옥 (추정): 강수 증가에 따른 홍수위험만을
[2026-10-26 18:30:04] 윤재옥 (추정): 판단해서 위험도를 높다고 평가를 했는데
[2026-10-26 18:30:10] 윤재옥 (추정): 이번 사고 원인은 산사태에 가까운 복합재난이고
[2026-10-26 18:30:20] 윤재옥 (추정): 또 여러 가지 고산 지역에서 위험평가는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홍수만 보고 위험이 낮다고 평가했다는
[2026-10-26 18:30:24] 윤재옥 (추정):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10-26 18:30:28] 윤재옥 (추정): 특히 평가 자체도 수문학 전문업체에 맡긴 것이고
[2026-10-26 18:30:34] 윤재옥 (추정): 2018년도에 사업자금대출은 기술검토 과정에서도
[2026-10-26 18:30:38] 윤재옥 (추정): 당시 기술자문사인 MWH는
[2026-10-26 18:30:42] 윤재옥 (추정): 기존 설계가 빙하호
[2026-10-26 18:30:48] 윤재옥 (추정): 붕괴 홍수와 대홍수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2026-10-26 18:30:52] 윤재옥 (추정):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자문사마저도
[2026-10-26 18:30:57] 윤재옥 (추정): 이 홍수를 흘려보내는 여수로의
[2026-10-26 18:31:04] 윤재옥 (추정): 여유 용량 용량 또 홍수 경보체계 확보 이 정도로 이렇게 대책을
[2026-10-26 18:31:08] 윤재옥 (추정): 제안을 냈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10-26 18:31:22] 윤재옥 (추정): 2024년도에도 홍수로 캠프 진입도로에 피해가 있었지요 예 2025년도에도 빙하호 홍수 붕괴로 가배수 터널과 터널의 토석과
[2026-10-26 18:31:24] 윤재옥 (추정): 공동이 발생했었지요 그렇지요
[2026-10-26 18:31:31] 윤재옥 (추정): 그런데 이즈음에 다시 전체적인 기후변화 위험평가를 다시 한번
[2026-10-26 18:31:33] 윤재옥 (추정): 해 볼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2026-10-26 18:31:41] 윤재옥 (추정): 사정 그 점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2026-10-26 18:31:52] 윤재옥 (추정): 지금 남동발전을 비롯해서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다른 히말라야 고산지역 수련발전사업
[2026-10-26 18:31:54] 윤재옥 (추정): 이렇게 보면
[2026-10-26 18:32:02] 윤재옥 (추정): 남동발전에서 파키스탄의 아쓰리 쾌담 사업은 산사태
[2026-10-26 18:32:12] 윤재옥 (추정): 발생했을 경우에 위험평가를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남동발전에서
[2026-10-26 18:32:20] 윤재옥 (추정): 칼럼 아스리 사업도 고산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융설이나 산사태 지진 빙하호 붕괴도 검토를 했고
[2026-10-26 18:32:24] 윤재옥 (추정): 수자원공사에서는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 사업도
[2026-10-26 18:32:29] 윤재옥 (추정): 빙하오 붕괴 관련된 가능성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6-10-26 18:32:38] 윤재옥 (추정): 이제 이 defar에서 이번에 사고 난 지역만 평가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2026-10-26 18:32:42] 윤재옥 (추정): 장관님께서는
[2026-10-26 18:32:50] 윤재옥 (추정):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후부 산하 공공기관이 해외에서 지금
[2026-10-26 18:32:57] 윤재옥 (추정): 수력발전을 비롯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좀 점검해서
[2026-10-26 18:33:00] 윤재옥 (추정): 기후위험평가가 제대로
[2026-10-26 18:33:01] 윤재옥 (추정): 하고 있는지
[2026-10-26 18:33:05] 윤재옥 (추정): 이런 예측 불가능한 큰 재앙에 대해서
[2026-10-26 18:33:14] 윤재옥 (추정):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챙겨보겠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9명이나 지금
[2026-10-26 18:33:24] 윤재옥 (추정):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게 사실 거의 한 80% 공사가 다 된 거지요 90%입니까 예 84%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2026-10-26 18:33:43] 윤재옥 (추정): 보험은 최대 5.5억 불까지 들어 있고요 지금 복구 타당성을 하여튼 조사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2026-10-26 18:33:46] 윤재옥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8:33:53] 윤재옥 (추정):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8:33:57] 신정훈 (추정): 잠시 시간 멈춰 주시고요
[2026-10-26 18:34:02] 신정훈 (추정): 이것 누가 좀 전달해 주시죠
[2026-10-26 18:34:08] 신정훈 (추정): 장관님께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학생들이
[2026-10-26 18:34:14] 신정훈 (추정): 국회와 장관님께 전달해 드리는 내용을 일단 드리면서
[2026-10-26 18:34:16] 신정훈 (추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8:34:18] 신정훈 (추정): 먼저 PPT 보여 주십시오
[2026-10-26 18:34:30] 신정훈 (추정): 잘 아시다시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인재 양성 그리고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전공대 설립은
[2026-10-26 18:34:45] 신정훈 (추정): 지금 우리 시대의 산업전환 또 에너지 대전환을 맞이해서 아마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적기에 우리가 만들어 낸 대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교를 기준으로 보면
[2026-10-26 18:34:54] 신정훈 (추정): 거의 신설 대학의 총장이 3분의 2 이상 공석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정부 들어서서도 벌써 1년
[2026-10-26 18:35:07] 신정훈 (추정): 6개월 가까이 5개월 가까이 지금 공석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도 있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사 의견 표명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2026-10-26 18:35:20] 신정훈 (추정): 한전공대 학생들이 이 상황 속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국회하고 장관님에게 정부에게 전해 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료로써 보내왔습니다
[2026-10-26 18:35:21] 신정훈 (추정): 잘 아시다시피 이번
[2026-10-26 18:35:23] 신정훈 (추정): 새롭게
[2026-10-26 18:35:28] 신정훈 (추정): 총장 선임을 정말 신속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는 기본이고
[2026-10-26 18:35:32] 신정훈 (추정): 총장 차기 총장의
[2026-10-26 18:35:39] 신정훈 (추정): 자격을 설립 취지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교육 연구 전략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2026-10-26 18:35:42] 신정훈 (추정): 두 번째로는 후보자의 선임
[2026-10-26 18:35:45] 신정훈 (추정): 평가 진행 상황을
[2026-10-26 18:35:52] 신정훈 (추정): 주요 결정 과정과 사유를 대학 구성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26-10-26 18:35:53] 신정훈 (추정): 세 번째로는
[2026-10-26 18:35:54] 신정훈 (추정): 이런
[2026-10-26 18:36:00] 신정훈 (추정): 학생들 대표가 총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2026-10-26 18:36:06] 신정훈 (추정): 그동안 지금 2년 8개월 가까이 공석인 2년 10개월
[2026-10-26 18:36:19] 신정훈 (추정): 각각의 공석인 상태에서 느끼는 한전공대 구성원들의 어떤 간절한 이야기입니다 참고해서 신속한 총장이 청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
[2026-10-26 18:36:27] 신정훈 (추정): 공석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현재 총장후보자 모집공고가 진행 중이어서
[2026-10-26 18:36:28] 신정훈 (추정): 최대한 빨리
[2026-10-26 18:36:34] 신정훈 (추정): 훌륭한 분이 총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2026-10-26 18:36:45] 신정훈 (추정): 총장님 두 분 장관님 제가 질문 다 하고 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PPT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6 18:36:52] 신정훈 (추정): 한전KPS 임원 임기 만료 이 문제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2026-10-26 18:36:59] 신정훈 (추정): 저는 이렇게 장기간 공공기관 주요 공공기관의 상임
[2026-10-26 18:37:05] 신정훈 (추정): 이사 그리고 사장이 이렇게 공석인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장기간
[2026-10-26 18:37:09] 신정훈 (추정): 공석인 상황이 방치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가 좀 궁금합니다
[2026-10-26 18:37:15] 신정훈 (추정): 정부에서는 이제 새로 인선 절차를 밟고 있다
[2026-10-26 18:37:21] 신정훈 (추정): 그리고 인상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그냥 무책임이 넘어갈 일이 아닐 것 같아요
[2026-10-26 18:37:25] 신정훈 (추정): 사장이 2년 3개월 이것은 법정 소송이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2026-10-26 18:37:29] 신정훈 (추정): 상임이사가 1년 7개월 두 분이 다 경과했습니다
[2026-10-26 18:37:32] 신정훈 (추정): 그리고 상임감사 비상임 다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6 18:37:40] 신정훈 (추정): 아마 이 기관이 지금까지 버티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의 없이
[2026-10-26 18:37:42] 신정훈 (추정): 제대로 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8:37:52] 신정훈 (추정): 이런 상황에 방치됐는데 어찌해서 이런 상황이 도래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는데 여전히 답변이 없습니다
[2026-10-26 18:37:53] 신정훈 (추정):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2026-10-26 18:38:01] 신정훈 (추정): 저는 이 문제를 장관이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8:38:03] 신정훈 (추정): 거기에 대한 설명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6 18:38:05] 신정훈 (추정): 세 번째요
[2026-10-26 18:38:12] 신정훈 (추정): 한국건설자원협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8:38:16] 신정훈 (추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26-10-26 18:38:28] 신정훈 (추정): 건설폐기물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협회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2026-10-26 18:38:29] 신정훈 (추정): 그리고 정관상
[2026-10-26 18:38:32] 신정훈 (추정):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2026-10-26 18:38:34] 신정훈 (추정):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10-26 18:38:44] 신정훈 (추정): 그런데 2005년도 설립 이후에 지속적으로 환경부가 협회장후보를 청해서 내려보내고 그것을 인준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2026-10-26 18:38:45] 신정훈 (추정): 왜 그래야 합니까
[2026-10-26 18:38:50] 신정훈 (추정): 유사한 다른 협회의 회장 한번 살펴봤어요
[2026-10-26 18:38:55] 신정훈 (추정): 한국건설협회 아스콘협회 골재협회 에모컨협회 모두
[2026-10-26 18:39:01] 신정훈 (추정): 협회 업계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있는데 유독 이 기관만큼은
[2026-10-26 18:39:06] 신정훈 (추정): 한국 소위 말해서 환경부 기후부에서 지금 회장을 내려보내고 있어요
[2026-10-26 18:39:09] 신정훈 (추정): 법에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2026-10-26 18:39:11] 신정훈 (추정):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2026-10-26 18:39:20] 신정훈 (추정): 이 협회장 선출이 전관에 따라서 이사회와 총회가 실질적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 동의하십니까
[2026-10-26 18:39:22] 신정훈 (추정):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6 18:39:43] 신정훈 (추정): 제가 건설자원협회장 얘기를 처음 들어서 제가
[2026-10-26 18:39:46] 신정훈 (추정): 아는 정보가 없어서 그런 정도
[2026-10-26 18:39:51] 신정훈 (추정): 개선하겠습니다
[2026-10-26 18:40:16] 신정훈 (추정): 제가 위원님으로부터 지금 처음 얘기를 듣고 있어서요
[2026-10-26 18:40:20] 신정훈 (추정): 제가 국감 끝나는 대로 이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고
[2026-10-26 18:40:24] 신정훈 (추정):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8:40:30] 신정훈 (추정):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8:40:36] 이종배 (추정): 장관님 기후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논란
[2026-10-26 18:40:53] 이종배 (추정): 이번 국정감사의 큰 쟁점이었는데요 앞서 몇 차례 지적이 있었기는 했지만 오늘 종감이고 또 이게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또 임용할 때 이런 낙하산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2026-10-26 18:41:02] 이종배 (추정):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실이 확인한 것만 기후부 산하기관의 대통령과 직간접적인
[2026-10-26 18:41:05] 이종배 (추정): 인연이 있는 기관장 임원이 무려 10명입니다
[2026-10-26 18:41:07] 이종배 (추정): 성남
[2026-10-26 18:41:12] 이종배 (추정): 라인 또 대선캠프 출신 민주당 출신
[2026-10-26 18:41:16] 이종배 (추정): 정치인 이런 분들이
[2026-10-26 18:41:21] 이종배 (추정): 산하기관 전반에 낙하산 인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6-10-26 18:41:27] 이종배 (추정): 정치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2026-10-26 18:41:34] 이종배 (추정): 이런 정치적 인연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2년을 넘어서는 직무역량이라든지
[2026-10-26 18:41:40] 이종배 (추정): 선임 사유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26-10-26 18:41:46] 이종배 (추정): 가령 하동근 지역난방공사 사장님은
[2026-10-26 18:41:50] 이종배 (추정): 환경단체 활동 경력이 있다면 그것이
[2026-10-26 18:42:00] 이종배 (추정): 열병합발전이나 열공급 등 지역난방공사 경영과제를 해결할 역량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입증해야 됩니다
[2026-10-26 18:42:10] 이종배 (추정): 하동근 사장님 서류에서도 최하위 면접에서도 최하위였던 후보자를 장관이 최종 제청하셨습니다
[2026-10-26 18:42:12] 이종배 (추정): 장관은
[2026-10-26 18:42:28] 이종배 (추정): 심사위원들이 찾지 못한 어떤 역량을 발견하는 것인지 지난번 답변에 답변에서 보면 환경생태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역량은
[2026-10-26 18:42:28] 이종배 (추정): 왜
[2026-10-26 18:42:32] 이종배 (추정): 서류와 면접평가 당시에 드러나지 못했다
[2026-10-26 18:42:37] 이종배 (추정): 어떤 걸지 김현지 실장 결혼식 축의를 맡
[2026-10-26 18:42:40] 이종배 (추정): 튼 것이 결정적인 요인안인지
[2026-10-26 18:42:46] 이종배 (추정):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장관께서 해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8:42:54] 이종배 (추정):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님도 서류 3위 면접
[2026-10-26 18:42:56] 이종배 (추정): 이임에도 임명이 됐습니다
[2026-10-26 18:43:00] 이종배 (추정): 그나마 이분들의 경우에는
[2026-10-26 18:43:11] 이종배 (추정): 심사 결과가 확인돼서 인사의 적절성이라도 논할 수 있는데 나머지 기관들은 임추위의 평가 자료를
[2026-10-26 18:43:18] 이종배 (추정): 전혀 제출하지 않아서 심사와 추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기
[2026-10-26 18:43:18] 이종배 (추정):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6-10-26 18:43:28] 이종배 (추정): 공정하게 선발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정성을 확인할 그런 심사 핵심 자료
[2026-10-26 18:43:30] 이종배 (추정): 심사자료는 내놓지 않는 이 모순
[2026-10-26 18:43:35] 이종배 (추정): 장관님이 해소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8:43:38] 이종배 (추정): 기후부가
[2026-10-26 18:43:40] 이종배 (추정): 출범한 지 고작 1년인데
[2026-10-26 18:43:50] 이종배 (추정): 기후부가 낙하산 등용문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 것은 장관님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2026-10-26 18:43:56] 이종배 (추정): 이런 것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한 우리 위원들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8:44:04] 이종배 (추정): 장관님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이런 낙하산 인사를 집중적으로
[2026-10-26 18:44:06] 이종배 (추정): 받으신 건 아닌지
[2026-10-26 18:44:14] 이종배 (추정): 장관님 국감 시작할 때 선서를 하셨는데 이런 논란이
[2026-10-26 18:44:16] 이종배 (추정): 논란이 제기된 인사들의
[2026-10-26 18:44:18] 이종배 (추정): 임용 과정에서
[2026-10-26 18:44:26] 이종배 (추정): 즉 공문화 심사 추천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정치권의
[2026-10-26 18:44:33] 이종배 (추정): 부당한 압력 개입이 없었다고 확인할 수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2026-10-26 18:44:35] 이종배 (추정):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6 18:44:43] 이종배 (추정): 위원님이 취지는 충분히 아시면서 이제
[2026-10-26 18:44:46] 이종배 (추정): 흔히 낙하산이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2026-10-26 18:44:55] 이종배 (추정):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대통령제 중심 국가이고 대통령 중심 국가는 특성상 대통령이 집권하면
[2026-10-26 18:45:12] 이종배 (추정): 관련 장관이나 산하기관이 대통령의 철학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 이것을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결국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잘 아는 사람
[2026-10-26 18:45:26] 이종배 (추정): 그리고 대선 대선에 참여했던 사람 그리고 민주당에서 대선 공약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저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장관님 서류나 면접심사에서 그러는 걸
[2026-10-26 18:45:31] 이종배 (추정): 최고 점수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뭘 조정이 되어야지 그냥 서류나 면접은 꼴찌인데
[2026-10-26 18:45:35] 이종배 (추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국민들이 납득을 합니까
[2026-10-26 18:45:58] 이종배 (추정): 그래서 과거부터 누적해서 현재까지 오는 제도의 특성상
[2026-10-26 18:46:16] 이종배 (추정): 임원추천위원회에서 5배수로 추천하면 그중에서 저희가 그게 누가 1등이다 누가 2등이다를 볼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 내에서 대통령의 철학과 같이 그리고 그 기관의 특성을 가장 잘 실행해 나갈 사람이 누군지를 봐서
[2026-10-26 18:46:19] 이종배 (추정): 임명하거나 제청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2026-10-26 18:46:22] 이종배 (추정): 그런 점에서
[2026-10-26 18:46:40] 이종배 (추정): 대표 같은 경우도 이게 열병합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대부분 LNG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2026-10-26 18:46:55] 이종배 (추정): 열병합발전소도 전환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환경적 요소까지 고려해서 추천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하고 가까운 게 저는 무슨 단점이거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026-10-26 18:46:56] 이종배 (추정): 그것은 없었습니다
[2026-10-26 18:47:00] 이종배 (추정): 대통령실의 부당한 압력이나 개입은 없었습니다
[2026-10-26 18:47:01] 이종배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6 18:47:05] 이종배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6 18:47:11] 이종배 (추정):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8:47:12] 이종배 (추정): 다음은
[2026-10-26 18:47:14] 이종배 (추정):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8:47:15] 이철규 (추정): 했습니다
[2026-10-26 18:47:24] 이철규 (추정): 장관님 이쪽 좀 보시죠
