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12일 날 발생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출석을 다시 하기로는 날짜를 잡았던 10월 13일 날 하루 전날 장모가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납치됐어요 경찰이 이렇게 대응을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영장을 여러 차례 지표를 연기하고 하는 사이에 결국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청장님 대책을 여러 차원에서 강구한다고 말씀은 다른 지방청장님들 다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들께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마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 영장 집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가족들까지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동일 가해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피해자 보호 지원에서 더 나아가서 가해자 격리와 제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대책을 상임위에도 보고해 주시고 국민들께도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질의를 했는데 내 질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다시 질의하겠어요 PPT 봅시다 김건희 특검 그리고 윤영호에 대한 확정 육령에 대한 판결문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입니다 2022년 5월 30일 날 춘천경자세는 한학자 등 통일교 감호되는 라스베이거스 원정 도매에서 첩보를 받습니다 관련 증거도 자료도 봤지요 그러고 나서 그해 10월 3일 날 이게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에게 이러한 내사사실 기밀을 알려 줍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 압수수색도 들어오고 특히 2013년과 14년 자금 추출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겁니다 이것 판결문 인정된 사실이에요 대법원 방해

그러니까 윤이오 관련 PC라든지 회계자료를 전부 파쇄를 합니다 그다음 PPT 봅시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국감에서 질의를 했어요 작년에 내가 이것 작년에 국감을 때 세게 못 했지 판결문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똑같은 질의인데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내가 작년에 질의할 때 경찰서 어떻게 답변했냐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도박 첩보 내용이 자료가 미비해서 KICS에 등록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소시효 살아 있습니다 특경법 공소 15년이기 때문에 2012년 기준으로 하면 공소에서 살아 있고 현재도 살아 있어요 2013년 14년 자금 채취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2029년까지 공소에서 살아 있습니다 KICS에 비등록을 했어요 내사를 해 놓고도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걸 감찰을 해라겠어요 그랬더니 감찰 결과가 우리 실에 왔는데 119명을 감찰했는데 아무도 정보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결과가 왔어요 청장님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정보 유출은 사실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알려 준 겁니까 경찰은 119명 했는데 알려진 사람이 없다고 답변했어요 국민이 믿겠습니까 이걸 말이 된 소리 해야지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경찰입니까 어디서 대사 사실을 알아 가지고 윤영옥에 알려 줬겠어요 이것을 내사 사실 유출한 사유 없다면 국민이 어떻게 믿겠어요 수사권 다 가져가 가지고 이따위로 앞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승하세요 그다음 PPT 봅시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원종 도박한 사실이 공소시효 살아 있습니다

이것 수사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2차 특검에서 국수본의 사건이 이관이 돼서 넘어왔지요 잠깐 정리되는 대로 관련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 수사를 해야 되고 기밀이 유치된 것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특검이 다 넘어간 겁니다 세 번째 윤영애 증거인멸죄는 공소기각이 됐어요 관할권이 없어서 그래서 수사를 경찰에서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특검에서 관련 사건이 저희 국수본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주체와 추진 체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되는 대로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입니다 9월 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주체하고 수사 추진 체계를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총장님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은 사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틀기로 했습니다 진행해 주시지요 위원장님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김종철 경찰청장직무대행님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님께 두 분 같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실게요 영상 보여주세요 너 혹시나 정신과 가서 진단 같은 걸 받으면 안 돼 자 필베토리 금지 약포 풀베터리 금지 어 뭐야 구독자 47만 명이나 되는 유튜버의 일 그리고 일부 관계된 방송 관계자들이 태국에서 지적장애로 추정되는 여성 1명을 집단적으로 확대하고 금전적으로 착취했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고 저희 의원실에 오늘 제보가 됐고요 이 공론화해 주기를 원하셔서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이 아니지요 청장대행님 수사기관은 대행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관리자잖아요 지금요 그렇지요

예 피해자 측은 인공 고관절 수술 후에 회복 중이던 여성이 방송 과정에서 목발 파손이나 식사 제한 수면 방해 강제 음주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학대를 겪었고 귀가 의사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고 이렇게 저에게 제보를 주셨고요 방송 출연과 후원금 명목으로 각각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의혹입니다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유튜브 측이 뭔가 있으니까 그랬겠지만 해명 영상까지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어떤 확인이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부처 대행님 짧은 영상만 가져오는 것은 제가 사실관계를 모르겠지만 당연히 저도 그렇겠지요 그런데 혹시 이것 인지하고 계신 내용은 전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주태국 한국대사관의 피해자 보호 조치라든가 이런 것 연락받으신 분 없으십니까

