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행정안전부 등) [10:00]
AMS 생중계 수집 자막 · 공식 회의록/속기록이 아닙니다.
화자 표시는 추정이며, 음성인식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용·보고 전에 국회 공식 회의록과 영상으로 대조하세요.
수집 자막: 3,823줄

[2026-10-26 10:08:28] 발언자 미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10-26 10:08:44] 발언자 미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국정감사 요구 보고 요구 추가의 건 및 의사일정 제4항
[2026-10-26 10:08:49] 발언자 미상: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10-26 10:09:05] 발언자 미상: 이 건은 10월 2일 개청한 중대범죄수사청을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실시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키고 이에 따라 오늘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중소청의 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2026-10-26 10:09:12] 발언자 미상: 중수청장 등 3인의 기관증인을 출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09:28] 발언자 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국정감사 요구 요구 추가의 건 및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2026-10-26 10:09:29] 발언자 미상: 이것 추가의 건을
[2026-10-26 10:09:34] 발언자 미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6-10-26 10:09:36] 발언자 미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10-26 10:09:43] 발언자 미상: 그러면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6-10-26 10:09:50] 발언자 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2026-10-26 10:10:03] 발언자 미상: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8개 부처 기관 전세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2026-10-26 10:10:18] 발언자 미상: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2026년도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밝혀진 사실들과 수감기관의 답변을 재확인하고
[2026-10-26 10:10:33] 발언자 미상: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증인 여러분께서는 진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대해 안내드리면 먼저 주질의는 7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6 10:10:40] 발언자 미상: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에는 기관증인 외에 일반증인과 참고인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6-10-26 10:10:55] 발언자 미상: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정감사의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2026-10-26 10:11:07] 발언자 미상: 증원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10-26 10:11:24] 발언자 미상: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관증인을 대표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께서 선서할 때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관증인 역시
[2026-10-26 10:11:34] 발언자 미상: 모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모든 기관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11:43] 발언자 미상: 선서
[2026-10-26 10:11:45] 발언자 미상: 본인은
[2026-10-26 10:11:48] 발언자 미상: 국회가 헌법 제61조
[2026-10-26 10:11:50] 발언자 미상: 국회법 제127조
[2026-10-26 10:11:54] 발언자 미상: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6-10-26 10:11:59] 발언자 미상: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26-10-26 10:12:06] 발언자 미상: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2026-10-26 10:12:17] 발언자 미상: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2026-10-26 10:12:22] 발언자 미상: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10-26 10:12:25] 발언자 미상: 10월 26일
[2026-10-26 10:13:09] 발언자 미상: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13:12]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26 10:13:18] 발언자 미상: 오늘 진행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 나오셨기 때문에
[2026-10-26 10:13:25] 발언자 미상: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를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질의를
[2026-10-26 10:13:34] 발언자 미상: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보기에 저희들이 받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 및 의결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2026-10-26 10:13:47] 발언자 미상: 중수청장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고 본격적으로 질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까지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
[2026-10-26 10:13:49] 발언자 미상: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2026-10-26 10:13:50] 발언자 미상: 그렇게
[2026-10-26 10:14:07] 발언자 미상: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여야 위원님들 여러 8개 기관을 다니고 지역을 다녀와서 8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2026-10-26 10:14:24] 발언자 미상: 종합적인 중앙기관 그다음에 진행됐던 서울을 비롯한 각 기관을 다니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준비했던 부분에 관한 의사진행발언과 자료 요청을 마지막으로 받고 그런 다음에 위철한 중앙선관위
[2026-10-26 10:14:26] 발언자 미상: 위원장직무대행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14:28] 발언자 미상: 간사님
[2026-10-26 10:14:32] 발언자 미상: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 주시지요
[2026-10-26 10:14:34] 발언자 미상: 그러면
[2026-10-26 10:14:41] 발언자 미상: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 김영배 위원님 권영진 위원님 고순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6 10:14:45] 발언자 미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026-10-26 10:14:59] 발언자 미상: 잠깐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관용차의 내구연한이 끝나서 교체한 것이라 문제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2026-10-26 10:15:06] 발언자 미상: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내구연한을
[2026-10-26 10:15:22] 발언자 미상: 바꿔치기한 꼼수 교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끝난 다른 용도의 공용차량을 폐기하고 내구연한이 남은 기존 도지사 차량을 다룬 곳으로 내려보낸 뒤 도지사에게는 세 차를 배정한 사실이
[2026-10-26 10:15:32] 발언자 미상: 확인됐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현재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상 대형 나목적 승용차 정수는 8대이고 도지사에게 배정된 의전 차량은 1대뿐입니다
[2026-10-26 10:15:44] 발언자 미상: 또한 현행 규정상 의전 차량의 내구연한은 8년이고요 그런데 우리 김동연 전 지사가 타던 의전 차량은
[2026-10-26 10:15:48] 발언자 미상: 2022년식 카니발인데 운영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6-10-26 10:15:56] 발언자 미상: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 차량이 8000만 원 가까이 되는 초호화 환용차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2026-10-26 10:16:01] 발언자 미상: 내구연한이 끝난 다른 용도의 차량을 폐기하고 그 자리를 추미애 도지사의 차량으로
[2026-10-26 10:16:17] 발언자 미상: 바꿔치기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마치 경기도지사의 차량 내구연한이 끝난 교체한 것이라고 거짓 보고한 셈이고요 관용차량 바꿔치기 꼼수가 어떻게 내구연한이 다 끝나서 차량을 교체했다는
[2026-10-26 10:16:32] 발언자 미상: 것인지 둔갑한 사실을 밝혀내야 되고요 도지사에게 세 차를 마련해 주려고 현행 규정을 편법으로 해석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2026-10-26 10:16:47] 발언자 미상: 경제도가 보도가 보고한 내용과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위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엄히 짚어 주시고요 추미애 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6-10-26 10:16:47] 발언자 미상: 이상입니다
[2026-10-26 10:16:56] 발언자 미상: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2026-10-26 10:17:03] 김영배 (추정): 오늘 종합감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26-10-26 10:17:06] 김영배 (추정): 오세훈 시장이 위증을 했고요 두 번째는
[2026-10-26 10:17:11] 김영배 (추정): 비선라인 농단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2026-10-26 10:17:12] 김영배 (추정): 이게 지금
[2026-10-26 10:17:16] 김영배 (추정): 오세훈 시장이 우리 행안위뿐만 아니라 국토위에서
[2026-10-26 10:17:19] 김영배 (추정): 버젓이 위증을 지금 여러 차례 했고요
[2026-10-26 10:17:20] 김영배 (추정): 심지어는
[2026-10-26 10:17:26] 김영배 (추정): 정무 라인이라고 하는 실체도 없는 비선 라인이
[2026-10-26 10:17:30] 김영배 (추정):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이 감사도 방해하고
[2026-10-26 10:17:32] 김영배 (추정): 수사 의뢰하는 것도 방해하고
[2026-10-26 10:17:37] 김영배 (추정): 직권남용 업무방해 이런 게 명백하게 증언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2026-10-26 10:17:38] 김영배 (추정): 따라서
[2026-10-26 10:17:46] 김영배 (추정): 저는 우리 위원회가 이것은 위증으로 고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26-10-26 10:17:49] 김영배 (추정): 감사위원회가 작성했던 수사 의뢰 초안을
[2026-10-26 10:17:53] 김영배 (추정): 송강남 비서실장이 카톡으로 이종현 특보에게
[2026-10-26 10:17:57] 김영배 (추정): 여기 말하는 정무라인의 일부입니다 전달했고 정무라인이
[2026-10-26 10:18:02] 김영배 (추정): 수사 의뢰 대신에 감사청구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고
[2026-10-26 10:18:04] 김영배 (추정): 박재용 전 감사위원장은 그것을
[2026-10-26 10:18:06] 김영배 (추정): 통보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2026-10-26 10:18:10] 김영배 (추정): 제가 지방자치법 어디를 들여다봐도
[2026-10-26 10:18:14] 김영배 (추정): 감사위원장이 통보받도록 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2026-10-26 10:18:19] 김영배 (추정): 그리고 비서실장이 이것을 보고하자
[2026-10-26 10:18:22] 김영배 (추정): 시장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비서실장이 답변했습니다
[2026-10-26 10:18:24] 김영배 (추정): 그리고
[2026-10-26 10:18:30] 김영배 (추정): 9월 30일에는 종이문서를 파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일부 시장이 답변했습니다
[2026-10-26 10:18:32] 김영배 (추정): 이 모든 것은
[2026-10-26 10:18:37] 김영배 (추정): 결재라인에도 없는 정무라인이라는 실체도 없는 비선라인이
[2026-10-26 10:18:40] 김영배 (추정): 서울시정을 농단했다는 명확한
[2026-10-26 10:18:42] 김영배 (추정): 증언들이 다 나왔습니다
[2026-10-26 10:18:43] 김영배 (추정): 그리고
[2026-10-26 10:18:46] 김영배 (추정): 이것은 최순실 라인보다도 더한 거예요
[2026-10-26 10:18:48] 김영배 (추정): 세상에
[2026-10-26 10:18:51] 김영배 (추정): 버젓이 국정감사에 나와 가지고 2개 상임위에서
[2026-10-26 10:18:56] 김영배 (추정): 서울시장과 공무원들이 이렇게 위증해도 됩니까 이것 위원회에서 봐 줘야 됩니까
[2026-10-26 10:18:59] 김영배 (추정): 다 지금 생중계를 국민들이 보셨어요
[2026-10-26 10:19:02] 김영배 (추정): 지금이라도 틀면 다 나옵니다
[2026-10-26 10:19:07] 김영배 (추정): 이것 바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2026-10-26 10:19:43] 김영배 (추정): 직권남용에 대해서 공공감사법 7조 지방자치법 제10조에 따라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안 하시면 장관님의 직무유기고 그게 명확하게 위원회에 다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속기록을 봐 보시고
[2026-10-26 10:19:44] 김영배 (추정): 감사에 착출해 주시고 위원장께서 이것을
[2026-10-26 10:19:45] 김영배 (추정):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6 10:19:48] 김영배 (추정): 그러면 박덕흠 위원님
[2026-10-26 10:19:49] 김영배 (추정):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20:02] 김영배 (추정): 우리 중수청장 취임 이후에 이제 기관증인으로 손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2026-10-26 10:20:08] 김영배 (추정): 중수청의 현재 상황과 업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26-10-26 10:20:11] 김영배 (추정): 관련 자료가 전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2026-10-26 10:20:18] 김영배 (추정): 그래서 첫 번째 중수청장 취임 이후에 업무보고 및 지시사항 조치 결과 일체를 보내 주시고
[2026-10-26 10:20:24] 김영배 (추정): 두 번째로 중수청 조기 안착을 위한 TF 일자별 회의자료 좀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2026-10-26 10:20:33] 김영배 (추정): 세 번째로 현재 청별 부서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 그리고 충원율 미달인 직급에 대한 충원 계획을 좀 보내 주십시오
[2026-10-26 10:20:38] 김영배 (추정): 개청 이후에 청별 사건 접수 배당 수사 착수 현황도 보내 주시고요
[2026-10-26 10:20:46] 김영배 (추정): 다섯 번째로 금융기관 해킹 수사 관련하여 경찰에서 중수청에 보낸 중대범죄 인지통보서 전문가
[2026-10-26 10:20:49] 김영배 (추정): 중수청이 보낸 수사 불개시 결정문
[2026-10-26 10:20:52] 김영배 (추정): 관련 결재문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21:02] 김영배 (추정): 또 중수청 내부 사이버수사 담당 부서의 정원 및 현원 그리고 관련 장비 확보 현황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21:04] 김영배 (추정): 그리고 제가 첫날 행안부 국감에서
[2026-10-26 10:21:11] 김영배 (추정): 중수청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장비도 구축도 안 됐다고 지적했는데 장관님께서는
[2026-10-26 10:21:14] 김영배 (추정): 본인이 받은 사진과는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26-10-26 10:21:21] 김영배 (추정): 현재 장비 구축 완료 사진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6 10:21:32] 김영배 (추정): 그때 행안부장관님께서는 다르다는 걸 사진을 제가 보내 달라니까 그걸 알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26 10:21:37] 김영배 (추정): 또 국정감사 첫날 본 위원이 임은정 광주청장 발언 지적 이후에
[2026-10-26 10:21:42] 김영배 (추정): 행안부장관께서 임 청장의 발언 감찰을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2026-10-26 10:21:48] 김영배 (추정): 지난주에 본격적인 감찰이 시작됐고 아마 간단한
[2026-10-26 10:21:58] 김영배 (추정):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끝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끝났으면 감찰 결과보고서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6 10:22:01] 김영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22:09] 박주민 (추정): 위원장님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2026-10-26 10:22:16] 박주민 (추정): 그리고 그 은폐 의혹에 대해서 행안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026-10-26 10:22:21] 박주민 (추정):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한강버스 제작과 관련돼서
[2026-10-26 10:22:30] 박주민 (추정): 대략 3억 2000만 원에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했고 관련된 진술과 통화 녹음까지 확보해서 서울시장에게 보고했습니다
[2026-10-26 10:22:31] 박주민 (추정): 이유
[2026-10-26 10:22:40] 박주민 (추정):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됐지만 실제 수사 의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 의뢰 대신에 서울시가 제출했다는 공익감사청구서에서는
[2026-10-26 10:22:49] 박주민 (추정): 정작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핵심적인 증거가 다 빠진 채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2026-10-26 10:23:03] 박주민 (추정): 당연히 감사원은 이를 당일 각하 처분하였고요 서울시는 그 뒤로 1년 넘게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다음 날에야 비로소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2026-10-26 10:23:16] 박주민 (추정): 이 일련의 과정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조사자료 폐기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도대체 왜
[2026-10-26 10:23:31] 박주민 (추정): 누가 감사위원회에 수사 의뢰 방침을 바꿨는지 밝혀야 됩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침해됐는지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사원의 감사
[2026-10-26 10:23:32] 박주민 (추정):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10-26 10:23:48] 박주민 (추정): 무엇보다 이 의혹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낸 의혹들인데 저희들이 감사원의 감사 청구조차도 하지 않으면 완결성이라는 것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위원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6-10-26 10:24:04] 박주민 (추정):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의 처리 과정과 은폐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2026-10-26 10:24:05] 박주민 (추정):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6 10:24:07] 박주민 (추정): 다음으로
[2026-10-26 10:24:10] 박주민 (추정): 박상웅 위원님
[2026-10-26 10:24:13] 박주민 (추정): 지금 의사진행발언 마지막 계시지요
[2026-10-26 10:24:18] 박주민 (추정): 그러면 박상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24:20] 박상웅 (추정): 위원장님
[2026-10-26 10:24:36] 박상웅 (추정): 자료제출에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요청과 결정 경위 수사 독립성 정치적 중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한 자료를
[2026-10-26 10:24:37] 박상웅 (추정): 중수청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2026-10-26 10:24:52] 박상웅 (추정): 그런데 중수청은 배석 근거 조문과 일반적인 참석 경위만 보내왔을 뿐 청장 본인이 하겠다고 한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6 10:25:08] 박상웅 (추정): 중수청장은 지난 19일 출근길 약식 문답에서 국무회의 참석 의향을 묻는 질문에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실에는 누구와 언제 무엇을 협의했는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2026-10-26 10:25:09] 박상웅 (추정):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6-10-26 10:25:18] 박상웅 (추정): 본인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했으면 실제 무엇을 검토하고 협의를 했는지 내놓아야 합니다
[2026-10-26 10:25:22] 박상웅 (추정):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단순히 배석할 수 있다는 근거 조문만이 아닙니다
[2026-10-26 10:25:33] 박상웅 (추정): 수사기관장의 배석이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로 검토한 내용을 요구한 것입니다
[2026-10-26 10:25:35] 박상웅 (추정): 온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2026-10-26 10:25:45] 박상웅 (추정):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약 25년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사례가 없습니다
[2026-10-26 10:25:48] 박상웅 (추정): 왜 청장들을 모두 불러 직접 챙기는
[2026-10-26 10:25:58] 박상웅 (추정): 소위 만기친람이 수사기관에까지 이어진다면 기관장들이 법과 원칙보다 대통령의 뜻부터 살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6 10:26:09] 박상웅 (추정):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지침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은 엄중한 사안입니다
[2026-10-26 10:26:15] 박상웅 (추정): 대통령이 부르는 자리에는 참석하면서 그 판단의 근거를 묻는 국회에 진작
[2026-10-26 10:26:18] 박상웅 (추정): 그 검토와 협의 내용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2026-10-26 10:26:20] 박상웅 (추정): 위원장님 구체적인 참석
[2026-10-26 10:26:36] 박상웅 (추정): 다음은
[2026-10-26 10:26:37] 박상웅 (추정): 임호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26:41] 임호선 (추정): 임호선 위원입니다 저도
[2026-10-26 10:26:44] 임호선 (추정): 오세훈 시장 국정감사 발언 관련해서
[2026-10-26 10:26:48] 임호선 (추정): 위증으로 고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2026-10-26 10:26:54] 임호선 (추정): 오세훈 시장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에는 서울시 예산 안 들어갑니다라는 답변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2026-10-26 10:26:57] 임호선 (추정):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을
[2026-10-26 10:27:06] 임호선 (추정): 투입하기 위해서 한강유람선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서울버스라는 한강버스라는 말로 포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6 10:27:06] 임호선 (추정): 예산
[2026-10-26 10:27:12] 임호선 (추정): 편성 및 재정 부담 현황을 살펴보니까 25년도 예산에
[2026-10-26 10:27:18] 임호선 (추정): 한강버스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예산으로 62억 9589만 원
[2026-10-26 10:27:20] 임호선 (추정): 26년도 제2 추경에
[2026-10-26 10:27:26] 임호선 (추정): 수산교통체계 시민이용 편의 증진 및 개선사업 명목으로 22억 2200만 원
[2026-10-26 10:27:40] 임호선 (추정): 26년 예산에 선착장 계류장치 보강이라고 해서 38억 9500만 원 그리고 최근에 한강버스 재정 손실 난 부담분 227억 원에 대해서
[2026-10-26 10:27:44] 임호선 (추정): 예산 요청한 사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10-26 10:27:54] 임호선 (추정):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예산 안 들어간다라고 한 서울시장의 답변은 분명한 위증이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6-10-26 10:27:58] 임호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28:06] 권영진 (추정): 권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여당 위원님들께서
[2026-10-26 10:28:17] 권영진 (추정): 오세훈 시장 문제를 계속 얘기하셔서 혹시나 우리 국민들께서 말씀드리면서 오해를 하실까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6 10:28:30] 권영진 (추정): 이 사건은 한강버스 회사가 자기와 계약을 맺고 있는 그러한 업체에 과다하게
[2026-10-26 10:28:50] 권영진 (추정): 중계비를 주었다 이게 리베이트다 이게 SH공사를 통해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그 보고를 받자마자 내부감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것이냐는 수사 의뢰를 할 것이냐를
[2026-10-26 10:29:06] 권영진 (추정): 검토 끝에 내부감사로 하면 더 문제가 의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외부감사 하자 해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한 겁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는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행안부 2위 차원에서
[2026-10-26 10:29:20] 권영진 (추정): 한강버스와 관련된 감사 의뢰를 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자체 감사를 하라고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정감사하기 전까지 서울시는 자체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6-10-26 10:29:35] 권영진 (추정): 국정감사에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왜 수사 의뢰를 안 했냐라고 해서 그다음 날로 서울시는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서울시가 무슨
[2026-10-26 10:29:51] 권영진 (추정): 오세훈 시장에 관련됐거나 오세훈 시장이 그걸 얼버무린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선라인이라고 하는 건 민생소통특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민생소통특보는 서울시의 직제에 있는 겁니다
[2026-10-26 10:30:03] 권영진 (추정): 저도 지금 대구시장을 두 번 했습니다마는 계약직 가나 다급으로 특보를 얼마든지 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선이다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10-26 10:30:28] 권영진 (추정): 지금
[2026-10-26 10:30:35] 권영진 (추정):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상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고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0:30:40] 이상식 (추정): 수사 의뢰는 수사 의뢰고요 위원장님
[2026-10-26 10:30:48] 이상식 (추정):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도 우리 오세훈 시장이 명백하게 질의를 위증을 했거든요 그때 서울시 마라톤 이야기하면서
[2026-10-26 10:30:59] 이상식 (추정): 마라톤을 하는데 서울시는 노력하고 있는데 경찰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 이 말도 문제지만 뒤에 수치로 딱 드러나는 게 우리 위원장님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2026-10-26 10:31:11] 이상식 (추정): 마르톤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올해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분명히 담당 국장이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분명히 위증을 하거든요 이것도 포함해서 고발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6-10-26 10:31:25] 이상식 (추정):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 및 감사청구 고발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추미애 지사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 관련한 감사 및
[2026-10-26 10:31:42] 이상식 (추정): 위원회 감사 및 위원회 고발 관련한 건은 여야 간사님들 간의 협의와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정상적인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님들이 먼저 감사청구 및 고발의 건에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해 주시고
[2026-10-26 10:31:49] 이상식 (추정): 전체 위원회의 의결과 진행 상황을 그 상황에 기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0:32:05] 이상식 (추정): 그러면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인 이천안 상임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먼저 듣고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야 간사 합의로 이철한 직무대행을 기관증인으로 채택
[2026-10-26 10:32:21] 이상식 (추정): 채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질의 시간에 유철한 직무대행에게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우선적으로 질의하시고 질의가 끝나면 이천안 직무대행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철환 선관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2026-10-26 10:32:22] 이상식 (추정):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32:46] 이상식 (추정):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
[2026-10-26 10:32:49] 이상식 (추정):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26 10:32:52] 이상식 (추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철환입니다
[2026-10-26 10:32:56] 이상식 (추정): 10월 6일 시작된
[2026-10-26 10:32:58] 이상식 (추정): 국정감사 기간 내내
[2026-10-26 10:33:04] 이상식 (추정): 국경과 민생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가시는
[2026-10-26 10:33:08] 이상식 (추정):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26-10-26 10:33:09] 이상식 (추정): 저는
[2026-10-26 10:33:22] 이상식 (추정): 지난 10월 7일 기관 대상 감사에 이어 오늘 종합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의 책임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2026-10-26 10:33:23] 이상식 (추정): 먼저
[2026-10-26 10:33:30] 이상식 (추정):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2026-10-26 10:33:32] 이상식 (추정): 투표용지 부족 및
[2026-10-26 10:33:44] 이상식 (추정): 투표자 수 오입력 등으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26 10:33:51] 이상식 (추정): 국민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한 표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026-10-26 10:33:52] 이상식 (추정): 선거관리위원회의
[2026-10-26 10:33:54] 이상식 (추정): 가장 기본적인
[2026-10-26 10:33:56] 이상식 (추정): 책무임에도
[2026-10-26 10:33:59] 이상식 (추정):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2026-10-26 10:34:02] 이상식 (추정): 무거운 책임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0:34:04] 이상식 (추정): 우리 위원회는
[2026-10-26 10:34:11] 이상식 (추정): 지난 기관 대상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엄중한 질책과 고견을
[2026-10-26 10:34:13] 이상식 (추정): 겸허히 가슴에 새기며
[2026-10-26 10:34:16] 이상식 (추정):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로 그동안
[2026-10-26 10:34:20] 이상식 (추정): 업무와 자세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2026-10-26 10:34:28] 이상식 (추정): 거래된 사과와 다짐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0:34:33] 이상식 (추정):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2026-10-26 10:34:36] 이상식 (추정): 조직체계와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
[2026-10-26 10:34:38] 이상식 (추정): 전면적인
[2026-10-26 10:34:41] 이상식 (추정):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0:34:42] 이상식 (추정): 우선
[2026-10-26 10:34:46] 이상식 (추정): 조직 내부의 해묵은 관행과 안이한 업무 태도를 바로잡고
[2026-10-26 10:34:54] 이상식 (추정): 2개표 절차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10-26 10:34:58] 이상식 (추정): 다음으로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경험과
[2026-10-26 10:35:01] 이상식 (추정): 시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회
[2026-10-26 10:35:07] 이상식 (추정): 학계 등 외부 전문가의 비판책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습니다
[2026-10-26 10:35:08] 이상식 (추정): 이를 통해서
[2026-10-26 10:35:13] 이상식 (추정): 쇄신 방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고 실제 현장
[2026-10-26 10:35:17] 이상식 (추정): 등에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0:35:18] 이상식 (추정): 아울러
[2026-10-26 10:35:23] 이상식 (추정): 다가오는 지방체육회장 선거와 전국동시
[2026-10-26 10:35:29] 이상식 (추정): 교합장선거 재보궐선거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0:35:39] 이상식 (추정):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2개표 전 과정을 법과 규정에 따라