[2026-10-26 18:47:29] 이철규 (추정): 남부발전 사장님 일어나 보세요
[2026-10-26 18:47:31] 이철규 (추정): 나오세요
[2026-10-26 18:47:45] 이철규 (추정): 아까 남부발전하고 남동발전 이렇게 몇 가지 남동발전의 경우는 제대로 했어요 보니까요
[2026-10-26 18:47:46] 이철규 (추정): 남부발대는
[2026-10-26 18:47:48] 이철규 (추정):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2026-10-26 18:47:54] 이철규 (추정): 지난번에 장관께서 산자위 때 지적했던 대로
[2026-10-26 18:47:59] 이철규 (추정): 저 칼로리 석탄을 오칼로리 해서 속임을 당해서
[2026-10-26 18:48:00] 이철규 (추정): 구입을 해 왔습니다
[2026-10-26 18:48:10] 이철규 (추정): 거기에 대해서 아까 남부사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안 내리고 자꾸 검토하겠다 뭐 하겠다 했는데 장관님 예
[2026-10-26 18:48:10] 이철규 (추정): 이것
[2026-10-26 18:48:15] 이철규 (추정): 기후부 차원에서 조사해서 조치할 겁니까
[2026-10-26 18:48:22] 이철규 (추정): 저희도 위원님이 이제 초감 때도 말씀을 주셔 가지고 내용을 검토를 했는데
[2026-10-26 18:48:23] 이철규 (추정): 저희가
[2026-10-26 18:48:39] 이철규 (추정): 이게 혹시라도 부정이나 이런 게 개입될 수 있는 소지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세요 예 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8:48:43] 이철규 (추정): 대한민국의 2개 발전사가 공기업인 발전사가 있는데
[2026-10-26 18:48:46] 이철규 (추정): 똑같은 물건을 1개 발전사는
[2026-10-26 18:48:55] 이철규 (추정): 그 기업이 탄광에서 발급해 준 칼로리대로 보증 저기 열량대로 계약을 하고 1개 발전소는
[2026-10-26 18:48:58] 이철규 (추정): 그것을 4400을 4650까지
[2026-10-26 18:49:03] 이철규 (추정): 특히 반복적으로 과대화아파르게 표시해서
[2026-10-26 18:49:04] 이철규 (추정): 구입을 했어요
[2026-10-26 18:49:07] 이철규 (추정): 그다음 하역에서 검수할 때
[2026-10-26 18:49:15] 이철규 (추정): 검사할 때 부족한 게 반복적으로 나왔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국민이 맡겨 놓은 공직자들의
[2026-10-26 18:49:18] 이철규 (추정): 이런 복무태세가 돼도 되겠습니까
[2026-10-26 18:49:33] 이철규 (추정): 장관님도 똑같아요 여기는 그 자리에 가기 전에 국회의원 할 때는 잘못됐다고 호통치고 고치라 하더니 왜 장관 가셔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바뀝니까 제 생각이 바뀐 게 아니고요 예 잘못했습니까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뭘 아니 그게
[2026-10-26 18:49:38] 이철규 (추정):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것을 저기 장관 안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2026-10-26 18:49:42] 이철규 (추정):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2026-10-26 18:49:44] 이철규 (추정): 답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2026-10-26 18:49:52] 이철규 (추정): 뭘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사실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지난번에 오늘 종합국감인데 잠깐만 스톱을 좀
[2026-10-26 18:49:52] 이철규 (추정): 빼 주시지요
[2026-10-26 18:49:55] 이철규 (추정): 도표를 띄워 놓고
[2026-10-26 18:49:56] 이철규 (추정): 구답을 해 주시고요
[2026-10-26 18:50:10] 이철규 (추정): 됐어요 원래 반대로
[2026-10-26 18:50:14] 이철규 (추정): 저것 보시지요
[2026-10-26 18:50:18] 이철규 (추정): 검수열량 미달률이 78.4%예요 80%예요
[2026-10-26 18:50:22] 이철규 (추정): 또 한번 넘겨 보세요
[2026-10-26 18:50:29] 이철규 (추정): 계약 연락 부풀기 계약이 발전사가 묵인했느냐 이걸 따진 거예요
[2026-10-26 18:50:36] 이철규 (추정): 우리나라 같은 발전사들이 같은 석탄을 다하면서 저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2026-10-26 18:50:37] 이철규 (추정): 넘겨 보세요
[2026-10-26 18:50:46] 이철규 (추정): 여기까지 그다음 장관님 보세요 이게 그때 당시 장관께서도 이것을 카르텔이라고 지적을 하고
[2026-10-26 18:50:50] 이철규 (추정):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장관 되셨으면
[2026-10-26 18:50:56] 이철규 (추정): 의원 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 짚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하는 말씀 드립니다
[2026-10-26 18:50:58] 이철규 (추정): 장관님
[2026-10-26 18:51:03] 이철규 (추정): 또 하나 넘겨 보세요 환경부의 소각 문제
[2026-10-26 18:51:12] 이철규 (추정): 우리 대한민국의 생활현장 또는 산업현장에서 많은 폐기물들이 배출됩니다
[2026-10-26 18:51:14] 이철규 (추정): 배출되는데 이 폐기물이
[2026-10-26 18:51:17] 이철규 (추정): 지역에 있는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하면
[2026-10-26 18:51:20] 이철규 (추정): 환경오염을 매출한다 해 가지고
[2026-10-26 18:51:24] 이철규 (추정): 부담금이지요 환경부담금을 부과시켜요
[2026-10-26 18:51:26] 이철규 (추정): 그런데 시멘트공장에만 소각을 하면
[2026-10-26 18:51:30] 이철규 (추정): 자원의 순환자원 활용 이래 가지고 부담금을 면제해 주십니다 이게
[2026-10-26 18:51:32] 이철규 (추정): 공정합니까
[2026-10-26 18:51:33] 이철규 (추정): 아니지요
[2026-10-26 18:51:38] 이철규 (추정):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관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지요 예
[2026-10-26 18:51:39] 이철규 (추정): 그리고
[2026-10-26 18:51:42] 이철규 (추정): 그러니까 시멘트공장에 와서 태우던
[2026-10-26 18:51:48] 이철규 (추정): 일반 소각장에서 태우던 태우는 과정에 외부불경제를 유발시킵니다 장관님
[2026-10-26 18:51:50] 이철규 (추정): 그래서 시멘트 공장에
[2026-10-26 18:51:52] 이철규 (추정): 와서 태원은
[2026-10-26 18:51:54] 이철규 (추정): 산업폐기물 어떤
[2026-10-26 18:51:57] 이철규 (추정): 일반 소각장보다 배출 유해물질이 더 많이 나옵니다
[2026-10-26 18:51:59] 이철규 (추정): 여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2026-10-26 18:52:06] 이철규 (추정): 부과시키는 것으로 제도를 개혁 개선해 주시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6-10-26 18:52:16] 이철규 (추정): 또 하나 이런 부담금을 물렸을 때 이 부담금의 사용은 배출지 부담금을 납부하는 지역에 사용될 게 아니라
[2026-10-26 18:52:18] 이철규 (추정): 이 배출된 쓰레기
[2026-10-26 18:52:27] 이철규 (추정): 폐기물을 태우는 지역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2026-10-26 18:52:30] 이철규 (추정): 그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2026-10-26 18:52:32] 이철규 (추정): 아니 엉뚱한 데서
[2026-10-26 18:52:36] 이철규 (추정): 외부불 경제 그러니까 폐기물은
[2026-10-26 18:52:45] 이철규 (추정): A 지역에서 발생시키고 B 지역은 와서 소각한다고 매연 나오고 다이옥신 나오고 가는데 그 지역에는 무슨 죄를 줬어요
[2026-10-26 18:52:50] 이철규 (추정): 무슨 조상이 잘못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관님
[2026-10-26 18:52:52] 이철규 (추정): 고쳐 주시지요 이거요
[2026-10-26 18:53:02] 이철규 (추정):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아니라 고쳐야 되는 겁니다 검토가 맨날 검토 검토할 일이 아니라 그치겠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치십시오
[2026-10-26 18:53:27] 이철규 (추정): 시멘트공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8:53:32] 이철규 (추정):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18:53:38] 이건태 (추정):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6 18:53:46] 이건태 (추정):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문제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짚었는데 저도 한번 다시
[2026-10-26 18:53:47] 이건태 (추정): 확인하겠습니다
[2026-10-26 18:53:54] 이건태 (추정): 정부는 공업용수 하루 65만t을 동복댐 등 5개 댐에서 공급하고
[2026-10-26 18:54:02] 이건태 (추정): 광주 제1하수처리장 하수 재이용수 하루 30만 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맞죠 그렇습니다
[2026-10-26 18:54:06] 이건태 (추정): 국감 업무보고 16쪽을 보면
[2026-10-26 18:54:12] 이건태 (추정):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이용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원으로 활용한다
[2026-10-26 18:54:27] 이건태 (추정): 반도체산단 냉각수 냉각용수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SK하이닉스도 이미 활용 중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맞습니까 이미 이미 반도체공장에서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2026-10-26 18:54:32] 이건태 (추정): 광주 제1하수처리장 유입량 및 유 7년과 관련해서
[2026-10-26 18:54:35] 이건태 (추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처 분석을 보면
[2026-10-26 18:54:39] 이건태 (추정): 정부의 이런 계획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2026-10-26 18:54:45] 이건태 (추정): 하수 재이용수는 안정적인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26-10-26 18:54:57] 이건태 (추정): 광주 제1하수처리장의 최근 5년 유출량은 하루 41.6만에서 54만 53.3만t으로
[2026-10-26 18:54:58] 이건태 (추정):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2026-10-26 18:55:01] 이건태 (추정): 특히 가뭄으로 댐 유출량이 크게 줄었던
[2026-10-26 18:55:08] 이건태 (추정): 22년도에도 처리수 유출량은 하루 47.6만t으로
[2026-10-26 18:55:12] 이건태 (추정): 클러스터 공급계획량이 30만t을 훨씬 웃돕니다
[2026-10-26 18:55:32] 이건태 (추정): 통계를 봤더니 21년에서 25년까지 평균 유출량이 매년 51.4만t입니다 그러니까 30만t을 매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걱정할 게 별로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2026-10-26 18:55:38] 이건태 (추정): 그리고 25년도 호남권 하천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26-10-26 18:55:41] 이건태 (추정): 지난해 기준으로
[2026-10-26 18:55:46] 이건태 (추정):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의 하천수 허가량이 약 15억t
[2026-10-26 18:55:51] 이건태 (추정): 있는데 실제 사용량은 약 6억 7000만t
[2026-10-26 18:55:58] 이건태 (추정): 사용률이 평균 44.7%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약 56%의 물이
[2026-10-26 18:56:02] 이건태 (추정):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6-10-26 18:56:06] 이건태 (추정): 영산강 같은 경우에 허가량이
[2026-10-26 18:56:23] 이건태 (추정): 8억 800만t 정도 되는데 사용량은 3억 2000만t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5억 6000만t이 남고요 섬진강은 섬진강은 5억 6000만t 허가량인데 사용량이
[2026-10-26 18:56:27] 이건태 (추정): 3억 3000만t에 불과해서 약 2억 3000만t이 남습니다
[2026-10-26 18:56:32] 이건태 (추정): 그래서 물이 충분하냐 아니냐 이것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고
[2026-10-26 18:56:39] 이건태 (추정): 남노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8:56:45] 이건태 (추정): 그래서 이 미사용률이 높은
[2026-10-26 18:56:50] 이건태 (추정): 이 물을 어떻게 과감하게 회수 조정해서 재분배하느냐
[2026-10-26 18:57:00] 이건태 (추정):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려면 하천법 등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2026-10-26 18:57:11] 이건태 (추정): 하천법을 추가로 손봐야 될지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댐의 물량을 조절하면 현재 상태로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2026-10-26 18:57:15] 이건태 (추정): 필요하면 하천법 개정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026-10-26 18:57:21] 이건태 (추정): 예 법 개정 없이도 현재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8:57:26] 이건태 (추정): 전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6 18:57:32] 이건태 (추정): 작년에 전남 광주 전력자급률이
[2026-10-26 18:57:36] 이건태 (추정): 170.38%였습니다 맞지요 예
[2026-10-26 18:57:38] 이건태 (추정): 그러면 70.38%가
[2026-10-26 18:57:41] 이건태 (추정):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8:57:43] 이건태 (추정): 광주 전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6-10-26 18:57:45] 이건태 (추정): 그렇다면
[2026-10-26 18:57:49] 이건태 (추정): 용수로 보거나 전력으로 보거나
[2026-10-26 18:57:51] 이건태 (추정): 광주 전남의
[2026-10-26 18:57:54] 이건태 (추정):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더라도
[2026-10-26 18:57:59] 이건태 (추정):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되는데 맞겠습니까 네
[2026-10-26 18:58:12] 이건태 (추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수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만 마련하면 되고 전력도 여유 전력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2026-10-26 18:58:19] 이건태 (추정): 클러스터가 가동시 되는 시점에 맞춰서 물과 전기가
[2026-10-26 18:58:25] 이건태 (추정):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인프라 구축에 힘쓰면 되겠다 싶습니다
[2026-10-26 18:58:30] 이건태 (추정): 물론 국회도 함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장관님
[2026-10-26 18:58:48] 이건태 (추정): 용수전력 걱정 없다 한 번만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기후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용수와 전력 그리고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환경 훼손에 대한 걱정 포함해서 기후부 때문에 광주의 반도체 공장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2026-10-26 18:58:49] 이건태 (추정):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8:58:57] 이건태 (추정): 이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6 18:59:00] 이건태 (추정): 보충질의
[2026-10-26 18:59:05] 이건태 (추정): 식사 전 마지막 순서로 이헌승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2026-10-26 18:59:20] 이건태 (추정): 질의에 앞서 가지고 장관님 제가 좀 물을 게 많은데 간단하게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맞다 아니다 그 정도로만 답변해 주시고요 나중에 조금 설명하실 게 있으면 충언해 주십시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026-10-26 18:59:26] 이건태 (추정): 부산진을의 이헌승 위원입니다 장관님 부산을 비롯한 지방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췄고
[2026-10-26 18:59:38] 이건태 (추정):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지역 전기요금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2조 8000억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6-10-26 18:59:46] 이건태 (추정): 모두 도매시장 발전사들에게 떠넘길 것인지 아니면 한전과 정부가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 좀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8:59:54] 이건태 (추정): 도매시장 발전사들은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발전소의 전력 판매단가가 낮아지면
[2026-10-26 18:59:58] 이건태 (추정):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발전소는 전부 수도권에 짓겠다고 한 입장인데요
[2026-10-26 19:00:04] 이건태 (추정): 자칫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려다가 오히려 발전 투자가
[2026-10-26 19:00:11] 이건태 (추정): 수도권으로 집중되어서 지방의 전력공급 기반이 약해지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됩니다
[2026-10-26 19:00:12] 이건태 (추정): 장관님
[2026-10-26 19:00:28] 이건태 (추정):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에 앞서서 발전사의 신규 투자 또 지역 전력 공급에 미칠 영향을 검증을 한번 해 보시고 발전업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도매 가격과 정산 방식의 보완 대책부터 마련해 주십시오 네
[2026-10-26 19:00:34] 이건태 (추정): 2조 8000억 할인비 어떻게 누가 부담할지 정리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6 19:00:38] 이건태 (추정): 장관님 발전 5사 통합 논의에서 정작
[2026-10-26 19:00:56] 이건태 (추정): 전력 공급과 현장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발전 5사가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장 직원과 혈력업체의 근로자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고 통합이 전력수급과 비용 고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26 19:01:05] 이건태 (추정): 특히 발전소별 폐지 일정에 맞춰 가지고 인력 수요와 재배치 재해교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정부와 발전 5사가 합의한
[2026-10-26 19:01:08] 이건태 (추정): 협의한 대응계획을 국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네
[2026-10-26 19:01:24] 이건태 (추정): 이게 중요합니다 아울러 통합 본사의 입지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은 미래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할 때 통합 본사를 부산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산은 이미 한국남부발전이 자리잡고 있고
[2026-10-26 19:01:26] 이건태 (추정): 문현금융단지의 금융 인프라와
[2026-10-26 19:01:36] 이건태 (추정): 항만해양산업 기반을 거쳐서 통합 공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해외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맞지요 장관님
[2026-10-26 19:01:45] 이건태 (추정): 부산이 좋은 조건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만 더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본사 입지로 부산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26-10-26 19:01:52] 이건태 (추정): 장관님 올해 3월에 부산지역의 금정산하고 백양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걸 알고 계시죠
[2026-10-26 19:01:56] 이건태 (추정): 금정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26-10-26 19:02:03] 이건태 (추정): 금정산과 백양산이 함께 그러면 백양산은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백양산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명칭이
[2026-10-26 19:02:20] 이건태 (추정): 그래서 그 말씀 드릴래요 백양산도 들어 있는데 국립공원 명칭에 백왕산도 함께 반영해 달라는 지역의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2026-10-26 19:02:28] 이건태 (추정): 지자체 시설 인수인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국립공원 감사에서 지적을 한번 했는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잘
[2026-10-26 19:02:34] 이건태 (추정): 보강을 해 가지고 인수인계가 원만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부에서
[2026-10-26 19:02:36] 이건태 (추정):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6 19:02:54] 이건태 (추정): 그리고 산불예방 병해충 방제 탐방로와 편의시설 관리에 대해서도 공단과 지자체의 책임과 분담 비용이 명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지역 주민들께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2026-10-26 19:03:01] 이건태 (추정): 더 안전하고 편리한 탐방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2026-10-26 19:03:12] 이건태 (추정): 장관님 4대강 수질을 개선하려면 호 개방 여부와 함께 어디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유입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2026-10-26 19:03:18] 이건태 (추정):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2026-10-26 19:03:19] 이건태 (추정): 일단