아직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고소장도 접수됐다는데 혹시 여부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집단학대와 강요 그리고 감금 경제적 착취 의혹에 대해서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갖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범죄지가 어디가 되었던지 간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게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장면을 팔아서 콘텐츠로 먹고사는 분인 거지요 수익까지 창출을 했다 했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물론 이 점이 저에게 제보된 내용이 이런 점이었거든요 어쨌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대상 여부를 포함해서 영상과 금전거래 내역을 신속히 확보해서 피해자 2차 피해도

방지해야 합니다 그 주체 대행님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중수청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중대검사수사청법 제2조는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중소청의 보완수사 재수사 등에 포함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시행령 17조제2항에는 일정한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사실에 통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장이 그러면 이번 사건의 법령상 통보 요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필요한 조치에 나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저도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경찰이 장애인 학대 혐의를 놓치거나 왜냐하면 이분이 아까도 보셨지만

지적장애인과 등록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등록 안 됐는데 너 가서 진흥검사도 하지만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아예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법적 지식도 높은 유튜버라는 거지요 이런 범죄가 아마 늘어날 거예요 지금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서는 지금 법의 사각지대지요 청장님 그렇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께 이걸 책임을 묻는 건 아니고요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일인데요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공백은 굉장히 큽니다 이건 큰일 납니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법에는 보완수사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정작 기관 간의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한다고 하면 피해자는 굉장히 안 된 큰일 나잖아요 정말 생명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두 청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사건은 아마 처음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이런 것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증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강버스 관련돼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울시가 했던 수사 의뢰는 리베이트 관련된 부분만 수사 의뢰를 했고 저희들이 지적했던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감사원이 들여다보는 것이 협조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3년 전쯤에 양해동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셨는데 이분이 강릉지방법원 앞쪽에서 강릉지원 앞쪽에서 분신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런데 이 사망사건을 조선NS 온라인에서 다루는데 좀 악의적으로 다뤘어요 분신하는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서 마치 이게 정치적 목적에 의한 분신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했지요 유가족분들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고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사의 원천이 뭐였느냐 하면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 영상이었어요 검찰이 그 당시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영상이 어떻게 조선NS로 나갔지 그때부터 의무시가 됐었고 수사가 진행됐었습니다 무려 3년 5개월째 수사가 되고 있는데 올해 초에 처음이자 현재까지는 마지막이 강제수사 한 번 이루어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법사위 국감에서 김의겸 법사위 간사가 당시 강릉지청장의 어떤 현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에게 관련돼서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건 당일 날 CCTV 자료는 강릉경찰서와 강원경찰청 쪽에 제공했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미 당일 날 경찰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이게 다 기록이 남는데 본인들이 확인했을 때는 본인들이 기자한테 이 기자한테 조선NS 기자한테 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안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런 것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유출자를 색출해 달라 엄벌해 달라 공수처청장이 지금 동부지방검사 공소청장이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누가 수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3년째 이 동부지방검찰청장 주장대로라면 경찰이 좋다는 취지거든요 경찰이 좋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시겠지요 예 그런데 양부남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건 잘라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수사 제대로 하셔야 되고

중수청장님 공무상 비밀누설죄 형법 127조인데요 중수청 대상 맞습니다 그래도 경찰청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찰이 사건을 잘라 먹는다고 표현을 주셨는데 구체적인 제가 사실관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만큼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 이렇게 또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는 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항간에 보니까 오늘도 잠깐 몇 분을 만나 보고 전화 오는 분들을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오세훈 하니까 한강버스 한강버스 하니까 오세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많은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난타라고 그럴까요 난타까지 하는 것은 그만큼 오세훈 시장이 대권의 유력한 후보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맞고 나서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인지수사도 할 수 있나요 우리 중수청장님 저희 쪽은 좀 살펴봐야 하는 저희 쪽은 경찰청장님을 허위사실 유포 또 인지수사가 돼요 가능한 합니다 지금 인지수사라고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허위사실 유포가 많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해당 위원님들이 그냥 고발하면 더 쉽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도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청장님께 외국인 범죄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경기도 이천 차량 추돌 사건 있었지요 그리고 평택 외국인 집단폭력 사건 그리고 지난 18일에 발생한 밀양 외국인 흉기 살해사건