[2026-10-26 10:35:41] 이상식 (추정): 철저히 관리하면서
[2026-10-26 10:35:44] 이상식 (추정):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소중한
[2026-10-26 10:35:46] 이상식 (추정): 계기로 삼겠습니다
[2026-10-26 10:35:47] 이상식 (추정): 존경하는
[2026-10-26 10:35:49] 이상식 (추정): 김영진 위원장님
[2026-10-26 10:35:51] 이상식 (추정):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10-26 10:35:58] 이상식 (추정): 오늘 국정감사는 우리 위원회의 지난 가을을 냉철하게 되짚어 보고
[2026-10-26 10:36:02] 이상식 (추정):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받는 매우
[2026-10-26 10:36:04] 이상식 (추정): 엄중한 자리입니다
[2026-10-26 10:36:08] 이상식 (추정):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책과 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2026-10-26 10:36:09] 이상식 (추정): 우리 위원회가
[2026-10-26 10:36:13] 이상식 (추정): 헌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2026-10-26 10:36:16] 이상식 (추정): 개선의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2026-10-26 10:36:20] 이상식 (추정):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2026-10-26 10:36:22] 이상식 (추정): 주시는 대안과 조언을
[2026-10-26 10:36:24] 이상식 (추정): 충실히 짚어 보고 검토하여
[2026-10-26 10:36:29] 이상식 (추정): 앞으로의 업무와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0:36:34] 이상식 (추정): 우리 위원회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26-10-26 10:36:42] 이상식 (추정):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 그리고 필요한 입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10-26 10:36:42] 이상식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6 10:36:54] 이상식 (추정): 그러면 사전에 예고해 드린 대로
[2026-10-26 10:37:10] 이상식 (추정): 위철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먼저 질의하고 이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주호영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37:14] 주호영 (추정): 위철환 위원님 수고 많으시지요
[2026-10-26 10:37:24] 주호영 (추정): 제가 지난번 선관위 국감에서 오늘까지 무슨 자료를 내라고 했는지 보고를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뭐를 보고받으셨습니까
[2026-10-26 10:37:33] 주호영 (추정): 종전에 상임위원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그것 말고 전례가 있느냐 이런 그것 말고
[2026-10-26 10:37:46] 주호영 (추정):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선거 관련해서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장의 요지가 뭐고 선관위 입장이 뭔지를 다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못 받았어요 제가
[2026-10-26 10:37:48] 주호영 (추정):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정리해서 저희들은
[2026-10-26 10:37:52] 주호영 (추정): 보내 드렸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2026-10-26 10:37:55] 주호영 (추정): 굳이 상임위원을 나오라는 이유는
[2026-10-26 10:38:06] 주호영 (추정):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맡아서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국가 의전만 오보 요원으로 5부 요인으로 받으면서 책임 없고
[2026-10-26 10:38:07] 주호영 (추정): 계속
[2026-10-26 10:38:10] 주호영 (추정): 두 선관위원장이
[2026-10-26 10:38:14] 주호영 (추정): 불매개로 물러나고
[2026-10-26 10:38:21] 주호영 (추정):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지금 개인 집까지 압수수색됐지 않습니까 이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2026-10-26 10:38:31] 주호영 (추정): 대법관 하면서 명예 잘 지키던 사람이 선관위원장 이름을 쳐 놓았다가 개인 집까지 압수수색 당하는 그것 전부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들 잘못이에요
[2026-10-26 10:38:32] 주호영 (추정): 그리고
[2026-10-26 10:38:37] 주호영 (추정): 부인 동반해서 해외여행 갔다 왔던 출장비 다 환수당하고
[2026-10-26 10:38:50] 주호영 (추정): 그런데 제가 지금 3년째 여기 있는데 보면 중앙선관위는 늘 여기 나오면 고쳐서 잘하겠습니다 방법 찾습니다 3년째 이러고 앉아 있어
[2026-10-26 10:38:54] 주호영 (추정): 지금 선관위원장도 공석이고 사무총장도 공석이고
[2026-10-26 10:39:00] 주호영 (추정): 중요한 자리 다 공석이고 상임위원이 사실상 장악하는 자리 아닙니까
[2026-10-26 10:39:02] 주호영 (추정): 그런데 사무총장도
[2026-10-26 10:39:06] 주호영 (추정):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고 모두가
[2026-10-26 10:39:08] 주호영 (추정): 위원회에 올려서 결정하는데
[2026-10-26 10:39:12] 주호영 (추정): 장애인원이 다 장악하고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2026-10-26 10:39:20] 주호영 (추정): 사무총장은 잔뼈가 거기서부터 불고 온 사람이고 상임위원은 2년씩 3년씩 왔다 가니까 전부 얹혀서 있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2026-10-26 10:39:33] 주호영 (추정): 그래서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의견도 잘 냅디다마는 선관위 개혁에 관해서는 의견 낼 일이 뭐 있어요 뭐를 연구할 게 뭐 있어요 지금 고칠 일이다 다 나와 있는데
[2026-10-26 10:39:41] 주호영 (추정): 우리나라가 66년 전에 부정선거로 학생 수백 명이 죽고 대통령이 하야했던 나라예요
[2026-10-26 10:39:43] 주호영 (추정): 그래서 선거 부정에 관해서는
[2026-10-26 10:39:45] 주호영 (추정): 용납 못 하는 게 국민들의
[2026-10-26 10:39:46] 주호영 (추정): 마음인데
[2026-10-26 10:39:56] 주호영 (추정): 이렇게 선거가 몇 년 전부터 불신당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하고 던져 놓고 전부가 방어하기만 급급하고
[2026-10-26 10:40:02] 주호영 (추정): 해외 선거관들 파견해서
[2026-10-26 10:40:07] 주호영 (추정): 투표율 높여지지도 않은데
[2026-10-26 10:40:13] 주호영 (추정): 다 그렇게 즐기고 앉아서 무슨 문제 되면 헌법에 있습니다 법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2026-10-26 10:40:17] 주호영 (추정):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26-10-26 10:40:19] 주호영 (추정): 예 방금
[2026-10-26 10:40:26] 주호영 (추정):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뼈저리게
[2026-10-26 10:40:26] 주호영 (추정): 공감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0:40:27] 주호영 (추정): 앞으로
[2026-10-26 10:40:29] 주호영 (추정): 더
[2026-10-26 10:40:31] 주호영 (추정): 충실하게 열심히
[2026-10-26 10:40:33] 주호영 (추정): 선거 업무에
[2026-10-26 10:40:35] 주호영 (추정): 충실히 할 수 있도록
[2026-10-26 10:40:37] 주호영 (추정): 이번 계기를 통해서
[2026-10-26 10:40:52] 주호영 (추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기된 문제들을 전부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세요 2020년 총선부터 그렇게 부정선거 케이스 육십몇 건이 나와도 중앙선관위가 정리해서 말한 적을 본 적이 없어
[2026-10-26 10:41:10] 주호영 (추정): 제가 그 당시에 상임위원 사무총장 행자부장관에게 당신들이 공중파에 나가서라도 설명을 해라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봐라 이게 도대체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 부정들이 돌아다니는데 당신들 뭐 하고 앉았냐고
[2026-10-26 10:41:12] 주호영 (추정):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아요 지금까지
[2026-10-26 10:41:28] 주호영 (추정):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다 못 하면 나중에 불명예예요 우리 위철원 위원이 변호사 회장도 하시고 상임위원 되셔 가지고
[2026-10-26 10:41:30] 주호영 (추정): 상임위원이 갖는 자리에 맞는
[2026-10-26 10:41:32] 주호영 (추정): 정리를 하고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26-10-26 10:41:42] 주호영 (추정): 민주주의 그러니까 선거에서 시작되는데 선거의 공정성이 잃으면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고 그걸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열돼 있습니까
[2026-10-26 10:41:46] 주호영 (추정): 적극적으로 좀
[2026-10-26 10:41:51] 주호영 (추정):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잘못이 없으면 없다 뭐가 오해다
[2026-10-26 10:41:59] 주호영 (추정): 어떻게 하겠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또 그러고 다음 회의 때 또 오면 똑같아요
[2026-10-26 10:42:08] 주호영 (추정): 예 열심히 5월 공의 주장들 선관위의 입장 무슨 오해가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자료로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26-10-26 10:42:13] 주호영 (추정):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42:20] 이해식 (추정):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우리 상임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6-10-26 10:42:26] 이해식 (추정): 상임위원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한 두어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26-10-26 10:42:28] 이해식 (추정): 28일 날
[2026-10-26 10:42:33] 이해식 (추정): 투표지 검증이 있지요 특검이 주도를 하죠
[2026-10-26 10:42:36] 이해식 (추정): 이 투표지 검증은
[2026-10-26 10:42:40] 이해식 (추정): 참관인 선정 투표지에 대한 이의제기
[2026-10-26 10:42:51] 이해식 (추정): 그리고 이상투표지 선별 및 감정 분석 등 모든 검증 과정을 특검이 진행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선관위는 역할이 뭡니까
[2026-10-26 10:42:54] 이해식 (추정): 선관위에서는
[2026-10-26 10:42:58] 이해식 (추정): 특검이 지휘하는 데 검표 과정에
[2026-10-26 10:43:00] 이해식 (추정): 보조적인 역할로
[2026-10-26 10:43:08] 이해식 (추정): 실제적인 진행은 특검이 다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한 500명 정도의 인원으로
[2026-10-26 10:43:10] 이해식 (추정): 240
[2026-10-26 10:43:13] 이해식 (추정): 7만 장 가까이 되는
[2026-10-26 10:43:28] 이해식 (추정): 투표용기에 대해서 검수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력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투표용지에 관한
[2026-10-26 10:43:30] 이해식 (추정): 그 부분 복안이
[2026-10-26 10:43:39] 이해식 (추정): 지나치게 체육회나 여러 국민들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특검 측에 저희들이
[2026-10-26 10:43:45] 이해식 (추정): 보관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월공에 있는 투표지를
[2026-10-26 10:44:00] 이해식 (추정): 우리 송파 선관위나 이런 데로 따로 옮깁니까 그런 경우 저희들은 지금 특검의 지휘하에서 그것까지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특검에서 그것까지는 하는데 이송 그런 책임은 저희들이 아마
[2026-10-26 10:44:04] 이해식 (추정): 있다고 보여져서 저희들이 보관을
[2026-10-26 10:44:17] 이해식 (추정):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질의하는 주목적이 이건데 이런 월공 사태를 끝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오늘 28일 날 검증하는 것은
[2026-10-26 10:44:20] 이해식 (추정): 사실 어떻게 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2026-10-26 10:44:22] 이해식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6 10:44:26] 이해식 (추정): 예를 들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작된 투표지의 투입
[2026-10-26 10:44:32] 이해식 (추정): 규격이 다른 투표용지의 유무 이런 것까지 일일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2026-10-26 10:44:34] 이해식 (추정): 그리고 비파괴검사까지도
[2026-10-26 10:44:35] 이해식 (추정): 해서
[2026-10-26 10:44:39] 이해식 (추정): 이런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2026-10-26 10:44:52] 이해식 (추정): 과연 신빙성이 있는 주장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사실 월공 사태가 지금까지 온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렇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2026-10-26 10:44:53] 이해식 (추정): 이렇게 완력을 써서
[2026-10-26 10:45:02] 이해식 (추정): 투표지를 옮기지 못하게 한 것인데 그것이 특검의 지휘하에 그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면
[2026-10-26 10:45:18] 이해식 (추정): 이 문제는 해소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저는 28일 투표지 검증을 계기로 해서 특검과 긴밀히 협의하셔 가지고 반드시 월공 사태를 끝내야 된다 지금 대관이라든가 체육단체 행정행위라든가
[2026-10-26 10:45:24] 이해식 (추정):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손실은 손실대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2026-10-26 10:45:30] 이해식 (추정):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경찰력이 필요할 때는 경찰력도 지원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0:45:48] 이해식 (추정): 합니다 28일 투표지 검증 작업에 경찰도 동원이 되지요 우리 청장님 경찰청장님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공 점거 사태가 마무리되는 데 있어서 우리 경찰도 각별하게 협력을 해서
[2026-10-26 10:45:52] 이해식 (추정): 투표용지 검증 작업이 잘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6 10:46:08] 이해식 (추정):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원되는 500명의 직원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안과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목적이
[2026-10-26 10:46:23] 이해식 (추정): 목적이 특검의 명칭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조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28일 재검증은 사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거예요
[2026-10-26 10:46:38] 이해식 (추정):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나 없나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투표용지 부족은 행정행위 자체의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 부정선거가
[2026-10-26 10:46:42] 이해식 (추정):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만식한단 말이에요 저는 일부라고 보거든요
[2026-10-26 10:46:56] 이해식 (추정): 극소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이번에 말끔하게 하고 월공 사태를 끝내는 계기로 삼아 달라 그런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26-10-26 10:47:02] 이해식 (추정): 중앙선거 관련해 직무대행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대로
[2026-10-26 10:47:07] 이해식 (추정):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참정권 방해
[2026-10-26 10:47:11] 이해식 (추정): 미비에 대한 대안과 조직 개편에 대해서
[2026-10-26 10:47:24] 이해식 (추정): 준비해서 우리 예결위 심사 때 꼭 전체회의에 보고를 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8일 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6-10-26 10:47:29] 이해식 (추정): 현장 검증에도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 전체적인 사안을
[2026-10-26 10:47:36] 이해식 (추정): 정확하게 마무리하고 올림픽공원의 그런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2026-10-26 10:47:46] 이해식 (추정): 우리 상임위원과 선관위 전체 직원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6-10-26 10:47:50] 이해식 (추정): 이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직무대행의
[2026-10-26 10:47:56] 이해식 (추정): 질의가 끝나셨기 때문에 미철환 직무대행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2026-10-26 10:48:14] 이해식 (추정):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2026-10-26 10:48:18] 이해식 (추정): 중소청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의 기관장 인사 업무보고는
[2026-10-26 10:48:34] 이해식 (추정): 각 기관 국정감사 시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소청의 경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용 중소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48:56] 이해식 (추정): 존경하는 김영진 행안위원장님
[2026-10-26 10:48:58] 이해식 (추정): 그리고 여야 위원님
[2026-10-26 10:49:02] 이해식 (추정): 중대범죄수사청장 김지용입니다
[2026-10-26 10:49:06] 이해식 (추정):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격려
[2026-10-26 10:49:07] 이해식 (추정): 질책
[2026-10-26 10:49:14] 이해식 (추정): 도움에 감사드리고 여러 말씀을 두루 깊이 새기겠습니다
[2026-10-26 10:49:17] 이해식 (추정):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출범을 지켜보며
[2026-10-26 10:49:26] 이해식 (추정): 중대범죄수사청의 기대와 관심을 보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10-26 10:49:28] 이해식 (추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
[2026-10-26 10:49:30] 이해식 (추정): 재산을 보호하고
[2026-10-26 10:49:34] 이해식 (추정): 범죄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2026-10-26 10:49:37] 이해식 (추정): 중대범죄수사청이 되겠습니다
[2026-10-26 10:49:50] 이해식 (추정):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절차적 정의를 바탕으로 엄정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6 10:49:54] 이해식 (추정):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2026-10-26 10:49:57] 이해식 (추정): 국민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10-26 10:50:04] 이해식 (추정): 중대범죄수사청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6 10:50:05] 이해식 (추정): 감사합니다
[2026-10-26 10:50:20] 이해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기관으로 채택이 됐고 기관증인으로 대표 인사말을 했습니다
[2026-10-26 10:50:33] 이해식 (추정):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는 전종민 차장 이은상 기획조정관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50:41] 이해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0:50:42] 이해식 (추정): 참고로
[2026-10-26 10:50:45] 이해식 (추정): 좌석이 충분치 않아서
[2026-10-26 10:51:02] 이해식 (추정): 일부 기관증인은 나눠 드린 대로 대기실에 대기 중이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기관증인에게 질의를 원하시는 경우는 사전에 행정실 직원에 문의해 주시면 배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기관증인의 대기실 대기 여부는 배부해 드린
[2026-10-26 10:51:04] 이해식 (추정): 출석 증인 명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51:11] 이해식 (추정): 그러면 질의 순서대로
[2026-10-26 10:51:14] 이해식 (추정):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51:17] 박정현 (추정):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2026-10-26 10:51:32] 박정현 (추정): 국정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몇 가지 부분만 좀 점검도 하고 제안도 좀 하려고 그러니까요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6 10:51:39] 박정현 (추정): 행안부장관님 해피소독마을 지금 올해 522개
[2026-10-26 10:51:54] 박정현 (추정): 연말까지 700개 선정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700개 선정 예정일까요 그런데 연말인지 얼마 안 남아서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3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회피소독마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2026-10-26 10:52:12] 박정현 (추정): 국정 과세 70번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앞쪽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주민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2026-10-26 10:52:24] 박정현 (추정): 지금 2030년까지 3000개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올해 10대 이상 가능하면 그 이상 가 있습니다 저는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6 10:52:28] 박정현 (추정): 700개 올해 하면 어쨌든 연간 오륙백 개는
[2026-10-26 10:52:30] 박정현 (추정):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2026-10-26 10:52:45] 박정현 (추정): 최근에 지자체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공모 대상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 이에만 한정이 돼 있고 실제로 농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2026-10-26 10:52:56] 박정현 (추정): 동으로 편제돼 있는 곳은 대상에서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3000개를 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2026-10-26 10:52:56] 박정현 (추정): 그래서 이
[2026-10-26 10:52:58] 박정현 (추정): 대상을 좀
[2026-10-26 10:53:14] 박정현 (추정):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동 지역에서도 농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자연부락이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6-10-26 10:53:17] 박정현 (추정): 지금 그것 제안드리려고 했는데 PPT 좀 띄워 보세요
[2026-10-26 10:53:26] 박정현 (추정): 제가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전 대덕구의 미호동입니다 대청호 인근에 있는 마을이고요
[2026-10-26 10:53:42] 박정현 (추정): 동의 행정동으로 편제가 돼 있는데 실제로는 농촌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대덕구 미호동이 지금 아직 대산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붕에 태양광 패널들이 죽
[2026-10-26 10:53:46] 박정현 (추정):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호동은 현재
[2026-10-26 10:54:04] 박정현 (추정): 마을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75%를 재생에너지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RE100 75마을입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REC까지 거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2026-10-26 10:54:05] 박정현 (추정):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데가
[2026-10-26 10:54:18] 박정현 (추정): 지금 현재 공모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배제돼 있는 것은 어쨌든 지금 장관님께서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내년부터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될까요
[2026-10-26 10:54:36] 박정현 (추정): 지금 검토가 끝나는 대로 가능하면 내년부터라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확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동농복합지역에 있는 동 지역이 훨씬 더 이것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많은 걸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2026-10-26 10:54:40] 박정현 (추정): 그래서 확대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6 10:54:57] 박정현 (추정): 우리 장관님 인사혁신처장님도 같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공무원들은 사명감 때문에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명감만 갖고 일을 하게 하는 건 좀 한계가 있고 그 사명감을 유지할 수 있는
[2026-10-26 10:55:04] 박정현 (추정): 복지나 환경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PPT 좀 띄워 줘 보세요
[2026-10-26 10:55:06] 박정현 (추정): 지금 보시면
[2026-10-26 10:55:11] 박정현 (추정): 국가직 공무원만 공제회가 없어요 아시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0:55:13] 박정현 (추정): PPT 보시면
[2026-10-26 10:55:25] 박정현 (추정): 지금 공무원들 지방직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26만 6000명 정도 되는 국가직만 지금 공제회가 없습니다
[2026-10-26 10:55:32] 박정현 (추정): 그러다 보니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불만들이 여러 가지 터져 나오고 있고 실제로 공제회가 있으면 이렇게
[2026-10-26 10:55:47] 박정현 (추정): 휴양시설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생활안정 대응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를 공제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확대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 두 번째 보시면
[2026-10-26 10:55:48] 박정현 (추정): 지금
[2026-10-26 10:55:57] 박정현 (추정): 국가 같은 공무원인데 복지포인트가 국가직하고 지방직이 2.5배 정도 격차가 납니다
[2026-10-26 10:56:13] 박정현 (추정): 지금 연도별로 보니까 국가직은 오히려 복지포인트가 더 줄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1년부터 25년까지 하니까 마이너스 4.5%고요 지방직은 21년부터 25년까지 10%가 지금
[2026-10-26 10:56:13] 박정현 (추정): 늘었습니다
[2026-10-26 10:56:29] 박정현 (추정): 그리고 복지포인트 실제로 화산에서 금액으로 보면 작년에 국가공무원이 57만 6000원이었는데 재정자립도 10% 미만인 45곳의 지방정부보다
[2026-10-26 10:56:40] 박정현 (추정): 2.24배 더 적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는 서울 관악구보다는 4.2회 정도 더 적거든요
[2026-10-26 10:56:49] 박정현 (추정):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243개 지자체 중에 국가직이 가장 적습니다 국가직보다 적은 데는 없습니다
[2026-10-26 10:56:55] 박정현 (추정): 그래서 이것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개 공무원들이 세종에 있는데
[2026-10-26 10:57:10] 박정현 (추정): 같은 세종에서도 세종시 공무원은 143만 5000원 정도의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는데 정부세종청사 국가공무원은 57만 6000원 정도밖에 안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2026-10-26 10:57:12] 박정현 (추정): 불공평하지 않겠어요 이것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26-10-26 10:57:28] 박정현 (추정): 공제를 만들고 해서 포인트도 다시 현실화시키고 실제로 공제회를 통해서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안부가 할 수 있는
[2026-10-26 10:57:44] 박정현 (추정): 노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안들은 공제회도 그렇고 혹시 포인트도 그렇고 인사혁신처 소관의 일이라 이사혁신처 소관이기는 하지만 또
[2026-10-26 10:58:00] 박정현 (추정): 그 관련된 해양부장관께서 국무위원으로서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합의하게 추진을 해 주셔야지 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제가 국가공무원노동조합하고 같이 해서 지난 4월에 국가직 행정공제회 법안을
[2026-10-26 10:58:12] 박정현 (추정):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하여간 내년 초까지는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 인사혁신처에서 함께 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6 10:58:19] 박정현 (추정):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시지 마시고 예 내년에는 국가
[2026-10-26 10:58:27] 박정현 (추정): 잘 알겠습니다
[2026-10-26 10:58:32] 박정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0:58:34] 권영진 (추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대구
[2026-10-26 10:58:38] 권영진 (추정): 알수구병의 운영진 국회의원입니다
[2026-10-26 10:58:48] 권영진 (추정):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네 취임할 시간 말도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2026-10-26 10:58:51] 권영진 (추정): 한번 PPT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2026-10-26 10:58:56] 권영진 (추정):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기억하십니까
[2026-10-26 10:58:57] 권영진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0:59:06] 권영진 (추정): 지난 10월 20일 청장께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 장면입니다
[2026-10-26 10:59:12] 권영진 (추정): 수사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
[2026-10-26 10:59:16] 권영진 (추정): 좀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2026-10-26 10:59:22] 권영진 (추정):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0:59:34] 권영진 (추정): 헌법 제88조 2항은 국무회의 구성에 대해서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10-26 10:59:38] 권영진 (추정): 중수청장은 헌법상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국무위원입니까 아닙니까
[2026-10-26 10:59:50] 권영진 (추정):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국무위원이 아닌데 어떻게 국무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지난 10월 20일 날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는 언제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2026-10-26 10:59:53] 권영진 (추정): 전주
[2026-10-26 10:59:56] 권영진 (추정): 중수청이 개청된 이후에
[2026-10-26 10:59:59] 권영진 (추정): 참석 기관으로
[2026-10-26 11:00:07] 권영진 (추정):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 기간이 돼 있었다고요 청장님 취임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10-26 11:00:09] 권영진 (추정): 중소청 차장
[2026-10-26 11:00:25] 권영진 (추정):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회의 전날 10월 19일 날 첫 출근길 도어스 태평에서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관계 법령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2026-10-26 11:00:33] 권영진 (추정):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통보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 않고 그러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2026-10-26 11:00:37] 권영진 (추정): 또 관계기관 누구와 협의해서 참석을 결정하셨습니까
[2026-10-26 11:00:56] 권영진 (추정): 관련 법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또 국무회의 운영규정 등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참석 여부는 우리 상급기관인 행안부와 협의를 좀 행안부장관님과 협의해서 행안부장관님께서 참석을
[2026-10-26 11:00:58] 권영진 (추정): 하셔도 된다 이렇게 해서 참석하셨습니까
[2026-10-26 11:01:16] 권영진 (추정): 장관과 직접 협의한 건 아니고요 관계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중수청법에는 행안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행안부차관이나 행안부 국장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관님한테
[2026-10-26 11:01:25] 권영진 (추정): 보고하고 이렇게 통보 왔는데 참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께는 여쭤보지 않았다 이거지요
[2026-10-26 11:01:31] 권영진 (추정): 장관께서도 이렇게 보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일 국무회의가 있지요
[2026-10-26 11:01:32] 권영진 (추정): 내일 또 참석하십니까