[2026-10-26 19:03:22] 이건태 (추정): 상세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2026-10-26 19:03:24] 이건태 (추정): 큰 줄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6 19:03:37] 이건태 (추정): 먼저 오염원과 배출량을 정말 일별 주별 월별로 제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염원 목록을 최신 상태로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2026-10-26 19:03:52] 이건태 (추정): 그리고 세 번째 오염원별 영향을 분석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각 오염원이 수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현장점검과 오염저감대책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수계관리기금의 실제 효과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2026-10-26 19:04:00] 이건태 (추정): 장관님 보호 운영에 따른 영향과 오염원 변화를 함께 살펴서 실질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2026-10-26 19:04:02] 이건태 (추정): 오이문 처사 갱신 현황
[2026-10-26 19:04:12] 이건태 (추정): 그다음에 수질영향평가 결과 수계관리기금의 집행성과 자료를 국회에 대처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계획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9:04:16] 이건태 (추정): 일본은 아꼈다가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수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6 19:04:22] 이건태 (추정): 답변을 조금만 보충해서 하시죠 네
[2026-10-26 19:04:25] 이건태 (추정): 발전 5사 통합 문제는
[2026-10-26 19:04:42] 이건태 (추정): 전체적으로 올해 중에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고요 일단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법이 만들어지면 본격적으로 해서 내년 10월 1일 날 출범할 수 있도록 하되 워낙 25년씩 딴 살림을 차려 왔기 때문에
[2026-10-26 19:04:50] 이건태 (추정):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율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해당 지역의
[2026-10-26 19:04:56] 이건태 (추정): 노동자들 그리고 또 협력업체들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9:05:04] 이건태 (추정): 통합 본사 위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고 맞춰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2026-10-26 19:05:05] 이건태 (추정):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9:05:14] 이건태 (추정): 금정산 국립공원의 백양산 명칭을 포함하는 문제는 저희가 좀 더 협의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9:05:29] 이건태 (추정): 4대강 특히 낙동강의 녹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데요 낙동강의 특징상 이게 오염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기가 조금 다른 강보다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포기할 일은 아니고
[2026-10-26 19:05:32] 이건태 (추정): 취향수장 재정 대책과 함께 저희가 내년에는
[2026-10-26 19:05:49] 이건태 (추정): 정말로 눈에 띄게 녹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또 마침 기획처에서 예산을 많이 늘려 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그 네 가지 요소들 다 감안해서
[2026-10-26 19:05:54] 이건태 (추정): 실제 어디에서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차단할지를 다 포함해서
[2026-10-26 19:05:56] 이건태 (추정): 올해 실태조사와 내년 봄에
[2026-10-26 19:06:07] 이건태 (추정):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눈에 띄게 녹조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6 19:06:11] 이건태 (추정):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6 19:06:15] 이건태 (추정): 저녁식사를 위해서
[2026-10-26 19:06:16] 이건태 (추정):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2026-10-26 19:06:20] 이건태 (추정): 깜짝 놀래
[2026-10-26 19:06:28] 이건태 (추정): 8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26-10-26 20:35:21] 이건태 (추정): 인천 서해구을 이용훈입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6-10-26 20:35:28] 이건태 (추정): 올해 처음 도입한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6 20:35:33] 이건태 (추정): 예 기후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과
[2026-10-26 20:35:37] 이건태 (추정):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그래서
[2026-10-26 20:35:54] 이건태 (추정): 정비망 구축 또는 사후책임 지속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 요소로 담아서 소비자 보호도 기하겠다 차량 중심 평가의 보조금 사업에서 기업평가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제도 시행인 것 같은데요
[2026-10-26 20:36:04] 이건태 (추정): 올해 시행 이후에 테슬라도 이 평가에 선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선정되자마자 그 이후에 테슬라가 보이는 행태가 또 비판을 받기도 했었어요
[2026-10-26 20:36:10] 이건태 (추정): 그런데 실제 이 평가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사고 2주 지나도
[2026-10-26 20:36:20] 이건태 (추정): 부품 없어서 입고를 못 하는 경우 또는 배터리 교체 판정을 받았지만 국내에 재고가 없어서 대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런 사정들
[2026-10-26 20:36:23] 이건태 (추정): 간간이 방송에 나와서
[2026-10-26 20:36:24] 이건태 (추정):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20:36:29] 이건태 (추정):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2026-10-26 20:36:47] 이건태 (추정):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도 들은 적이 심각성을 좀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나름대로 기후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설계를 해서 시행을 처음으로 했는데 통과된 테슬라 업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기보가 돌아봐야 될 점이 있는데요
[2026-10-26 20:36:48] 이건태 (추정):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26 20:36:52] 이건태 (추정): 테슬라 판매량이 매년 2배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6-10-26 20:37:00] 이건태 (추정):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전년도 수준에 육박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비망을 봤더니 직영
[2026-10-26 20:37:12] 이건태 (추정): 협력업체에서 37곳 현대차 기아차하고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2026-10-26 20:37:14] 이건태 (추정):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26 20:37:21] 이건태 (추정):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평가제도의 이런 기준들을 담았는데 실제 보시면
[2026-10-26 20:37:22] 이건태 (추정): 왼쪽에
[2026-10-26 20:37:33] 이건태 (추정): 이런 차량 판매가 계속 급증하더라도 직영 15개소 이상 또는 협력 30개소 이상이면 이 정비망 평가 기준에는 만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2026-10-26 20:37:49] 이건태 (추정): 좀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조금 더 보완이 판매량하고 연동돼 있는 그런 평가 기준도 아니고 그냥 절대적인 가압 기준을 딱 제시해 버리니까 아무리 판매량이 급증하더라도 이렇게만 두면 만점을 받는다
[2026-10-26 20:37:52] 이건태 (추정): 우측에도 보시면 사후책임 관련해서도
[2026-10-26 20:38:05] 이건태 (추정): 부품의 공급 가능 기간을 사실상 유일한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서 10년 이상만 되면 만점을 맞게 돼 있는데 사실은 부품이 어느 정도 재고가 있는지 실제
[2026-10-26 20:38:15] 이건태 (추정): 수리의 대기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등등의 좀 세부적인 사항들이 같이 반영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 제도의 미비점 어떻게 생각하시고
[2026-10-26 20:38:15] 이건태 (추정): 대안으로
[2026-10-26 20:38:30] 이건태 (추정): 개선방안 생각해 두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급사업 선정 평가 과정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 선정 과정에서는 좀 더
[2026-10-26 20:38:31] 이건태 (추정): 적절하게
[2026-10-26 20:38:48] 이건태 (추정): 배점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보조금이 적실하게 지원돼야 되고 또 소비자들의 어떤 이런 불만이 없도록 제도 설계를 좀 더 촘촘하게 엄격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요 정리되는 것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예
[2026-10-26 20:38:51] 이건태 (추정): 두 번째는
[2026-10-26 20:38:55] 이건태 (추정): 번째는 장관님 혹시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보셨습니까
[2026-10-26 20:38:59] 이건태 (추정): 위원님이 관심 가져서 오늘
[2026-10-26 20:39:00] 이건태 (추정): 처음 봤습니다
[2026-10-26 20:39:06] 이건태 (추정): 지하수법이 있는데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단체고요
[2026-10-26 20:39:18] 이건태 (추정): 기후부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법정 단체인 것 같습니다 지하수의 조사 관리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에서 벌어졌던 정말 심각한
[2026-10-26 20:39:22] 이건태 (추정):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사항들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6-10-26 20:39:23] 이건태 (추정): 화면 보시면
[2026-10-26 20:39:28] 이건태 (추정): 피해자의 계속된 피해 사실을 제가 한번 나열을 해 봤습니다 어떤 한 분이
[2026-10-26 20:39:40] 이건태 (추정):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는데 노동부에서 인정을 받았고요 심지어 같은 분이 강제추행을 당해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2년도에 21년도와
[2026-10-26 20:39:43] 이건태 (추정): 22년도에 연이어서 벌어졌던 사안인데요
[2026-10-26 20:39:47] 이건태 (추정): 그러다가 그 이후에 또 임금 인상 과정에서 배제됐어요
[2026-10-26 20:39:50] 이건태 (추정): 그래서 이게 차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인정을 받았습니다
[2026-10-26 20:39:53] 이건태 (추정): 또 인사평가에서 최하점을 부여받았어요
[2026-10-26 20:39:57] 이건태 (추정): 그러고 나서 심지어는 24년도에 해고를 당합니다
[2026-10-26 20:40:05] 이건태 (추정): 그런데 이게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다라고 판정을 받아서 결국은 복직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026-10-26 20:40:09] 이건태 (추정): 협회와 가해자는 협회 회장이었습니다
[2026-10-26 20:40:14] 이건태 (추정): 그런데 이 협회 회장은 반대로 이와 같은 성희롱과 강제추행
[2026-10-26 20:40:18] 이건태 (추정): 이것에 대한 협회의 대응조치가 윤리위를 구성해서
[2026-10-26 20:40:22] 이건태 (추정): 진행을 해야 되는데 윤리위 구성 자체를 부위원장이 위원장님께
[2026-10-26 20:40:51] 이건태 (추정): 이 회장은 24년도에 연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추행 유죄판결이 14년에 이원해 놨는데 3월에 연임을 해요 그전에 기우고 당시 환경부가 지도 감독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2026-10-26 20:40:51] 이건태 (추정): 그래요 그 이후에 부당이고 그런 복지기전에 과장이
[2026-10-26 20:40:51] 이건태 (추정): 저는 도대체
[2026-10-26 20:40:57] 이건태 (추정): 누가 지도관도 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2026-10-26 20:41:00] 이건태 (추정): 환경환경청까지 피해를 받았는데 그 회사는
[2026-10-26 20:41:01] 이건태 (추정): 징계도 없이
[2026-10-26 20:41:04] 이건태 (추정): 연임까지 하고 기후군은 제대로 된
[2026-10-26 20:41:09] 이건태 (추정): 이런 점검 보급하고
[2026-10-26 20:41:11] 이건태 (추정): 지도 감독기관에서
[2026-10-26 20:41:13] 이건태 (추정):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대한민국
[2026-10-26 20:41:16] 이건태 (추정):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2026-10-26 20:41:23] 이건태 (추정): 미뤄졌다는 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2026-10-26 20:41:29] 이건태 (추정): 사후적이기는 합니다만 철저하게 검증해서
[2026-10-26 20:41:33] 이건태 (추정): 재발 방지를 포함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20:41:33] 이건태 (추정): 저는 이런
[2026-10-26 20:41:43] 이건태 (추정): 협회는 필요하면 사업 회수까지도 염두에 두거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2026-10-26 20:41:51] 이건태 (추정): 필요하면 감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증인 출석을 요구하니까 10월 2일 자로 해당에 합대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2026-10-26 20:41:52] 이건태 (추정): 해당 옆병 홈페이지에다가
[2026-10-26 20:41:59] 이건태 (추정): 사과문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1억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장관님
[2026-10-26 20:42:02] 이건태 (추정): 엄중조치의 근본적인 대책을
[2026-10-26 20:42:07] 이건태 (추정): 하시고요 실제 실행에 옮기시고 결과물을 꼭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20:42:11] 이건태 (추정):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2026-10-26 20:42:12] 김주영 (추정): 질의하십시오
[2026-10-26 20:42:15] 김주영 (추정):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6-10-26 20:42:22] 김주영 (추정): 기후위기 대응도 해야 되고 산업경쟁력도 높여야 되고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2026-10-26 20:42:28] 김주영 (추정): 고민 많으시지요 예 그러나 지속가능한 전력산업을 위해서
[2026-10-26 20:42:37] 김주영 (추정): 대한민국을 이해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2026-10-26 20:42:46] 김주영 (추정):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최대 10% 안팎으로 차등하겠다고 했습니다
[2026-10-26 20:43:00] 김주영 (추정): 그런데 한국은행 기업 경영분석으로 제조분과에서 전력 비중은 1.7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철강이나 정유나 일부 산업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마는
[2026-10-26 20:43:06] 김주영 (추정): 그래서 요금을 10%를 내려도 총 제조원가는 0.18%
[2026-10-26 20:43:11] 김주영 (추정): 업계가 요구하는 30%를 내려도 0.53% 줄 뿐입니다
[2026-10-26 20:43:16] 김주영 (추정): 이 정도 효과로 기업이 수도권을 떠난다고 보는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2026-10-26 20:43:23] 김주영 (추정): 이 점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효과를 사전에 검증한 자료가 있습니까
[2026-10-26 20:43:38] 김주영 (추정):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효과를 검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없지요 정부가 추진한 여러 가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따가 묶어서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
[2026-10-26 20:43:53] 김주영 (추정): 기업 입지에는 인력 용지 용수 물류 등 여러 가지가 사실은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요금 차등과 이런 요인을 묶은 종합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2026-10-26 20:43:54] 김주영 (추정): 그런 것은 없지요
[2026-10-26 20:43:57] 김주영 (추정): 결론 말씀드렸던
[2026-10-26 20:44:05] 김주영 (추정): 이 제도가 계통 혼잡 완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검증한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2026-10-26 20:44:09] 김주영 (추정):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2026-10-26 20:44:17] 김주영 (추정): 이게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기여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자료 한번 보시지요
[2026-10-26 20:44:28] 김주영 (추정): 우리 의원실에서 한전의 2025년 판매 실적을 정부안 인하 폭에 적용해서 재집계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전 판매 수익은
[2026-10-26 20:44:33] 김주영 (추정): 연 2조 4000억에서 3조 5000억 원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2026-10-26 20:44:44] 김주영 (추정): 정부가 밝힌 소요재원 2조 8000억 원의 2조 8000억 원의 85%에서 125% 수준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6-10-26 20:44:54] 김주영 (추정): 정부는 LNP와 재정 지원으로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배분 비율도 없고 한전도 산출 근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10-26 20:45:05] 김주영 (추정): 그래서 한전 재무영향분석을 먼저 국회에 보고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져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2026-10-26 20:45:10] 김주영 (추정): 전기는 타 에너지에 비해서 효율이 매우 낮지요
[2026-10-26 20:45:22] 김주영 (추정): 최고법인이 전기에너지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정기적으로 고립돼 있고 부존자원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2026-10-26 20:45:23] 김주영 (추정): 거의 없지요
[2026-10-26 20:45:28] 김주영 (추정): 그런데 전기가소비는 사실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2026-10-26 20:45:35] 김주영 (추정): 이런 게 바로 생수로 목욕하고 빨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2026-10-26 20:45:44] 김주영 (추정): 그리고 지금 원가 해소가 되다 보니까 콩값보다 싼 부부공장이 유지될 건가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2026-10-26 20:45:50] 김주영 (추정): 지금까지 신규 투자비와 현재 부채를 감안한 전체 비용추계를 혹시 해 본 게 있습니까
[2026-10-26 20:45:55] 김주영 (추정): 앞으로 AI 관련해서
[2026-10-26 20:46:10] 김주영 (추정): 설비에 새로 투자해야 될 비용 추계 예 아시겠습니다만 12차 전기본이 그 과정에서 수립하면 거기에 들어갈 송분점 비용 등등을 전체적으로 추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26-10-26 20:46:16] 김주영 (추정): 지금 당장 어렵다면 12차 전기본을 포함한 비용추계를 꼭 좀 해 보십시오 이것은
[2026-10-26 20:46:32] 김주영 (추정):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과연 지금 전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높아졌는데 지속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2026-10-26 20:46:43] 김주영 (추정):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꼭 비용추계를 해 보시고 앞으로 부채 해소 방안과 또 신규 자금 조달 방안
[2026-10-26 20:46:44] 김주영 (추정): 이런 부분들을
[2026-10-26 20:46:46] 김주영 (추정): 12차 정기본
[2026-10-26 20:46:49] 김주영 (추정): 끝나면 용역이라도 해서
[2026-10-26 20:47:03] 김주영 (추정):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전력산업 구조 개편할 때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가 상실돼서 구조 개편을 한다고 했습니다
[2026-10-26 20:47:06] 김주영 (추정): 그러다가 조금 이따가
[2026-10-26 20:47:12] 김주영 (추정): 논리가 바뀌어서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서 인하하기 위해서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2026-10-26 20:47:16] 김주영 (추정): 그 이후에 또 논리가 바뀌었습니다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서