외국인 범죄가 날로 파악되고 또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떨고 있지요 그것은 그래서 외국인 범죄로 인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난 10월 3일 밤이지요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을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평택 소재 공원에서 아시아 국적 15명 내외가 각목과 야구방망이 휘두르면서 이렇게 폭력사건이 끝났던 것 완전히 난투극을 벌였었습니다 또 지난 18일에는 밀양의 한 주점에서 10여 명이 캄보디아 국적 남성 중 1명이 같은 국적 해남성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하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임은정 지방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서 감찰을 제시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분석이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굳이 감찰 지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행안부장관 감찰 지시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HPT 준비 안 됐나요 잠깐만 좀 멈춰 주실 수 있습니까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받았는데요 지시내역이 딱 2건인데 사실상 특정인 대상 감찰 지시는 예문정 청장이 유일합니다 행안부장관이 5월 8일에 한 것은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원 등과 합동감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일반적인 지시를 한 거고 특정인 대상으로는 이문정 청장이 유일하더라고요

이게 감사사항입니까 저는 아직도 그것은 이해가 못 하겠습니다 지난 5월 감찰 지시도 일반적인 지시가 아니고요 전 시도에 걸쳐서 실제로 합동감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정인 대상으로 한 것은 유일해서 저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이문정 청장에 대한 감찰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문제 제기는 예전에도 했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행태에도 내부비리도 폭로해서 그 사건들을 계기로 검찰개혁도 많이 진전이 되는 역할도 한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에 있을 때 했던 것은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본인의 직무 그러니까 중수청의 중수청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답을 그것은 그냥 자연히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방공수청장으로 임명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장관님 지방공무원 실무수습제도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지방자치단체의 79급 시험에 합격하고 공직에 적용하기 위해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악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행안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보다 실무수습자 현황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광역시도청 소속 지방공무원 실무수습자는 4593명입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실무 숫자는 1326명 그리고 11개월 이상도 483명 12개월 이상 실무 수습한 사람도 73명이 갈라 됩니다 이분들은

공무원 경력에도 가산이 안 되거든요 이런 제도 악용하는 것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관행인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수습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제대로 질의하기 전에 저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시장의 국정감사의 감사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제대로 경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서울시 국감이 끝난 직후에 서울시에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온갖 자료들을 다 내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사실 다른 변명은 일간의 곤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피감기관으로서 수감 태도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경고 또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PPT 한번 올려 봐 주십시오 중수청장님 아까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2급과 3급 부분입니다 2급과 3급 보시면요

정원에서 현원 대비 플러스 12 플러스 6입니다 충원율이 175 120%가 넘습니다 다른 모든 직급은 충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2급과 3급이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2급과 3급에 응모하신 분들이 검찰 출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저기에 등장할 수치는 다 특례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례라는 것은 검찰 출신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 의견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중수청의 핵심 보직 즉 지휘부 청장님과 1급을 제외하고 2 3급 같은 경우에 검찰의 인사들로만 채워지니까 오히려 정원 대비 현원이 넘쳐나는 상황이고요 그 아래 단위로 보시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불균형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중대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침도 아직 안 만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아직 곧 만들 겁니다 중수청이 이미 출범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곧 만들 거라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청장께서 책임지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 넥타이탈이 더 신착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할 거냐 물었더니 인사혁신처에서 자료로 올해까지 운영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훨씬 더 150개 산 게 맞습니까 예 그럴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 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혁신처장님 예 접니다 여기 PPT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직역연금 수급자 우리 같은 공무원들 또는 군인들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이게 연금법에 의해서 기초연금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우리 뒤에서 혹시 다른 분들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 분야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궁금해서 한번 확인차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초연금의 탈락 배제되면 자동적으로 노인돌봄 지위에서 연쇄적으로 배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3단 논법이 맞습니까 뒤에 누구 다른 분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요 처장님 다른 게 아니고 소액연금을 받는 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기초연금은 하위 70%에 해당되는 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