[2026-10-26 11:01:40] 권영진 (추정): 아직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례적으로 참석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2026-10-26 11:01:43] 권영진 (추정):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2026-10-26 11:01:59] 권영진 (추정): 그렇게까지 말씀 청장님 청장님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지금 중수청장님께서도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
[2026-10-26 11:02:03] 권영진 (추정):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6 11:02:20] 권영진 (추정):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인사말 한 페이지짜리에도 가장 중요하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절차적 정의를 바탕으로 엄정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청장님께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2026-10-26 11:02:23] 권영진 (추정): 청장님이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보세요
[2026-10-26 11:02:39] 권영진 (추정): 제가 안 읽어도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공소청은 공소를 책임진 자 이들 기관이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공소유지를 해야 할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 포함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2026-10-26 11:02:51] 권영진 (추정): 수사 공소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해 국정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구조는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 공소기관의 정치적 부담을 준다
[2026-10-26 11:02:58] 권영진 (추정):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당연하게 수사 공소기간의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한다
[2026-10-26 11:02:58] 권영진 (추정): 이게
[2026-10-26 11:03:01] 권영진 (추정): 어디의 논평인지 아세요
[2026-10-26 11:03:17] 권영진 (추정): 10월 15일 날 참여연대 논평입니다 이 참여논평뿐만 아니라 10월 21일 한겨레신문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해야 된다
[2026-10-26 11:03:19] 권영진 (추정): 경영신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1:03:20] 권영진 (추정): 청장님
[2026-10-26 11:03:26] 권영진 (추정): 지금 참여연대의 논평이나 한겨레 그리고
[2026-10-26 11:03:30] 권영진 (추정): 경향신문의 이 사설에서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2026-10-26 11:03:34] 권영진 (추정):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1:03:38] 권영진 (추정):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면 참석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1:03:40] 권영진 (추정): 지금 그동안
[2026-10-26 11:03:48] 권영진 (추정): 그동안 검찰총장이나 지금 중수청은 검찰청이 없어지고 만들어진 기구 아닙니까
[2026-10-26 11:03:52] 권영진 (추정): 그러면 그동안 검찰총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이
[2026-10-26 11:03:56] 권영진 (추정):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2026-10-26 11:03:58] 권영진 (추정):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1:04:02] 권영진 (추정): 검찰총장이 그동안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26 11:04:06] 권영진 (추정):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2026-10-26 11:04:10] 권영진 (추정): 그러면 경찰청장은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6-10-26 11:04:16] 권영진 (추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2003년부터 2025년까지
[2026-10-26 11:04:19] 권영진 (추정): 딱 일곱 번만 경찰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2026-10-26 11:04:26] 권영진 (추정): 경찰청장이 참여해야 될 꼭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 때만 배석을 한 겁니다
[2026-10-26 11:04:33] 권영진 (추정): 그런데 검찰총장직무대행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요즘 계속 상시적으로 정례 참석하시지요
[2026-10-26 11:04:44] 권영진 (추정): 예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2026-10-26 11:04:50] 권영진 (추정): 우려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26-10-26 11:04:54] 권영진 (추정): 보십시오 왜 이런 걱정들을 하냐 하면
[2026-10-26 11:05:02] 권영진 (추정): 공개전 다리에서는 입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공개 석상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2026-10-26 11:05:05] 권영진 (추정): 여쭤봤을 때 답변 안 할 자신 있습니까
[2026-10-26 11:05:08] 권영진 (추정): 청장님 자신 있습니다
[2026-10-26 11:05:14] 권영진 (추정): 이제 갓 출범한 중수청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2026-10-26 11:05:17] 권영진 (추정): 개문발차 중수청에 대해서 엄청난 우려가 있습니다
[2026-10-26 11:05:34] 권영진 (추정): 그런데 수장인 청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서 이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오해와 우려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저는 국무회의에 갈 이유가 100가지 있다 하더라도
[2026-10-26 11:05:37] 권영진 (추정): 단 한 가지 가야 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도 정치적
[2026-10-26 11:05:59] 권영진 (추정): 행안부와 적절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1:06:29] 권영진 (추정): 유념하겠습니다
[2026-10-26 11:06:34] 권영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1:06:37] 김영배 (추정):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2026-10-26 11:06:41] 김영배 (추정): 김지용 중수청장님 축하드립니다
[2026-10-26 11:06:46] 김영배 (추정):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1:06:52] 김영배 (추정):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6 11:06:54] 김영배 (추정):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도 했고요
[2026-10-26 11:06:58] 김영배 (추정): 아마 언론들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의 위증
[2026-10-26 11:07:01] 김영배 (추정): 그다음에 또
[2026-10-26 11:07:08] 김영배 (추정):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수뢰 혐의가 있는 건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도
[2026-10-26 11:07:10] 김영배 (추정): 수사 의뢰도 안 하고
[2026-10-26 11:07:13] 김영배 (추정): 상당 기간 한 1년 가까이
[2026-10-26 11:07:14] 김영배 (추정): 사실상 뭉개고
[2026-10-26 11:07:16] 김영배 (추정): 자료도
[2026-10-26 11:07:24] 김영배 (추정): 파기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2026-10-26 11:07:25] 김영배 (추정): 언론을 통해서
[2026-10-26 11:07:28] 김영배 (추정): 봤습니다 보셨지요 예 인지하셨어요
[2026-10-26 11:07:34] 김영배 (추정): 자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 수사기관이 인지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6-10-26 11:07:36] 김영배 (추정): 수사
[2026-10-26 11:07:39] 김영배 (추정): 하여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6 11:07:42] 김영배 (추정): 할 수 있다가 아니지요 수사
[2026-10-26 11:07:44] 김영배 (추정):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2026-10-26 11:07:46] 김영배 (추정): 예 그렇습니다 수사하실 거지요
[2026-10-26 11:07:54] 김영배 (추정): 사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요
[2026-10-26 11:07:59] 김영배 (추정): 중수청장께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인지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2026-10-26 11:08:00] 김영배 (추정): 하나씩 물어봅시다
[2026-10-26 11:08:04] 김영배 (추정): 오세훈 시장이 위증 세 가지 첫째
[2026-10-26 11:08:08] 김영배 (추정): 본인의 감사청구 결정이
[2026-10-26 11:08:09] 김영배 (추정): 본인이 한 거냐
[2026-10-26 11:08:15] 김영배 (추정): 15일 날 우리 행안위 국감에서는 직원들끼리 논의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했는데
[2026-10-26 11:08:16] 김영배 (추정): 19일 날
[2026-10-26 11:08:20] 김영배 (추정): 국토위 국감에서는 19일
[2026-10-26 11:08:24] 김영배 (추정): 송광남 비서실장이 시장한테 보고했고
[2026-10-26 11:08:30] 김영배 (추정): 감사청구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승인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2026-10-26 11:08:32] 김영배 (추정): 이것 확인하셨지요
[2026-10-26 11:08:36] 김영배 (추정): 언론에서 봤습니다 보셨지요
[2026-10-26 11:08:39] 김영배 (추정): 두 번째 수사의뢰서 폐기 여부를
[2026-10-26 11:08:44] 김영배 (추정): 15일 날 우리 행안위 국감에서는 폐기한 적 없다고 그랬는데 19일 날
[2026-10-26 11:08:45] 김영배 (추정): 국토위에서는
[2026-10-26 11:08:52] 김영배 (추정): 종이수사의뢰서가 폐기됐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언론에 보셨지요
[2026-10-26 11:08:57] 김영배 (추정): 세 번째 구체적인 수뢰금액 직원이 받았다는 수뢰금액이
[2026-10-26 11:09:01] 김영배 (추정): 15일 날 행안위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은
[2026-10-26 11:09:06] 김영배 (추정): 금액이나 이런 것은 전혀 얘기가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2026-10-26 11:09:08] 김영배 (추정): 19일 날 역시
[2026-10-26 11:09:10] 김영배 (추정): 15억 원
[2026-10-26 11:09:15] 김영배 (추정): 3억 2000만 원 이게 기재되어 있었다 이렇게 증언이 됐거든요 이것도 확인하셨지요
[2026-10-26 11:09:18] 김영배 (추정): 언론에서 봤습니다
[2026-10-26 11:09:24] 김영배 (추정):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상 위증에 관한 법이 중수청의 수사 범위입니까 아닙니까
[2026-10-26 11:09:27] 김영배 (추정): 아닙니까 수사 대상인 건 맞습니다 수사 대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1:09:33] 김영배 (추정):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위증 여부에 대해서도 인지수사가 되지요
[2026-10-26 11:09:37] 김영배 (추정): 좀 더 구체적 사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6-10-26 11:09:39] 김영배 (추정): 청장님 이것은 유보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2026-10-26 11:09:41] 김영배 (추정): 이것은
[2026-10-26 11:09:45] 김영배 (추정): 명확하게 위증이 지금 똑 떨어지잖아요
[2026-10-26 11:09:46] 김영배 (추정): 수사하셔야 됩니다
[2026-10-26 11:09:49] 김영배 (추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26 11:09:50] 김영배 (추정): 두 번째로
[2026-10-26 11:09:58] 김영배 (추정): 그다음에 행위별 법 위반을 봅시다 국감에서 허위 진술은 국회 증언 감정법상
[2026-10-26 11:10:06] 김영배 (추정): 14조 15조의 고발사항이고요 수사 의뢰 중단에 대해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입니다
[2026-10-26 11:10:16] 김영배 (추정): 범죄 혐의를 알고도 고발 의무를 방기했다면 형사소송법상 234조 2항 형법 제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2026-10-26 11:10:22] 김영배 (추정): 수사 의뢰서 조사자료를 폐기하거나 은닉했으면 형법 제141조 1항에 공용서류
[2026-10-26 11:10:32] 김영배 (추정): 공용서류 무효에 해당하는 법 위반입니다 등등등 거기다가 공익신고자까지도 보호 의무가 있는데도 그것도 위반했어요
[2026-10-26 11:10:32] 김영배 (추정): 이것도 아시지요
[2026-10-26 11:10:34] 김영배 (추정): 그러면 그다음
[2026-10-26 11:10:37] 김영배 (추정): 그런데 이게요
[2026-10-26 11:10:42] 김영배 (추정): 과거의 권한남용 직권남용이나 수사 기소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6-10-26 11:10:58] 김영배 (추정): 환경부의 김은경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산업부 백운규 전 장관의 월성원장 사건 채 상병의 수사 외압 사건 다 윤석열 정권 때 혹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다 직권남용이에요
[2026-10-26 11:11:00] 김영배 (추정): 마지막으로 유재수
[2026-10-26 11:11:06] 김영배 (추정):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 조국 빼건 후 제국 조국 전 민정수석 결국 대법원에서
[2026-10-26 11:11:08] 김영배 (추정): 감찰반 특감반
[2026-10-26 11:11:10] 김영배 (추정): 본인이 데리고 있던 직원들
[2026-10-26 11:11:14] 김영배 (추정): 민정수석실에 있던 직원들 특감반에
[2026-10-26 11:11:18] 김영배 (추정): 이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죄로 유죄 받았습니다 아시지요
[2026-10-26 11:11:22] 김영배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
[2026-10-26 11:11:25] 김영배 (추정): 이 사건 오세훈 사건
[2026-10-26 11:11:26] 김영배 (추정): 이것 직권남용이
[2026-10-26 11:11:30] 김영배 (추정): 분명하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6 11:11:32] 김영배 (추정):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2026-10-26 11:11:39] 김영배 (추정): 직권남용은 저희 중수청 수사 대상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26-10-26 11:11:48] 김영배 (추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증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은 명확하게 확인될 텐데 법률가로서
[2026-10-26 11:11:53] 김영배 (추정): 지금 직권남용 혹은 수사 무마와 관련된 직무유기 등등등
[2026-10-26 11:11:56] 김영배 (추정): 상당수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는 이 범죄행위들
[2026-10-26 11:11:59] 김영배 (추정): 이 전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시지요
[2026-10-26 11:12:04] 김영배 (추정):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드시 검토
[2026-10-26 11:12:05] 김영배 (추정): 하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1:12:12] 김영배 (추정): 거기다가요 이게 형사소송법 234조에 보면
[2026-10-26 11:12:17] 김영배 (추정): 이게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고발 안 했으면 이게 다
[2026-10-26 11:12:20] 김영배 (추정):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2026-10-26 11:12:27] 김영배 (추정): 황당한 게 감사위원장이 비선라인으로 지목되는 자들에게
[2026-10-26 11:12:30] 김영배 (추정): 통보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과를
[2026-10-26 11:12:31] 김영배 (추정): 덮어라
[2026-10-26 11:12:36] 김영배 (추정): 이게 최순실 사건 아시지요
[2026-10-26 11:12:46] 김영배 (추정): 이 정무 라인이라는 말이 진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무 라인이라는 법적 용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용어도 없고
[2026-10-26 11:12:51] 김영배 (추정):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용어입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처음 들었던 용어입니다 서울시의 정무라인이라는 게 있구나
[2026-10-26 11:12:55] 김영배 (추정): 이종현 특보 1명일까요
[2026-10-26 11:12:56] 김영배 (추정):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1:12:58] 김영배 (추정): 이 정무라인의 실체
[2026-10-26 11:13:00] 김영배 (추정): 직권남용의 본산
[2026-10-26 11:13:04] 김영배 (추정): 제가 볼 때 이것은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2026-10-26 11:13:07] 김영배 (추정):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1:13:12] 김영배 (추정): 지금 이제 우리가 행안부장관님
[2026-10-26 11:13:18] 김영배 (추정):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행안부가 직무유기가 안 되려면 이것 감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6 11:13:23] 김영배 (추정): 지금 관련해서
[2026-10-26 11:13:28] 김영배 (추정): 고발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2026-10-26 11:13:35] 김영배 (추정): 공공감사법 제7조에도 보면 자체감사기구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2026-10-26 11:13:41] 김영배 (추정): 그리고 행안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권 중에 감사 의무가 있지요 지방자치법상
[2026-10-26 11:13:50] 김영배 (추정): 중수청에 대해서 법조항이
[2026-10-26 11:13:55] 김영배 (추정): 서울시에 대해서는 감사 가능합니다
[2026-10-26 11:14:04] 김영배 (추정): 아까 제가 죽 말씀드렸잖아요
[2026-10-26 11:14:23] 김영배 (추정): 행안부가
[2026-10-26 11:14:24] 김영배 (추정):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1:14:26] 김영배 (추정): 하겠습니다
[2026-10-26 11:14:30] 김영배 (추정): 감사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6 11:14:37] 김영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1:14:41] 김영배 (추정): 잘 판단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10-26 11:14:44] 김영배 (추정): 양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1:14:52] 양부남 (추정):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서구을 지역구인 영본아 위원입니다 중수청장님
[2026-10-26 11:14:53] 양부남 (추정): 축하드립니다
[2026-10-26 11:14:59] 양부남 (추정): 지금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2026-10-26 11:15:01] 양부남 (추정):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26-10-26 11:15:04] 양부남 (추정): 우리의 헌법
[2026-10-26 11:15:15] 양부남 (추정): 그다음에 정부조직법 공매의 규정에 의하면 1항 외청의 장들이 국민에게 배석하기에 전혀 범법과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2026-10-26 11:15:22] 양부남 (추정): 아마 문제는 이것이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6 11:15:23] 양부남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6 11:15:26] 양부남 (추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도 하고 있고
[2026-10-26 11:15:28] 양부남 (추정): 이제 우려의
[2026-10-26 11:15:30] 양부남 (추정): 섞인 비판도 있습니다
[2026-10-26 11:15:31] 양부남 (추정): 그런데
[2026-10-26 11:15:34] 양부남 (추정): 전에 결론 좀 말씀드리면
[2026-10-26 11:15:36] 양부남 (추정): 이런 수사의견에 종사하는 장들이
[2026-10-26 11:15:40] 양부남 (추정):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독립성은 전혀 부과하다는 것입니다
[2026-10-26 11:15:42] 양부남 (추정): 대한민국 검찰이
[2026-10-26 11:15:46] 양부남 (추정): 78년 동안 검찰총장이 한 번도 국무회의에 배석을 하지 않았지요
[2026-10-26 11:15:49] 양부남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어떻게 됐습니까
[2026-10-26 11:15:52] 양부남 (추정):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서
[2026-10-26 11:15:54] 양부남 (추정):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2026-10-26 11:15:55] 양부남 (추정): 사라졌습니다
[2026-10-26 11:16:01] 양부남 (추정): 이것은 독립성과 중립성의 직계 요체는 국무회의 배석 여부가 아니라
[2026-10-26 11:16:18] 양부남 (추정): 그런 기관을 지휘하는 대통령과 기관의 차항이 얼마만큼 폭리성하고 중립성을 총준히 여기냐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2026-10-26 11:16:18] 양부남 (추정): 동의합니다
[2026-10-26 11:16:23] 양부남 (추정): 또한 더 나아가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이슈가 되면서
[2026-10-26 11:16:30] 양부남 (추정): 저도 검찰에 오래 했었지만 한 번도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2026-10-26 11:16:33] 양부남 (추정): 오히려 이것이 긍정적 기능도 있지 않겠는가
[2026-10-26 11:16:38] 양부남 (추정): 검찰권도 수사권도 국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2026-10-26 11:16:48] 양부남 (추정): 정부의 정책과 공약 이러한 방역과 엇갈려서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 폐쇄함으로써
[2026-10-26 11:16:50] 양부남 (추정): 정책의 현안을 공유할 수가 없고
[2026-10-26 11:16:54] 양부남 (추정): 또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다는
[2026-10-26 11:16:59] 양부남 (추정): 예를 들어서 현 정부가 주가조작사법을 엄단하겠다고
[2026-10-26 11:17:14] 양부남 (추정):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수사권은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사범을 단속하고 주가사업을 단순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나쁘고 부정적을 뽑고 해서 아니고
[2026-10-26 11:17:15] 양부남 (추정): 긍정적인 기능도 수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6-10-26 11:17:17] 양부남 (추정): 잘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1:17:21] 양부남 (추정): PPT 봅시다
[2026-10-26 11:17:36] 양부남 (추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3일 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야 간부회의를 개최했고
[2026-10-26 11:17:38] 양부남 (추정): 형사재판 관할 검토에 대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2026-10-26 11:17:49] 양부남 (추정): 12월 4일 01시 02분에 비상겸 해제 의결을 했는데 그 직전에 00시 33분과 46분에
[2026-10-26 11:17:51] 양부남 (추정): 대법원에 보도자료 갔습니다 이 보도자료 취지는
[2026-10-26 11:17:54] 양부남 (추정): 비상계하에서는
[2026-10-26 11:17:56] 양부남 (추정): 사법권의 지휘 감독은 비상
[2026-10-26 11:18:04] 양부남 (추정): 계엄사령관에 따른다 앞으로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향후 대응한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2026-10-26 11:18:09] 양부남 (추정): 이것은 비상계 및 적법성을 전제로 한 보도 자료입니다
[2026-10-26 11:18:12] 양부남 (추정): 그런데 다음 PPT 봅시다
[2026-10-26 11:18:17] 양부남 (추정): 특검과 종합특검은 무혐의 처벌했습니다
[2026-10-26 11:18:19] 양부남 (추정): 위협 처분 과정에서 매우 수사에
[2026-10-26 11:18:26] 양부남 (추정): 미흡한 분이 있어요 특히 그 당시에 간부회의가 소집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2026-10-26 11:18:29] 양부남 (추정): 저희도 대법원장은 내가 소집한 게 아니고
[2026-10-26 11:18:32] 양부남 (추정): 대법원에 있어서 소집해서 갔다로 이야기됐습니다
[2026-10-26 11:18:37] 양부남 (추정): 과연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통화대학 조회가 필요해요 안 했습니다
[2026-10-26 11:18:37] 양부남 (추정): 다음
[2026-10-26 11:18:39] 양부남 (추정): 그 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2026-10-26 11:18:44] 양부남 (추정): 회의가 비상게임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회의가 진행된 것인지
[2026-10-26 11:18:51] 양부남 (추정): 아니면 위법함을 전제로 진행됐는지는 회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회의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했는데
[2026-10-26 11:18:52] 양부남 (추정): 기각당했습니다
[2026-10-26 11:19:00] 양부남 (추정): 그다음에 언론 대응 발언 저희가 조금 전에 이 발언에 대해서 과연 이 발언은 계엄을
[2026-10-26 11:19:02] 양부남 (추정): 적법을 전제로 한 발언인데 이
[2026-10-26 11:19:09] 양부남 (추정): 보도의 지시와 승인이 대법원장한테 이루어졌는지 전혀 판단이 되지 않고 수사가 되지 않습니다
[2026-10-26 11:19:18] 양부남 (추정): 다음은 연락관 파견을 거절했다 그랬는데 연료과원 파견을 거절하는 시점이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인지
[2026-10-26 11:19:18] 양부남 (추정): 이전인지가
[2026-10-26 11:19:21] 양부남 (추정): 의뢰합니다 수사가 매우
[2026-10-26 11:19:28] 양부남 (추정): 불균형하지요 또한 대법원장이 청사에 출입한 시간이 00시 4
[2026-10-26 11:19:43] 양부남 (추정): 법원행정처은 공공실 50%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가 된 시점인 33분과 46번이 연계해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청사에 출입한 시간이 그 시간인지 청사에 나간 시간이 그 시간제에 대해서도
[2026-10-26 11:19:45] 양부남 (추정): 언론이 상충됩니다 이걸 알려 못 하게 됐어요
[2026-10-26 11:19:47] 양부남 (추정): 중수처장 이것 하려면 뭘 봐야 돼
[2026-10-26 11:19:53] 양부남 (추정): 청사 출입일지 봐야지 예 본관 출입일지 봐야지요
[2026-10-26 11:19:54] 양부남 (추정): 차량 운행이 집하였지요
[2026-10-26 11:19:57] 양부남 (추정): 수사의 예비시입니다 특검 이것 보지 안 했습니다
[2026-10-26 11:19:59] 양부남 (추정): 그다음 PPT 봅시다
[2026-10-26 11:20:00] 양부남 (추정): 지난번에
[2026-10-26 11:20:02] 양부남 (추정): 검찰이
[2026-10-26 11:20:08] 양부남 (추정):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황제조사를 했지요
[2026-10-26 11:20:09] 양부남 (추정): 알아요 몰라요
[2026-10-26 11:20:13] 양부남 (추정):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특검이
[2026-10-26 11:20:16] 양부남 (추정): 저희 대법원 수사국장 똑같습니다
[2026-10-26 11:20:17] 양부남 (추정): 황제조사를 했습니다
[2026-10-26 11:20:20] 양부남 (추정): 그보다 더 황제조사를 했어요
[2026-10-26 11:20:21] 양부남 (추정): 소환도 안 했습니다
[2026-10-26 11:20:25] 양부남 (추정): 이러한 자료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도 안 했습니다
[2026-10-26 11:20:30] 양부남 (추정): 피고발인들의 서면질서를 못 받아서 수사를 끝냈어요 그래서
[2026-10-26 11:20:33] 양부남 (추정): 중수청은 내란죄 사물관에 전속반환을 했습니다
[2026-10-26 11:20:36] 양부남 (추정):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6 11:20:40] 양부남 (추정):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소자 의결 듣고 싶습니다
[2026-10-26 11:20:44] 양부남 (추정):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1:20:48] 양부남 (추정):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2026-10-26 11:20:50] 양부남 (추정): 잘 검토해 보세요
[2026-10-26 11:20:54] 양부남 (추정): 내가 민주당 의원이어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2026-10-26 11:20:58] 양부남 (추정): 이러한 결론이 국민이 볼 때 다 수긍을 해야 됩니다
[2026-10-26 11:21:02] 양부남 (추정): 수긍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미진화 수사를 내놓고
[2026-10-26 11:21:04] 양부남 (추정):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입장에서도
[2026-10-26 11:21:07] 양부남 (추정): 명확하게 자료가 수사를 해서
[2026-10-26 11:21:11] 양부남 (추정): 클려되건 클려된 게 낫습니다 이런 비전한 수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2026-10-26 11:21:12] 양부남 (추정): 그다음 경찰청장
[2026-10-26 11:21:16] 양부남 (추정): 지금
[2026-10-26 11:21:19] 양부남 (추정): 김건희 특검과
[2026-10-26 11:21:24] 양부남 (추정):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1억이 돼 있어
[2026-10-26 11:21:29] 양부남 (추정):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한학자가 도박 폐원전 거부에 있어서 첩보를 받았다
[2026-10-26 11:21:30] 양부남 (추정): 내사를 했다
[2026-10-26 11:21:32] 양부남 (추정): 그런데 이 대사가
[2026-10-26 11:21:38] 양부남 (추정): 윤영호 본부장에게 유출됐다 윤영옥 본부장이 증거를 초장했다고 돼 있어요
[2026-10-26 11:21:40] 양부남 (추정): 내가 작년에 국감에서 지적했습니다
[2026-10-26 11:21:42] 양부남 (추정): 판결문에도
[2026-10-26 11:21:49] 양부남 (추정): 내사 사실이 권성동 의원에게 유출됐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의 유출한 사람이 누구냐를 내가 밝혀라 했어요
[2026-10-26 11:21:50] 양부남 (추정):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2026-10-26 11:21:53] 양부남 (추정): 백몇 명이 했는데 유출되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2026-10-26 11:22:18] 양부남 (추정): 그러니까 손봐 웃을 일이에요 그러면 권성동 위원님 한은의 주자식이 어디에 있는가를 경찰이 끄덕이는데 정부가 유출했다고 했는데 열 차례 정직 차에 했다고 했는데 그것 말이 돼요 해당 사건이 2차 특검
[2026-10-26 11:22:18] 양부남 (추정): 2차 특검
[2026-10-26 11:22:28] 양부남 (추정): 2차 특검에서 저희 국수본으로
[2026-10-26 11:22:33] 양부남 (추정): 수사 주체하고 수사 체계를
[2026-10-26 11:22:34] 양부남 (추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1:23:34] 양부남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1:23:37] 김예지 (추정): 김지홍 청장님께 먼저 좀 질의를
[2026-10-26 11:23:38] 김예지 (추정):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1:23:41] 김예지 (추정): 청장님 계시지요
[2026-10-26 11:23:47] 김예지 (추정): 심수청이 정부의 국정 방향이나 대통령의
[2026-10-26 11:23:49] 김예지 (추정): 공약에 그
[2026-10-26 11:24:04] 김예지 (추정): 조율해서 수사 방향을 정하고 조율하는 것이 독립된 수사기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2026-10-26 11:24:19] 김예지 (추정):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개별적 사건이라기보다는 큰 부류의 사건 같은 것은 따라야 하는 걸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어서 여쭤봤더니 우려를 조금 더 낳고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2026-10-26 11:24:36] 김예지 (추정): 이어서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응철 소방청장님께 질의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계시죠 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폐쇄 병동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 안전 및 피난 기준 마련을
[2026-10-26 11:24:53] 김예지 (추정): 강력히 요청드린 바 있는데요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출입문 잠금과 고정식 최창살 그리고 자력 대피 어려운 환자분들 치명적인 안전 취약성을 지적했고 또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2026-10-26 11:25:09] 김예지 (추정): 개선방안 마련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오셨어요 그 직후에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단 4일 만에 전국 254개소의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관할 소방서가 직접
[2026-10-26 11:25:27] 김예지 (추정): 현장을 찾아가서 실태조사를 직접 하셨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결과입니다 그에 그치지 않으시고 보건복지부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개선 대책까지 완벽하게 이뤄내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제가 국정감사에서
[2026-10-26 11:25:29] 김예지 (추정): 감사를 드린 건 7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2026-10-26 11:25:39] 김예지 (추정):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제가 감사합니다 그 지적을 단발성 지적으로 흘려보내지 않으셨고 빠르게
[2026-10-26 11:25:57] 김예지 (추정): 미루고 제가 종감 이후에 하겠습니다 보통 다 그러시잖아요 이것 당장은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바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으로 화답해 주신 최응철 청장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같이 일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2026-10-26 11:26:12] 김예지 (추정): 소방청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그런 사각지대를 보여 주었습니다 전국정신병원 중에 출입문이 자동개방되지 않는 곳이