[2026-10-26 20:48:00] 김주영 (추정): 우려하시는 취지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
[2026-10-26 20:48:08] 김주영 (추정): 발전 5사 통합과 새로운 한국 발전 가칭 통합 과정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20:48:37] 김주영 (추정):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20:48:40] 이학영 (추정):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26 20:48:44] 이학영 (추정):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6 20:48:49] 이학영 (추정): 우리나라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협약에 가입해서
[2026-10-26 20:48:52] 이학영 (추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026-10-26 20:48:59] 이학영 (추정): 포획 채취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약속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2026-10-26 20:48:59] 이학영 (추정): 그렇죠
[2026-10-26 20:49:01] 이학영 (추정): 최근에
[2026-10-26 20:49:06] 이학영 (추정): 국제적 멸종위기종 원숭이 수입에 대한 기사를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2026-10-26 20:49:09] 이학영 (추정): 기사는 못 봤습니다만
[2026-10-26 20:49:19] 이학영 (추정): 살펴보겠습니다 원숭인 사람과 유전자가 비싸다고 해서 실험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에 계좌비 원숭이
[2026-10-26 20:49:20] 이학영 (추정): 히말라야 온 승인은
[2026-10-26 20:49:22] 이학영 (추정): 국제적 멸종위기종입니다
[2026-10-26 20:49:25] 이학영 (추정): 그래서
[2026-10-26 20:49:27] 이학영 (추정): 멸종위기종은
[2026-10-26 20:49:31] 이학영 (추정): 인공증식용으로는 수입할 수가 없어요
[2026-10-26 20:49:35] 이학영 (추정): 사육 연구용으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2026-10-26 20:49:39] 이학영 (추정):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2026-10-26 20:49:43] 이학영 (추정):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2026-10-26 20:49:47] 이학영 (추정): 이 연구용으로 수입을 해서
[2026-10-26 20:49:49] 이학영 (추정): 포인식을
[2026-10-26 20:49:50] 이학영 (추정): 했습니다
[2026-10-26 20:49:54] 이학영 (추정): 인공분식을 시켰습니다 무려 600여 마리를
[2026-10-26 20:50:02] 이학영 (추정): 인공 무이시켰답니다 그것 들어 보셨어요 아니 처음 뵙시지요 예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2026-10-26 20:50:05] 이학영 (추정): 한 10마리 60마리까지는
[2026-10-26 20:50:07] 이학영 (추정): 또 그러려니 하는데
[2026-10-26 20:50:09] 이학영 (추정): 이런
[2026-10-26 20:50:12] 이학영 (추정):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일을
[2026-10-26 20:50:16] 이학영 (추정):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이걸 하기 위해서
[2026-10-26 20:50:19] 이학영 (추정):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20:50:22] 이학영 (추정): 그리고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2026-10-26 20:50:23] 이학영 (추정): 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6 20:50:29] 이학영 (추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 검토하면 필요하고요
[2026-10-26 20:50:31] 이학영 (추정): 해민공학연구원에서 뭐 밥을 할 텐데
[2026-10-26 20:50:35] 이학영 (추정):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2026-10-26 20:50:46] 이학영 (추정): 관리권이 허가관리권이
[2026-10-26 20:50:48] 이학영 (추정): 각 강 유역청에 있습니다
[2026-10-26 20:50:54] 이학영 (추정): 검증은 안 하는 것 같고 단순 행정처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6 20:51:01] 이학영 (추정): 그리고 멸종위기 관리는 기후부가 하고 있고 동식물에 대한 법은 농축산부
[2026-10-26 20:51:07] 이학영 (추정): 의약 부분 복무실험 관리는 식약처 해당 연구기관은 과기부
[2026-10-26 20:51:08] 이학영 (추정): 이런 데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2026-10-26 20:51:14] 이학영 (추정): 서로 책임 없이 이런 사업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6 20:51:16] 이학영 (추정): 사진 한번 보시면
[2026-10-26 20:51:18] 이학영 (추정): 지금 저 원숭입니다
[2026-10-26 20:51:22] 이학영 (추정): 그런데 밑에가 지금 사육장입니다
[2026-10-26 20:51:26] 이학영 (추정): 그런데 자세히 보면 원숭이들이 다 지금 층층이
[2026-10-26 20:51:28] 이학영 (추정): 속히 키우듯이 토끼장처럼 앉아 있습니다
[2026-10-26 20:51:33] 이학영 (추정): 제가 지금 철망입니다 위에 보시면
[2026-10-26 20:51:39] 이학영 (추정): 한번 전체 사진
[2026-10-26 20:51:42] 이학영 (추정): 사육장 사진 있습니까
[2026-10-26 20:51:44] 이학영 (추정): 전체 지붕 사진
[2026-10-26 20:51:48] 이학영 (추정): 전경 사진 저겁니다
[2026-10-26 20:51:50] 이학영 (추정): 무슨
[2026-10-26 20:51:53] 이학영 (추정): 거대한 공장 같지요
[2026-10-26 20:51:56] 이학영 (추정): 저게 어디 있습니까
[2026-10-26 20:51:58] 이학영 (추정): 저도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2026-10-26 20:52:03] 이학영 (추정): 그런데 제가 한쪽의 운동장이 약간 원형으로 생긴 효각이 있는데
[2026-10-26 20:52:06] 이학영 (추정): 운동을 시켰는지 안 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26-10-26 20:52:07] 이학영 (추정): 그래서
[2026-10-26 20:52:09] 이학영 (추정): 원숭이는
[2026-10-26 20:52:13] 이학영 (추정): 영장류인데 가족이 있고
[2026-10-26 20:52:18] 이학영 (추정): 서로 의사소통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과 비싼 공동체
[2026-10-26 20:52:19] 이학영 (추정): 동물입니다
[2026-10-26 20:52:21] 이학영 (추정): 관리가
[2026-10-26 20:52:23] 이학영 (추정): 저렇게 하는 것이
[2026-10-26 20:52:26] 이학영 (추정): 괜찮은 건가 동물복지 차원에서는
[2026-10-26 20:52:28] 이학영 (추정): 허용되는 건가
[2026-10-26 20:52:30] 이학영 (추정): 기준은 있는 건가
[2026-10-26 20:52:33] 이학영 (추정): 규정은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2026-10-26 20:52:35] 이학영 (추정): 저도 거기까지는 다 못 드려 봤는데요
[2026-10-26 20:52:37] 이학영 (추정): 그래서
[2026-10-26 20:52:39] 이학영 (추정): 저는
[2026-10-26 20:52:45] 이학영 (추정): 한 번 더 보고를 받아 보신 적 없으시겠죠 네 처음 보고합니다
[2026-10-26 20:52:47] 이학영 (추정):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6 20:52:49] 이학영 (추정): 멸종위기종
[2026-10-26 20:52:57] 이학영 (추정): 지금 미국은 재인구달 아시잖아요 평생 침팬지 가족을 연구한
[2026-10-26 20:53:01] 이학영 (추정): 사람인데 침팬치가 인간하고 거의 차이 없이
[2026-10-26 20:53:02] 이학영 (추정): 서로 자식 나서 서로
[2026-10-26 20:53:10] 이학영 (추정): 아끼고 사랑하고 교류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보건성을
[2026-10-26 20:53:14] 이학영 (추정): 설득해서 실험하는 학자들하고 꾸준히 대화해서
[2026-10-26 20:53:17] 이학영 (추정): 인간과 유사한 민간의
[2026-10-26 20:53:23] 이학영 (추정): 피랄지 세포랄지 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다양하게 해서 그걸
[2026-10-26 20:53:25] 이학영 (추정): 교체하도록까지 했답니다
[2026-10-26 20:53:29] 이학영 (추정): 그래서 이제 당장에 그런 데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2026-10-26 20:53:33] 이학영 (추정): 과연 동물복지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
[2026-10-26 20:53:35] 이학영 (추정): 또 법적으로는 문제없을까
[2026-10-26 20:53:42] 이학영 (추정): 앞으로 계속 또 이것을 어디에 판매하지는 않을까 다른 연구기관으로 그런데 번식용은
[2026-10-26 20:54:13] 이학영 (추정): 저희 기후부 차원의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2026-10-26 20:54:17] 이학영 (추정): 최선을 다해서 이 실태를 우선 파악해 볼 수 있도록
[2026-10-26 20:54:21] 이학영 (추정):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20:54:27] 이학영 (추정):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20:54:35] 정혜경 (추정):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일경입니다 장관님 녹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6 20:54:51] 정혜경 (추정): 녹조가 독성이 일단 정상가량 6600배를 초과한다 이런 것 잘 알고 계실 거고 가내 손상과 암의 발송과 복통 등등하에서 아주 우리 사람의 건강에 엄청난 위험이 있는 물질이다
[2026-10-26 20:54:54] 정혜경 (추정):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렇지요
[2026-10-26 20:55:11] 정혜경 (추정): 그리고 실제로 매년 이제 우리 주민들께서 이 녹조의 독성에 대해서 스스로 조사해 가지고 하나씩 지금 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콧속의 비강에서 녹조가 검출이 됐고
[2026-10-26 20:55:15] 정혜경 (추정): 그리고 이번에는 소변에서 녹조가 검출됐고 그렇지요
[2026-10-26 20:55:32] 정혜경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기후부가 녹조의 독소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엄청난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소변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26-10-26 20:55:49] 정혜경 (추정): 아직도 녹조 조류독소 검출 여부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와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 정도의 대응을 하고 계셔서 좀 안타까워요 사실 녹조가 가장 심각한 곳이 영남권 쪽이고 낙동강 하류 쪽인데 여기에 계시는 주민들의
[2026-10-26 20:55:53] 정혜경 (추정):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장관님이 사실
[2026-10-26 20:55:55] 정혜경 (추정): 인사청문회 할 때도
[2026-10-26 20:56:03] 정혜경 (추정): 국가에 의해서 이것을 제대로 못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 발언까지 하셨는데도 사실 대응이 좀
[2026-10-26 20:56:21] 정혜경 (추정): 부족한 것 같아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올해 녹조 관련해서 이제 보 개방을 했습니다 보 개방을 하니까 실제로 녹조가 약 30% 정도 감소된다 이런 것이 국립환경과학원 결과로
[2026-10-26 20:56:38] 정혜경 (추정): 나와 있는 건데요 장관님도 항상 물은 흘러야 된다라고 하셨고 사실 보 개방이 녹조 해결의 아주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넘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개가 보 개방이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2026-10-26 20:56:39] 정혜경 (추정): 넘겨주실래요
[2026-10-26 20:56:48] 정혜경 (추정): 예 취양수시설 개선입니다 이게 실제 집행률이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률이 보시면 0%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2026-10-26 20:56:51] 정혜경 (추정): 그런데 실제 집행률이
[2026-10-26 20:56:54] 정혜경 (추정): 이재명 정부 때나
[2026-10-26 20:56:56] 정혜경 (추정): 윤석열 정부 때나 똑같아요
[2026-10-26 20:57:09] 정혜경 (추정):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22년 23년도 이때 가도 이삼십 %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과연 이게 정권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관료들이 아예 이것에 대한
[2026-10-26 20:57:20] 정혜경 (추정): 생각이 없는 것인가 너무 미적하다 제가 왜 느끼냐면요 이게 지금 제가 그동안에 환경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예요
[2026-10-26 20:57:25] 정혜경 (추정): 그런데 이게 지금 1월 달이거든요 26년 1월 이때만 해도 관점이 좋아요
[2026-10-26 20:57:41] 정혜경 (추정): 그래서 녹조에 대해서 어떻게 재자연화하겠다 그래서 4개 강의 16개 보 처리 방안 로드맵을 수립하고 치양수시설도 신속히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낙동강 유역의 취양수장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
[2026-10-26 20:57:47] 정혜경 (추정): 농식품부랑 같이 해서 전문기관 위탁도 하겠다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2026-10-26 20:57:58] 정혜경 (추정): 그런데 다시 또 녹조관리제 실행에 들어가요 이것 내셨고 장관님께서도 발표를 하셨어요 이것이 잘못해서 안타깝다
[2026-10-26 20:58:17] 정혜경 (추정): 아 뼈아프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셨고 여기에도 보면 어쨌든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체감하는 정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대책이 별로 안 보입니다 여기는 또 단계에서는 보면 별로 그 대책이 없어요 이거랑
[2026-10-26 20:58:17] 정혜경 (추정): 달라요
[2026-10-26 20:58:31] 정혜경 (추정): 그래서 여기에는 저는 건강에 대한 부분이며 예를 들면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성질환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도 건강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까지는 빠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2026-10-26 20:58:34] 정혜경 (추정): 그다음에 이게 언제냐 하면 7월 달이에요
[2026-10-26 20:58:50] 정혜경 (추정): 이게 7월 달인데 한참 이제 더워서 낙동강 쪽에 녹조가 많이 발생할 때 회의를 하십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유역청 해서 등등등 회의를 하시는데
[2026-10-26 20:58:51] 정혜경 (추정): 여기가 단 한 차례 열렸어요
[2026-10-26 20:59:01] 정혜경 (추정): 7월 30일 날 7월 30일 날 단 한 차례 열렸는데 그 단 한 차례 열릴 때는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보 개방을 합니다
[2026-10-26 20:59:03] 정혜경 (추정): 그런데 보험 개방은 그 단 한 차례밖에 없어요
[2026-10-26 20:59:12] 정혜경 (추정):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비가 안 와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회의조차 안 했다 그냥
[2026-10-26 20:59:19] 정혜경 (추정): 회의를 한 번도 했었으며 한 번 더 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도
[2026-10-26 20:59:21] 정혜경 (추정): 아마도 귀는 더 적게 오겠지요
[2026-10-26 20:59:27] 정혜경 (추정): 갈수록 기후위기는 심각하고 올해에만 비가 안 왔겠냐 그러면 도대체 근본적 방법은 뭐냐
[2026-10-26 20:59:31] 정혜경 (추정):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6 20:59:37] 정혜경 (추정):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녹조는 세 가지
[2026-10-26 20:59:45] 정혜경 (추정): 요인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인을 포함한 비점오염원이 있는 거고
[2026-10-26 20:59:53] 정혜경 (추정): 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물이 고이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녹조가 생기는데요 우선
[2026-10-26 20:59:59] 정혜경 (추정): 특히 내년에는 비점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2026-10-26 21:00:05] 정혜경 (추정): 그리고 물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어찌하기는 좀 어려운 통제가 어려운 변수고요
[2026-10-26 21:00:16] 정혜경 (추정): 세 번째로 취향 수장 개선을 통해서 보호를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가 예정대로 2018년까지 그 목표를 달성해서
[2026-10-26 21:00:19] 정혜경 (추정): 올해는 임시개방
[2026-10-26 21:00:34] 정혜경 (추정): 하는 거라면 2028년부터는 한여름에는 좀 상시 개방도 가능할 정도까지 취향수장 개선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세 가지 중에 두
[2026-10-26 21:00:45] 정혜경 (추정): 두 가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해당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설계하고 있는 게 있고
[2026-10-26 21:00:50] 정혜경 (추정): 이제 작업에 착수한 데가 공사를 시행한 데가 있고요
[2026-10-26 21:00:55] 정혜경 (추정): 여기 가려는 다 알아요 왜 안 되는지 그 담당 관료가 나와서 답을 좀 해
[2026-10-26 21:00:58] 정혜경 (추정): 알고 있다고 하는 관력
[2026-10-26 21:01:05] 정혜경 (추정): 그래 안 해도 돼요
[2026-10-26 21:01:34] 정혜경 (추정): 환경부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수공이나 위탁방안도 못 하겠잖아요 그러면 혼자 자취적으로 힘이 안 된다면 수공에 위탁하든지 이런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공은 산하기관인데
[2026-10-26 21:01:45] 정혜경 (추정): 기후부가 힘이 없어서 수긍에 위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그것 수자원정책관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지자체에만 맡겨 놓다 보니까 잘 속도감 있게 안 나가서 올해는 저희가 20개소는 수자원공사에 직접 위탁을 했습니다
[2026-10-26 21:01:45] 정혜경 (추정): 다만 좀 늦어지게 된 이유는
[2026-10-26 21:01:47] 정혜경 (추정): 첫째는 상반기에 좀
[2026-10-26 21:02:04] 정혜경 (추정): 낙동강 지자체 중에 일부 지역 주민들께서 반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설명하는 데 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유찰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저희가 늦어진 만큼 설계도
[2026-10-26 21:02:15] 정혜경 (추정): 집중적으로 하고 농식품부 특히 농식품부와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28년까지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2026-10-26 21:02:23] 정혜경 (추정): 수치로 얘기하셔야지요 평가한다고요 매년 똑같다고 20%에서 30분 이것은 아니다 어떻다 하실 겁니까
[2026-10-26 21:02:33] 정혜경 (추정): 낙동강도 지금 보면 그동안에는 좀 안 됐다가요 작년에 3개소가 완공이 되고 있고 지금 올해도 좀 설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26 21:02:39] 정혜경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6 21:02:43] 정혜경 (추정):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6 21:02:46] 정혜경 (추정): 곽상언 위원님
[2026-10-26 21:02:48] 정혜경 (추정): 안 하실래요
[2026-10-26 21:03:00] 정혜경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잠깐 당부자 한번 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전기요금 제도에 관여하는
[2026-10-26 21:03:11] 정혜경 (추정): 쓰이는 권한이 있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 질의 꼭 잘 좀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마지막에 한 번만
[2026-10-26 21:03:17] 정혜경 (추정): 질문드릴 건데요 혹시 중간에 질문하는 경우가 있으면 예 아니요로 짧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6 21:03:18] 정혜경 (추정):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6 21:03:22] 정혜경 (추정):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입니다
[2026-10-26 21:03:31] 정혜경 (추정): 한전과 정부는 지역 전기요금제 손실을 아까 전력시장 효율화 송전비용 세분화 한전 부담 정부 지원으로
[2026-10-26 21:03:40] 정혜경 (추정): 보전하도록 설명했지요 하지만 이 도매 효율화는 결국은 환자 연결재무제표로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 줄 서실이 되는 것이고요
[2026-10-26 21:03:41] 정혜경 (추정): 그다음에 통전비용은
[2026-10-26 21:03:51] 정혜경 (추정): 이미 전기요금 중에서 기본요금으로 지금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송제원 비용 명목으로 또다시 전기요금을 징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6-10-26 21:04:09] 정혜경 (추정): 그리고 한전 부담액은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한전 사장님께서는 지난 19일에 대략 1조 원이라 밝히셨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께서는 3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액도 지금 공개하지 않고 계신데
[2026-10-26 21:04:09] 정혜경 (추정):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는
[2026-10-26 21:04:14] 정혜경 (추정): 오늘 3050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6-10-26 21:04:30] 정혜경 (추정): 정부의 재정지원액이 없으면 정패 발표에 의하는 경우에도 한전은 기업들이 지역요금제를 얻는 이익인 11조 2000억 원의 손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전의 부채가
[2026-10-26 21:04:34] 정혜경 (추정):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210조 7000억 원이에요
[2026-10-26 21:04:45] 정혜경 (추정): 그러면 정부가 한전에 이 산업용 지역요금제를 시행하게 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부채 210조 원 회사에게
[2026-10-26 21:04:57] 정혜경 (추정): 정책적 목적으로 전기요금 규정을 변경해서 4년간 11조 2000억 원의 추가 손실을 입히는 정책을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2026-10-26 21:04:59] 정혜경 (추정): 화면 띄워 주세요
[2026-10-26 21:05:07] 정혜경 (추정): 주세요 그런데 형법 보시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고 없는 일을 하게 하면
[2026-10-26 21:05:10] 정혜경 (추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2026-10-26 21:05:11] 정혜경 (추정): 오래 전에
[2026-10-26 21:05:13] 정혜경 (추정): 그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2026-10-26 21:05:25] 정혜경 (추정): 오래전에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대부분이 어떻게 판시했느냐 하면요 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2026-10-26 21:05:41] 정혜경 (추정): 지도 감독권을 남용해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권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때 그 대학을 어떻게 판결했느냐 하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남용해서
[2026-10-26 21:05:43] 정혜경 (추정):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으로 하여금
[2026-10-26 21:05:57] 정혜경 (추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게 하는 일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기금운용본부장은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았습니다
[2026-10-26 21:06:00] 정혜경 (추정):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2026-10-26 21:06:04] 정혜경 (추정): 지금 그래서 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6-10-26 21:06:15] 정혜경 (추정): 산업운용 지역요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지방에 있는 대규모 기업들은 4년간 11조 2000억 원의 이익을 얻고 공공기관인 한전은 11조 2000억 원의 손해를 입게 돼 있어요
[2026-10-26 21:06:15] 정혜경 (추정): 그러면
[2026-10-26 21:06:25] 정혜경 (추정): 혹시 기후 지금 장관님께서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한도호 사장님은 어느보다 배경일지 첨부할 수 있는 겁니다
[2026-10-26 21:06:28] 정혜경 (추정): 지금 손실받는 곳이 있고 이익 받는 곳이 있다면
[2026-10-26 21:06:31] 정혜경 (추정): 그 구도가 변하지를 않아요
[2026-10-26 21:06:39] 정혜경 (추정): 만약에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싶으면 별도로 세금을 감면하거나 정치자금을 지원하면 되는 것이지
[2026-10-26 21:06:43] 정혜경 (추정): 전기요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2026-10-26 21:06:45] 정혜경 (추정): 그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2026-10-26 21:07:01] 정혜경 (추정):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라는 게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등의 제소해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2026-10-26 21:07:03] 정혜경 (추정): 한전이 성장회사 한 것 아시지요
[2026-10-26 21:07:03] 정혜경 (추정): 오늘
[2026-10-26 21:07:05] 정혜경 (추정): 자
[2026-10-26 21:07:07] 정혜경 (추정): 한국전력이 외국인 지분율이
[2026-10-26 21:07:11] 정혜경 (추정): 최근에 많이 올라서 지금 20%가 넘고 있습니다
[2026-10-26 21:07:13] 정혜경 (추정): 그런데 만약 우리 정부가 지금
[2026-10-26 21:07:29] 정혜경 (추정): 산업용 지역요금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또 만약에 한전이 이 지역요금제를 수용해서 전기요금제를 전기요금약관을 변경하면 한전은 나중에 4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을 겁니다
[2026-10-26 21:07:30] 정혜경 (추정): 그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2026-10-26 21:07:33] 정혜경 (추정): 참고로
[2026-10-26 21:07:45] 정혜경 (추정):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사건에서 외국인 투자자인 엘리엇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투자자 국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26-10-26 21:07:55] 정혜경 (추정): 손해배상금 이자 등 명목으로 총 1억 1300만 달러 우리 돈 1536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이
[2026-10-26 21:07:57] 정혜경 (추정): 이번 달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어요
[2026-10-26 21:07:59] 정혜경 (추정): 2026년 10월 1일입니다
[2026-10-26 21:08:02] 정혜경 (추정):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6-10-26 21:08:04] 정혜경 (추정):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2026-10-26 21:08:08] 정혜경 (추정): 위원님의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2026-10-26 21:08:23] 정혜경 (추정): 그 우려가 40% 우려가 아니고요 이거 그냥 위원님의 우려가 사실을 너무 비약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위원님의 주장이시지요 그런 의도적으로 분명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의 주장이시지요
[2026-10-26 21:08:27] 정혜경 (추정):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2026-10-26 21:08:43] 정혜경 (추정): 송전요금과 지역전력자립도와 국가균형발전지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지역균형발전 산업용 지역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중에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고 계신
[2026-10-26 21:08:54] 정혜경 (추정): 국격 균형발전 요소는 정책적 요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 요소는 충분히 검증 가능하고 파악 가능한 얘기입니다
[2026-10-26 21:08:55] 정혜경 (추정): 그 부분에 대해서
[2026-10-26 21:09:07] 정혜경 (추정):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과학적 소신과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2026-10-26 21:09:16] 정혜경 (추정): 너무 비약하는 다른 얘기까지 하시는 것은 적절하실지 저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기도 어렵고요
[2026-10-26 21:09:29] 정혜경 (추정):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2026-10-26 21:09:39] 정혜경 (추정):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말씀드렸을 텐데요
[2026-10-26 21:09:42] 정혜경 (추정): 전체적으로 지역
[2026-10-26 21:09:43] 정혜경 (추정): 산업용
[2026-10-26 21:09:47] 정혜경 (추정):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6-10-26 21:09:58] 정혜경 (추정):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용도별 전기요금제에 아까 김주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2026-10-26 21:10:11] 정혜경 (추정): 콩보다 두부값이 더 싼 그런 요금도 있어서 그것도 다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현실화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다 역사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2026-10-26 21:10:27] 정혜경 (추정): 이 교육용 전경이라든가 농업용 전기요금 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그것 다 올려서 다 똑같이 받아야지요 그렇지만 그 요금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그것을 점차 현실화해 나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2026-10-26 21:10:27] 정혜경 (추정): 그런 요소들도 있고요
[2026-10-26 21:10:43] 정혜경 (추정): 또 기업들이 지금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의 고충과 그것을 실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여러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6 21:10:59] 정혜경 (추정):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국가가 수도권만 발전할 일이 아니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지역이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2026-10-26 21:11:11] 정혜경 (추정): 그런 고충에 따른 정책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위원님 좀 이 정책이 갖고 있는 고충과 합리성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6 21:11:14] 정혜경 (추정):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1:11:22] 정혜경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26 21:11:25] 정혜경 (추정): 곽상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21:11:28] 정혜경 (추정):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21:11:31] 김기현 (추정): PT 좀 이어시겠어요
[2026-10-26 21:11:46] 김기현 (추정): 울산 남구을의 김규현 위원입니다 우리 기상청장님께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기상청의 기상관측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총 9대를 갖고 있고 전국에 이렇게 몇 대씩 나눠서 배치하고 있더라고요
[2026-10-26 21:11:52] 김기현 (추정): 이게 구입단가가 1대당 장비 포함해서 한 1억 7000만 원 정도
[2026-10-26 21:12:01] 김기현 (추정): 되고 있고 이 운영하는 데 인력이 총 9배 1대당 3명씩 해서 27명이 별도로 필요하다면서요
[2026-10-26 21:12:16] 김기현 (추정): 그렇습니다 1대당 2명이 지금 배정받았고요 제주도는 1명이 배정을 받았지만 다른 데서 이체를 그러니까 2명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래 요청은 3명씩 이렇게 운영을
[2026-10-26 21:12:17] 김기현 (추정):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6-10-26 21:12:20] 김기현 (추정): 요구는 행안부에 3명
[2026-10-26 21:12:31] 김기현 (추정): 제가 3명이지만 실제 운영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총마다 예 그렇게 2명씩 하더라도 그 인력이 한 18명 17명 정도 제주 1명이니까 17명이 된다 그제
[2026-10-26 21:12:35] 김기현 (추정): 여기에 전적으로 운용한 인력 17명 정도 되는데요
[2026-10-26 21:12:39] 김기현 (추정): 구입단가 1억 7000만 원이고
[2026-10-26 21:12:42] 김기현 (추정): 인력이 한 17명 여기에 붙어 있고
[2026-10-26 21:12:48] 김기현 (추정): 금년도에 운영장비 유지보수비로 3억 6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2026-10-26 21:13:03] 김기현 (추정): 그리고 이게 자동차의 감가상각이 9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대략 한 2000만 원씩 감가상각되니까 9대 하면 91억 8000만 원씩 감가상각이 돼서 꽤 인건비 따짐에 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다음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요
[2026-10-26 21:13:20] 김기현 (추정): 이게 원래 사실 위험기상 대응을 하기 위해서 현장 출동하자 이렇게 해서 도입되었잖아요 2019년도에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특별관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선도관측이라고 해서 태풍이나 호우가 오거나 대설이 올 것이라고 예상될 때
[2026-10-26 21:13:26] 김기현 (추정): 그러면 위험기상이 발생될 때 혹은 예상이 될 때 관측하기 위해서 현장 출동하는 거고
[2026-10-26 21:13:39] 김기현 (추정): 재난관측이라고 해서 재난 대응을 위한 현장 관측이나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고 목표 관측이라고 그래서 방재기상업무 수행을 위한 관측 이렇게 여기 세 가지 특별관측이 있고
[2026-10-26 21:13:43] 김기현 (추정): 그 외에 일반 관측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청이 있을 때 행사 지원할 때 이런 형태더라고요
[2026-10-26 21:13:58] 김기현 (추정): 그런데 일반 관측을 위해서 사실 사지는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원래의 목적이 특별관측 그 목적으로 샀는데 여유가 있을 때는 일반 관측으로 돌린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장관님 청장님 그렇지요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유영주
[2026-10-26 21:14:11] 김기현 (추정): 이상이나 뭐 재난 대응이지만 특별한 용도가 필요하니까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는 것인데 이게 그런데 2022년부터 이렇게 죽 운용인력을 저기 기록을 보니까요
[2026-10-26 21:14:15] 김기현 (추정): 전체 운영 일수 그러니까 날짜로 따졌을 때
[2026-10-26 21:14:19] 김기현 (추정): 22년도부터 24년도 5년도까지 운영이 많이 되어다가
[2026-10-26 21:14:25] 김기현 (추정):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는 7건으로 특별관측이 7건으로 떨어졌어요
[2026-10-26 21:14:37] 김기현 (추정): 그래서 481회를 운용했는데 7회만 특별관측을 했다 1.5% 이것은 원래의 도입 목적하고 도저히 안 맞는다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6-10-26 21:14:39] 김기현 (추정):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면
[2026-10-26 21:14:51] 김기현 (추정): 이게 특별관측관 대신에 이게 어디를 많이 가냐 했더니 자료를 봤다 이런 데를 갔어요 어느 지역에 맥주축제 감액축제라고 하는가 봐요
[2026-10-26 21:14:57] 김기현 (추정): 맥주축제 지원 가고 마라톤대 지역 가고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지원 가고
[2026-10-26 21:15:00] 김기현 (추정): 도심 항공교통 쇼케이스 증가하고
[2026-10-26 21:15:13] 김기현 (추정): 이런 데 지원 가는데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아까 돈이나 1억 7000만 원이 되는 자동차가 아주 멋진 장비들이 다 있는 장비인데 이것을 쓴다는 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이랬을까
[2026-10-26 21:15:16] 김기현 (추정):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 다음 자료를 보여 주시면
[2026-10-26 21:15:23] 김기현 (추정): 이게 처음에 만들었던 운영지침이 있어요 기상관측차량 운영관리지침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2026-10-26 21:15:27] 김기현 (추정): 운영부서의 장은
[2026-10-26 21:15:38] 김기현 (추정): 권장 운영일수 100일 이상 관측 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으로 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을 싹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2026-10-26 21:15:38] 김기현 (추정): 그냥
[2026-10-26 21:15:45] 김기현 (추정):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일서를 정한다 이렇게 바꿔 버렸단 말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26-10-26 21:15:56] 김기현 (추정): 지금까지 8월 달까지 여덟 일곱밖에 안 썼다 이게 이 인력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도대체 있느냐 실용성이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 주시면
[2026-10-26 21:16:00] 김기현 (추정): 실제로 그러면 과연 어떻겠느냐 거제 통영 포고 왔을 당시에
[2026-10-26 21:16:02] 김기현 (추정): 이 기상관측차량은요
[2026-10-26 21:16:04] 김기현 (추정): 사천에 가 있어요 사천에
[2026-10-26 21:16:12] 김기현 (추정): 그게 거의 직선거리로 사천삼천파으로 가 있었는데요 직선거리를 50km 떨어져 있어요 도면에 보시면
[2026-10-26 21:16:16] 김기현 (추정): 뚝 떨어진 곳에 가 있어요 통영도 아니고 거제도 아니고요
[2026-10-26 21:16:18] 김기현 (추정): 여기에 가서 뭘 했느냐
[2026-10-26 21:16:20] 김기현 (추정): 그래서 또 다음 자료를 보여 주시면
[2026-10-26 21:16:24] 김기현 (추정): 그때 운영을 했던 시간일지인데요
[2026-10-26 21:16:30] 김기현 (추정): 이때 고흥 관측을 하는 데 30km 이상 올라가는 게 풍선 형태 헬륨으로 띄우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6 21:16:37] 김기현 (추정): 그게 목표지점 30km 이상에 도달했던 것은 한 번밖에 없고 사이사이에 미달했거나 잠시 하다가 정리해 버려서
[2026-10-26 21:16:38] 김기현 (추정): 실제로
[2026-10-26 21:17:16] 김기현 (추정):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일단 특별관측이 오래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특별관측은 재난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본청의 지시로 움직이게 됩니다 주로 이제
[2026-10-26 21:17:34] 김기현 (추정): 산불이라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아니면 대규모 이제 비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올해는 사실 CBS 건수만 보더라도 작년 대비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작 계속해서 해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었고요 그래서 본청에서
[2026-10-26 21:17:51] 김기현 (추정): 좀 대규모 산불도 이제 작년 대비 대폭 줄었고요 대형 산불이 그래서 특별관측은 좀 없었고요 나머지 일반가치과 관련된 부분은 꼭 이렇게 행사만 간 것은 아니고 비교관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2026-10-26 21:18:00] 김기현 (추정): 아마 연말까지는 연구용으로 활용을 해서 100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비슷한 수준까지는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6-10-26 21:18:57] 김기현 (추정):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임의로 갔다기보다는 지자체에서 사실 문서를 받고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인파가 있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다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26 21:19:18] 김기현 (추정): 그런데 청장님 다 똑똑한 말씀을 하세요 저팔 연락에 뭐 10명이 말이 되는 거예요
[2026-10-26 21:19:21] 김기현 (추정): 도대체 치매 축제하는 데
[2026-10-26 21:19:30] 김기현 (추정): 그 일 와서 무서울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들고 하세요
[2026-10-26 21:19:34] 김기현 (추정):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21:19:38] 서왕진 (추정): 의결진당 서왕진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6-10-26 21:19:44] 서왕진 (추정): 정부가 확정한 2035년 NDC 감축 목표가 53
[2026-10-26 21:19:54] 서왕진 (추정): 61% 이렇게 돼 있죠 최소치인 53% 감축 안에 국제 감축이 2980만t 반영돼 있습니다 맞죠 네
[2026-10-26 21:19:59] 서왕진 (추정): 그런데 최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제감축 자료를 보면
[2026-10-26 21:20:05] 서왕진 (추정): 정부가 실제 확보 가능하다고 전망한 국제감축 실적이 658만t입니다
[2026-10-26 21:20:07] 서왕진 (추정): 화면 보시는 것처럼
[2026-10-26 21:20:14] 서왕진 (추정): 최소 목표치인 51% 대비 목표의 22.1%에 불과하고
[2026-10-26 21:20:18] 서왕진 (추정): 61% 감축안과 비교하면 19.4%밖에 안 됩니다
[2026-10-26 21:20:26] 서왕진 (추정): 이게 환경단체 비관적 전망이 아니라 정부 위원회 내부 진단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6-10-26 21:20:31] 서왕진 (추정): 장관님 정부가 국제 감축이 2980만t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과 재원
[2026-10-26 21:20:38] 서왕진 (추정): 이행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내부 전문가 목표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십니까
[2026-10-26 21:20:46] 서왕진 (추정): 위원님 문제 말씀 주신 대로 NDC에서 제일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가 지금 국제감축분입니다