[2026-10-26 11:26:26] 김예지 (추정): 39개였고 스프링클러 시설이 미비한 곳이 6개 그리고 비상시 창사를 즉시 해제할 수 없는 시설이 무려 168개소에 이르렀습니다
[2026-10-26 11:26:30] 김예지 (추정): 특히 실제 구속병원 병상이 있는 병원도
[2026-10-26 11:26:48] 김예지 (추정): 199개 소원화되었고요 그동안 복지부와 이게 지자체 보건소가 정기점검 과정에서 발견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는데 그런 현장에 치명적인 문제점과 폐쇄병동의 피난 취약
[2026-10-26 11:27:04] 김예지 (추정): 요인을 소방청이 직접 발굴해내셨어요 너무 대단하세요 총장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움직이셨어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저는 지닌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다니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2026-10-26 11:27:21] 김예지 (추정): 지자체장님들께서 굉장한 답변 회피를 많이 하셨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저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요 청장님도 혼자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꽤 해 주셨고 실제 이뤄내셨어요 그리고 타 부처와
[2026-10-26 11:27:30] 김예지 (추정): 협력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 저 압니다 같은 부처라도 갓끼리도 잘 협력 못 하잖아요 그런데 청장님 정말 너무 고생하셨어요
[2026-10-26 11:27:47] 김예지 (추정): 저는 이런 점은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높이 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고무적인 것이 청이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셔서 즉각적인 성과도 만들어 내셨는데요 첫째로는 화재 시
[2026-10-26 11:28:02] 김예지 (추정): 출입문이 자동개방되지 않는 39개소에 대한 즉각적 개선도 그리고 시정명령 추진도 하셨고 그리고 둘째는 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신체 구속 환자의 대피 지원 절차
[2026-10-26 11:28:20] 김예지 (추정): 반영도 이것은 지침 이것 개정해야 되는데 복지부가 해야 되는 건데 저도 챙겨 볼게요 그리고 셋째는 실제 잠금 상태를 온전히 반영한 민관 소방 합동 훈련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 주셨는데요
[2026-10-26 11:28:38] 김예지 (추정): 이런 것이야말로 국민 안전과 안심을 실현하는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이렇게 개선책이 마련됐습니다 이 대책이 서면 문서로만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자꾸
[2026-10-26 11:29:00] 김예지 (추정):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끝까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개방 안 되는 39고 그다음에 비상시 창살 해직 어려운 168개소에 대한 것은 좀 빨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일부 조치는 솔직히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6-10-26 11:29:16] 김예지 (추정): 보건복지부의 지침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걸 청장님 혼자 하실 수 없죠 거기에 윤호중 장관님 계시죠 네 있습니다 장관님 적극적으로 중간에서 소통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2026-10-26 11:29:38] 김예지 (추정): 계속 챙겨 보겠습니다 복지부에도 계속 자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청장님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어서 윤호중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날 국감에서 주민세 부과 문제로 지적한 바 있잖아요 그래서 이도 역시 종감 전에
[2026-10-26 11:29:38] 김예지 (추정): 의견을 주셨는데
[2026-10-26 11:30:00] 김예지 (추정): 화면을 좀 봐주세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후속 대책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체납 처분 유보와 분한 납부 등 임시적인 세정지원 방안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작 잘못될 시행령 개정으로 발생하니
[2026-10-26 11:30:15] 김예지 (추정): 과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요 단지 이것은 그냥 고심찌개 같은 대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국감에서 그러면 저는 질의 안 하고 이건 장관님은 혼자 그냥 생각해서 하셔도 되는 거였고
[2026-10-26 11:30:32] 김예지 (추정): 다른 분들이 그렇게 수많은 민원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후에 행안부와 서울시가 두 차례 협의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체납처분 유보 여부는 여전히 자치구별 판단에 맡겨진 것뿐이고요 일부 자치구는
[2026-10-26 11:30:49] 김예지 (추정): 물론 체납 처분을 유보하거나 계좌 압류 해제했는데 또 다른 자치구는 또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서울시에도 제가 국감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국장님이 행안부 국장님이 저한테
[2026-10-26 11:31:06] 김예지 (추정): 답변 주실 때는 와서 업무보고해 주실 때는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을 하셨어요 그런데 장관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느낌이 드는 게 같은 법령에 따라 과세되는 과세 문제인데 자치입구마다 다른데 이것도 그러면 서울시 책임입니다 하셔도 되지만 이게
[2026-10-26 11:31:21] 김예지 (추정): 중요한 과장 제가 포인트했던 문제는 그거거든요 괜찮았던 거고 2023년부터도 괜찮았던 건데 그 공백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행안부가 잘못된 시행령 개정을 왜 했냐 물론
[2026-10-26 11:31:28] 김예지 (추정): 장관님이 하신 것 아니지요 압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이게 전 정부가 같은 팀이라서 이렇게 그냥
[2026-10-26 11:31:40] 김예지 (추정): 농감아 주시는 건지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법률의 법령에 따라서 고지가 나갔던 것이고 일부
[2026-10-26 11:31:57] 김예지 (추정): 대부분은 또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요 납부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그러면 납부했던 것도 돌려주셔야 된다 저는 만약에 여기에 책임을 이게 사실 괜찮았어요 2020년 전에는
[2026-10-26 11:32:08] 김예지 (추정): 괜찮았고 2023년에 그걸 바로잡고 나서도 또 괜찮아서 그런데 이 사위가 떠 가지고 이 문제인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환수 그러니까
[2026-10-26 11:32:20] 김예지 (추정): 그러니까 환급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러니까 근거를 없으면 제가 마련할게요 이거 시행령도 시행령으로도 가능했잖아요 전에는
[2026-10-26 11:32:36] 김예지 (추정):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안 하시고 안 받고 싶 그러니까 이것을 안 주고 싶으신 거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고치면 되잖아요 지금 형사사건도 법률적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2026-10-26 11:32:53] 김예지 (추정): 찾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관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기관 그다음에 서울시에 알아서 그냥 알아서 해 우리는 이 정도까지 해서 근대 이분들을 진짜 내셔야 됐고 내셨던 분들은 진짜 지금 하루하루가 어렵거든요
[2026-10-26 11:33:10] 김예지 (추정): 이 사정을 좀 아셔서 아니면 좀 물어봐 주셨으면 저의 그때 참고인도 서울시에서 모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앙국가만이라서 좀 간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들어주시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이분들이
[2026-10-26 11:33:25] 김예지 (추정): 지난 기관 그러니까 모두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없다고 하셨어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소송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헌재에서 재판소원의
[2026-10-26 11:33:40] 김예지 (추정): 이렇게 잘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받잖아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송이 이미 진행돼서 중인가피인데 아직 못 하신 분도 있어요 그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무시할 수
[2026-10-26 11:33:40] 김예지 (추정): 했기 때문에
[2026-10-26 11:34:58] 김예지 (추정):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1:35:02] 김예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1:35:04] 박주민 (추정): 행안부장관님
[2026-10-26 11:35:12] 박주민 (추정): 관광버스 사업 관련돼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던 점은 안전성 문제도 있고
[2026-10-26 11:35:16] 박주민 (추정): 또 사업 추진 과정성에 불투명성도 있었습니다
[2026-10-26 11:35:22] 박주민 (추정): 그런데 또 많이 문제 제기됐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사업성입니다 경제성 과연 수익이 날까
[2026-10-26 11:35:23] 박주민 (추정): 이런 거였습니다
[2026-10-26 11:35:32] 박주민 (추정): 그런 우려를 반영한 감사원 감사 결과도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수요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다
[2026-10-26 11:35:41] 박주민 (추정):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계속해서 운항 부분에서 특히 적자가 많이 나고 있고 이걸 메우기 위해서 재정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2026-10-26 11:35:53] 박주민 (추정):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시는 올해 9월에 내년도에 135억 9100만 원 계약 136억 원을 추가로 재정 지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2026-10-26 11:35:56] 박주민 (추정):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한 것
[2026-10-26 11:35:58] 박주민 (추정):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2026-10-26 11:36:04] 박주민 (추정): 제가 중앙투자심사의뢰서를 들고 있는데 자료제공받아서 너무 웃겨요 내용이
[2026-10-26 11:36:12] 박주민 (추정): 여기 기대효과로 뭐라고 돼 있냐면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제공으로 시민의 이동 선택권을 확대하고
[2026-10-26 11:36:14] 박주민 (추정): 출퇴근 교통편의를 증진하겠다
[2026-10-26 11:36:18] 박주민 (추정):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출퇴근 시간대 1대도 운항된 적이 없다
[2026-10-26 11:36:25] 박주민 (추정):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 내용을 좀 보시면
[2026-10-26 11:36:28] 박주민 (추정): 보시지요 PPT 좀 띄워 주세요
[2026-10-26 11:36:35] 박주민 (추정): 운항사업 자체 적자는 계속 늘어나요 서울시가 인정한 겁니다
[2026-10-26 11:36:40] 박주민 (추정): 그런데 뭐로 메우느냐 하면 광고수익으로 메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2026-10-26 11:36:44] 박주민 (추정): 보면 그런데 광고 수익이 내년에 갑자기 2배로 낸대요
[2026-10-26 11:36:50] 박주민 (추정): 그런데 이 투자의뢰서에 보면 광고 수익을 어떻게 해서 2배로 늘린다는 내용이 없어요
[2026-10-26 11:36:55] 박주민 (추정): 그리고
[2026-10-26 11:37:00] 박주민 (추정): 승객 인원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승객 인원도 같은 의뢰서인데
[2026-10-26 11:37:02] 박주민 (추정): 지금
[2026-10-26 11:37:07] 박주민 (추정):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승객 수하고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승객 수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2026-10-26 11:37:11] 박주민 (추정): 똑같은 기관에 대한 승객 수를 써 놨는데
[2026-10-26 11:37:18] 박주민 (추정): 무성의한 건지 아니면 거짓말로 그냥 번복을 해 놓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26-10-26 11:37:23] 박주민 (추정): 그래서 행안부가 지금 이 의례대로 그냥 할 수는 없다 재검토
[2026-10-26 11:37:33] 박주민 (추정): 해라라고 공문 송달한 것 맞지요 예 사실상 불승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가
[2026-10-26 11:37:50] 박주민 (추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맞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서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시가 그동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회적으로 돌파해 왔냐면
[2026-10-26 11:37:52] 박주민 (추정): SH가 대여하거나 출자하는 방식으로 풀어 왔어요
[2026-10-26 11:37:55] 박주민 (추정): 지금까지 SH가
[2026-10-26 11:37:58] 박주민 (추정): 거의 1072억 원 대여했어요
[2026-10-26 11:38:01] 박주민 (추정): 만약에 이것 지금
[2026-10-26 11:38:06] 박주민 (추정): 중앙기관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러면 또 SH 보고 출자하거나 대여하라고
[2026-10-26 11:38:18] 박주민 (추정):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행안부가 사실상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건데 지방공기업법 보니까 공사의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사항을 행안부가
[2026-10-26 11:38:26] 박주민 (추정):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행안부장관님 SH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2026-10-26 11:38:37] 박주민 (추정): 탈법적인 행위 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감사를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2026-10-26 11:38:38] 박주민 (추정):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6-10-26 11:38:41] 박주민 (추정): 경찰청장대행님
[2026-10-26 11:38:45] 박주민 (추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에
[2026-10-26 11:38:50] 박주민 (추정):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도 법이 적용되는 것 맞지요
[2026-10-26 11:39:03] 박주민 (추정):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언행 등에 비추어서 입후보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도 다 포함된다가 대법원 판례 맞지요
[2026-10-26 11:39:03] 박주민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6 11:39:08] 박주민 (추정): 보시지요 한강버스 관련돼서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26-10-26 11:39:13] 박주민 (추정): 시위에 출석해서 한 얘기 TPPT 띄워 주세요
[2026-10-26 11:39:16] 박주민 (추정):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2026-10-26 11:39:17] 박주민 (추정): 이렇게 얘기해요
[2026-10-26 11:39:20] 박주민 (추정): 행안위에서 요청한 감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2026-10-26 11:39:39] 박주민 (추정): 감사원이 추가 감사를 더 해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감사원에 했는데 감사원에서 행안위 국회 행안위에서 요청한 감사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감사를 못 해 줍니다라는 답변을 감사원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2026-10-26 11:39:45] 박주민 (추정): 그런데 감사원의 저 입장 보시지요 저기 감사원이 서울시의 감사 청구에 대해서 서울시로 보낸 공문인데
[2026-10-26 11:39:49] 박주민 (추정):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회에서 요청한
[2026-10-26 11:39:52] 박주민 (추정): 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 못 해 줍니까예요 아니면
[2026-10-26 11:40:00] 박주민 (추정):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인데 우리한테 던지니 너희들이 감사해라는 걸로 거절한 거예요
[2026-10-26 11:40:10] 박주민 (추정): 거절한 거예요 국회 행안위에서 요청한 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저희들이 못 합니까라고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2026-10-26 11:40:13] 박주민 (추정): 그렇지요 예 그러면 허위사실이지요
[2026-10-26 11:40:17] 박주민 (추정): 특히 오세훈 시장이 저 답변할 무렵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2026-10-26 11:40:22] 박주민 (추정): 라디오에 나와서 정치 더 할 겁니다 서울시장 또 출마할 겁니다라고
[2026-10-26 11:40:28] 박주민 (추정): 얘기했고 저 발언한 뒤에 한 10일 뒤에 저는 플레이어로서 참여할 입장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힐
[2026-10-26 11:40:31] 박주민 (추정): 있어요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자 맞지요
[2026-10-26 11:40:33] 박주민 (추정): 허위사실 유포한 것 맞지요
[2026-10-26 11:40:37] 박주민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6 11:40:40] 박주민 (추정): 또 하나 보여 드릴까요 넘겨 보실까요
[2026-10-26 11:40:48] 박주민 (추정): 올해 지방선거 앞두고 3월 17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해서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해요
[2026-10-26 11:40:50] 박주민 (추정): 본인들이 청구한 감사청구는 각하됐어요
[2026-10-26 11:40:52] 박주민 (추정): 각하됐어요 그런데 저렇게 얘기한 겁니까
[2026-10-26 11:40:58] 박주민 (추정): 저것도 저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 남아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예요
[2026-10-26 11:41:07] 박주민 (추정): 신속하게 수사하면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고 6 3 3 원칙에 따라서 판단이 된다면 내년 중에 결론이 나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026-10-26 11:41:08] 박주민 (추정):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10-26 11:41:11] 박주민 (추정): 자 시간이 없네요
[2026-10-26 11:41:14] 박주민 (추정): 제가 중수청장님께도 한강버스
[2026-10-26 11:41:18] 박주민 (추정):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1:41:19] 박주민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6 11:41:25] 박주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1:41:28] 박덕흠 (추정): 박덕흠 위원입니다
[2026-10-26 11:41:32] 박덕흠 (추정): 우리 경찰청장직무대행님
[2026-10-26 11:41:39] 박덕흠 (추정):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이 지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네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2026-10-26 11:41:40] 박덕흠 (추정): 그것 확실합니까
[2026-10-26 11:41:47] 박덕흠 (추정):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허위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내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2026-10-26 11:41:52] 박덕흠 (추정): 허위사실 아니 만약 아니면 허위사실입니까
[2026-10-26 11:41:58] 박덕흠 (추정): 정정하세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관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2026-10-26 11:42:02] 박덕흠 (추정): 답변한 것 맞아요 그래서 그것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10-26 11:42:06] 박덕흠 (추정): 장관님
[2026-10-26 11:42:12] 박덕흠 (추정): 정부가 지난 7월에 광주 장윤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2026-10-26 11:42:15] 박덕흠 (추정): 실무진까지 순환인사를 확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6 11:42:26] 박덕흠 (추정):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어디까지 확대한다라고 그렇죠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지역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2026-10-26 11:42:30] 박덕흠 (추정): 순환인사제 확대를 이렇게 서두르기보다는
[2026-10-26 11:42:47] 박덕흠 (추정): 현장 실무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이나 이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살펴본 뒤에 순환인사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발표 이후에 경찰의
[2026-10-26 11:42:51] 박덕흠 (추정): 그러니까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설치돼서
[2026-10-26 11:43:04] 박덕흠 (추정):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장 경찰들의 의견도 다 수렴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1:43:08] 박덕흠 (추정): 그리고 청장직무대행님 지금 중심지역 관서제
[2026-10-26 11:43:12] 박덕흠 (추정): 경찰의 운영의 효율성을
[2026-10-26 11:43:15] 박덕흠 (추정): 중요하다고 했는데 효율성이 지금
[2026-10-26 11:43:19] 박덕흠 (추정): 국민의 안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1:43:25] 박덕흠 (추정): 경찰 업무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시돼야 될 게 국민의 안전 문제입니다
[2026-10-26 11:43:29] 박덕흠 (추정): 그런데 이제 관서제가 도입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2026-10-26 11:43:32] 박덕흠 (추정): 효율성을 높였는지는 몰라도
[2026-10-26 11:43:33] 박덕흠 (추정): 어떻게 됐든
[2026-10-26 11:43:38] 박덕흠 (추정): 농촌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더 열악해졌다 이렇게들 얘기들 하고 있어요
[2026-10-26 11:43:42] 박덕흠 (추정): 도시형과 농촌형을 나눈 차등 운영
[2026-10-26 11:43:46] 박덕흠 (추정): 출동시간과 주민 만족도에 따른 상시평가
[2026-10-26 11:43:50] 박덕흠 (추정): 이를 통한 제조명이 다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26-10-26 11:43:56] 박덕흠 (추정): 농어촌 주민도 똑같이 세외예금을 내지요 그렇지요 예 국민의 사대 임무도 똑같이 하고
[2026-10-26 11:44:03] 박덕흠 (추정): 단지 농어촌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청장님 안 되지요
[2026-10-26 11:44:08] 박덕흠 (추정): 오히려 정부나 경찰청에서는
[2026-10-26 11:44:11] 박덕흠 (추정): 소외된 국민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2026-10-26 11:44:15] 박덕흠 (추정): 또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1:44:17] 박덕흠 (추정): PPT 한번 띄워 주세요
[2026-10-26 11:44:24] 박덕흠 (추정): 서울은 출동 25쪽 빨라졌습니다
[2026-10-26 11:44:25] 박덕흠 (추정): 환서제가 한 이후에
[2026-10-26 11:44:30] 박덕흠 (추정): 그런데 전국 평균은 오히려 30초가 늦어졌고요
[2026-10-26 11:44:30] 박덕흠 (추정): 그리고
[2026-10-26 11:44:37] 박덕흠 (추정): 인력을 모아서 더 빨리 출동하겠다고 했던 것이 명분이 좀 무색해졌습니다
[2026-10-26 11:44:44] 박덕흠 (추정): 이러한 문제가 농어촌과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2026-10-26 11:44:46] 박덕흠 (추정):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26-10-26 11:44:50] 박덕흠 (추정): 또 농촌도 서울같이 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2026-10-26 11:44:53] 박덕흠 (추정): 상당히 영향이 있지요 이것이
[2026-10-26 11:44:57] 박덕흠 (추정): 이게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이
[2026-10-26 11:45:08] 박덕흠 (추정): 지역별로 치안 여건에 차이가 있고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중 그렇지요 관세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세요
[2026-10-26 11:45:12] 박덕흠 (추정): 예를 들면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인데
[2026-10-26 11:45:15] 박덕흠 (추정): 서울시 전체의 면적의 2배가 됩니다
[2026-10-26 11:45:19] 박덕흠 (추정): 이 공동체 관서가 12곳이 맡고 있고요
[2026-10-26 11:45:23] 박덕흠 (추정):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기준은 서울과 똑같아요
[2026-10-26 11:45:26] 박덕흠 (추정): 더 심각한 것은 사람입니다
[2026-10-26 11:45:35] 박덕흠 (추정): 2022년도에 87명이든 근무자가 지금은 12명으로 이렇게 줄었고 그러니까 86%가 줄었습니다
[2026-10-26 11:45:39] 박덕흠 (추정): 보은군 해임파출소 영동군 양강파출소는
[2026-10-26 11:45:40] 박덕흠 (추정): 근무자가 하나도 없어요
[2026-10-26 11:45:43] 박덕흠 (추정): 특히 양강파출소는
[2026-10-26 11:45:47] 박덕흠 (추정): 이게 5억이나 들여서 새로 지었는데
[2026-10-26 11:45:49] 박덕흠 (추정): 지금 불 꺼진 채 비어 있다는 겁니다
[2026-10-26 11:45:54] 박덕흠 (추정): 이것 이렇게 방치하는 건
[2026-10-26 11:45:56] 박덕흠 (추정): 세금 낭비 아닙니까
[2026-10-26 11:46:00] 박덕흠 (추정): 그래서 또 사람이 빠진 곳에는
[2026-10-26 11:46:02] 박덕흠 (추정): 출동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10-26 11:46:15] 박덕흠 (추정): 긴급신고 도착 시간이 서울은 4분 27초 21초인데 보호는 8분 17조 영동구는 15분 6000원 걸립니다 서울에서 3배가 됩니다
[2026-10-26 11:46:16] 박덕흠 (추정): 대행님
[2026-10-26 11:46:21] 박덕흠 (추정): 지금 가뜩이나 농촌 인구가 지금 소멸되고 줄어들고 있잖아요
[2026-10-26 11:46:28] 박덕흠 (추정): 그런데 농촌의 치안 안전도 이렇게 열악하시다 보니까 더 급속도로 인구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6-10-26 11:46:36] 박덕흠 (추정): 서울과 농촌 기준을 좀 다르게 적용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10-26 11:46:50] 박덕흠 (추정):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적정 치안 인력을 얼마로 유지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때
[2026-10-26 11:46:50] 박덕흠 (추정): 띄워 주세요
[2026-10-26 11:46:54] 박덕흠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26 11:47:00] 박덕흠 (추정):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도시는 주민이 반대 서명 나서니까 팥소를 되돌리고
[2026-10-26 11:47:02] 박덕흠 (추정): 통합계획을 철회하고
[2026-10-26 11:47:09] 박덕흠 (추정): 그러나 축동시간이 서울보다 훨씬 긴 보은 옥천 영동 계산은
[2026-10-26 11:47:11] 박덕흠 (추정): 단 한 곳도 이렇게 되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6-10-26 11:47:16] 박덕흠 (추정): 오히려 올해 공동체 관서 두 곳 더 늘었습니다
[2026-10-26 11:47:26] 박덕흠 (추정): 치안 수요가 아니라 얼마나 크게 목소리를 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장님
[2026-10-26 11:47:31] 박덕흠 (추정): 치안인력 운용하는 데 주민 만족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26-10-26 11:47:32] 박덕흠 (추정): 강구를 하겠습니다
[2026-10-26 11:47:36] 박덕흠 (추정): 부탁드리는 건데 도시형과 농촌을
[2026-10-26 11:47:44] 박덕흠 (추정): 나는 차등운영 기준 그리고 출동시간 및 주민 만족도에 따른 상시평가와 재조정 기준
[2026-10-26 11:47:48] 박덕흠 (추정): 그리고 근무자가 없는 공동체 관서의 정상화 방안
[2026-10-26 11:47:52] 박덕흠 (추정): 용역 나오시면 보고하겠던데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1:47:54] 박덕흠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1:48:05] 박덕흠 (추정): 중수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2026-10-26 11:48:10] 박덕흠 (추정): 혹시 우리 임은정 광주청장님과 통화 하나 만난 적 있으십니까 취임하시고
[2026-10-26 11:48:12] 박덕흠 (추정): 저는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2026-10-26 11:48:15] 박덕흠 (추정): 오늘 열흘째지요 출근이
[2026-10-26 11:48:20] 박덕흠 (추정): 현재 중수청 내부공사 모두 완료가 됐습니까
[2026-10-26 11:48:21] 박덕흠 (추정): 지금 진행 중입니다
[2026-10-26 11:48:39] 박덕흠 (추정): 본청 4층 중에는 지금 컴퓨터 같은 게 다 완비돼 있습니까 지금 있는 우리 수사관이나 직원들한테는 다 구비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층이든 이런 데 다 컴퓨터가 완료가 됐냐 이거죠 다른 층 일부 공사 중인 데가 있고요
[2026-10-26 11:48:46] 박덕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1:48:51] 박덕흠 (추정): 오늘 오전 질의는 윤건영 위원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1:49:06] 정춘생 (추정):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김지용 중수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경찰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딸의
[2026-10-26 11:49:08] 정춘생 (추정): 저작권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026-10-26 11:49:10] 정춘생 (추정):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었습니다
[2026-10-26 11:49:20] 정춘생 (추정): 알고 계시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에 보내지도 않았고
[2026-10-26 11:49:29] 정춘생 (추정): 며 지난번 경찰청 국정감사 과정에서 청장대행께서도 통상적인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2026-10-26 11:49:38] 정춘생 (추정): 경찰은 이 건을 비롯한동훈 딸 허위스펙 의혹 전반의 혐의 없음 그리고 공소권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10-26 11:49:38] 정춘생 (추정): 당시
[2026-10-26 11:49:56] 정춘생 (추정): 경찰과 검찰은 어떤 압력을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윤석열의 황태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건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사건을 덮은 것인지 진상규명이
[2026-10-26 11:49:56] 정춘생 (추정):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2026-10-26 11:50:14] 정춘생 (추정): 이 사건 시민사회단체들이 10월 15일 고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보도에 의하면 서울지방중소청 반부패수사국은 허위 스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026-10-26 11:50:15] 정춘생 (추정): 합니다 맞습니까 예
[2026-10-26 11:50:17] 정춘생 (추정):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2026-10-26 11:50:24] 정춘생 (추정):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10-26 11:50:36] 정춘생 (추정): 지난 2020년 한동훈에 따른 한국쓰리엠의 기증을 받아 충북소재보육원의 노트북 50대를 거부했고 이를 스펙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26-10-26 11:50:46] 정춘생 (추정): 알고 계시죠 네 노트북 기준으로 한동훈에 따른 여러 가지 상을 받는데요 공적조서에 이것을 다 썼습니다 기부했다는 사실을
[2026-10-26 11:50:56] 정춘생 (추정): 서울특별시 시민상 봉사협동 부문상 우수상 그리고 서울시장상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상을 수여했습니다
[2026-10-26 11:51:00] 정춘생 (추정): 뿐만 아니라 인천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의 상을 받았습니다
[2026-10-26 11:51:04] 정춘생 (추정): 이 공적조서에 기부한 내용을 다
[2026-10-26 11:51:06] 정춘생 (추정): 기재를 했습니다
[2026-10-26 11:51:16] 정춘생 (추정): 그리고 한동훈 딸이 금상을 받은 금상의 최고상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논문 대회 주최 단체에도 한국쓰리엠이 후원을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026-10-26 11:51:26] 정춘생 (추정): 한국쓰리엠과 한동훈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왜 한동훈 자녀의 스펙 쌓기에 한국쓰리엠이 계속 동원이 되는 것이지요
[2026-10-26 11:51:36] 정춘생 (추정): 알고 봤더니 한국스리엠의 법무담당 임원과 한동훈 그의 부인이 서울대 복부는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10-26 11:51:38] 정춘생 (추정): 청장님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2026-10-26 11:51:43] 정춘생 (추정): 지금 저희 고발장이 접수돼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1:51:50] 정춘생 (추정): 저는 이 부분 뇌물 혐의도 적용될 수 있고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2026-10-26 11:52:06] 정춘생 (추정): 조국의 딸 당시에 2019년 당시에 조국의 딸 조민당에 대해서는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청탁
[2026-10-26 11:52:14] 정춘생 (추정):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이 됐고 600만 원이 추징이 됐습니다 그 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의혹을
[2026-10-26 11:52:16] 정춘생 (추정): 보여 주십시오 KPT 보여 주십시오
[2026-10-26 11:52:23] 정춘생 (추정): 한동훈 딸의 봉사활동 일지입니다 이것도 가짜입니다