[2026-10-26 21:20:52] 서왕진 (추정): 당초에 기후부와 외교부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2026-10-26 21:20:58] 서왕진 (추정): 세웠는데 예측 가능하게 진행되고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2026-10-26 21:21:01] 서왕진 (추정): 다행히
[2026-10-26 21:21:03] 서왕진 (추정): 6.2조 6.4조의
[2026-10-26 21:21:06] 서왕진 (추정): 규정의 변화 과정에서
[2026-10-26 21:21:24] 서왕진 (추정): 기업의 해외감축분을 국제감축분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겨서 그 부분을 하면 2030년 목표의 상당 부분은 기업들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2026-10-26 21:21:39] 서왕진 (추정): 15년까지의 국제감축 목표를 충분히 채울 수 있기는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감축을 좀 진전시킬 수 있는 이렇게 새롭게 변경된 제도를 반영하는 것을 포함해서
[2026-10-26 21:21:56] 서왕진 (추정): 보다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동시에 이 부족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모두 해외 사업으로 메우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국내로 돌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력산업 수송 건물과 같이 국내 부문별 감축 목표
[2026-10-26 21:21:58] 서왕진 (추정): 좀 재설계해서
[2026-10-26 21:22:06] 서왕진 (추정):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줄이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2026-10-26 21:22:09] 서왕진 (추정): 재설계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2026-10-26 21:22:18] 서왕진 (추정): 저희가 2035 목표를 세웠고 그 부분에 대한 연도별 실행계획과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2026-10-26 21:22:24] 서왕진 (추정): 혹시 수정이 불가피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21:22:27] 서왕진 (추정): 다른 주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6 21:22:38] 서왕진 (추정): 역시 2030년 2035년에 NDC를 실현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새롭게 우리가 국가적인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는 3대 메가르스 프로젝트를
[2026-10-26 21:22:41] 서왕진 (추정): 특히 2030년대 초반까지 잘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2026-10-26 21:22:46] 서왕진 (추정): 전력을 공급하는 짧은 시간 안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은 결국은
[2026-10-26 21:23:03] 서왕진 (추정):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양적으로 큰 폭의 어떤 역할을 할 수 해상풍력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당연히 송전망 체계도 함께 구축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2026-10-26 21:23:21] 서왕진 (추정):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의 송전망 체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동 접속을 통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발전단가를 절감하는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안군 인근에 있는 전남 해상풍력에서 약 3GW 전력을
[2026-10-26 21:23:27] 서왕진 (추정): 연계하기 위해서 3 4 5kV 공동 접속설비 87km를 계획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2026-10-26 21:23:34] 서왕진 (추정): 변전소까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사업비만 약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데요
[2026-10-26 21:23:44] 서왕진 (추정): 신안군에서는 이것을 좀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설비를 공동 접속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해서
[2026-10-26 21:23:59] 서왕진 (추정):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해외에서도 당연히 이런 지역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영국 정부 같은 경우는
[2026-10-26 21:24:05] 서왕진 (추정): 2025년 송전 인프라 지역사회 기금지침 같은 것을 통해서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2026-10-26 21:24:12] 서왕진 (추정): 건설하는 육상송전설비에도 주민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2026-10-26 21:24:20] 서왕진 (추정): 국가기간 전력망을 우리가 사실은 장관님 계실 때 함께 상임위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만들었고
[2026-10-26 21:24:24] 서왕진 (추정): 그때 핵심 목표가 국가 주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2026-10-26 21:24:40] 서왕진 (추정):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을 조기 확충하는 게 목표였지 않습니까 신안 해상풍력 공동 접속설비도 핵심적으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전력망이기 때문에 첨단산업의 전력 공급 기반 확충에 중요하게 기여하는 내용입니다
[2026-10-26 21:24:56] 서왕진 (추정): 제가 이게 왜
[2026-10-26 21:25:00] 서왕진 (추정):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포함이 안 됐냐를
[2026-10-26 21:25:01] 서왕진 (추정): 한번 확인해 봤더니
[2026-10-26 21:25:07] 서왕진 (추정): 이게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이 되면 건설 과정에서 저희
[2026-10-26 21:25:15] 서왕진 (추정): 킬로미터당 해당 지방정부에 20억씩 지원해야 되는 부담도 추가로 더 생기는 측면이 있어서
[2026-10-26 21:25:19] 서왕진 (추정): 아마 그런 요인들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2026-10-26 21:25:22] 서왕진 (추정):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게
[2026-10-26 21:25:30] 서왕진 (추정):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포함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2026-10-26 21:25:34] 서왕진 (추정): 예 외견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2026-10-26 21:25:39] 서왕진 (추정): 이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2026-10-26 21:25:46] 서왕진 (추정):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국감 끝나는 대로 검토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21:25:48] 서왕진 (추정): 네 그러겠습니다
[2026-10-26 21:25:54] 서왕진 (추정): 서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입니다
[2026-10-26 21:25:56] 나경원 (추정): 아까 4분 쓰시고 1분 남았습니다
[2026-10-26 21:26:03] 나경원 (추정): 오늘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2026-10-26 21:26:08] 나경원 (추정): 교육부장관님 생각은 결국은 RE100이 중심이다라고 하는데요
[2026-10-26 21:26:21] 나경원 (추정): 그리고 이 업무계획도 전부 RE100 중심이에요 그래서 RE100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RE100이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카 트윈의 2023년에
[2026-10-26 21:26:35] 나경원 (추정): 각국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이행점검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각국이 국가별 여건에 따라서 선택해라 재생에너지 원자력 CCUS 저탄소 수소 생산 아시잖아요
[2026-10-26 21:26:48] 나경원 (추정): 각국이 그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신재생 도그마입니다 신재생 도그마가 그런데 해상풍력이고 지금 이런 것 하려면 송전망 다시 깔아야지요 지금 돈 먹는 하마예요 이게
[2026-10-26 21:26:58] 나경원 (추정): 아니 우리나라는 원전이 좋은 기술이 있습니다 원전의 좋은 기술이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신재생 확대할 얘기만 해요
[2026-10-26 21:27:02] 나경원 (추정): 2023년에 그런 다음에 춤을 2개국이
[2026-10-26 21:28:29] 나경원 (추정):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26 21:28:54] 나경원 (추정): 위원님
[2026-10-26 21:28:56] 나경원 (추정):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2026-10-26 21:29:01] 나경원 (추정): 구글이 대표기업입니다
[2026-10-26 21:29:07] 나경원 (추정): 구글이 RE100과 우리 박수민 위원님 질의하셨던
[2026-10-26 21:29:12] 박수민 (추정): CF2
[2026-10-26 21:29:14] 박수민 (추정): 이것을 대표적으로 한 기업입니다
[2026-10-26 21:29:18] 박수민 (추정): 그런데 그 구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026-10-26 21:29:20] 박수민 (추정): RE100은 차라리 쉬운 거다
[2026-10-26 21:29:23] 박수민 (추정): 소위 CF백이 훨씬 어렵다
[2026-10-26 21:29:29] 박수민 (추정): 그러니 RE100을 거쳐서 CFB까지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6-10-26 21:29:31] 박수민 (추정): 대한민국도
[2026-10-26 21:29:33] 박수민 (추정): 위원님 말씀처럼
[2026-10-26 21:29:37] 박수민 (추정):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잠깐만 들어 보십시오
[2026-10-26 21:29:44] 박수민 (추정): 대한민국은 현재 전체 에너지원의 50% 이상이 화석기 연료입니다
[2026-10-26 21:29:49] 박수민 (추정):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네팔 참사가 그 기후위기 때문에 온 게 사실 아닙니까
[2026-10-26 21:29:55] 박수민 (추정): 그래서 전력 부분에서 잠깐만요 제가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2026-10-26 21:29:57] 박수민 (추정): 답변드리잖아요
[2026-10-26 21:30:03] 박수민 (추정):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전력 분야에서
[2026-10-26 21:30:09] 박수민 (추정): 석탄과 석유와 가스를 빼내야 합니다 당연히 재생과 원전 중심으로 가야지요
[2026-10-26 21:30:11] 박수민 (추정): 그런데 원전은
[2026-10-26 21:30:28] 박수민 (추정): 시동을 걸더라도 건설하는 데 기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건데 대한민국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6-10-26 21:30:44] 박수민 (추정):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원전을 적절하게 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서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비중을 맞춰야 되는 게 현재의 숙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거지요
[2026-10-26 21:30:51] 박수민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1:30:55] 박수민 (추정): 이상입니다 잘 균형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21:31:00] 박수민 (추정):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21:31:02] 김태선 (추정): 한전 사장님
[2026-10-26 21:31:08] 김태선 (추정): 안 계시지요 부사장님 배구기 부사장님 저것 나와 주세요
[2026-10-26 21:31:18] 김태선 (추정): 그쪽 말고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2026-10-26 21:31:27] 김태선 (추정): 한전기획부사장 배구입니다
[2026-10-26 21:31:29] 김태선 (추정): 한전이
[2026-10-26 21:31:32] 김태선 (추정): 전기요금이 밀렸다고
[2026-10-26 21:31:38] 김태선 (추정): 고객의 대출 잔액과 신용정보까지 마음대로 들여다본 것
[2026-10-26 21:31:40] 김태선 (추정):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6 21:31:44] 김태선 (추정): PPT 한번 보시지요
[2026-10-26 21:31:48] 김태선 (추정): 한전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26-10-26 21:31:54] 김태선 (추정):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15만 916건을 조회했습니다
[2026-10-26 21:31:58] 김태선 (추정): 신용점수는 물론이고 대출잔액
[2026-10-26 21:32:03] 김태선 (추정): 채무 불이행 내역까지 확인한 것입니다
[2026-10-26 21:32:10] 김태선 (추정): 전기요금 밀렸다고 자신의 금융정보까지 마음대로 허락한 것은 아니거든요
[2026-10-26 21:32:16] 김태선 (추정): 한전은 채권추심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2026-10-26 21:32:24] 김태선 (추정): 그런데 한전에서 직접 의뢰한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사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2026-10-26 21:32:27] 김태선 (추정): 전기요금이 연체됐다는 이유만으로
[2026-10-26 21:32:29] 김태선 (추정): 법적 추심 권한이 생긴 게 아니고
[2026-10-26 21:32:40] 김태선 (추정): 고객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 열람하는 것은 신용정보법 그리고 개인정보법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2026-10-26 21:32:50] 김태선 (추정):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조회합니까 개인정보 예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2026-10-26 21:32:56] 김태선 (추정): 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2026-10-26 21:33:00] 김태선 (추정): 한전이 신용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을 검토하려고 하다가
[2026-10-26 21:33:04] 김태선 (추정): 법률 자문에서 위법 우려가 있다니까 안 합니다
[2026-10-26 21:33:08] 김태선 (추정): 그런데 직원들이 직접 줘야하는 방식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2026-10-26 21:33:12] 김태선 (추정): 관례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관례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10-26 21:33:17] 김태선 (추정): 컴퓨터가 조회하면 위법이고 직원이 줘야 하면 합법입니까
[2026-10-26 21:33:20] 김태선 (추정): 중요한 것은 누가
[2026-10-26 21:33:25] 김태선 (추정): 외주화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조회했는지를 이게 중요한 거지요
[2026-10-26 21:33:30] 김태선 (추정): 법률자문에서도 조회 목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잖아요
[2026-10-26 21:33:30] 김태선 (추정): 이것 아닙니까
[2026-10-26 21:33:36] 김태선 (추정): 아니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이 틀렸습니까
[2026-10-26 21:33:46] 김태선 (추정): 신용정보법상은 미납 전기요금 회수를 위한 개선 아니 잊지 마시고 제 말 제 말 틀렸냐고요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2026-10-26 21:33:52] 김태선 (추정): 본인이 연체됐다고 해서 제 신용정보 대출정보까지 다 확인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2026-10-26 21:33:57] 김태선 (추정): 그리고 이것을 자동화로 만들려다가 걸려 가지고 못 하고 있으니까
[2026-10-26 21:34:00] 김태선 (추정): 직원이 일일이 한 명씩 하는 건 합법적이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2026-10-26 21:34:02] 김태선 (추정):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2026-10-26 21:34:05] 김태선 (추정): 거기다가
[2026-10-26 21:34:16] 김태선 (추정): 한전의 요금업무처리지침은 정말 꼼꼼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금통지서를 우표로 하면 넣을지 현관에 넣을지 이것도 규정이 돼 있어요
[2026-10-26 21:34:23] 김태선 (추정): 그런데 국민의 대출잔액 그리고 신용점수를 언제 들여다볼지는 아예 규정 자체가 없어요 전혀
[2026-10-26 21:34:26] 김태선 (추정): 종이 한 장 전달하는 것보다
[2026-10-26 21:34:30] 김태선 (추정): 국민의 금융정보를 다루는 게 훨씬 더 허술한 셈입니다 한전에서는
[2026-10-26 21:34:35] 김태선 (추정): 이게 단순히 내부 규정이 미비한 게 아니고
[2026-10-26 21:34:42] 김태선 (추정): 신용정보법이며 개인정보법을 다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2026-10-26 21:34:43] 김태선 (추정): 혹시
[2026-10-26 21:34:44] 김태선 (추정): 장관님
[2026-10-26 21:34:46] 김태선 (추정): 예 이 부분 알고 계셨나요
[2026-10-26 21:34:52] 김태선 (추정): 위원님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셔서 알게 됐습니다
[2026-10-26 21:34:58] 김태선 (추정): 한전이 언제부터 일해 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2026-10-26 21:35:08] 김태선 (추정): 저희가 미납 채권 채권 회수 차원에서 미납 요금이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왔지만
[2026-10-26 21:35:12] 김태선 (추정): 일반적인 고객에 대해서 부사가 아니고 조회를 해 왔지요 오해를 해 왔지만 일반 고견 안 했습니다
[2026-10-26 21:35:14] 김태선 (추정): 안 했다고요
[2026-10-26 21:35:16] 김태선 (추정): 언제부터 했냐고요
[2026-10-26 21:35:20] 김태선 (추정): 전기요금을 미납한 고객에 대해서
[2026-10-26 21:35:26] 김태선 (추정): 채권 신용 조율을 한 적은 있지만 일반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했냐고요 이것은 전부터 해 왔습니다
[2026-10-26 21:35:28] 김태선 (추정): 시작을 언제부터 했냐고요
[2026-10-26 21:35:30] 김태선 (추정): 그것도 모르시지요 지금
[2026-10-26 21:35:36] 김태선 (추정): 오래전부터 해요 오래전부터 방대하게 해 와 가지고 이게 지금 15만
[2026-10-26 21:35:46] 김태선 (추정): 900여 건은 밝혀진 것만 이렇지 실제로는 이게 미납요금만 체납된 사람만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것도 확신할 수 있습니까
[2026-10-26 21:35:55] 김태선 (추정): 이게 15만 건 넘게 조회했다는 건 밝혀진 것뿐이에요 빙산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2026-10-26 21:36:00] 김태선 (추정): 내부에는 명확한 기준도 없고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2026-10-26 21:36:08] 김태선 (추정):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2026-10-26 21:36:10] 김태선 (추정): 전 국민의
[2026-10-26 21:36:12] 김태선 (추정): 개인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2026-10-26 21:36:21] 김태선 (추정):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의 개인 신상 신용정보며 금융정보를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왔다는 겁니다
[2026-10-26 21:36:24] 김태선 (추정):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요
[2026-10-26 21:36:28] 김태선 (추정): 그렇다고 하면 제도를 만들어야지요
[2026-10-26 21:36:32] 김태선 (추정): 이것은 개인정보법에서도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
[2026-10-26 21:36:47] 김태선 (추정): 저희 규정에는
[2026-10-26 21:36:48] 김태선 (추정): 저희는 지금
[2026-10-26 21:36:53] 김태선 (추정):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만 신용 조율을 하고 있고요
[2026-10-26 21:37:02] 김태선 (추정): 이것도 개인 신용정보활동만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이것을 폐기해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10-26 21:37:27] 김태선 (추정):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6 21:37:35] 김태선 (추정):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별도로
[2026-10-26 21:37:40] 김태선 (추정):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니만큼 지금 한전의
[2026-10-26 21:37:43] 김태선 (추정): 행위에 대해서 그
[2026-10-26 21:37:54] 김태선 (추정): 뭐랄까요 위법성 여부를 포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21:38:09] 김태선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6-10-26 21:38:10] 김태선 (추정): 조회했을 때는
[2026-10-26 21:38:14] 김태선 (추정): 15만 900명은 다 안 된다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2026-10-26 21:38:18] 김태선 (추정):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6-10-26 21:38:32] 김태선 (추정):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21:38:40] 김위상 (추정): 남동발전 사장님 계세요
[2026-10-26 21:38:44] 김위상 (추정): 꼭 계시면 조금 이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21:38:49] 김위상 (추정): 장관님 요즘 빨대 이야기 많이 들어 봤지요
[2026-10-26 21:38:50] 김위상 (추정): 발대
[2026-10-26 21:38:54] 김위상 (추정): 플라스틱 빨대도 있고 종이 빨대도 있고
[2026-10-26 21:39:01] 김위상 (추정): 요즘 빨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빨대가 아니고
[2026-10-26 21:39:03] 김위상 (추정): 종이 빨대하고 플라스틱 빨대
[2026-10-26 21:39:09] 김위상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두 빨대 중에 어느 것이 더 해롭습니까
[2026-10-26 21:39:14] 김위상 (추정): 상식적으로는 플라스틱 같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검증을 해 보니까
[2026-10-26 21:39:18] 김위상 (추정): 종이 빨대도 훨씬 더 위해성이 있어서
[2026-10-26 21:39:22] 김위상 (추정): 빨대를 안 쓰는 게 최선이고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2026-10-26 21:39:38] 김위상 (추정): 기후부가 한국정과정평가학회와 완료한 일회용 빨대 종합실태조사에서도 다수 역량 검증에서 플라스틱이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2026-10-26 21:39:39] 김위상 (추정): 이 보고서 장관님 보셨지요
[2026-10-26 21:39:52] 김위상 (추정): 보고는 받았습니다 종이 빨대가 일반 플라스틱 빨대보다 인체에 발암 역량은 6배 산성화 역량은 2배 이상 큰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2026-10-26 21:40:06] 김위상 (추정): 친환경 대체제로 도입된 종이와 생분해 플라스틱 빨대가 환경에 이제 미치는 부담을 줄이지 못했다는 정부 용역 조사 결과인데
[2026-10-26 21:40:08] 김위상 (추정): 이 결과에 대해서
[2026-10-26 21:40:09] 김위상 (추정):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6 21:40:12] 김위상 (추정): 그러니까
[2026-10-26 21:40:18] 김위상 (추정):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인해서 가급적 빨대를 쓰지 마라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2026-10-26 21:40:21] 김위상 (추정): 않도록 하자고 하는
[2026-10-26 21:40:26] 김위상 (추정): 전 정부의 결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2026-10-26 21:40:41] 김위상 (추정): 종이 빨대를 쓰는 쪽으로 이게 약간 왜곡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됐습니다 불확실한 근거에 기반한 정책의 예산과 정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고
[2026-10-26 21:40:44] 김위상 (추정): 이제 기후변화 영향만 보고 대체품을 권장하면
[2026-10-26 21:40:46] 김위상 (추정): 다른 환경영향이
[2026-10-26 21:40:50] 김위상 (추정):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2026-10-26 21:41:00] 김위상 (추정): 이제는 어떤 제지를 쓸 것인가 아니라 얼마나 덜 쓰게 할 것인가로 정책 변화를 하셔야 되고
[2026-10-26 21:41:17] 김위상 (추정): 대체제 도입에 매달려 온 그간의 그리원신 정책 실패를 정부가 솔직히 인정을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되고 이제는 그런 어떠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21:41:34] 김위상 (추정): 생각합니다 소재만 바꾸는 무의미한 규제를 이제는 멈추고 일회용권 사용 자재를 줄이는 실질적인 감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장관님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일회용 빨대 규제 정책을 전면 좀 재검토하시어
[2026-10-26 21:41:36] 김위상 (추정): 개선안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21:41:40] 김위상 (추정): 그리고 남동발전 사장님 예
[2026-10-26 21:41:51] 김위상 (추정): 앞서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께서 네팔에 퍼뜨리 슐리 수력발전소에 대하여 큰 틀에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간략하게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21:41:55] 김위상 (추정): 피해액과 복구기간 준공지원기관 아십니까
[2026-10-26 21:41:57] 김위상 (추정): 모르지요
[2026-10-26 21:41:59] 김위상 (추정): 피해액은 지금
[2026-10-26 21:42:15] 김위상 (추정): 공사비가 4억 7000만 불이 들었는데 모르잖아요 지금 알아요 예 4억 7000만 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11월 초기 피해조사 그다음 11월 23일 예비 복구타당성보고서 그리고 내년 3월에
[2026-10-26 21:42:19] 김위상 (추정): 본조사가 끝나야 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21:42:25] 김위상 (추정): 법무부 자문사를 통해 권리행사 유예에 대한 답변 조합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2026-10-26 21:42:32] 김위상 (추정): 만약 대주단이 요청을 안 받아 주면 사업비 청산 절차로 넘어가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21:42:43] 김위상 (추정): 그리고 네팔 정부는 복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그다음에 자연재해복구비는 건설종합보험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지법인이 떠안는 거지요
[2026-10-26 21:42:51] 김위상 (추정): 두산에너빌리티는 불가항력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2026-10-26 21:43:00] 김위상 (추정): 그리고 결국 손실은 고스란히 남동발전 쪽으로 몰리는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손실은
[2026-10-26 21:43:01] 김위상 (추정): 그래서
[2026-10-26 21:43:18] 김위상 (추정): 정부 보존계약을 보면 불가항력 사항이 24개월 넘게 이어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자산이전대금 이게 이래 가지고 제대로 받을 수가 있을지 문제입니다
[2026-10-26 21:43:21] 김위상 (추정): 이전 지금 실제로 받아낼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2026-10-26 21:43:22] 김위상 (추정): 없지요
[2026-10-26 21:43:35] 김위상 (추정): 현재 보험으로 장관님 최대 장관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10월 1일 기후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26-10-26 21:43:47] 김위상 (추정): 에너지 대전환과 탈탄소사업을 숨 가쁘게 해 왔고 그 와중에는 네팔 참사와 같은 당장의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응 대책도 추진해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까
[2026-10-26 21:43:50] 김위상 (추정): 그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26-10-26 21:44:05] 김위상 (추정): 제가 얼마 전에 기후
[2026-10-26 21:44:11] 김위상 (추정): 적응 종합대책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 후에 관련한 특별법도 만들어져서
[2026-10-26 21:44:14] 김위상 (추정): 일종의 감축과 함께
[2026-10-26 21:44:18] 김위상 (추정): 적응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6-10-26 21:44:59] 김위상 (추정): 남동발전은 11월
[2026-10-26 21:44:59] 김위상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6 21:45:09] 김위상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6 21:45:32] 김위상 (추정): 김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장관님 주질의에서 저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테크 산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각각 기관이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종합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동의하셨고 그다음에 지원법도
[2026-10-26 21:45:33] 박정 (추정): 빨리 통과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2026-10-26 21:45:43] 박정 (추정): 의견을 같이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하고 김주영 위원님하고 또 존경하는 김소희 위원님 그리고 또 산자위에서도
[2026-10-26 21:45:50] 박정 (추정): 송재봉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빨리 좀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6 21:46:00] 박정 (추정):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정부안이 8조 5100억 원으로 193% 늘었습니다
[2026-10-26 21:46:06] 박정 (추정): 그래서 이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합니다
[2026-10-26 21:46:14] 박정 (추정): 그런데 문제는 수익구조를 보면 자체수입과 내부수입이 있는데 자체수입은
[2026-10-26 21:46:17] 박정 (추정): 한 20% 정도 돼요 20.82%
[2026-10-26 21:46:26] 박정 (추정): 그리고 그중에 많은 부분이 8814억 원이 매출권 매각대로 돼 있습니다
[2026-10-26 21:46:32] 박정 (추정): 이것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내부 그러니까 자체수입은 돈을 버는 거라고 본다면
[2026-10-26 21:46:42] 박정 (추정): 내부 수입은 자체 내에서 빌려오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중에 제일 큰 부분이 4조 4000억 원으로
[2026-10-26 21:46:49] 박정 (추정): 기금예수 그러니까 공자기금에서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로 내부 수입으로는 68.2%나 됩니다
[2026-10-26 21:47:04] 박정 (추정):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요 기금 관리를 할 때 있어서 기후대응기금하고 농업발전기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8조 5000억 여기는 8조 8000억 이 중에서 예수금이 4조 4000억이었는데요 기후대응기금은
[2026-10-26 21:47:23] 박정 (추정): 농업발전기금은 이제 100억밖에 안 돼서 각각 비중이 52% 0.1%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것은 어쨌든 원금과 또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좀 갖고 늘기는 했지만 불안한 기금 불안한 기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2026-10-26 21:47:35] 박정 (추정): 그래서 우리가 게다가 청약적으로 보면 6.6조 원이 예수 누적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쨌든 불안 요소가 됩니다
[2026-10-26 21:47:47] 박정 (추정): 또 자세히 좀 보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배출권 매각대에 대해서 8814억 원에 대한 수입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까지 다른 25년 징수율이
[2026-10-26 21:48:04] 박정 (추정): 54.6%고 또 현재까지 26년도에도 48.9%예요 우리가 목표는 이렇게 더 크게 세웠는데 기금은 이것은 수입이 안 잡힌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유는 그동안에 95%나 되는 무상할당이 있었기 때문에
[2026-10-26 21:48:14] 박정 (추정): 유상할당에 대한 비중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상할당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시킬 때는 기업이 수용할 만한
[2026-10-26 21:48:17] 박정 (추정):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니까 내년에 신설될
[2026-10-26 21:48:31] 박정 (추정): 신설될 국립기후과학원의 역할이 커진다고 볼 수 있고 이걸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근본적인 재원 대책을 말씀드릴 텐데요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해서
[2026-10-26 21:48:46] 박정 (추정): 일단은 일반회계 추가 전입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교통이나 에너지나 환경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제가 9월 8일 날 법을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개정안을 그래서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서 법적
[2026-10-26 21:48:47] 박정 (추정):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2026-10-26 21:48:53] 박정 (추정): 그리고 미래대응기금이 우리가 한 160조 있지요
[2026-10-26 21:49:05] 박정 (추정):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은 딱 얼뜻 생각해도 미래라는 것이 청년에 대한 것들 또 지금처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것들 또 과학기술 같은 것들 이런 분야가 핵심이지요
[2026-10-26 21:49:12] 박정 (추정): 이런 것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전입이 아닌 미래대응기금 중에서 아예
[2026-10-26 21:49:13] 박정 (추정): 기업의 예산으로
[2026-10-26 21:49:31] 박정 (추정): 편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정 당국하고 또 청와대하고 말씀하셔서 이런 것들을 미래대응기금에 놓을 게 아니라 아예 예산으로 대폭 늘리는 게 안전성을 가져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6 21:49:36] 박정 (추정):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2026-10-26 21:49:41] 박정 (추정): 징수액이 줄거나 국제정서에 따라서 바뀌는데 이 전입액이 함께
[2026-10-26 21:49:56] 박정 (추정): 함께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는 방법은 전입 비율이 전입 비율에 따라서 하는 있지만 최소 전입액에 대한 법정화를 딱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탄소중립이 잘될수록 줄어드는 기현상을 막아 낼 수가 있어요
[2026-10-26 21:49:59] 박정 (추정): 또 한 가지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안 세 번째는
[2026-10-26 21:50:14] 박정 (추정): 담배소비분이 올해 말로 일몰됩니다 이 일부를 우리 기후대응기금으로 쓸 수가 있고 또 이게 지방정부에서 반발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정부의
[2026-10-26 21:50:20] 박정 (추정): 기후대응 사업으로만 한정하게 되면 그게 반발이 없을 수 있거든요 이걸 좀 고민해
[2026-10-26 21:50:56] 박정 (추정):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후위지대응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고 그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2026-10-26 21:50:59] 박정 (추정): 재원의 안정성 여부는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2026-10-26 21:51:04] 박정 (추정): 기왕에 위원님 말씀 주신 김에 올해
[2026-10-26 21:51:08] 박정 (추정):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026-10-26 21:51:14] 박정 (추정): 기후대응을 하기 위한 예산을 좀 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 주시면
[2026-10-26 21:51:15] 박정 (추정):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6 21:51:20] 박정 (추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6-10-26 21:51:24] 박정 (추정):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6 21:51:27] 박정 (추정): 김형동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21:51:30] 박정 (추정): 의사진행발언 내지 자료제출 관련돼서
[2026-10-26 21:51:34] 박정 (추정): 제가 아까 본질의할 때
[2026-10-26 21:51:37] 박정 (추정): 5분 질의할 때까지 제가 몇 가지 아주
[2026-10-26 21:51:42] 박정 (추정): 제 나름대로는 꼼꼼하게 질의를 한 것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안 오고 있어요
[2026-10-26 21:51:47] 박정 (추정): 볼까요 이따 할까요
[2026-10-26 21:52:00] 박정 (추정): 올 때까지 기다리렵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3분 답 나올 때까지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감장에서 서면으로 하는 답도 위증 여부에 포함됩니까
[2026-10-26 21:52:02] 박정 (추정): 당연하지요
[2026-10-26 21:52:06] 박정 (추정): 엄중하게 회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1:52:08] 박정 (추정):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2026-10-26 21:52:14] 박정 (추정): 장관님 노동특구 노동특구 요새 뉴스에 그렇게만 나오지요
[2026-10-26 21:52:29] 박정 (추정): 반도체특구 말입니다 예 노동은 52시간부터 화제가 되는데 지금 제출된 법률안에 환경을 일반법에 예외로 두는 것들이 뭐 뭐가 있습니까
[2026-10-26 21:52:37] 박정 (추정): 그것도 이따가 3분 질의할 때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21:52:39] 박정 (추정): 노동환경을
[2026-10-26 21:52:46] 박정 (추정):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이번 국감장이 그렇게 바뀔 것이라는 우려를 했는데
[2026-10-26 21:52:49] 박정 (추정): 사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6-10-26 21:52:56] 박정 (추정): 작년 같으면 낙동강에 사는 흰 수마자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이런 것 확인했습니다
[2026-10-26 21:52:59] 박정 (추정): 그리고 지리산의 곰이 어떻게
[2026-10-26 21:53:04] 박정 (추정): 연명을 할지 아니면 다른 데 갈지 이런 것을 논의했었는데
[2026-10-26 21:53:21] 박정 (추정):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관님께서는 에너지부장관이 아니고 환경부장관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종감에서 네팔 사건도 이렇게
[2026-10-26 21:53:28] 박정 (추정):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이나 김희상 위원이 질의해 주셔서 다행이다 그나마 그런
[2026-10-26 21:53:32] 박정 (추정): 제 스스로 반성도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2026-10-26 21:53:35] 박정 (추정): 장관님 모레 안동댐 오십니까 그것입니까
[2026-10-26 21:53:36] 박정 (추정): 확답을 해 주세요
[2026-10-26 21:53:50] 박정 (추정): 스케줄 좀 그거 뭐 제가 석포제련소 관련돼서 두 가지를 다시 문서로 받아봤습니다 홍합허가에 대해서 2027년 2월 달 오니 케이크
[2026-10-26 21:53:55] 박정 (추정): 다시 더 연장을 해 줄 것처럼 이렇게 답이 왔던데
[2026-10-26 21:53:56] 박정 (추정): 답이 왔어요
[2026-10-26 21:54:02] 박정 (추정): 보고 안 합니까 장관님께 이렇게 중요한 것을 제가 드리는 건의사항은
[2026-10-26 21:54:10] 박정 (추정): 수차례 세 번이나 연장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 1월 달까지 다른 것 필요 없어요 떡 케이크 있잖아요
[2026-10-26 21:54:16] 박정 (추정): 쪼다에 그것 더 이상 못 들어내면 폐쇄를 해 주십시오 제로 사이트 얘기하시는 거지요
[2026-10-26 21:54:19] 박정 (추정): 그것 왜 케이크 있지 않습니까 예
[2026-10-26 21:54:20] 박정 (추정): 그다음에
[2026-10-26 21:54:23] 박정 (추정): 이게 요즘 풍문이
[2026-10-26 21:54:24] 박정 (추정): 숭숭해요
[2026-10-26 21:54:31] 박정 (추정): 장관님께서 작년에 취임하시고 제일 먼저 간 곳 중의 하나가 석포제련소입니까
[2026-10-26 21:54:34] 박정 (추정): 예 그런데 그 로비력이 극강이라는 거야
[2026-10-26 21:54:41] 박정 (추정): 제가 실명은 안 밝히겠는데 장관님하고 가까운 인연을 가지고 있는 로펌의 어느 변호사가
[2026-10-26 21:54:42] 박정 (추정): 지금
[2026-10-26 21:54:44] 박정 (추정): 석파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2026-10-26 21:54:56] 박정 (추정): 그래서 장관님의 의지가 묻어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제 코멘트니까 너무 마음이 아니면 아닌 거지 마음에 두고 있지 마십시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10-26 21:54:56] 박정 (추정): 자
[2026-10-26 21:54:59] 박정 (추정): 통양정매조사 들어가 있지요
[2026-10-26 21:55:08] 박정 (추정): 우리 담당 과에서 직접 답변 다 보고받았고 여기에 답이 온 게 언제까지 끝내냐 연내 완료라고 그랬습니다
[2026-10-26 21:55:24] 박정 (추정): 답이 왔어요 연내 만료기 때문에 토양 정밀조사에서 조금이라도 밖에 벗어나면 이 또한 폐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조건이 2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통합허가 온이 문제
[2026-10-26 21:55:41] 박정 (추정): 지금 정밀조사 이 부분 장관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작년에 장관 취임하셔 가지고 왜 석포대련소 제일 먼저 갔는지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를 반드시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변호사
[2026-10-26 21:55:49] 박정 (추정):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것은 얘기하실 것 제가 제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태양광 관련돼서
[2026-10-26 21:55:52] 박정 (추정): 제가 일반적인 질문을 하겠습니까 예
[2026-10-26 21:55:56] 박정 (추정): 농지가 먼저입니까 태양광이 먼저입니까
[2026-10-26 21:55:58] 박정 (추정): 그것을 그렇게
[2026-10-26 21:56:17] 박정 (추정): 지금 많은 농민들과 국민들은 고막을 딱 밀어보고 태양광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농사도 있습니다 태양광이 더 친환경인가 그것도 아닌데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리고 이러이러한 가이드는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6 21:56:18] 박정 (추정): 아까