[2026-10-26 11:52:30] 정춘생 (추정): 일부 가짜입니다 2022년 6월 MBC PD수첩은 한동훈 딸의 봉사활동 기록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2026-10-26 11:52:38] 정춘생 (추정): 경기도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영어수와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2026-10-26 11:52:48] 정춘생 (추정): 그런데 취재된 6월 9일에 갔습니다 그런데 6월 14일 21일 28일 7월 5일 7월 26일도 봉사활동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6-10-26 11:52:56] 정춘생 (추정): 딸의 이름으로 서명도 돼 있습니다 아직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에 허위로 기재된 것입니다 이것 허위 사실 아닙니까
[2026-10-26 11:53:00] 정춘생 (추정): 예 이 역시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다음 PPT 보여 주세요
[2026-10-26 11:53:12] 정춘생 (추정): 또한 한동훈 딸은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국제고등학교 2학년 재직 중에 9편의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제목과 분야들을 보십시오
[2026-10-26 11:53:25] 정춘생 (추정): 산업공학 경제양 법학 사회약국제정치 보건 인공지능 역사 미디어 등 총 7개 이상의 분야로 논문을 영어 논문을 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026-10-26 11:53:40] 정춘생 (추정): 한 학생이 논문으로 영어를 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학 경제학 사회학 국제정치 인공지능 공항 모두 촉망라한 논문을 쓴다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AI가 아닌 의사
[2026-10-26 11:53:41] 정춘생 (추정):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2026-10-26 11:53:45] 정춘생 (추정): 다음
[2026-10-26 11:53:46] 정춘생 (추정): PPT 보여 주십시오
[2026-10-26 11:53:52] 정춘생 (추정): 제가 피켓을 갖고 왔는데요
[2026-10-26 11:53:56] 정춘생 (추정): 검찰의 선택적 수사가 문제라는 겁니다 청장님
[2026-10-26 11:54:12] 정춘생 (추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을 소위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9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보도를 보고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현 대통령에 보인 김혜경 여사도 법카 10만 원
[2026-10-26 11:54:17] 정춘생 (추정): 썼다고 결재했다고 131회나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입니다
[2026-10-26 11:54:22] 정춘생 (추정): 그런데 한동훈 딸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0회 PPT 봐 주십시오
[2026-10-26 11:54:25] 정춘생 (추정): 그리고 고발인 조사만 여섯 번 했고
[2026-10-26 11:54:36] 정춘생 (추정): 한동훈 그리고 그 자녀도 소환조사 서면조사 하지 않았고 배우자에 대해서만 1회 서면조사했습니다 이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2026-10-26 11:54:41] 정춘생 (추정):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 법무부장관 한동훈이 아니라면 가능한 사건이겠습니까
[2026-10-26 11:54:45] 정춘생 (추정): 모든 것을 저는 암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2026-10-26 11:54:53] 정춘생 (추정): 할 의지가 있었는데 막힌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알아서 수사를 안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중수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1:55:08] 정춘생 (추정):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청장님께서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2026-10-26 11:55:24] 정춘생 (추정):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검찰개혁을 할 의지가 있느냐 바로미터로 삼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리고 이 사건을 한 치 의혹도 없이 제대로 수사하느냐가 중수청장의 중수청의
[2026-10-26 11:55:29] 정춘생 (추정): 검찰개혁 의지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2026-10-26 11:55:34] 정춘생 (추정): 동의하시지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수사해 주십시오
[2026-10-26 11:55:47] 정춘생 (추정): 모두 많은 국민들이 국민주권 정보를 만든 국민들이 그리고 중수청장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졌던 질문을 제기했던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2026-10-26 11:55:48] 정춘생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6 11:55:50] 정춘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1:55:53] 정춘생 (추정):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1:55:56] 윤건영 (추정): 질의에 앞서서
[2026-10-26 11:56:01] 윤건영 (추정): 국수본부장님 제가 여기 안 보여서요 국수본부장님 계시면 저쪽
[2026-10-26 11:56:04] 윤건영 (추정): 발언대 근처에 계시다가
[2026-10-26 11:56:10] 윤건영 (추정): 서 계실 필요는 없고 제가 질의할 때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앉아 계시지요
[2026-10-26 11:56:12] 윤건영 (추정): 그리고 또 하나 더
[2026-10-26 11:56:16] 윤건영 (추정): 화면 PPT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 조치가 안 됩니까
[2026-10-26 11:56:19] 윤건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6 11:56:22] 윤건영 (추정): 질의하겠습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2026-10-26 11:56:31] 윤건영 (추정):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딸 의혹 관련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2026-10-26 11:56:33] 윤건영 (추정): PPT 하나 띄워 봐 주십시오
[2026-10-26 11:56:43] 윤건영 (추정): 이게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의회 의장상을 받기 위해서 낸 공적조서의 내용입니다 보시면요
[2026-10-26 11:56:52] 윤건영 (추정): 한동훈 전 장관의 딸 한 모 씨가 쓴 공적조서인데 노트북 50대를 지원하는 기정행사도 하였습니다
[2026-10-26 11:56:59] 윤건영 (추정): 제가 사용하던 노트북 등을 기증하여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식의 공적 조서가
[2026-10-26 11:57:00] 윤건영 (추정): 들어가 있습니다
[2026-10-26 11:57:08] 윤건영 (추정): 경찰청장 권한대행님과 국수본부장님께 각각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2026-10-26 11:57:10] 윤건영 (추정): 우선 대행님부터
[2026-10-26 11:57:13] 윤건영 (추정):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6-10-26 11:57:20] 윤건영 (추정): 국수본부장 본부장도 보고받았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언제 알게 됐습니까 이 공적 저서 내용입니다
[2026-10-26 11:57:34] 윤건영 (추정): 최근에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고 언론 보도되면서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확인하신 거고 의혹이 제기되었던 지난 수년 전에는 확인이 안 됐던 겁니까 본부장님
[2026-10-26 11:57:42] 윤건영 (추정): 제가 그때 이 업무를 소관하고 있죠 업무 소관이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으면 경찰이 언제 인지했는지를 제가 묻는 거지 않습니까
[2026-10-26 11:57:48] 윤건영 (추정): 한 당시에 이 공적조서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걸 묻는
[2026-10-26 11:57:51] 윤건영 (추정):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당시에 몰랐습니까
[2026-10-26 11:57:59] 윤건영 (추정): 그러면 또 여쭐게요 고등학생 1학년이 노트북 50대가 기증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수본부장
[2026-10-26 11:58:01] 윤건영 (추정):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1:58:06] 윤건영 (추정):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부모 찬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6-10-26 11:58:08] 윤건영 (추정):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2026-10-26 11:58:12] 윤건영 (추정):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2026-10-26 11:58:14] 윤건영 (추정): 딸인 한 모 씨가 받은 상은
[2026-10-26 11:58:16] 윤건영 (추정): 서울특별시장
[2026-10-26 11:58:18] 윤건영 (추정): 명의의
[2026-10-26 11:58:22] 윤건영 (추정): 소년상 봉사협동 부문 우수상입니다
[2026-10-26 11:58:23] 윤건영 (추정): 장관급상입니다
[2026-10-26 11:58:32] 윤건영 (추정): 요즘 대한민국의 수험생들이 이런 상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지 혹시 국수본부장님 아십니까
[2026-10-26 11:58:38] 윤건영 (추정): 요새 언론을 통해서 입시 과정에서 저런 것들이 중요한 범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10-26 11:58:42] 윤건영 (추정): 수험생들이 왜 이런 상을 받고자 노력을 할까요
[2026-10-26 11:58:48] 윤건영 (추정): 국수본부장님 개인적 합리적 근거와 추론에 의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2026-10-26 11:58:52] 윤건영 (추정): 왜 이런 상을 받으려고 수험생들이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6 11:59:00] 윤건영 (추정): 제가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입시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됐고 점수화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1:59:01] 윤건영 (추정): 당연합니다
[2026-10-26 11:59:03] 윤건영 (추정): 고등학생들이
[2026-10-26 11:59:09] 윤건영 (추정): 자원봉사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수상을 받는 건 수험의
[2026-10-26 11:59:24] 윤건영 (추정): 시험에 도움되려고 소위 말해서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쓰려고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부모들도 거기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거고요 그게 부모 찬스라고 하는 거지요
[2026-10-26 11:59:26] 윤건영 (추정):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생이 왜 이런 걸 받겠습니까
[2026-10-26 11:59:29] 윤건영 (추정): 다음 PPT 보시면요
[2026-10-26 11:59:34] 윤건영 (추정): 특히 해외입시 같은 경우에는 자소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2026-10-26 11:59:38] 윤건영 (추정): 유아교육을 가려면 해외대학 같은 경우에는
[2026-10-26 11:59:42] 윤건영 (추정): 절대평가보다도 상대평가 위기가 높기 때문에
[2026-10-26 11:59:48] 윤건영 (추정): 당연히 자소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국수본부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6 11:59:52] 윤건영 (추정): 겁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의 딸과 관련해서
[2026-10-26 12:00:08] 윤건영 (추정):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이 문제도 서울특별시장상과 인천시 의장상을 받았다 그리고 노트북 50대를 기증했다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에서는
[2026-10-26 12:00:09] 윤건영 (추정): 이 내용을 모르고 있을까요
[2026-10-26 12:00:17] 윤건영 (추정): 저희가 최근 확인한 바로는 당시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2026-10-26 12:00:19] 윤건영 (추정): 저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2026-10-26 12:00:24] 윤건영 (추정): 봉사활동을 확인해 준 기관 상대로 해서 참고인 조사도 했고
[2026-10-26 12:00:36] 윤건영 (추정): 그것들이 해당 기관에 어떻게 제출됐는지 이런 부분에 조사는 했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확인했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그 보고가 잘못된 보고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2026-10-26 12:00:48] 윤건영 (추정): 한동훈 전 장관의 딸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1년 8개월 동안 국내 기간에 대해서 협조요청서를 보냅니다 14곳에 국내외 기간에
[2026-10-26 12:00:51] 윤건영 (추정): 보십시오 저기 어디에 MIT 대학이 들어 있습니까
[2026-10-26 12:01:00] 윤건영 (추정):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소서의 진실을 밝히려면 MIT 대학에 협조 요청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2:01:02] 윤건영 (추정):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2:01:13] 윤건영 (추정):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다시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 아니 최근이 아니라요 지난 윤석열 정부 경찰이 이 사건을 안정하기 위해서 한
[2026-10-26 12:01:15] 윤건영 (추정): 만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26-10-26 12:01:18] 윤건영 (추정): 왜 당시에는
[2026-10-26 12:01:33] 윤건영 (추정): MIT대학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 전 장관과 그 딸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는 주요 포인트는 왜 당시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했냐라는 겁니다
[2026-10-26 12:01:38] 윤건영 (추정):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해 봐야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 자체를 안 했다는 겁니다
[2026-10-26 12:01:39] 윤건영 (추정): 다음 PPT 봐 주십시오
[2026-10-26 12:01:46] 윤건영 (추정): 공공숙 검사라고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입니다 최근에 PPT
[2026-10-26 12:01:54] 윤건영 (추정):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MIT 입학에 관련 사용된 경력과 자료 입시업무 방해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2026-10-26 12:01:57] 윤건영 (추정): 협조 요청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2026-10-26 12:01:59] 윤건영 (추정): 애시당초
[2026-10-26 12:02:04] 윤건영 (추정): 윤석열 정부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려고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2026-10-26 12:02:07] 윤건영 (추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점입니다
[2026-10-26 12:02:10] 윤건영 (추정): 고등학생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2026-10-26 12:02:11] 윤건영 (추정): 그 부모가
[2026-10-26 12:02:19] 윤건영 (추정): 사적으로 권한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수사를 안 했으니까요
[2026-10-26 12:02:22] 윤건영 (추정):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6 12:02:24] 윤건영 (추정): 공문 1장이면
[2026-10-26 12:02:29] 윤건영 (추정): 한 모 씨의 자소서를 확인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소서한에
[2026-10-26 12:02:33] 윤건영 (추정): 수상 내역이 들어갔는지 확인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2026-10-26 12:02:35] 윤건영 (추정): 다음 PPT 봐 주십시오
[2026-10-26 12:02:43] 윤건영 (추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 둘 다 똑같은 법무부장관입니다 고대 입시와 관련해서요
[2026-10-26 12:02:47] 윤건영 (추정):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2026-10-26 12:02:51] 윤건영 (추정): 한동훈 전 장관은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조사 자체가 없었어요
[2026-10-26 12:02:54] 윤건영 (추정):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2026-10-26 12:02:57] 윤건영 (추정): 압수수색 최소 이 건만 가지고 다섯 번 이상을 했습니다
[2026-10-26 12:02:59] 윤건영 (추정):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026-10-26 12:03:02] 윤건영 (추정): 고대 입학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2026-10-26 12:03:05] 윤건영 (추정): 당사자 조사를 두 번 이상 했습니다
[2026-10-26 12:03:07] 윤건영 (추정): 참고인 조사는 마찬가지고요
[2026-10-26 12:03:11] 윤건영 (추정): 윤석열 정부 경찰이 뭘 했습니까
[2026-10-26 12:03:14] 윤건영 (추정): 하실 말씀 있습니까
[2026-10-26 12:03:23] 윤건영 (추정): 저는 경찰청장권한대행과 국수본부장이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2026-10-26 12:03:24] 윤건영 (추정):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2026-10-26 12:03:59] 윤건영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고발장이 접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2:04:03] 윤건영 (추정): 그래서 사건 전반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2026-10-26 12:04:06] 윤건영 (추정):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2:04:14] 윤건영 (추정):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내용 잘 유념했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2:04:19] 윤건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2026-10-26 12:04:21] 윤건영 (추정): 잠시 중지하였다가
[2026-10-26 12:04:26] 윤건영 (추정):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6-10-26 14:16:18] 윤건영 (추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26-10-26 14:16:20] 윤건영 (추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10-26 14:16:24] 윤건영 (추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10-26 14:16:28] 윤건영 (추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10-26 14:16:35] 윤건영 (추정): 공직선거법 제24조제4항에 따르면
[2026-10-26 14:16:42] 윤건영 (추정):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2026-10-26 14:16:59] 윤건영 (추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2026-10-26 14:17:01] 윤건영 (추정): 의결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10-26 14:17:19] 윤건영 (추정): 지금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된 획정위원회 위원후보자 명단은 위원장이 각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간사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된 위원후보자 선정과 관련해서
[2026-10-26 14:17:21] 윤건영 (추정): 의견 있으신 위원님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4:17:27] 윤건영 (추정): 특별히 없으시지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4:17:38] 윤건영 (추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선정하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동환 사무차장
[2026-10-26 14:17:42] 윤건영 (추정): 민주당 추천 채동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2026-10-26 14:17:46] 윤건영 (추정): 국민의힘 추천 김미경 상명대학교 교수
[2026-10-26 14:17:59] 윤건영 (추정): 한국공법협회 추천 공법학회 추천 이진수 교수 한국정치학회 추천 강신고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추천 이항수 교수
[2026-10-26 14:18:09] 윤건영 (추정): 한국행정학회 추천 성시경 보교수 한국정상학회 추천 강우창 부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강지원 변호사
[2026-10-26 14:18:11] 윤건영 (추정): 등
[2026-10-26 14:18:16] 윤건영 (추정): 9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26-10-26 14:18:21] 윤건영 (추정): 제가 발음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2026-10-26 14:18:28] 윤건영 (추정): 한국지방자치약회의 추천은 2차 향자 숫자 이향수 교수님입니다
[2026-10-26 14:18:30] 윤건영 (추정): 이의 없으십니까
[2026-10-26 14:18:32] 윤건영 (추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10-26 14:18:37] 윤건영 (추정): 그러면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6-10-26 14:18:50] 윤건영 (추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26-10-26 14:18:54] 윤건영 (추정): 순서에 따라
[2026-10-26 14:18:57] 윤건영 (추정):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4:19:00] 이상식 (추정): 여러분들
[2026-10-26 14:19:02] 이상식 (추정): 국감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6-10-26 14:19:03] 이상식 (추정): 대행님
[2026-10-26 14:19:15] 이상식 (추정): 최근에 관계성 범죄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감을 다져 보니까 지방청장님들 중에서
[2026-10-26 14:19:31] 이상식 (추정): 수사를 좀 하신 분들은 다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인사말에 다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최근에 강조를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도 특위가 구성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제가 한번
[2026-10-26 14:19:32] 이상식 (추정): 여러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026-10-26 14:19:34] 이상식 (추정): PPT 한번 보시지요
[2026-10-26 14:19:43] 이상식 (추정): 이게 관계성 범죄 이것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교접폭력 이 네 가지를 이제
[2026-10-26 14:19:47] 이상식 (추정): 관계성 범죄라고 가운데 숫자는 계속 늘고 있고 작년 동 기간에
[2026-10-26 14:19:51] 이상식 (추정): PS도 16.7%가 늘었어요
[2026-10-26 14:19:52] 이상식 (추정): 그다음
[2026-10-26 14:20:10] 이상식 (추정): 그래서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면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합니다 접근 금지도 하고 그다음에 대화 이런 것도 제한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유치 유치 유치 유치 또는 전자발찌 부착 이런 것
[2026-10-26 14:20:12] 이상식 (추정): 하는데 이 건수도 계속 늘고 있어요 이까지는 좋습니다
[2026-10-26 14:20:13] 이상식 (추정): 그다음
[2026-10-26 14:20:15] 이상식 (추정): 이게요
[2026-10-26 14:20:24] 이상식 (추정): 관계성범죄로 인한 살인하고 살인미수만 이렇게 한 거거든요 파란색은 전체 건수고 빨간색이
[2026-10-26 14:20:40] 이상식 (추정): 관계성 범죄로 인한 살인과 살인 미수인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5분의 1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지 싶어요 왜냐하면 살인은 요새 강도 살인이나 이런 것은 거의 줄어들고 있는데 관계성 범죄
[2026-10-26 14:20:44] 이상식 (추정): 보통 명절에 일어난 사건도 대부분 다 이제 관계성 살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2026-10-26 14:20:46] 이상식 (추정): 다음
[2026-10-26 14:20:49] 이상식 (추정): 그런데
[2026-10-26 14:20:53] 이상식 (추정):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행님
[2026-10-26 14:20:58] 이상식 (추정): 관계성 범죄가 왜 대응하기가 어려운지 생각나는 대로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6 14:21:01] 이상식 (추정): 기본적으로 관계라는
[2026-10-26 14:21:11] 이상식 (추정): 설정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신고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26-10-26 14:21:16] 이상식 (추정): 그렇지요 이것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본질적인 한계로는
[2026-10-26 14:21:34] 이상식 (추정): 이게 관계성 범죄라는 것이 서로 가장 서로 사랑하고 케어해 줘야 될 그런 관계사에서 일어나는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것까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일까지 경찰에 개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경찰관들이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이제까지
[2026-10-26 14:21:34] 이상식 (추정):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2026-10-26 14:21:42] 이상식 (추정): 두 번째는 굉장히 일시적인 정서 또는 감정상의 변화에서 막 이렇게 우발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2026-10-26 14:21:47] 이상식 (추정): 또 나중에 대행님 말씀하신 바대로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
[2026-10-26 14:21:51] 이상식 (추정): 또 우리가 더 이상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데
[2026-10-26 14:22:05] 이상식 (추정): 가해자들은 그것을 다시 배신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다시 범행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 법집행기관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 우리 전에 다시
[2026-10-26 14:22:08] 이상식 (추정): 이게
[2026-10-26 14:22:14] 이상식 (추정): 이게 논쟁이 좀 있습니다 이 보호조치 중에 잠정조치 중에 이제
[2026-10-26 14:22:30] 이상식 (추정): 가령 이제 전자알찌 같은 것 그다음에 유치장 유치 이게 핵심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게 행정조치냐 또 사법작용이야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어 가지고 이것을 헌법에 보장된 영장주의에 의할 것인가
[2026-10-26 14:22:37] 이상식 (추정): 이걸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논쟁이 어쨌든 여기에 검사 불청구에 의해서 이제
[2026-10-26 14:22:42] 이상식 (추정): 우리가 대응에 실패해 가지고 살해된 경우가 최근에 여건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2026-10-26 14:23:00] 이상식 (추정): 영장을 도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또 그 기다리는 동안에도 분명히 발생하고 그래서 경찰로서도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그것을 누르고 또 누르는 동안에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에도 또 보면 일이라고 하는
[2026-10-26 14:23:01] 이상식 (추정): 그러면 원초적인 대행이기 때문에
[2026-10-26 14:23:10] 이상식 (추정): 아무튼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정말로 분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검사
[2026-10-26 14:23:17] 이상식 (추정): 불청구로 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가당 업무를 잘 아는 경찰관들이 바로 법원의
[2026-10-26 14:23:19] 이상식 (추정): 신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2026-10-26 14:23:22] 이상식 (추정): 여론이 있는데 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6 14:23:27] 이상식 (추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성 범죄의 경우
[2026-10-26 14:23:29] 이상식 (추정): 보호조치라든지
[2026-10-26 14:23:39] 이상식 (추정): 이런 내용들이 사법작용이라기보다는 행정절차에 많이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검사 단계를 거치게 되면
[2026-10-26 14:23:43] 이상식 (추정): 검사는 현장보다는 다음에 시간도 막 소요되더라고요 이 시간에 하고
[2026-10-26 14:23:44] 이상식 (추정): 다음
[2026-10-26 14:24:03] 이상식 (추정): 여기에 보조치 하는데 검사를 경유하면 시간이 상당 시간 소요됩니다 최소한 몇 시간 이상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행님 이거 법률 법률상인 것 같은데 법률 개정 추진할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관계부처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6 14:24:04] 이상식 (추정): 예 다음
[2026-10-26 14:24:17] 이상식 (추정): 또 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전자팔찌 이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잠정조치 전체의 인용률은 한 80% 되는데
[2026-10-26 14:24:19] 이상식 (추정): 이게 전자발찌 이것 착용에 대한
[2026-10-26 14:24:33] 이상식 (추정): 법원의 인용률은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35%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35% 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치장 유치는 제가 전국적인 통계를 못 뽑았는데 이번에 울산청 보니까
[2026-10-26 14:24:38] 이상식 (추정): 올해 60건을 신청했는데 유치원 유치가 그중에서 검사 기각이
[2026-10-26 14:24:38] 이상식 (추정): 한
[2026-10-26 14:24:43] 이상식 (추정): 25건 정도 되고 35건이 판사한테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2026-10-26 14:24:52] 이상식 (추정): 절반이 안 되는 16건 그러니까 60건 중에서 16건이 최종적으로 인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026-10-26 14:25:00] 이상식 (추정): 우리 대행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좀 조금 사회적으로 이런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4:25:05] 이상식 (추정): 예 그렇습니다 관계성 범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2026-10-26 14:25:08] 이상식 (추정): 이상동기에 의한 차별 범죄 이런
[2026-10-26 14:25:18] 이상식 (추정): 것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각별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TPT 한번
[2026-10-26 14:25:26] 이상식 (추정): 그래서 이게 다른 범죄에 비해서 관계성 범죄가 대응하기가 참 힘든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2026-10-26 14:25:27] 이상식 (추정): 거쳐야 되거든요
[2026-10-26 14:25:37] 이상식 (추정): 아시겠지만 안전조치를 신청하면 위험성을 판단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다 평가합니다
[2026-10-26 14:25:50] 이상식 (추정): 스물여덟 가지 평가항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다 평가해 가지고 등급별로 매기는 거지요 낮을 경우에 어떻게 하고 보통 매우 높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2026-10-26 14:26:01] 이상식 (추정): 그래서 경찰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3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범죄는 늘고 있는데 오히려 경찰관 담당 경찰관은 줄고 있다
[2026-10-26 14:26:02] 이상식 (추정): 대행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4:26:17] 이상식 (추정): 특히 관계성 범죄를 취급하는 여성청소년 분야에 있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래서 관련 행안부와 인력지원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4:26:30] 이상식 (추정):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못 드렸는데
[2026-10-26 14:26:43] 이상식 (추정): 통계 관리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4:26:52] 이상식 (추정): 그런데 지금 경찰청에서 관련된 조직을 정비해서
[2026-10-26 14:26:56] 이상식 (추정): 조직 신설 등 비롯해서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2026-10-26 14:27:03] 이상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4:27:07] 박상웅 (추정):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출신 박상우 위원입니다
[2026-10-26 14:27:10] 박상웅 (추정): 우리 중수청장님
[2026-10-26 14:27:21] 박상웅 (추정):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당에서 오세훈 한강버스 사업 건에 관계해서
[2026-10-26 14:27:24] 박상웅 (추정): 위증죄다 직권남용이다
[2026-10-26 14:27:33] 박상웅 (추정): 구체적인 죄명을 확인 없이 의혹으로 중수청장에게 수사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오전 회의에서 봤습니다
[2026-10-26 14:27:39] 박상웅 (추정): 이는 명백히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6-10-26 14:27:43] 박상웅 (추정): 수사의 독립성을 완전히 무시한
[2026-10-26 14:27:44] 박상웅 (추정): 그런 정치권의
[2026-10-26 14:27:51] 박상웅 (추정): 압력을 국감장을 통해서 이렇게 행사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2026-10-26 14:27:52] 박상웅 (추정): 과거에
[2026-10-26 14:27:57] 박상웅 (추정):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2026-10-26 14:28:02] 박상웅 (추정):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킨 일이 있었습니까