[2026-10-26 21:56:36] 박정 (추정): 장관 이름 뭡니까 정동영 장관님 사모님하고 봉화까지 와서 땅을 무려 사업권을 4억이나 땄다가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또 몇천만 원으로 바꿨어요 이것은 뭐 등록에 대한 공무원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이라는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2026-10-26 21:56:39] 박정 (추정): 저는 태양광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사업 규모
[2026-10-26 21:56:40] 박정 (추정): 정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21:56:45] 박정 (추정): 그다음에 지역도 제한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2026-10-26 21:56:46] 박정 (추정):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2026-10-26 21:56:55] 박정 (추정): 그 지역에 있는 사람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자기들 용돈이나 이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2026-10-26 21:56:57] 박정 (추정): 대기업이 와 가지고 현대와 삼성이
[2026-10-26 21:57:03] 박정 (추정):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주 채무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업을 그렇지요
[2026-10-26 21:57:13] 박정 (추정): 그런데 지금 보면 정동영 장관님 관여되어 있는 그 사업자는 청와대 봉하까지 와 가지고 무려 4억이나 주고
[2026-10-26 21:57:15] 박정 (추정): 차압권 막강한 차강자가 분명합니다
[2026-10-26 21:57:18] 박정 (추정):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해
[2026-10-26 21:57:29] 박정 (추정):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어르신들 한 달에 50만 원 불러서 영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지역 태양광의 목표인데
[2026-10-26 21:57:30] 박정 (추정): 대기업이라고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2026-10-26 21:57:34] 박정 (추정): 되겠습니까 지역제한 보유자입니다
[2026-10-26 21:57:41] 박정 (추정): 사업이 시행 허가를 받았는데 시행이 못
[2026-10-26 21:57:47] 박정 (추정): 반환을 해 줘야지요 그냥 못 끼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제안해야 되고요
[2026-10-26 21:57:48] 박정 (추정): 이 건 보면
[2026-10-26 21:57:50] 박정 (추정): 법인이 있는
[2026-10-26 21:57:50] 박정 (추정): 그때 법인이
[2026-10-26 21:57:52] 박정 (추정): 그런데 개인
[2026-10-26 21:58:04] 박정 (추정): 허가를 받았어요 이게 아마 탈법의 위헌일 것 같습니다 법인대표자가 물론 법인연계에 집도 살 수 있고
[2026-10-26 21:58:14] 박정 (추정): 태양당은 그렇게 사용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배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역 제한
[2026-10-26 21:58:24] 박정 (추정): 주민 성능성이 태양광이 높으려면 이런 것들이 제안이 들어가야지 광주에 있는 업체가
[2026-10-26 21:58:26] 박정 (추정): 지금 산에 가거나 보험
[2026-10-26 21:58:47] 박정 (추정): 주민수용성이 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장관님 위원님 주신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태양광이나 바람의 특성상 해당 지역의
[2026-10-26 21:58:56] 박정 (추정):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회피소독마을이라고 생각하고요
[2026-10-26 21:59:09] 박정 (추정): 회피소득만 아닌 개인적인 태양광 사업도 가급적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조를 최대한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026-10-26 21:59:28] 박정 (추정): 행위예요 너무 상판까지 와 가지고 4만 원에 투자를 왜 합니까 분명히 마치 신고자라고 그런 것을
[2026-10-26 21:59:29] 박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21:59:34] 박정 (추정): 김형동 위원님 목청이 참 좋습니다
[2026-10-26 21:59:36] 박정 (추정): 마이크 없이도 저렁저렁하니 해서
[2026-10-26 21:59:41] 박정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6 21:59:44] 박정 (추정): 최기상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026-10-26 21:59:53] 박정 (추정): 장관님 정부조직법에 행정각부 19개 소관 사무가
[2026-10-26 22:00:03] 박정 (추정): 기재돼 있는데요 우리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에 보전이 있습니다
[2026-10-26 22:00:04] 박정 (추정): 그만큼
[2026-10-26 22:00:12] 박정 (추정): 앞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환경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2026-10-26 22:00:20] 박정 (추정): 그래서 자연환경이 무엇인지 생활환경이 무엇인지를 환경정책기본법을 찾아봤더니 자연환경은
[2026-10-26 22:00:22] 박정 (추정): 모든 생물
[2026-10-26 22:00:28] 박정 (추정): 그리고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2026-10-26 22:00:34] 박정 (추정): 생활환경은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환경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6-10-26 22:00:37] 박정 (추정): 어마어마한
[2026-10-26 22:00:39] 박정 (추정):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처예요
[2026-10-26 22:00:42] 박정 (추정): 우리 인간과 지구에 관해서 아시다시피
[2026-10-26 22:00:53] 박정 (추정): PPT 아래쪽을 보시면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선순환이 이렇지요 투자와 성장 소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
[2026-10-26 22:01:02] 박정 (추정):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인간적으로나 지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악순환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2026-10-26 22:01:03] 박정 (추정): 아시다시피 쓸모없는
[2026-10-26 22:01:08] 박정 (추정): 필요를 넘어선 물건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무의미한 과잉노동
[2026-10-26 22:01:10] 박정 (추정): 그리고 자연 파괴
[2026-10-26 22:01:12] 박정 (추정): 결국 약자 착취
[2026-10-26 22:01:16] 박정 (추정):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고
[2026-10-26 22:01:20] 박정 (추정): 잘 맞춰 갈 것인가가 결국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2026-10-26 22:01:21] 박정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6 22:01:23] 박정 (추정): 다음을 보지요
[2026-10-26 22:01:31] 박정 (추정): 글쎄 이런 고민입니다 일생 인간의 일생을 평화롭게 살려면 경제성장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2026-10-26 22:01:37] 박정 (추정):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5200만 명인데 존엄하게 살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늘 궁금했는데
[2026-10-26 22:01:44] 박정 (추정): 얼마 전에 언론 기사가 나온 게 1인당 GDP 국내총생산이 올해 4만 3000달러에 이를 것이다
[2026-10-26 22:01:50] 박정 (추정): 그리고 그와 유사한 1인당 GNI 국민총소득도 비슷할 거라고 합니다
[2026-10-26 22:01:52] 박정 (추정): 그래서 4만 3000달러를
[2026-10-26 22:01:59] 박정 (추정): 최근에 원 달러 환율로 곱해 봤더니 5600만 원이에요 1인당
[2026-10-26 22:02:01] 박정 (추정): 4인 가구면 2억이 넘는 돈입니다
[2026-10-26 22:02:07] 박정 (추정): 보통 시민들이 보기에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6 22:02:16] 박정 (추정): 내 삶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애가 셋이라 5인 가구거든요 어림도 없습니다
[2026-10-26 22:02:18] 박정 (추정): 이 금액 이 액수에 관해서
[2026-10-26 22:02:22] 박정 (추정):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2026-10-26 22:02:27] 박정 (추정):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을 별로 안 하고 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6-10-26 22:02:30] 박정 (추정):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2026-10-26 22:02:36] 박정 (추정): 미국이나 북유럽 나라들은 벌써 8만 불 9만 불 얘기가 나오는데도
[2026-10-26 22:02:38] 박정 (추정): 불평등과 양극화
[2026-10-26 22:02:39] 박정 (추정): 존엄하지 않은 사회
[2026-10-26 22:02:42] 박정 (추정): 문제가 나오는데
[2026-10-26 22:02:43] 박정 (추정): 우리는
[2026-10-26 22:02:48] 박정 (추정): 8만 불 9만 불 될 때까지는 계속 죽 가야 되는지
[2026-10-26 22:02:50] 박정 (추정): 이제는 한번 멈춰서
[2026-10-26 22:02:56] 박정 (추정): 이 부분에 대한 솔직한 생각들 특히 정부라면
[2026-10-26 22:02:56] 박정 (추정): 그리고 정부 부처 중에
[2026-10-26 22:02:58] 박정 (추정): 기후분은
[2026-10-26 22:03:02] 박정 (추정):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어떠세요
[2026-10-26 22:03:15] 박정 (추정):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경제학적 관점이 대부분 최근에 여전히 주류 경제학을 차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위
[2026-10-26 22:03:33] 박정 (추정): 지구가 유한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소위 지속가능한 경제학적 관점도 상당히 그 범위를 넓혀 가고 논리적인 완결성으로 보면 그게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유한성을 전제로 한
[2026-10-26 22:03:43] 박정 (추정): 지속가능한 경제학이 저는 더 실제로 지구라고 하는 생태계적 관점에서 보면 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2026-10-26 22:03:46] 박정 (추정): 이 말씀 주신 GDP 문제도
[2026-10-26 22:03:52] 박정 (추정): 한 반에 키 큰 사람이 딱 2명이 들어오면서 평균키를 높인 측면이 있거든요
[2026-10-26 22:04:08] 박정 (추정): 그래서 키 큰 두 친구와 나머지의 평균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적정한 키를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경제 시스템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22:04:18] 박정 (추정): 알겠습니다 유명한 표현을 전달하지요 지구별 하나로 83억 명 모두가 부자가 된다는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생활롭게 산다는 지금 당장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6-10-26 22:04:22] 박정 (추정): 저는 그것이 유한한 인간이 불멸의 환희를 늘 추구했는데
[2026-10-26 22:04:24] 박정 (추정): 그 예전에는 신이었고
[2026-10-26 22:04:28] 박정 (추정): 한참 때는 낭만적인 사랑이었고 지금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26-10-26 22:04:30] 박정 (추정): 저는 다음이 연결
[2026-10-26 22:04:34] 박정 (추정): 생각합니다 지금 동시대사는 인간들끼리의 연결
[2026-10-26 22:04:42] 박정 (추정): 그리고 앞세대 후세대의 연결 그리고 자연과 사람과의 연결 연결에 대한 새로운
[2026-10-26 22:04:48] 박정 (추정): 정의 또 새로운 목표가 적어도 기후변화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6 22:04:54] 박정 (추정): 최기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22:04:58] 박정 (추정): 방금 김형동 간사님이
[2026-10-26 22:05:02] 박정 (추정): 최기상 간사님 질의를 듣고
[2026-10-26 22:05:04] 박정 (추정): 네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
[2026-10-26 22:05:08] 박정 (추정): 그렇게 하는 혼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2026-10-26 22:05:14] 박정 (추정): 진짜로 김형동 간사님은 되게 현장에 강하고
[2026-10-26 22:05:15] 박정 (추정): 구체적인 반면에
[2026-10-26 22:05:20] 박정 (추정): 최기상 간사님은 대개 법철학적이고
[2026-10-26 22:05:22] 박정 (추정): 환경철학에 발통하신
[2026-10-26 22:05:24] 박정 (추정): 그리고 되게 추상적이면서도
[2026-10-26 22:05:27] 박정 (추정):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2026-10-26 22:05:28] 박정 (추정): 듭니다 우리
[2026-10-26 22:05:34] 박정 (추정):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의 품격을 두 분이
[2026-10-26 22:05:40] 박정 (추정): 아주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높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2026-10-26 22:05:47] 박정 (추정): 웃고 즐기는 사이에
[2026-10-26 22:05:51] 박정 (추정):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제가 하겠습니다
[2026-10-26 22:05:52] 박정 (추정): 저도
[2026-10-26 22:05:56] 박정 (추정): 이헌승 위원님 자기는 할 것 다 하면서
[2026-10-26 22:06:00] 박정 (추정): 왜 저의 의무와 권리를
[2026-10-26 22:06:04] 박정 (추정): 장관님 네
[2026-10-26 22:06:09] 박정 (추정):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2026-10-26 22:06:19] 박정 (추정): 하수에서 가축분뇨나 음폐수까지 섞어서 혐기성 미생물 발효시켜서
[2026-10-26 22:06:21] 박정 (추정): 메탄가스를 많이 발생시키고
[2026-10-26 22:06:23] 박정 (추정): 그걸 포집해서
[2026-10-26 22:06:30] 박정 (추정): 그냥 소각 여론이나 전기
[2026-10-26 22:06:32] 박정 (추정): 여론으로 쓰는 게 아니라
[2026-10-26 22:06:33] 박정 (추정): 최근에
[2026-10-26 22:06:35] 박정 (추정): 그린수소
[2026-10-26 22:06:36] 박정 (추정): 그다음에
[2026-10-26 22:06:40] 박정 (추정): 액화탄산가스로 분리지출해서
[2026-10-26 22:06:43] 박정 (추정): 자원화시킨 혁신 사례 혹시
[2026-10-26 22:06:46] 박정 (추정): 알고 계십니까
[2026-10-26 22:06:51] 박정 (추정): 예 전기화하거나 수소화하거나
[2026-10-26 22:06:54] 박정 (추정): 혹은 LPC 통처럼
[2026-10-26 22:06:56] 박정 (추정): 액화가스로 해서
[2026-10-26 22:07:00] 박정 (추정): 에너지원으로 쓰거나 이게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22:07:03] 박정 (추정): 직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2026-10-26 22:07:09] 박정 (추정): 여러 공로로 하고 있고 덴마크 같은 경우 세 번째 사례로 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26-10-26 22:07:16] 박정 (추정):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발전원으로 좀 주로 많이 써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탄가스 포집해서
[2026-10-26 22:07:18] 박정 (추정): 그것을 열원으로 해서
[2026-10-26 22:07:22] 박정 (추정): 전기 만들고
[2026-10-26 22:07:28] 박정 (추정): 그렇게 전기 발생하고 남는 열은 다른 열원으로 사용했죠
[2026-10-26 22:07:30] 박정 (추정): 이 방식
[2026-10-26 22:07:34] 박정 (추정): 문재인 정부 환경부에서 이걸
[2026-10-26 22:07:39] 박정 (추정): 보급하기 위해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2026-10-26 22:07:42] 박정 (추정): 장려하고 보급을 많이 했거든요
[2026-10-26 22:07:45] 박정 (추정): 김해시도 이때
[2026-10-26 22:07:53] 박정 (추정): 이걸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때 조건이 있었는데
[2026-10-26 22:07:58] 박정 (추정): 장유쓰레기 소각장 반대 민원이 극심해서
[2026-10-26 22:08:01] 박정 (추정): 이것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2026-10-26 22:08:01] 박정 (추정): 다음에
[2026-10-26 22:08:08] 박정 (추정):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이것을 옮기면서 지하화 통합화 자원화
[2026-10-26 22:08:12] 박정 (추정): 그렇게 하는 것을 조건부로
[2026-10-26 22:08:17] 박정 (추정): 증인 설득하고 또 실제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2026-10-26 22:08:20] 박정 (추정): 슬러지 소각시설을
[2026-10-26 22:08:24] 박정 (추정): 공모에 선정되고 또 그 사업을
[2026-10-26 22:08:26] 박정 (추정): 유치했었거든요
[2026-10-26 22:08:28] 박정 (추정): 그런데
[2026-10-26 22:08:32] 박정 (추정):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보다 더 첨단
[2026-10-26 22:08:34] 박정 (추정): 그린수소나
[2026-10-26 22:08:36] 박정 (추정): 액화탄산가스
[2026-10-26 22:08:41] 박정 (추정): 분리 추출하는 이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2026-10-26 22:08:45] 박정 (추정): 그전에 그냥 소각했던 열론으로만 쓰고
[2026-10-26 22:08:48] 박정 (추정): 소각했을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2026-10-26 22:08:52] 박정 (추정): 그 외 다이옥신이나 유해가스 이런 것 등등을
[2026-10-26 22:08:55] 박정 (추정): 저감시킬 뿐만 아니라 아예
[2026-10-26 22:08:57] 박정 (추정): 그것을 진짜로
[2026-10-26 22:08:59] 박정 (추정): 바이오가스화
[2026-10-26 22:09:07] 박정 (추정): 이런 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환경공단
[2026-10-26 22:09:09] 박정 (추정): 감사 때 그걸 직접
[2026-10-26 22:09:11] 박정 (추정): 확인을 했습니다
[2026-10-26 22:09:12] 박정 (추정): 여기
[2026-10-26 22:09:14] 박정 (추정): 환경시설이사
[2026-10-26 22:09:18] 박정 (추정): 들어와 계시지요 예 그때는
[2026-10-26 22:09:20] 박정 (추정): 전국에 지금 네 군데가 이미 상용화되어 있지요
[2026-10-26 22:09:22] 박정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22:09:25] 박정 (추정): 이래서
[2026-10-26 22:09:31] 박정 (추정): 김해의 기 이전 방식으로 그냥 소각하고 여론으로만 쓰는
[2026-10-26 22:09:33] 박정 (추정): 이 방식을 중단시키고
[2026-10-26 22:09:36] 박정 (추정): 최신 첨단 혁신 사례
[2026-10-26 22:09:38] 박정 (추정): 함께
[2026-10-26 22:09:40] 박정 (추정): 노후화된
[2026-10-26 22:09:48] 박정 (추정): 하소종말처리장 여기를 결합해서 은폐수 가축분뇨까지
[2026-10-26 22:09:50] 박정 (추정): 통합하고 자원화하는 시설을
[2026-10-26 22:09:55] 박정 (추정): 집적화 지하화하는
[2026-10-26 22:09:58] 박정 (추정):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2026-10-26 22:10:04] 박정 (추정): 환경부 현재까지의 하수처리 정책이
[2026-10-26 22:10:07] 박정 (추정):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2026-10-26 22:10:08] 박정 (추정): 합니다 특히
[2026-10-26 22:10:11] 박정 (추정): 대체로 다 그냥
[2026-10-26 22:10:16] 박정 (추정): 현대화 과정에서는
[2026-10-26 22:10:20] 박정 (추정):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는 데는
[2026-10-26 22:10:26] 박정 (추정): 비록 돈이 들어도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2026-10-26 22:10:27] 박정 (추정): 정작
[2026-10-26 22:10:32] 박정 (추정): 이 하수처리 부분은 국가환경사무인데
[2026-10-26 22:10:33] 박정 (추정): 이것을
[2026-10-26 22:10:39] 박정 (추정): 지자체 전가하고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거든요
[2026-10-26 22:10:40] 박정 (추정): 이렇게 해서는
[2026-10-26 22:10:41] 박정 (추정): 특히 이제
[2026-10-26 22:10:44] 박정 (추정): 저희 김해시 같은 경우는
[2026-10-26 22:10:49] 박정 (추정): 이전에 만들어졌던 하수종말처리장이 진짜로 이제
[2026-10-26 22:10:55] 박정 (추정): 대규모 주거밀집지역으로 도시개발이 급격하게 돼 가지고
[2026-10-26 22:10:57] 발언자 미상: 거기에 지상으로 뭔가를 하게 된다면
[2026-10-26 22:11:00] 발언자 미상: 집단민원 악취
[2026-10-26 22:11:05] 발언자 미상: 분진 소음 유해가스 발생 이런 것 때문에
[2026-10-26 22:11:10] 발언자 미상: 이것 엄두를 못 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지하화 통합화 자원화
[2026-10-26 22:11:14] 발언자 미상: 불가피하다 그런데 돈이 문제잖아요
[2026-10-26 22:11:18] 발언자 미상: 정부가 이것 이제는
[2026-10-26 22:11:20] 발언자 미상: 새로 노후화돼서
[2026-10-26 22:11:23] 발언자 미상: 현대화해야 될 일은
[2026-10-26 22:11:26] 발언자 미상: 기피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2026-10-26 22:11:30] 발언자 미상: 애시당초 국가사무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