[2026-10-26 14:28:14] 박상웅 (추정): 우리 중수청장 답 한번 해 보세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시대 때도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줄곧 배석시켰습니까
[2026-10-26 14:28:22] 박상웅 (추정):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상 초유의 일을 벌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장님은
[2026-10-26 14:28:26] 박상웅 (추정): 오라니까 그냥 갔습니까
[2026-10-26 14:28:28] 박상웅 (추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10-26 14:28:31] 박상웅 (추정): 누가 오라고 연락을 직접 했습니까
[2026-10-26 14:28:37] 박상웅 (추정): 지침만 받았습니까 서면을 통해서
[2026-10-26 14:28:45] 박상웅 (추정): 서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냐고요 그 전산망이 있습니다 전산망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이야기
[2026-10-26 14:28:48] 박상웅 (추정): 그런데 과거에 노무현
[2026-10-26 14:28:50] 박상웅 (추정): 대통령이
[2026-10-26 14:28:54] 박상웅 (추정): 평검사들하고의 토론 대화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26-10-26 14:29:00] 박상웅 (추정): 그때 평검사들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니까
[2026-10-26 14:29:05] 박상웅 (추정): 자기는 국가원수인데 평검사들이 너무 무례하다 생각을 했는지
[2026-10-26 14:29:08] 박상웅 (추정): 그때 표현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2026-10-26 14:29:12] 박상웅 (추정): 이런 표현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기사를 다 봤습니다
[2026-10-26 14:29:20] 박상웅 (추정): 그만큼 평검사도 자기 소신대로 역할을 하고 발언하고
[2026-10-26 14:29:23] 박상웅 (추정):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2026-10-26 14:29:25] 박상웅 (추정): 대한민국 모든 수사에
[2026-10-26 14:29:29] 박상웅 (추정): 총괄본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수청장이
[2026-10-26 14:29:34] 박상웅 (추정): 그 인터넷에 오더 하나 떨어진다고 아무 소리 못 하고 가고
[2026-10-26 14:29:40] 박상웅 (추정): 그래서 행안부장관한테 보고했더니 행안부장관이 그것 참석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2026-10-26 14:29:43] 박상웅 (추정): 장관께서
[2026-10-26 14:29:51] 박상웅 (추정):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될 중수청장이 왜 장관의 하명도 없이 혼자서 판단해서 갑니까
[2026-10-26 14:29:54] 박상웅 (추정): 행안부하고 협의한 것은 맞습니다
[2026-10-26 14:29:56] 박상웅 (추정): 협의를 했다고요
[2026-10-26 14:30:01] 박상웅 (추정): 저는 정말 우리
[2026-10-26 14:30:02] 박상웅 (추정): 중수청장님이
[2026-10-26 14:30:06] 박상웅 (추정): 온 검찰 선후배들이 다 보고
[2026-10-26 14:30:09] 박상웅 (추정): 또 한국의 새로운 사법체계에서
[2026-10-26 14:30:11] 박상웅 (추정): 수사를 독립적으로
[2026-10-26 14:30:14] 박상웅 (추정): 진행하고 감당해야 될
[2026-10-26 14:30:16] 박상웅 (추정):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2026-10-26 14:30:18] 박상웅 (추정): 그러한
[2026-10-26 14:30:22] 박상웅 (추정): 사상 초유의 부름에
[2026-10-26 14:30:26] 박상웅 (추정): 검찰은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26-10-26 14:30:33] 박상웅 (추정): 검찰총장은 지금 공수처장이라는 이름으로 있고 나는 사실은 검찰 출신이지만
[2026-10-26 14:30:37] 박상웅 (추정): 전국 모든 중대수사를 지휘해야 되는 중수청장이니 만큼
[2026-10-26 14:30:39] 박상웅 (추정): 안 가는 게 좋겠다고
[2026-10-26 14:30:42] 박상웅 (추정):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2026-10-26 14:30:54] 박상웅 (추정): 국민적 우려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행안부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2026-10-26 14:30:56] 박상웅 (추정): PPT 하나 띄워 보세요
[2026-10-26 14:31:04] 박상웅 (추정): 저걸 아까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도 저 사진을
[2026-10-26 14:31:07] 박상웅 (추정): PPT 자료 올렸는데 그 옆에 조선일보
[2026-10-26 14:31:08] 박상웅 (추정): 글씨를 보십시오
[2026-10-26 14:31:13] 박상웅 (추정): 수사기관 수장 불참 관행 깨고
[2026-10-26 14:31:21] 박상웅 (추정): 김지홍 청장 청와대 국무회의 참석 법조계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2026-10-26 14:31:23] 박상웅 (추정): 역대 검찰총장들
[2026-10-26 14:31:27] 박상웅 (추정): 매주 얼굴 보는 대통령에 맞설 수 있겠나
[2026-10-26 14:31:30] 박상웅 (추정):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4:31:34] 박상웅 (추정): 이것은 특정인들의 특정 편향된 의견이 아닙니다
[2026-10-26 14:31:37] 박상웅 (추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2026-10-26 14:31:40] 박상웅 (추정):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2026-10-26 14:31:43] 박상웅 (추정): 예를 들어서 국세청장이
[2026-10-26 14:31:54] 박상웅 (추정): 어느 방사청장이 현안이 있어서 거기 간다면 이건 누구의 권리 인권을 억압하거나 어떤 왜곡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데
[2026-10-26 14:32:06] 박상웅 (추정): 수사기관에 검찰총장이나 지금의 공소청장이나 중수청장이 대통령 앞에서 받아 써 가면서 전체적인 국정의 흐름을 공부하러 갑니까
[2026-10-26 14:32:12] 박상웅 (추정): 지금 중수청장 수준이 거기 가서 들어야 공부가 되는 그런 수준입니까
[2026-10-26 14:32:14] 박상웅 (추정): 지금이라도
[2026-10-26 14:32:18] 박상웅 (추정): 전국의 선후배들이 다 보고 계시니까
[2026-10-26 14:32:21] 박상웅 (추정): 중수청장은 그 자리에 절대 가서는 안 된다
[2026-10-26 14:32:24] 박상웅 (추정):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2026-10-26 14:32:27] 박상웅 (추정):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2026-10-26 14:32:30] 박상웅 (추정): 절도로 중수청장 안이
[2026-10-26 14:32:34] 박상웅 (추정): 검찰총장을 그 자리에 불러서 그런 오해에 휩쓸리지 않게 했다
[2026-10-26 14:32:36] 박상웅 (추정): 그것만은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2026-10-26 14:32:39] 박상웅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2026-10-26 14:32:43] 박상웅 (추정): 오늘의 공소를 취소하고
[2026-10-26 14:32:48] 박상웅 (추정): 이 사법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026-10-26 14:32:49] 박상웅 (추정): 바리케이트 치는 겁니까
[2026-10-26 14:32:52] 박상웅 (추정): 그렇기 때문에
[2026-10-26 14:32:53] 박상웅 (추정): 올해
[2026-10-26 14:32:55] 박상웅 (추정): 중수청장님은
[2026-10-26 14:32:56] 박상웅 (추정): 다음
[2026-10-26 14:32:59] 박상웅 (추정): 회의에 불참을 선언해야 합니다
[2026-10-26 14:33:02] 박상웅 (추정):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2026-10-26 14:33:06] 박상웅 (추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4:33:08] 박상웅 (추정): 이해만 하면 안 되지요
[2026-10-26 14:33:12] 박상웅 (추정): 그 자리는 본인의 언행이 온 국민을
[2026-10-26 14:33:15] 박상웅 (추정): 자극을 줄 수 있어요
[2026-10-26 14:33:24] 박상웅 (추정):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정상적으로 갈 건지 비정상적으로 갈 건지 우리 중수청장의 그 태도로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2026-10-26 14:33:28] 박상웅 (추정): 자리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2026-10-26 14:33:31] 박상웅 (추정): 용감하게 정도로 나가십시오
[2026-10-26 14:33:32] 박상웅 (추정): 역사가 평가합니다
[2026-10-26 14:33:34] 박상웅 (추정): 그리고
[2026-10-26 14:33:39] 박상웅 (추정): 지금 오세훈 시장이
[2026-10-26 14:33:43] 박상웅 (추정):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니까
[2026-10-26 14:33:48] 박상웅 (추정): 민주당에서 일제히 포문을 열고 침몰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26-10-26 14:33:50] 박상웅 (추정): 그래서 오늘
[2026-10-26 14:33:52] 박상웅 (추정): 중수청장보고
[2026-10-26 14:33:56] 박상웅 (추정): 수사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력을 넣습니다
[2026-10-26 14:33:58] 박상웅 (추정): 이것 국민이 보고 있는
[2026-10-26 14:34:01] 박상웅 (추정): 공교방송을 하고 있는 자리
[2026-10-26 14:34:05] 박상웅 (추정): 행안부장관 보고는
[2026-10-26 14:34:08] 박상웅 (추정): 예 감사를 하라고 다시
[2026-10-26 14:34:12] 박상웅 (추정): 또 압력을 넣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국으로
[2026-10-26 14:34:22] 박상웅 (추정): 그런데 서울 실경에서 수사 언어 받아가 정치적으로 수사 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라 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건 아무 문제없습니다
[2026-10-26 14:34:24] 박상웅 (추정):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2026-10-26 14:34:26] 박상웅 (추정): 그런 것은 편파적이지 않지요
[2026-10-26 14:34:38] 박상웅 (추정): 생각을 행안부장관이 받아서 그것을 개선하고 평가합니까 그것도 나서서는 안 되는 발언이에요 절 부르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26-10-26 14:34:45] 박상웅 (추정): 그렇게 요구하더라 이겁니다
[2026-10-26 14:35:00] 박상웅 (추정): 수사 의뢰도 들어왔고 고발장도 접수가 되어서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2026-10-26 14:35:21] 박상웅 (추정): 그렇게 압력을 얻듯이 그렇게 여기서 정치적 압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걸 본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답변을 밝혀야지 이야기합니까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4:35:34] 박상웅 (추정): 절대로 외압에 입기지 마시고 여당이라고 권력에서 나온 말이라고 법을 연구해 보고 집 풀리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6 14:35:41] 박상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4:35:45] 박상웅 (추정): 질의 내용이시니까요
[2026-10-26 14:35:46] 박상웅 (추정): 다음은
[2026-10-26 14:35:49] 박상웅 (추정):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4:35:56] 이광희 (추정): 충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6 14:36:08] 이광희 (추정):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PPT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전시 문화 마이스 이벤트 축제 등의 사업은 전문성 창의성
[2026-10-26 14:36:25] 이광희 (추정):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제안서 평가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네 그런데 평가위원회 모집이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가 평가위원후보자 모집에 조직적으로 관여를
[2026-10-26 14:36:26] 이광희 (추정): 하거나
[2026-10-26 14:36:30] 이광희 (추정): 특정 업체와 관계가 있는 전문가 등록을
[2026-10-26 14:36:39] 이광희 (추정): 대량으로 유도해서 평가위원 후보군을 형성한다라는 문제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4:36:45] 이광희 (추정): 현행 평가위원 공개모집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대한
[2026-10-26 14:36:48] 이광희 (추정): 현장의 우려가 크고요
[2026-10-26 14:36:55] 이광희 (추정): 청주 꿀잼 사업은 평가위원 정보가 업체에 전달됐다는 혐의가 드러났고
[2026-10-26 14:37:06] 이광희 (추정): 여수국제선박람회는 평가위원들의 큰 점수 차이로 입찰 공정성 논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
[2026-10-26 14:37:08] 이광희 (추정):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2026-10-26 14:37:20] 이광희 (추정): 이게 평가위원들을 3배수로 한다고는 하지만 3배수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장관님 제가
[2026-10-26 14:37:26] 이광희 (추정): 내용을 조금 말씀 공정은 다양한 단계를 거치는 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4:37:38] 이광희 (추정): 첫 번째는 평가위원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업체 자문이력을 가진 평가위원이 심사에 참여하는 이해충돌 유형이 있습니다
[2026-10-26 14:37:38] 이광희 (추정): 두 번째는
[2026-10-26 14:37:42] 이광희 (추정): 업체 대표가 평가위원을 파악해서
[2026-10-26 14:37:46] 이광희 (추정): 금품과 뇌물을 수수하는 형태입니다
[2026-10-26 14:37:51] 이광희 (추정): 마지막 단계는 평가위원이 평가 시 편법적으로 점수를 주는
[2026-10-26 14:38:00] 이광희 (추정): 행태입니다 이런 평가위원 공개모집의 폐해가 문제는 세 가지 형태가 다 동시에 발생을 한다는 점이고요
[2026-10-26 14:38:03] 이광희 (추정): 지난 8월 청주시 꿀잼도시 사업과 관련돼서
[2026-10-26 14:38:08] 이광희 (추정): 공무원과 업체 대표 평가위원 3명이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2026-10-26 14:38:15] 이광희 (추정): 공무원이 평가위원 명단을 업체에 전달하고 업체 대표가 평가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고요
[2026-10-26 14:38:19] 이광희 (추정): 여수세계선박람회 운영대행 입찰은
[2026-10-26 14:38:26] 이광희 (추정): 여기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비만 267억 원인데 실제 사업자 선정 채취표를
[2026-10-26 14:38:27] 이광희 (추정): 공개를 하겠습니다
[2026-10-26 14:38:30] 이광희 (추정): 4번 위원을 보시면
[2026-10-26 14:38:38] 이광희 (추정): G업체에 70점을 주고 경쟁업체 전체는 평균 55.78점 정도를 다 낮게 줬습니다
[2026-10-26 14:38:41] 이광희 (추정): 6번 위원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60%
[2026-10-26 14:38:47] 이광희 (추정): 8점을 준 업체가 세 군데고 나머지는 다 40점대 이하로 줬고요
[2026-10-26 14:38:49] 이광희 (추정): 그리고 10번 위원을 잘 보시면
[2026-10-26 14:38:53] 이광희 (추정): G업체에만 69점을 주고 나머지 다 40%
[2026-10-26 14:38:55] 이광희 (추정): 2000대를 줘서
[2026-10-26 14:39:00] 이광희 (추정): 이 차이가 평균 25점에서 최대 27점 차이가 나도록 했습니다 이러면
[2026-10-26 14:39:06] 이광희 (추정): 당연히 특정 업체가 입찰이 되는 방식인 거지요
[2026-10-26 14:39:22] 이광희 (추정): 여수조직위원회는 검찰과 담당 감사담당관에게 평가위원을 추첨을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추첨 전에 특정 업체와 관계가 있는 전문가들이 후보군에 들어갔다면
[2026-10-26 14:39:23] 이광희 (추정): 수천만
[2026-10-26 14:39:28] 이광희 (추정): 투명하게 한다고 해서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요
[2026-10-26 14:39:34] 이광희 (추정): 사전 접촉이 전혀 없을 거라는 이런 장담에 동의가 되십니까
[2026-10-26 14:39:35] 이광희 (추정): 충분히
[2026-10-26 14:39:44] 이광희 (추정): 정실이 개입됐을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것을 좀 보겠습니다
[2026-10-26 14:39:56] 이광희 (추정): 소수의 평가위원이 특정 업체에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점수를 배점해서 평균 점수를 조정해서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는데요
[2026-10-26 14:40:13] 이광희 (추정): 의원실에서 채점표를 입수해서 전문가들과 죽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김해의 화천포 습지보전센터 조성사업 시립김용 및 김용원 미술과 미술관 전시체험사업 경제항룡사역사문화관 전시실 개편
[2026-10-26 14:40:29] 이광희 (추정): 옥천의 옥천박물관 전시설계 및 제작 설치 대전의 대전국 및 안전체험관 울산의 울산대공원 장미축제행사 대행 용역 인천의 2025년 송년전야 문화축제행사대행 등 전국적으로 평가위원
[2026-10-26 14:40:35] 이광희 (추정): 공개모집으로 행해 준 수많은 행사의 평가표가 이렇게 편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10-26 14:40:52] 이광희 (추정): 앞서 여수선박람회와 같은 형태의 그런 편향성이 발견된 거죠 이게 각 위원들이 절대평가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행사에 운영된 재이찰 공고 현황을 살펴보니까
[2026-10-26 14:41:03] 이광희 (추정): 부적격 사유 등을 사유로 제2차례 붙여진 공고가 24년 178건에서 25년 347건으로 95%가 증가를 했고 이는
[2026-10-26 14:41:10] 이광희 (추정): 그러니까 2024년 178건은 몇몇 업체가 소수의 업체만이 그렇게 참여를 하다가
[2026-10-26 14:41:11] 이광희 (추정): 25년 들어서는
[2026-10-26 14:41:23] 이광희 (추정):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이 방식을 알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는 전체 입찰공고의 5.4%를 차지할 정도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136건으로
[2026-10-26 14:41:26] 이광희 (추정): 2024년 대비 7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26-10-26 14:41:30] 이광희 (추정): 이미 이 업계에서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2026-10-26 14:41:45] 이광희 (추정): 헌법적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양한 개선 목소리가 들리고 행안부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과 지자체 등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토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2026-10-26 14:41:47] 이광희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10-26 14:41:50] 이광희 (추정): 저는 이에 대해서 뭔가 정부에서
[2026-10-26 14:41:55] 이광희 (추정):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 되면
[2026-10-26 14:42:04] 이광희 (추정):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에서 행해지는 모든 입찰과 개혁 계약 관계에서는 전부 엇 이런 방식으로 지금 문제가
[2026-10-26 14:42:19] 이광희 (추정): 절대적으로 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수선박람회 같은 문제가 마구 터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수선박람회도 3차 입찰까지 입찰 결과를 백지화하고 3차 입찰까지 하는 그런
[2026-10-26 14:42:26] 이광희 (추정): 일도 있었는데요 계약 제도를 다 하는 거죠 계약 제도를 가 가능한 거죠
[2026-10-26 14:42:28] 이광희 (추정): 그렇게 어떤
[2026-10-26 14:42:45] 이광희 (추정):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야 될 상황이 온 거라고 봅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청렴서약제가 있고 시행령에는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2026-10-26 14:42:57] 이광희 (추정): 있지만 이번 사례들을 보면 평가위원후보 선정의 공정성 확보 이해충돌 검증 평가점수의 기록과 사후관리까지 보다 선명한 분명한
[2026-10-26 14:43:42] 이광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주민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4:43:50] 이광희 (추정):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이태원 참사 당시에
[2026-10-26 14:43:54] 이광희 (추정): 용산소방서장의 브리핑을 통해서 알아본
[2026-10-26 14:43:59] 이광희 (추정): 동원된 소방인력은 전체 848명으로 기록이 돼 있고요
[2026-10-26 14:44:10] 이광희 (추정): 그리고 나중에 2022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중대본이 제출했던 자료에는 소방인원이 106명이 동원된 것으로 돼 있고
[2026-10-26 14:44:16] 이광희 (추정): 나중에 2022년 12월 27일 국조특위에 제출한 자료에는 소방 인원이
[2026-10-26 14:44:18] 이광희 (추정): 1162명
[2026-10-26 14:44:25] 이광희 (추정): 동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2026-10-26 14:44:36] 이광희 (추정): 최종적으로 각 소방서 등의 공문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최종 지키게 된 인원이 1100명 1110명이다 이렇게 답이 왔는데
[2026-10-26 14:44:38] 이광희 (추정):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공무원들
[2026-10-26 14:44:42] 이광희 (추정): 공무원들을 받아서 확인했다고 하니까 이 공문들을
[2026-10-26 14:44:47] 이광희 (추정):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6 14:44:52] 이광희 (추정): 관련해서 해당 기관에서는
[2026-10-26 14:44:56] 이광희 (추정): 마무리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10-26 14:45:02] 이광희 (추정):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4:45:16] 용혜인 (추정): 최근 서울 송파 제주 연동 그리고 전북 전주 충남 공주 대전에서 그리고 말 그대로 전국 도처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살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10-26 14:45:19] 용혜인 (추정):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2026-10-26 14:45:22] 용혜인 (추정): 짧게 행안부에 당부하고 싶습니다
[2026-10-26 14:45:37] 용혜인 (추정): 이번 국정감사 지역감사를 다니면서 모든 지방청에 다니는 곳마다 사회적 약자 범죄 대응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었는데 제대로 준비된 곳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2026-10-26 14:45:46] 용혜인 (추정): 경기남부청장직무대리는 경찰의 부실수사로 성폭력 피해자가 생을 등진 사안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고 잘못
[2026-10-26 14:45:48] 용혜인 (추정): 죄송하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6-10-26 14:46:05] 용혜인 (추정): 그리고 제주청장은 매우 전수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정작 연동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경찰의 위험성 판단이 미흡했던 사실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뭘 점검하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6-10-26 14:46:20] 용혜인 (추정):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을 경찰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관님께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의 정당성도 사실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2026-10-26 14:46:40] 용혜인 (추정):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찰청과 중수청 두 수사기관을 외청으로 두고 있고 중소청은 개청까지 행안부가 검찰개혁을 맡아 온 부처 이끌어 온 부처 아닙니까 그리고 관계 법률의 소관 부처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2026-10-26 14:46:43] 용혜인 (추정): 지금이야말로 행안부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4:46:52] 용혜인 (추정): 수사기관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는 행안부가 힘을 실어야 실질적 과제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공감하시지요 예
[2026-10-26 14:47:07] 용혜인 (추정): 23일에 진행된 초안전사회 범정부대응회의를 보니까 제가 좀 더 걱정이 커졌습니다 경찰이 가해자 관리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내놓았던 대책이 CCTV와 맞춤형 순찰 비상벨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6-10-26 14:47:23] 용혜인 (추정): 새롭게 제한되는 대책이 아니라요 경찰이 이미 해 왔던 일이고요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현장에서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대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던 일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지적됐던 일을 더 열심히 잘하겠다라고 하는 게
[2026-10-26 14:47:24] 용혜인 (추정):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2026-10-26 14:47:31] 용혜인 (추정): 지금 예로 들으신 이 대책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26-10-26 14:47:51] 용혜인 (추정): 초안전 사회를 위해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범부처 논의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그날 누가 들어갔고 어떤 의견을 내셨을까요 제가 직접 참석을 했고
[2026-10-26 14:48:11] 용혜인 (추정):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회의였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장관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차관이 참석을 했고 또 경찰청장직무대행도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범정부 범부처의 대응기구 신설을 지시한 건
[2026-10-26 14:48:11] 용혜인 (추정): 각
[2026-10-26 14:48:26] 용혜인 (추정): 부처가 각자의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처 범부처 회의를 지시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친밀관계폭력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앞장서서
[2026-10-26 14:48:45] 용혜인 (추정): 제안을 해 주셔야 이 법안에도 힘이 실릴 것 같아서 오늘 그 회의에서 그 역할을 맡아 주십사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발의한 법안도 있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고 남인순 의원 남인순 부의장님의 대표발의로 국회 차원에서의 특위 구성도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2026-10-26 14:49:04] 용혜인 (추정): 경찰 시스템도 그리고 성평등부에서의 통계도 사실 관계성 범죄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의 상당수의 어떤 피해 양태를 보면 가해자와 동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고 가정폭력 교재폭력 스토킹 이 범주를 사실 중첩적으로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6-10-26 14:49:09] 용혜인 (추정): 이것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사각지대 없이 규율할 통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2026-10-26 14:49:30] 용혜인 (추정): 저도 늘 강조해 왔고 몇 년째 강조하면서 경찰도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늘 이야기해 왔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이게 의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권한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권한이 있는 부처의 장관이신 만큼 이 회의에 들어가셔서 친밀관계 폭력 처벌법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하자라는 의견을 내주십시오
[2026-10-26 14:49:32] 용혜인 (추정): 법무부와 긴밀하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26 14:49:50] 용혜인 (추정): 그리고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관련돼서 장관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여러 병원에 한꺼번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실 뺑뺑이로 길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 보고자 만든
[2026-10-26 14:49:58] 용혜인 (추정): 제도예요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82억 정도 같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PPT 화면 보시면 띄워 주세요
[2026-10-26 14:50:04] 용혜인 (추정): 상반기 요청 44만 건 중에 49%가 답이 없었습니다
[2026-10-26 14:50:06] 용혜인 (추정): 하루에 1200건 정도는 답을 못 받는 것
[2026-10-26 14:50:11] 용혜인 (추정): 권역응급으로 센터 44곳 중에 절반도 요청의 절반 이상의
[2026-10-26 14:50:19] 용혜인 (추정):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정한 센터나 일반 응급의료기관이나 받겠다라는 답은 한 40% 안팎에 불과합니다
[2026-10-26 14:50:25] 용혜인 (추정): 그리고 충북 울산 부산 인천 이런 곳들은 구급대 요청에 병원이 거의 응답을 하지 않아요
[2026-10-26 14:50:43] 용혜인 (추정): 그러니까 답이 없으면 구급대는 어떻게 하냐 다시 전화를 드리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바쁩니다 당연히 응급환자가 병원에 수용될 때까지의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소방 제가 소방청에 물어봤는데 이것과 관련된 무응답과 관련돼서 복지부와 소통을 한 게 있느냐라고 했더니
[2026-10-26 14:51:00] 용혜인 (추정): 복지부에 통보하거나 협의한 실적이 없다라는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 복지부하고는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전남 광주하고 전북 지역이 시범실시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2026-10-26 14:51:00] 용혜인 (추정): 그러니까 권역
[2026-10-26 14:51:16] 용혜인 (추정): 응급의료센터와 연결체계가 아직은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전국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스템은 현재 이 시스템은 소방청 소관이지만 답해야 할 병원은 복지부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2026-10-26 14:51:35] 용혜인 (추정): 이것은 소방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 소방에만 맡겨 둬서는 무응답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데이터가 공개되니까 현장의 소방공무원들이 병원으로부터 막 항의도 받고 있다고 해요
[2026-10-26 14:51:50] 용혜인 (추정): 소방 혼자 이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문제를 풀 수 없고 더군다나 내년 4월부터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함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도 수용병원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응답의 요청에 답이 답
[2026-10-26 14:51:54] 용혜인 (추정): 조차 없는 지금 제대로 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4월에 법이 시행된다고 한들
[2026-10-26 14:52:09] 용혜인 (추정): 국민들이 사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정말로 나타나려면 행안부에서 소방청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할을
[2026-10-26 14:52:56] 용혜인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친밀관계 범죄에 관한
[2026-10-26 14:52:59] 용혜인 (추정): 법률 제정 문제도 함께
[2026-10-26 14:53:01] 용혜인 (추정):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6 14:53:03] 용혜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4:53:06] 용혜인 (추정):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4:53:11] 임호선 (추정):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026-10-26 14:53:12] 임호선 (추정): 자료
[2026-10-26 14:53:14] 임호선 (추정): 장관님
[2026-10-26 14:53:19] 임호선 (추정): 서울시장이
[2026-10-26 14:53:26] 임호선 (추정): 한강버스 사업에는 서울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 이런 답변을 국정감사에서 하셨는데
[2026-10-26 14:53:29] 임호선 (추정): 그 행안부의 자료를 보니까
[2026-10-26 14:53:31] 임호선 (추정): 제3차 지방재정
[2026-10-26 14:53:34] 임호선 (추정): 중앙투자심사에
[2026-10-26 14:53:51] 임호선 (추정): 한강버스 재정 지원을 하겠다 12 136억 원을 한강버스 운영 사업에 넣겠다라고 하는 중앙투자심사를 요청을 했어요 그게 9월에 심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날 서울시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5일 날
[2026-10-26 14:54:01] 임호선 (추정): 15일 날 통보됐습니까 예 이것 심사한 서류하고 통보한 결과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분명히 여기 12 136억이라고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2026-10-26 14:54:04] 임호선 (추정):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충질의 전까지
[2026-10-26 14:54:10] 임호선 (추정): 좀 제가 관계자분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4:54:14] 임호선 (추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6 14:54:22] 임호선 (추정): 증평지천 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님 감사한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노근리 평화공원
[2026-10-26 14:54:24] 임호선 (추정): 관리운영비 관련해서
[2026-10-26 14:54:26] 임호선 (추정): 아시다시피 재단
[2026-10-26 14:54:36] 임호선 (추정): 임금도 못 주고 하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 예산 전용 요청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
[2026-10-26 14:54:45] 임호선 (추정): 잘 아시다시피 4 3과 다르게 여기 희생되신 분들이 백 한 50분 정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분만 그런데 살아 계신 분이 지금
[2026-10-26 14:54:52] 임호선 (추정): 스물두 분인가 스물세 분인가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푼도 지금 보상은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2026-10-26 14:54:54] 임호선 (추정): 전향적으로 좀
[2026-10-26 14:54:58] 임호선 (추정): 가급적이면 연내라도 장관님
[2026-10-26 14:55:10] 임호선 (추정):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실화해위원회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26-10-26 14:55:12] 임호선 (추정):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6 14:55:20] 임호선 (추정): 장관님 방금 전에 제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2026-10-26 14:55:21] 임호선 (추정): 그런데
[2026-10-26 14:55:26] 임호선 (추정): 서울시의 중앙투자심사도 심사지만
[2026-10-26 14:55:28] 임호선 (추정): 관련법에 보면
[2026-10-26 14:55:37] 임호선 (추정): SH가 큰 문제예요 SH가 지금 얼마가 한강버스에 대여금이 나가 있느냐 하면
[2026-10-26 14:55:39] 임호선 (추정): 작년 말에 900
[2026-10-26 14:55:44] 임호선 (추정): 36억이고요 금년 7월까지 1070억인가가 나가 있습니다
[2026-10-26 14:55:47] 임호선 (추정): 그리고 이게 1030
[2026-10-26 14:55:50] 임호선 (추정): 2037년까지도
[2026-10-26 14:56:08] 임호선 (추정): 노총상에 예 들어갈 예 그리고 45년이 돼도 못 갚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행정안전부장관님한테 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의 검사권이 있고요 보고를 명할 수 있는 권한도
[2026-10-26 14:56:08] 임호선 (추정): 장관님이 갖고 계세요
[2026-10-26 14:56:16] 임호선 (추정): 그리고 경영평가 및 지도권한도 장관님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SH에서 이렇게
[2026-10-26 14:56:24] 임호선 (추정): 잘 아실 겁니다 작년 연말에 갚아야 될 돈이 있었는데 부채 상환기간을 45년까지 늘려 줘 버렸어요
[2026-10-26 14:56:30] 임호선 (추정): 그러니까 전혀 검사 경영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22년부터
[2026-10-26 14:56:32] 임호선 (추정): 검사한 내역 없습니다
[2026-10-26 14:56:34] 임호선 (추정): 이 내역
[2026-10-26 14:56:43] 임호선 (추정): 제가 볼 때 SH 이대로 가면 저는 큰 문제다 이렇게 업무상 배임에 가까운 행위를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2026-10-26 14:56:52] 임호선 (추정): 전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행정안전부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게 아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6 14:56:54] 임호선 (추정): 좀 각별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6 14:56:56] 임호선 (추정): 소방청장님
[2026-10-26 14:57:02] 임호선 (추정): 올해 부천에서
[2026-10-26 14:57:05] 임호선 (추정): 동료 소방공무원이 순직을 하셨어요
[2026-10-26 14:57:06] 임호선 (추정):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2026-10-26 14:57:09] 임호선 (추정): 금년 들어서 세 번째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6 14:57:11] 임호선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4:57:12] 임호선 (추정): 저는
[2026-10-26 14:57:15] 임호선 (추정): 한 가지
[2026-10-26 14:57:16] 임호선 (추정): 제가
[2026-10-26 14:57:18] 임호선 (추정): 교육에 대해서
[2026-10-26 14:57:20] 임호선 (추정): 제가 전문가입니다
[2026-10-26 14:57:23] 임호선 (추정): 펼칠 기업의 동료 경찰관들이 있지만 제가 전문가예요
[2026-10-26 14:57:24] 임호선 (추정): 미국에서
[2026-10-26 14:57:27] 임호선 (추정): 소방 해병대 경찰
[2026-10-26 14:57:30] 임호선 (추정): 그 교육의 책 이론 측이 뭔지 아십니까
[2026-10-26 14:57:40] 임호선 (추정):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너부터 살아남아라요 희생하라고 가르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미국 해병대 세이브유어 셀프예요 너부터 살아남아라
[2026-10-26 14:57:44] 임호선 (추정): 소방아카데미 씬 세이프티
[2026-10-26 14:57:46] 임호선 (추정): 현장 도착하면
[2026-10-26 14:57:51] 임호선 (추정): Cines safe 현장이 안전한가 이것 외치고 들어갑니다
[2026-10-26 14:57:55] 임호선 (추정): 경찰아카데미 세이프티퍼스트
[2026-10-26 14:57:56] 임호선 (추정): 미국
[2026-10-26 14:58:00] 임호선 (추정): 이렇게 위험에 직면해야 되는
[2026-10-26 14:58:12] 임호선 (추정): 제복 공무원들이 첫째 원칙은 인내하라 희생해라 이렇게 교육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너부터 살아 남아야만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살아남아야 담아라
[2026-10-26 14:58:14] 임호선 (추정): 심지어 이 구조자가 있어도 함부로 안 들어갑니다
[2026-10-26 14:58:15] 임호선 (추정): 왜
[2026-10-26 14:58:18] 임호선 (추정): 너부터 살아남아라라고 배웠기 때문에
[2026-10-26 14:58:20] 임호선 (추정): 그런데
[2026-10-26 14:58:22] 임호선 (추정): 정말 속상한 것은 뭐냐 하면
[2026-10-26 14:58:26] 임호선 (추정): 계속 희생이 반복되고 있어요
[2026-10-26 14:58:27] 임호선 (추정): 그것을
[2026-10-26 14:58:36] 임호선 (추정): RIT라고 그러면 많은 국민분들이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게 lefide intevantion 팀이라고 신속 동료 구조대
[2026-10-26 14:58:38] 임호선 (추정): 운영을 하시더구먼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026-10-26 14:58:41] 임호선 (추정): 이름만 그럴 듯하게 지문 뭐예요
[2026-10-26 14:58:45] 임호선 (추정):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어요 전문성
[2026-10-26 14:58:50] 임호선 (추정): 뭐 제가 유튜브 교육하는 영상도 봤어요 그 정도 교육 가지고
[2026-10-26 14:58:54] 임호선 (추정): 이것은 동료 소방관이 위험에
[2026-10-26 14:58:56] 임호선 (추정): 초에 소방관을 구해 내는
[2026-10-26 14:59:00] 임호선 (추정): 정말 말 그대로 동력구조팀이에요
[2026-10-26 14:59:04] 임호선 (추정): 이것 그냥 단순히 불 끄고
[2026-10-26 14:59:06] 임호선 (추정): 인명구조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2026-10-26 14:59:10] 임호선 (추정): 그 정도 되려면 교육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해야 돼요
[2026-10-26 14:59:12] 임호선 (추정): 특별 그런데
[2026-10-26 14:59:16] 임호선 (추정): 전담 교육장 하나의 제대로 갖췄습니까
[2026-10-26 14:59:20] 임호선 (추정): 계획 있습니까
[2026-10-26 14:59:23] 임호선 (추정): 해 달라고 하셔야지요 청장님
[2026-10-26 14:59:30] 임호선 (추정): 지금 현재 대한민국 소방이 언제까지 소방관의 인내와 희생을 위해서 지탱
[2026-10-26 14:59:35] 임호선 (추정):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지방재정 국가재정의 문제가 아니고
[2026-10-26 14:59:36] 임호선 (추정): 그 이상이에요
[2026-10-26 14:59:39] 임호선 (추정):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4:59:56] 임호선 (추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중앙소방학교나 각 지방학교에서 좀 크게 답변해 주십시오 RIT에 관련된 그런 교육 시스템은 있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교육등급을 다 못 했습니다 시스템 정도가 아니고요
[2026-10-26 14:59:56] 임호선 (추정): 이 RIT는
[2026-10-26 15:00:08] 임호선 (추정): 제가 알기로는 4명인가 2명인가는 있지 않습니까 불이 아무리 번져도 그냥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대기합니다 미국은 제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현직에 있을 때 자료를 본 기억이 나요
[2026-10-26 15:00:09] 임호선 (추정): 그 정도의
[2026-10-26 15:00:13] 임호선 (추정): 대비태세가 갖춰지지 않으면 소방관 또
[2026-10-26 15:00:25] 임호선 (추정): 희생당합니다 인력과 인력의 보강과 훈련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소방하고 있잖아요 필요하면 보내세요
[2026-10-26 15:00:30] 임호선 (추정): 미국 교육 보내십시오 FBI 경찰청에서 옛날에 보냈었는데 지금도 보냅니까
[2026-10-26 15:00:35] 임호선 (추정): 예 보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보내잖아요
[2026-10-26 15:00:39] 임호선 (추정): 국제교류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5:00:44] 임호선 (추정): 청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2026-10-26 15:00:46] 임호선 (추정): 반복
[2026-10-26 15:00:52] 임호선 (추정): 피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계성 범죄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늘고 있고요
[2026-10-26 15:00:58] 임호선 (추정): 4회 이상 5회 이상 통계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통계만 관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2026-10-26 15:01:01] 임호선 (추정): 제도개선책을 제가 머리를 쥐어 뜯어봤는데
[2026-10-26 15:01:09] 임호선 (추정): 그 두 가지를 뒤에 있는 프랑스의 접근방지 전자발찌제도라는 게 있어요
[2026-10-26 15:01:19] 임호선 (추정):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참여하면 자기에게 위험 끼치는 사람이 1km 이내 10km 이내에 들어오는지를 다 체킹하게 해 주는 그런 제도가
[2026-10-26 15:02:09] 임호선 (추정): 위원님 말씀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대응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5:02:18] 임호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5:02:27] 서명옥 (추정): 소방청장님 저도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연달아서 우리
[2026-10-26 15:02:34] 서명옥 (추정):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소방대원들의 지위 향상과 그리고 배원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6 15:02:45] 서명옥 (추정): 지난 13일 우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소방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했습니다
[2026-10-26 15:02:51] 서명옥 (추정): 그리고 사흘 뒤에는 안타깝게도 부채 내 공장 화재에서 우리 김 소방관님이
[2026-10-26 15:02:57] 서명옥 (추정): 유명을 달리하셨지요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리에서 고인의 명백을 빌려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5:03:02] 서명옥 (추정): 불이 나고 사람이 쓰러지는 위급한 순간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 주시는 분은 누구지요
[2026-10-26 15:03:04] 서명옥 (추정): 소방대원이지요
[2026-10-26 15:03:12] 서명옥 (추정): 그 빨대 소리를 듣고 또 다리가 아파도 공상조차 일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2026-10-26 15:03:16] 서명옥 (추정): 화면 띄워 주세요
[2026-10-26 15:03:31] 서명옥 (추정):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하다 병을 얻은 우리 소방관들의 공상 인정률은 2022년에 64.4%에서 지난해에는 46.46%로 곤두박질쳤습니다
[2026-10-26 15:03:35] 서명옥 (추정): 현장 소방관 둘 중 1명은 공상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2026-10-26 15:03:42] 서명옥 (추정):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병의료 숨진 소방관의 순직 승인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6-10-26 15:03:48] 서명옥 (추정): 2022년에는 86.4%에서 지난해에는 52.2%로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2026-10-26 15:03:57] 서명옥 (추정): 평생을 유독가스와 하염 속에서 헌신하다 병을 얻었는데 둘 중 1명은 순직 처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26-10-26 15:04:07] 서명옥 (추정): 공상 또는 순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 심의기간조차 평균 101일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2026-10-26 15:04:16] 서명옥 (추정): 그 긴 시간 동안 수백 수천만에 달한 치료비를 우리 병마사원은 우리 소방관 본인들이 자비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5:04:29] 서명옥 (추정): 이 자리에서 우리 인사혁신처장님 그리고 소방청장님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대원들이 자비로 치료받으면서 다시는 다시 두 번 다시 고통받지 않도록요
[2026-10-26 15:04:38] 서명옥 (추정): 그 입증책임을 보다 좀 더 완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속한 선보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공상순직제도가 끝까지 우리
[2026-10-26 15:04:56] 서명옥 (추정): 대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 개선 방안을 본 의원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치고 아픈 소방관들 국가에서는 어떻게 대하고 있지요
[2026-10-26 15:04:56] 서명옥 (추정): PPT 띄워 주세요
[2026-10-26 15:05:03] 서명옥 (추정): 상업용 콘서트와 가전 행사에 그야말로 공짜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2026-10-26 15:05:19] 서명옥 (추정): 최근 5년간 소방력 행사 지원을 보면요 2022년 599건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1928건으로 3년 만에 3.2배가 폭증하였습니다 5년간 동원된 소방관만 14만 6000명
[2026-10-26 15:05:22] 서명옥 (추정): 동원 차량만 2만 8000대입니다
[2026-10-26 15:05:27] 서명옥 (추정): 더 중요한 것은 이 행사 동원이 점점 몇 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10-26 15:05:42] 서명옥 (추정): 전국 현재 소방관은 정원보다도 1873명이 부족하고요 전국에 있는 119안전센터 10곳 중에 8곳은 구급차가 딱 1대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소방인력과 자원은 정말
[2026-10-26 15:05:43] 서명옥 (추정): 제한돼 있고 한정돼 있습니다
[2026-10-26 15:05:48] 서명옥 (추정): 그런데 앞으로도 이 제한된 소방인력이 더 동원될 수 있는
[2026-10-26 15:05:52] 서명옥 (추정): 법안이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2026-10-26 15:06:00] 서명옥 (추정): 장관님 올해 국감 첫날에 사회재난대책법 제정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5:06:20] 서명옥 (추정):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어 보면요 조금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법안 아래에는 지자체가 축제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요청하면
[2026-10-26 15:06:25] 서명옥 (추정): 소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강제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2026-10-26 15:06:40] 서명옥 (추정):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소방청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방청에서는 긴급출동 공백이 심히 우려된다 그리고 주최 측이 관람객을 부풀려서 불필요한 동원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염려사항이 많았습니다
[2026-10-26 15:06:48] 서명옥 (추정): 자 긴급대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서를 넣자고 소방청에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행안부에서는 묵살하였습니다
[2026-10-26 15:06:54] 서명옥 (추정): 소방청장님 이 법안대로 그대로 법안이 공포되고 시행되면
[2026-10-26 15:06:58] 서명옥 (추정): 현장에서 긴급출동 공백 우려 없습니까
[2026-10-26 15:07:11] 서명옥 (추정):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출동의 공백이 있을 때는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알겠습니다 장관님이 계시니까 답변 쉽게 못 하시지요 제가 감안합니다
[2026-10-26 15:07:26] 서명옥 (추정): 장관님 그래서 본 위원은요 소방청의 의견을 반영한 긴급출동 공백 방지와 또 원인자 부담 원칙을 세우는 그런 법안을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준비나 준비고요 장관님 지금 이렇게
[2026-10-26 15:07:42] 서명옥 (추정):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죽어 나가고 잃은 마당에 이 지금 법안 그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이 법안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2026-10-26 15:07:47] 서명옥 (추정):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이유는
[2026-10-26 15:08:02] 서명옥 (추정): 저는 곧 며칠 있으면 이태원 참사 4주기인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중인파 사고가 아니라기 때문에요 장관님 답변에 제가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건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2026-10-26 15:08:08] 서명옥 (추정): 소방인력이 없어서 사고 났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에 대해서 그렇지요
[2026-10-26 15:08:23] 서명옥 (추정):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중이 동원되는 그런 행사라든지 거기에 소방인력이 필요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소방인력 동원은 최소한 하셔야 된답니다 최소화할 하는데 지금 보면요 지금 그 사회대책
[2026-10-26 15:08:44] 서명옥 (추정):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파 관리는 소강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사고가 있거나 부상자가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 긴급 이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법안을 만드실 때요
[2026-10-26 15:08:44] 서명옥 (추정): 좀 더
[2026-10-26 15:09:03] 서명옥 (추정): 소방청의 의견을 저는 따라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소방 업무는 전문적이거든요 누구보다도 소방청이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장 많이 다뤄왔지 않습니까 왜 소방청의 의견을 묵살합니까 아니요 묵살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서 위원님의 강제 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못 살렸다고 봅니다 서 위원님 문제 제기를
[2026-10-26 15:09:19] 서명옥 (추정): 뿐이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잘 논의를 해 주셔야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어제는 정치적으로 화형을 당하더라도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당의 지사가요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2026-10-26 15:09:25] 서명옥 (추정): 재난 재정 지원 이전에 소방공무원들의 그 헌신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주고 저는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10-26 15:09:40] 서명옥 (추정):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서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존중의 마음은 전적으로 돈
[2026-10-26 15:09:48] 서명옥 (추정): 동감하고 또 이 법을 통해서 그런 소방의 업무 수행에
[2026-10-26 15:09:50] 서명옥 (추정):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나갔다
[2026-10-26 15:10:02] 서명옥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5:10:05] 서명옥 (추정): 다음은 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5:10:09] 서명옥 (추정): 윤호중 장관님
[2026-10-26 15:10:22] 서명옥 (추정): 하루 중에 가장 피로도가 몰릴 시간인데 이것 준비하면서 저도 엄청 어려웠거든요 이번만큼은 좀 맞자 악집 주고 좀 부탁드릴게요 모바일 신부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5:10:35] 서명옥 (추정): 행안부가 2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모바일 신분증에 691억 원을 쓰고도 지금 4년 전에 지적된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세요
[2026-10-26 15:10:39] 서명옥 (추정): SNS에서 가짜 판매 중이 가짜 고발 신분증인데요
[2026-10-26 15:10:56] 서명옥 (추정): 1만 5000원이면 만들 수 있고 심지어 2분 만에 제작 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가짜 신분증으로 심지어 이것은 모바일 신분증 제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을 다 듣고 아직 질의에 주질의가 아닌 내용이 아니잖아요
[2026-10-26 15:11:10] 서명옥 (추정):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끌지 마시고요 그래서 미성년자 이용해서 술까지 마신 사건도 있고요 그런데 정부 행안부에서 모바일 신분증은 안전하다고 홍보했어요 언론에도 홍보했고 위 변조는 불가능하다 저도 인정합니다
[2026-10-26 15:11:16] 서명옥 (추정): 위 변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2026-10-26 15:11:34] 서명옥 (추정): 22년도 국정감사에서 아이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유심칩을 다른 사람 것으로 바꿨는데 기존 신분증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2026-10-26 15:11:43] 서명옥 (추정): 이 현상 그대로 있어요 결국은 똑같은 현상이 있고요 QR코드 검증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십시오
[2026-10-26 15:11:58] 서명옥 (추정): 제가 이것 인공지능 정부실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개선이 안 된 이유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설명 다 드리고요 그리고요 다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2026-10-26 15:12:13] 서명옥 (추정): 예 위변조는 불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셨는데 위변도 불가능합니다 명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변조 불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장의 문제예요 지금 무인매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뭐
[2026-10-26 15:12:29] 서명옥 (추정): 무인 담배판매장 주류 성인용품 숙박시설까지 다 있어요 심지어 렌터카까지 그러면 미성년자가 무인매장에서 아이폰을 사용해서 신원을 확인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위 변조 그게 문제가 아니라
[2026-10-26 15:12:33] 서명옥 (추정): 왜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2026-10-26 15:12:36] 서명옥 (추정): 보시면
[2026-10-26 15:12:40] 서명옥 (추정): 어떤 신분증으로 어떤 검증할 수 있는지 장관님 아세요
[2026-10-26 15:12:49] 서명옥 (추정): 딱 봐도 어렵지요 모바일 신분증은 어디어디 모바일 신분확인서비스는 어디 어디 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2026-10-26 15:13:04] 서명옥 (추정): 보면 보통 우리가 휴대폰으로 PASS 앱을 많이 사용하는데 PACS 앱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행안부에서 되는 게 있고 행안부는 정부24 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러면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
[2026-10-26 15:13:05] 서명옥 (추정): 그런 분들은
[2026-10-26 15:13:07] 서명옥 (추정): 검증 앱이
[2026-10-26 15:13:23] 서명옥 (추정): 통합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과 운전면허가 통신 3사가 이제 서비스 개시가 되고 있습니다
[2026-10-26 15:13:36] 서명옥 (추정): 9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가 뭐냐 장관님도 모르시겠잖아요 여기 계시면도 혹시 보시면 아시겠어요 어디서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걸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대로 다음에 띄우세요
[2026-10-26 15:13:51] 서명옥 (추정): 미성년자가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담배나 술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도 있었고요 업주가 위조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신분증을
[2026-10-26 15:14:07] 서명옥 (추정): 어떻게 확인해 검증 앱을 통했는지 그냥 육안으로 확인했는지에 따라서 법적 책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 기준이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랬을 경우에 이런 위 변조 위험이 있는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를 중단하려고 하는
[2026-10-26 15:14:13] 서명옥 (추정): 겁니다 장관님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의 경우에 업주가 그냥 육안으로 확인했어요
[2026-10-26 15:14:14] 서명옥 (추정): 앞에 보시면
[2026-10-26 15:14:30] 서명옥 (추정): 이런 얘기가 있어요 1명은 실물인증했고 1명은 모바일이에요 QR 검사도 했다는 당당히 했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상황이면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냐는 거예요 업주가 책임집니까 아니면
[2026-10-26 15:14:32] 서명옥 (추정): 이것을 만든 행안부에서 책임집니까
[2026-10-26 15:14:36] 서명옥 (추정): 책임의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6-10-26 15:14:38] 서명옥 (추정): 그리고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2026-10-26 15:14:41] 서명옥 (추정): 정부기관도 똑같아요 정부기관도
[2026-10-26 15:14:58] 서명옥 (추정):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수능이나 일부 공무원시험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똑같이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2026-10-26 15:15:00] 서명옥 (추정): 행안부가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
[2026-10-26 15:15:08] 서명옥 (추정): 언론 기사를 보니까 참의실 회사 연동해 가지고 병에다가 QR코드에서 홍보 활동을 했다
[2026-10-26 15:15:11] 서명옥 (추정): 그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지요 이게 지금
[2026-10-26 15:15:16] 서명옥 (추정): 왜 기관마다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가 뭔지
[2026-10-26 15:15:20] 서명옥 (추정):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띄우세요
[2026-10-26 15:15:23] 서명옥 (추정): 민원 관련해서도 말씀드릴게요
[2026-10-26 15:15:40] 서명옥 (추정): 첫 번째 보면 성인 증명 외에 모바일 신분증을 제출했으나 사용이 거부가 됐대요 주차장 할인 등 위해모바일신분증 제출했으나 사용 거부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민원이 22년도 100건에서 25년도 2300건으로 늘어난 거예요
[2026-10-26 15:15:40] 서명옥 (추정): 그러면 이
[2026-10-26 15:15:47] 서명옥 (추정): 모바일 신분증 구축하기 위해서 691억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지금
[2026-10-26 15:16:03] 서명옥 (추정): 결과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처리 결과도 그렇고 이용 방법도 현장에서는 너무 혼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년 전에 제기됐던 문제는 아직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이것은 업무 태만입니까 아니면
[2026-10-26 15:16:04] 서명옥 (추정): 행정의 무능입니까
[2026-10-26 15:16:11] 서명옥 (추정): 지금 제기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주셨으면
[2026-10-26 15:16:28] 서명옥 (추정): 원인을 찾아서 바로 답변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이게 4년 동안 그대로 있었던 것을 아직까지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4년 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모바일 신분증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아이폰 관련해서 영상까지 보여 드렸잖아요
[2026-10-26 15:16:35] 서명옥 (추정): 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4년 동안 심지어 국정감사에서 했던 것을 아직까지 개선 안 했느냐
[2026-10-26 15:16:43] 서명옥 (추정):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오늘 종감이니까 오늘만 버티면 된다 이것 아니잖아요 장관님 그러면 이것은 부실에 관해서 인정하십니까
[2026-10-26 15:16:48] 서명옥 (추정): 행정적 부실에 관해서 인정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2026-10-26 15:17:03] 서명옥 (추정):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고 답 드릴게요 장관님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재점검하시고 검증수단 연동한 것 그리고 업주 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 그리고 공공기관 인증 정비까지 해서
[2026-10-26 15:17:17] 서명옥 (추정):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이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장관으로 부임하고 나서 한 번도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2026-10-26 15:17:20] 서명옥 (추정):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5:17:24] 서명옥 (추정): 그 문제가 없어졌든가 아니면 제가 보고를 못 받았
[2026-10-26 15:17:26] 서명옥 (추정): 저에게 보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2026-10-26 15:17:50] 서명옥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6 15:17:54] 서명옥 (추정):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보실장 오셨습니까
[2026-10-26 15:17:57] 서명옥 (추정): 배석해 계세요
[2026-10-26 15:18:00] 서명옥 (추정): 우측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2026-10-26 15:18:09] 서명옥 (추정): 우측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2026-10-26 15:18:12] 서명옥 (추정): 저기 진정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2026-10-26 15:18:18] 서명옥 (추정):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2026-10-26 15:18:22] 서명옥 (추정): 구체적인 사안은 진정호 의원실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5:18:30] 서명옥 (추정): 많이 말씀 주신 사항이 실제 업소에서 위반된 것을 썼을 때
[2026-10-26 15:18:48] 서명옥 (추정): 누구의 책임이 되냐 문제인데 그 부분은 검증액을 쓰도록 우리가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계획을 썼을 때 그것들을 보관해서 차후에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보관하는 서비스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5:18:52] 서명옥 (추정): 애플과 관련한 것들은 제가 좀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6 15:18:53] 서명옥 (추정): 들어가세요
[2026-10-26 15:19:01] 서명옥 (추정): 제가 금년 3월에 봤습니다
[2026-10-26 15:19:05] 서명옥 (추정): 추후 내용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2026-10-26 15:19:23] 서명옥 (추정): 경찰청장대행도 오셨으니까 이 관련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현장에 있습니다 미성유사 관련한 민원들이 해당 업소에서 있어서 민원으로 제시된 거라 경찰청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와 처리 기간에
[2026-10-26 15:19:31] 서명옥 (추정): 시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건 전후 맥락을 정확히 파악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2026-10-26 15:19:36] 서명옥 (추정): 청장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5:19:46] 서명옥 (추정):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길게 말씀하셔서 충분하게 3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5:19:48] 주호영 (추정): 4분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5:19:54] 주호영 (추정): 4분 없충질의 안 하시지요 5분으로 하겠습니다
[2026-10-26 15:20:02] 주호영 (추정): 우리 소방청장님과 행안부장관께 같이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2026-10-26 15:20:04] 주호영 (추정): 일일이 문답식으로 하기는 어렵고
[2026-10-26 15:20:10] 주호영 (추정): 선진국 중에 소방관이 이렇게 희생되는 나라가 없어요 아까 임호선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2026-10-26 15:20:14] 주호영 (추정): 우리는 잊을만 하면 소방관 젊은 소방관이 돌아간
[2026-10-26 15:20:17] 주호영 (추정): 그 고통을 국민들이 다 같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2026-10-26 15:20:25] 주호영 (추정): 추미애 의원이 발언을 잘못해서 난리가 났지만 사실은 소방관이 지방직으로 돼서
[2026-10-26 15:20:31] 주호영 (추정):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26 15:20:38] 주호영 (추정): 지방자치단체가 90%를 부담하고 무슨 소방장비를 개인이 사야 되는 이런 일이 빈발하고 있잖아요 이것
[2026-10-26 15:20:51] 주호영 (추정): 제가 우리 당의 국회 특위 구성을 요구했더니 그래서 기재부도 들고 행안부도 들고 다 해서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이며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정리를 좀 하라 그랬는데
[2026-10-26 15:20:54] 주호영 (추정): 각 당에 요구해서 소방관 안전 확보 및
[2026-10-26 15:21:02] 주호영 (추정): 지원을 위한 처우 개선을 위한 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몇 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2026-10-26 15:21:15]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시도 통합에 관해서 전남 광주가 통합돼서 문제도 있고 좋은 점도 있다고 그래요 문제점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셔서 해결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6-10-26 15:21:35] 주호영 (추정): 이 정권의 지방정책이 5극삼턱 아닙니까 예 그 5곡삼택이 갖추어지도록 나머지 지역도 독려를 좀 하십시오 지금 법사위에 와 있고 정부 입장도 통합이라는 데 별로 어려운 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쪽이나 이런 데서는 정권이 지역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2026-10-26 15:21:37] 주호영 (추정): 그런 오해가 불식되도록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6-10-26 15:21:41] 주호영 (추정): 복귀한 의원이 낸 법안 중에 이제 법무부
[2026-10-26 15:21:52] 주호영 (추정): 국방부 외교부 이전이 있습니다 있고 행안부 자체도 장관께서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전문가들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2026-10-26 15:22:00] 주호영 (추정): 외교부는 서울의 외교공관 118개가 있어요 이것이 다 옮겨 가야 합니다 옮겨 가지 않으면
[2026-10-26 15:22:16] 주호영 (추정): 국빈 방문이나 무슨 외교부장관들 방문해도 일일이 일정 협의부터 다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108개 외국기관이 공관을 옮겨 갈 수가 없습니다 세종시로 어느 세월에 이것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2026-10-26 15:22:18]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대통령과
[2026-10-26 15:22:28] 주호영 (추정): 국방부와 합참이 떨어져 있으면 신속한 작전 결정이 안 됩니다 전쟁 지도부가 흩어져 있는다는 것 나는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26-10-26 15:22:36] 주호영 (추정): 국방부와 외교부 이자는 신중을 기해 달라 물론 법안도 남아 있지만 그 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26-10-26 15:22:37]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2026-10-26 15:22:39] 주호영 (추정): 경찰청장
[2026-10-26 15:22:44] 주호영 (추정): 저는 재판도 해 보고 수사기록도 많이 받거든요
[2026-10-26 15:22:50] 주호영 (추정): 우리 경찰의 수사 실력 법률 적용 실력 아직 많이 떨어집니다
[2026-10-26 15:23:06] 주호영 (추정): 로스쿨 나오고 법대 4년 나오고 연수원 2년 나온 사람들도 법 적용이 대단히 어려워요 항소심 재판해 보면 그런데 어느 정도 전공인지 지금 자료도 안 나와 있고 수사과장들이 하루에 20건씩 결제를 해야 돼요 20건씩
[2026-10-26 15:23:21] 주호영 (추정): 말이 안 됩니다 수사과장이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고 20건씩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예전에 보완수사권이 있고 할 때는 그래도 검찰에서 완성하지만 이제는 국가기관이 서류를 넘기면서 부실한 수사 결론을 넘겨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2026-10-26 15:23:32] 주호영 (추정): 이것 빨리 대책 세워요 저는 해석법학 개념 법학하는 나라에서 법 전문가가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들 수준 가지고 탓도 없어요
[2026-10-26 15:23:48] 주호영 (추정): 그래서 지금 현재 법률전문가 채용을 위해서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변호사 자격만 있다고 전문가도 아니에요 잔뼈가 굵으면서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26-10-26 15:23:48] 주호영 (추정): 많이 고민해 주기를 바라고요
[2026-10-26 15:23:52] 주호영 (추정): 우리 중수청장님
[2026-10-26 15:23:54] 주호영 (추정): 우려가 많습니다
[2026-10-26 15:24:12] 주호영 (추정): 개를 키워서 호랑이를 만들 수는 없어요 호랑이는 처음부터 호랑이 새끼래야 호랑이가 되는 것이지 지금 첫 출범하는 데 중수처장이 국감에 가서 적는 모습이 마치 공수처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자기 차로 태워서 수사하던 것처럼
[2026-10-26 15:24:16] 주호영 (추정): 그렇게 국민들의 시각이 다 바뀝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2026-10-26 15:24:17] 주호영 (추정): 갓끈도
[2026-10-26 15:24:27] 주호영 (추정): 고쳐서지 말라는 이야기 안 있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지점이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전문성 중립성 독립성을 높이는 데 좀 분발하십시오
[2026-10-26 15:24:28] 주호영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6 15:24:31]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이태원 사건
[2026-10-26 15:24:39] 주호영 (추정): 조사위원장님 예 곧 사건 생긴 지 사건 발생한 지 4년 되지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진상조사할 게 많습니까
[2026-10-26 15:24:51] 주호영 (추정): 저희들 아니 그래서 제가 국가적으로 사건이 생기면 국가기관들이 빨리 조사하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4년째 이르고 있고 필요하면 기간 연장해 가고
[2026-10-26 15:24:56] 주호영 (추정): 거기에 세월호 같은 경우는 진상조사와 배상보상이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2026-10-26 15:25:00] 주호영 (추정): 지금 이 구조가 진상조사 끝나면 또 위원회 구성해서
[2026-10-26 15:25:18] 주호영 (추정): 예산 보상하겠다
[2026-10-26 15:25:20] 주호영 (추정): 수사 조사 개시한 후 이제 1년이 지났고요
[2026-10-26 15:25:26] 주호영 (추정):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2026-10-26 15:25:37] 주호영 (추정): 실은 내일 10월 27일 저희들이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가지기로 계획을 세우고 내일 아침 10시에
[2026-10-26 15:25:40] 주호영 (추정):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의 성과 그러면
[2026-10-26 15:26:02] 주호영 (추정): 강제수단 병원에서 수사를 했는데
[2026-10-26 15:26:10] 주호영 (추정): 명심하고 내일 향후 계획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6 15:26:14] 주호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6 15:26:15] 주호영 (추정): 최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5:26:18] 주호영 (추정): 조세청장님
[2026-10-26 15:26:24] 주호영 (추정): 지금 직무에 지금 온 지 일주일 정도 됐나요
[2026-10-26 15:26:38] 주호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여러 얘기가 있었잖아요 인력 확보 수사체계 구축 업무 조정될 우려가 있었는데 막상 해 보시니까 어떤 좀 걱정이나 현안이 뭔가요 지금
[2026-10-26 15:26:54] 주호영 (추정): 일단 수사관 안에 있는 수사관들이 의혹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금요일 날 지난 지지난주 금요일 날 출근해서 월요일 날 조기 안착 전담 TF를 꾸려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5:27:01] 주호영 (추정):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안착시킬 겁니다 간부 결혼 인원 결원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 처리되고 있나요
[2026-10-26 15:27:16] 주호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내년 한 1 2월까지는 인력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중소청의 첫 구속 사례로 대마 밀수 사건 했는데 있었습니다 관세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가지고 2.5km 또는 아주 중요한 성과를
[2026-10-26 15:27:21] 주호영 (추정): 냈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명도 추가로 또 구속을 흘렸습니다
[2026-10-26 15:27:26] 주호영 (추정): 그런데 DMZ 지뢰 폭발사건이나 금융보험 해킹 사건처럼
[2026-10-26 15:27:42] 주호영 (추정): 고발인 조사연계본부 관할 때문에 핑퐁 또 우려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나중에 내년 2월 달에 수사권 관할조정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뭡니까 임시실무협의체나 관할
[2026-10-26 15:27:44] 주호영 (추정): 기관 조정 핫라인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나 어떤가요
[2026-10-26 15:28:02] 주호영 (추정): 내년 2월에 이제 관할조정협의회가 가동이 되는데 그 전이라고 지금도 경찰하고 공수처하고 원활하게 협의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그래서 경찰청하고 중소청의 행안부 소속 기관이잖아요
[2026-10-26 15:28:06] 주호영 (추정): 이게 관할이나 여러 가지 업무 관련해서 중첩이 되고
[2026-10-26 15:28:22] 주호영 (추정): 그러면 수사권 관할조정협의회가 가동되기 전까지 여러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혼선으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 관계로 만드느냐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2026-10-26 15:28:36] 주호영 (추정): 그리고 국무회의 참석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청장님 예 지금 성문법 국감과의 불문법 국가인가요 저희 나라가 성문법 국가입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규정에
[2026-10-26 15:28:37] 주호영 (추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2026-10-26 15:28:45] 주호영 (추정): 지금 참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 따라서 참석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석하는 게 불법인가요
[2026-10-26 15:28:47] 주호영 (추정): 합법인가요 불법 아닙니다
[2026-10-26 15:28:54] 주호영 (추정): 저는 이게 참석한 취지가 그런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2026-10-26 15:29:00] 주호영 (추정): 중소청 같은 경우는 관세청 금융위 경찰청 등 다른 기관들과 업무 협조가 필요해요
[2026-10-26 15:29:09] 주호영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 방향이나 범정부적인 정책 기조 큰 숲을 봐야지 수사라는 작은 나무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겁니다
[2026-10-26 15:29:14] 주호영 (추정):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무적으로 참석은 아니고
[2026-10-26 15:29:19] 주호영 (추정): 이번에 첫 임명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대통령께서
[2026-10-26 15:29:32] 주호영 (추정): 전반적인 그 자리에서 무슨 수사 논의하고 개별 사건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런 일은 없었지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법과 제도는
[2026-10-26 15:29:32] 주호영 (추정): 운용하기 나름입니다
[2026-10-26 15:29:50] 주호영 (추정): 그런데 그런 책임성이 법치주의에 따른 그런 의지의 문제지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논쟁이 가는 것 그런 것에서는 단호하면서도 굳건하게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2026-10-26 15:29:50] 주호영 (추정): 소방청장님
[2026-10-26 15:30:00] 주호영 (추정): 재정 문제가 심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2026-10-26 15:30:10] 주호영 (추정): 국가직에 걸맞은 재정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에서도 기재부나 아마 행안부에서도 잘 챙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2026-10-26 15:30:17] 주호영 (추정): 이번에 부천 화재의 순직 사고에 대해서 또 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과연 현장 지휘 판단 과정이
[2026-10-26 15:30:21] 주호영 (추정): 옳았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데
[2026-10-26 15:30:24] 주호영 (추정): 그날 119 신고 녹취나 현장
[2026-10-26 15:30:26] 주호영 (추정): 무전기록 보면
[2026-10-26 15:30:28] 주호영 (추정): 폭발 위험이 보고가 됐고
[2026-10-26 15:30:32] 주호영 (추정): 내부에 고조할 사람이 전혀 없는데 공격
[2026-10-26 15:30:34] 주호영 (추정): 들어가라고 진입명령을
[2026-10-26 15:30:36] 주호영 (추정):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2026-10-26 15:30:41] 주호영 (추정): 그래서 그게 보면 옛날에 문경 그때 사고 때
[2026-10-26 15:30:43] 주호영 (추정): 소방관 2명이 순직했잖아요
[2026-10-26 15:30:45] 주호영 (추정): 그래 가지고
[2026-10-26 15:30:49] 주호영 (추정): 재난현장 표준 절차가 전면 개정됐습니다 SOP 개정
[2026-10-26 15:30:54] 주호영 (추정): 그게 뭐냐 하면 현장 지휘관 중심형으로 SOP를 바꾸고
[2026-10-26 15:30:58] 주호영 (추정): 대원들의 생명이나 안전을 보호한다
[2026-10-26 15:31:00] 주호영 (추정): 그런 기준입니다
[2026-10-26 15:31:02] 주호영 (추정): 이번에 그런데
[2026-10-26 15:31:04] 주호영 (추정): 그 중요한
[2026-10-26 15:31:08] 주호영 (추정): 내용이 뭐냐 하면 지휘관이 상황 판단 후에
[2026-10-26 15:31:13] 주호영 (추정): 진입을 한다 그리고 진입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026-10-26 15:31:22] 주호영 (추정): 그런데 이번에 보면 소방노조에서도 지휘의 무능 오판에서 강력한 성토가 있었습니다
[2026-10-26 15:31:35] 주호영 (추정):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인근 주유시설이나 건물로 불이 퍼질 우려가 있었다 그런 판단도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대원에 가까운 안타까운 생명이
[2026-10-26 15:31:37] 주호영 (추정): 희생되는 일이 있었지요
[2026-10-26 15:31:44] 주호영 (추정):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좀 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2026-10-26 15:31:46] 주호영 (추정): 미국 같은 경우는
[2026-10-26 15:31:54] 주호영 (추정): 위험에 처한 인명을 구조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격 진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5:31:56] 주호영 (추정): 그거 알고 계시나요
[2026-10-26 15:32:06] 주호영 (추정): 저희 매뉴얼도 SOP도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2026-10-26 15:32:07] 주호영 (추정):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2026-10-26 15:32:09] 주호영 (추정):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026-10-26 15:32:11] 주호영 (추정): 왜 그럴까 보면
[2026-10-26 15:32:15] 주호영 (추정): 지휘관들이 기본적으로 감으로 합니다 주관적 감으로
[2026-10-26 15:32:16] 주호영 (추정): 감으로 판단하고요
[2026-10-26 15:32:22] 주호영 (추정): 객관적인 위험성 판단 기준이나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2026-10-26 15:32:27] 주호영 (추정): 방어적 진압을 했을 때 사후 재산 피해에 대한 민원
[2026-10-26 15:32:28] 주호영 (추정): 그리고
[2026-10-26 15:32:31] 주호영 (추정):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2026-10-26 15:32:33] 주호영 (추정): 제가 향후에
[2026-10-26 15:32:39] 주호영 (추정): 민형사상 면책특례 같은 것도 법적으로도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6-10-26 15:32:40] 주호영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10-26 15:32:48] 주호영 (추정): 이번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사단이 소방청 내에서도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2026-10-26 15:32:49] 주호영 (추정): 이번에
[2026-10-26 15:32:56] 주호영 (추정): 현장지 이런 판단 과정에서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2026-10-26 15:33:03] 주호영 (추정): 발견이 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걸 두 차례나
[2026-10-26 15:33:04] 주호영 (추정): 확인이 됐고
[2026-10-26 15:33:08] 주호영 (추정): 또 내부에 사람이 없는데 굳이 투입이 됐어요
[2026-10-26 15:33:11] 주호영 (추정):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2026-10-26 15:33:12] 주호영 (추정): 청장님이
[2026-10-26 15:33:18] 주호영 (추정): 아마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요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2026-10-26 15:33:20] 주호영 (추정): 재정이 지원하고
[2026-10-26 15:33:46] 주호영 (추정):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2026-10-26 15:33:46] 주호영 (추정): 지금
[2026-10-26 15:33:50] 주호영 (추정): 완전히 합동조사가 끝나지는 않았고
[2026-10-26 15:34:02] 주호영 (추정): 지금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사전에 상황실로부터 위험물이 있다는 정보 이런 부분들은 무전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26-10-26 15:34:17] 주호영 (추정): 다만 현장에서 현장 지휘관의 능력 이런 부분을 떠나서 현장 지휘관이 대원들과 함께 공격 전수를 할 건지 전략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무륜포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6-10-26 15:34:25] 주호영 (추정): 철저하게 조사를 객관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쇄신 대책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5:34:29] 주호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5:34:32] 주호영 (추정): 다음은 강명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5:34:40] 주호영 (추정):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윤호중
[2026-10-26 15:34:42] 주호영 (추정):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2026-10-26 15:34:45] 주호영 (추정): 민주주의는 대화하고
[2026-10-26 15:34:47] 주호영 (추정): 독재는 지시다
[2026-10-26 15:34:52] 주호영 (추정): 그리고 그것을 받아쓰는 게 독재다라는 말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2026-10-26 15:34:56] 주호영 (추정):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6-10-26 15:35:05] 주호영 (추정): 당 대표 시절에 특별대담으로 유발하라리가 최근 강연에서 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요 그래서
[2026-10-26 15:35:09] 주호영 (추정): 요즘 국무회의 생중계가 많이 말이 많은데요 지난
[2026-10-26 15:35:12] 주호영 (추정): 총리 주재로 장관님 열 분께서
[2026-10-26 15:35:19] 주호영 (추정): 총리 공관에서 아마 생중계 범위를 좀 줄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2026-10-26 15:35:25] 주호영 (추정): 하여튼 생중계 중에 대통령께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2026-10-26 15:35:28] 주호영 (추정): 뉴스가 신문 1면에 실렸어요 장관님 그때
[2026-10-26 15:35:34] 주호영 (추정): 계셨나요 그 자리예요 예 저는 따로 일정이 있어서
[2026-10-26 15:35:42] 주호영 (추정): 모임이 마쳐지게 한 20분 정도 전에 가서 앞에서
[2026-10-26 15:35:58] 주호영 (추정): 나왔던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신문 1면에 나왔을 정도면 얘기가 오고 간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장관님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 상황에서
[2026-10-26 15:36:06] 주호영 (추정): 대통령도 그렇고 지지층 앞에서 대통령 그것 아니다라고 장관이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2026-10-26 15:36:10] 주호영 (추정):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취지로 아마
[2026-10-26 15:36:12] 주호영 (추정): 시작된 것 같기는 한데
[2026-10-26 15:36:18] 주호영 (추정): 어찌 보면 대화라기보다는 직원과 뭐랄까요 쓴소리가 배제된
[2026-10-26 15:36:36] 주호영 (추정): 지시와 받아쓰기가 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요 장관님 장관과 대통령이 또 전문 분야가 이게 권력이고요 카메라가 일종의 통제 기능이 될 수가 있거든요
[2026-10-26 15:36:51] 주호영 (추정): 그래서 일종의 극장정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국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장관님들도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026-10-26 15:36:52] 주호영 (추정): 김종철 청장님
[2026-10-26 15:37:03] 주호영 (추정):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셔 가지고 질의하지 말까도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라 지난 20일에 국무회의 생중계가 되면서요
[2026-10-26 15:37:06] 주호영 (추정): 옆에 계시는 김종철 경찰청장님 직무대행과 함께
[2026-10-26 15:37:10] 주호영 (추정): 국무회의에 참석했잖아요 그 모습이요
[2026-10-26 15:37:17] 주호영 (추정): 그냥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중수청장님이 받아쓰게 하는 모습이 언론에 그냥 그대로 그냥
[2026-10-26 15:37:18] 주호영 (추정): 적나라하게 나와 버렸어요
[2026-10-26 15:37:20] 주호영 (추정): 그래서
[2026-10-26 15:37:23] 주호영 (추정): 청장님 그냥 메모만 하셨나요
[2026-10-26 15:37:30] 주호영 (추정): 무슨 지시사항을 받고 메모하셨나요 그 메모는 수사나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2026-10-26 15:37:36] 주호영 (추정):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2026-10-26 15:37:52] 주호영 (추정): 대통령이 지시하고 받아 쓰는 것으로밖에 더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 안건 목록 제가 아무런 훑어봐도 특별히 중수청하고 관계돼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특별히 참석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26-10-26 15:37:56] 주호영 (추정): 가셔 가지고 취임하셨기 때문에 인상하러 간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2026-10-26 15:38:13] 주호영 (추정): 물론 인사 때문에 간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일부 또 그러면 청장님 첫 취임이고 국무회의에 첫 참석이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중수청이
[2026-10-26 15:38:20] 주호영 (추정): 수사 독립도 해야 되고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참석하기 어렵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왜 그걸 얘기 못 합니까
[2026-10-26 15:38:25] 주호영 (추정): 윤홍중 장관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2026-10-26 15:38:42] 주호영 (추정):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정치적 수사의 정치화 청산하겠다 이것 관련 법령과 검토해서 관계기관 협의해서 정하겠다 그래 놓고 안 갈 것처럼 얘기하셔 놓고
[2026-10-26 15:38:48] 주호영 (추정): 바로 며칠 지나지도 않아 가지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뭐냐 수사의 정치화에 앞장설 것처럼 가셨어요
[2026-10-26 15:38:50] 주호영 (추정): 그래서
[2026-10-26 15:38:56] 주호영 (추정): 본인은 우리 청장님은 아니라고 아무리 하셔도 국민들이 그렇게 느낀다 이 얘기예요 제 말씀은요
[2026-10-26 15:39:02] 주호영 (추정): 한번 살펴봐 보시고요 장관님 이것 장관님께서 막으셔야 됩니다 국무회의예요
[2026-10-26 15:39:05] 주호영 (추정): 수사기관을 특별히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2026-10-26 15:39:06] 주호영 (추정): 장관님께서
[2026-10-26 15:39:18] 주호영 (추정): 그게 간사님 나가 주시는 게 맞고요 장관님 내가 좀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예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장관님 2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2026-10-26 15:39:21] 주호영 (추정): 왜 배석을 저 시킵니까
[2026-10-26 15:39:27] 주호영 (추정): 우려를 이게 위법이다 위헌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26-10-26 15:39:36] 주호영 (추정): 그 25년 검찰총장이 왜 역대 정부가 그것을 안 불렀겠어요 좌파 정권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도 안 그랬습니다
[2026-10-26 15:39:42] 주호영 (추정): 그래서 수사 독립성을 꼭 지키겠다는 안에서 장관이 잠깐 말 들어 보세요 예
[2026-10-26 15:39:46] 주호영 (추정): 말씀하십시오 역대 정부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6-10-26 15:39:49] 주호영 (추정): 그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2026-10-26 15:39:56] 주호영 (추정): 이 수사 독립성을 꼭 우리가 우리 정권 내에서는 지켜 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 내는 겁니다
[2026-10-26 15:39:57] 주호영 (추정): 그런 오해를
[2026-10-26 15:40:06] 주호영 (추정): 받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중계되는 그 화면 속에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의 수장들이 주거앉아 갖고
[2026-10-26 15:40:14] 주호영 (추정): 받아쓰기 하고 있으면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사기관들 국민들은 뭐라서 아 대통령께서 무슨 지시하면 다 받아 줬고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2026-10-26 15:40:17] 주호영 (추정): 편파수사 하겠구나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2026-10-26 15:40:24] 주호영 (추정): 장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권력이라는 게
[2026-10-26 15:40:29] 주호영 (추정): 제가 생각할 때는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 수사기관에 금이 다 녹아 버려 가지고요
[2026-10-26 15:40:36] 주호영 (추정): 무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대 정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까
[2026-10-26 15:40:44] 주호영 (추정): 장관님께서 이게 중수청도 그렇고 경찰청도 그렇고 행안부 소속이고요 특히 중수청은 장관님 지휘 감독도 받아야 돼요
[2026-10-26 15:40:46] 주호영 (추정): 그런데 수사기관을 국무회의에
[2026-10-26 15:40:50] 주호영 (추정): 배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장관님의
[2026-10-26 15:40:54] 주호영 (추정): 충원으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2026-10-26 15:40:56] 주호영 (추정): 예 동의하지 못합니다
[2026-10-26 15:41:03] 주호영 (추정):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2026-10-26 15:41:08] 주호영 (추정):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해 왔기 때문에 25년 동안 24년이라고 하셨습니다
[2026-10-26 15:41:10] 주호영 (추정):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2026-10-26 15:41:14] 주호영 (추정):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습니까 장관님
[2026-10-26 15:41:24] 주호영 (추정): 문제는 투명성입니다 저는 오늘 장관님 어떻게 하면 혼계적입니다 역대 그러면 수많은 행적을 해야지요 아까 정권 대통령께서 그
[2026-10-26 15:41:27] 주호영 (추정): 지키기 위해서 혼신을 다했는데 그것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2026-10-26 15:41:34] 주호영 (추정):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수사기관의 장이
[2026-10-26 15:41:44] 주호영 (추정):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부의 합의가 아니라 에동형 얼굴 보낸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도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그랬던 것처럼
[2026-10-26 15:42:04] 주호영 (추정): 윤호중 행안부장관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엇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2026-10-26 15:42:06] 주호영 (추정): 정치적 중립성
[2026-10-26 15:42:15] 주호영 (추정): 그러니까 수사의 중립성을 지키는 데 유리하냐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유리하냐라고 하는 것은
[2026-10-26 15:42:18] 주호영 (추정): 그것으로 결정할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2026-10-26 15:42:30] 주호영 (추정): 지금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한 번 안 시키고도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또 민정수석을 통해서 사정수석을 통해서
[2026-10-26 15:42:43] 주호영 (추정): 수사기관을 마음대로 주물러 왔던 권력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음성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정부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2026-10-26 15:42:51] 주호영 (추정): 비공개이지만 그만 하시죠 회의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2026-10-26 15:42:52] 주호영 (추정): 간사님
[2026-10-26 15:43:06] 주호영 (추정): 질의 답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5:43:18] 주호영 (추정): 저기 마무리해 주시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장관의 답변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장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간사님
[2026-10-26 15:43:22] 주호영 (추정): 아까 질의를 하셔서 4분 하시면 됩니다
[2026-10-26 15:43:28] 주호영 (추정):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2026-10-26 15:43:37] 주호영 (추정): 강명구 간사님 또 질의하셔서 각 부 외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PPT 올려 주세요
[2026-10-26 15:43:42] 주호영 (추정): 25년 12월 30일 날
[2026-10-26 15:43:53] 주호영 (추정): 최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국무총리를 지휘하고 그다음 부처 청을 지휘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은 참석을 안 하고 있다
[2026-10-26 15:43:57] 주호영 (추정): 밑에 26년 1월 20일 날은
[2026-10-26 15:44:02] 주호영 (추정): 청은 대개 참석하지 않아서 따로 업무 지시하는 경우들이 있다
[2026-10-26 15:44:15] 주호영 (추정): 국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서로 다 이해하고 공감을 해야 각 부처 청 업무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어서 함께하자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6-10-26 15:44:16] 주호영 (추정): 다음 PPT 올려 주세요
[2026-10-26 15:44:27] 주호영 (추정): 헌법과 법률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6조 4항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2026-10-26 15:44:29] 주호영 (추정): 정부조직법 제11조
[2026-10-26 15:44:38] 주호영 (추정):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2026-10-26 15:44:40] 주호영 (추정): 국무회의 규정 제8조 배석 등
[2026-10-26 15:44:46] 주호영 (추정):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2026-10-26 15:44:53] 주호영 (추정): 여기서 정부조직법 제11조와 관련해 지휘 감독과 관련해서
[2026-10-26 15:44:56] 주호영 (추정): 대통령께서는 X를 통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2026-10-26 15:44:59] 주호영 (추정): 지휘 감독하지 말라는 거냐
[2026-10-26 15:45:01] 주호영 (추정): 두 번째
[2026-10-26 15:45:05] 주호영 (추정): 그러면 밀실에서 지휘 감독하라는 거냐
[2026-10-26 15:45:08] 주호영 (추정): 중수청장님
[2026-10-26 15:45:19] 주호영 (추정): 예 정부조직 제11조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6-10-26 15:45:22] 주호영 (추정): 지휘 감독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면 밀실에서
[2026-10-26 15:45:25] 주호영 (추정): 지휘 감독하라는 거냐
[2026-10-26 15:45:26] 주호영 (추정): 뭡니까
[2026-10-26 15:45:32] 주호영 (추정): 울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2026-10-26 15:45:34] 주호영 (추정): 다음 PPT
[2026-10-26 15:45:49] 주호영 (추정): 수사 개입을 밀실에서 한 대표적인 사례 박근혜정부 세월호 해경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수사팀장한테 휴대전화로
[2026-10-26 15:45:59] 주호영 (추정): 꼭 압수수색을 해야 되느냐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2026-10-26 15:46:08] 주호영 (추정): 대통령이 직접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다 처벌하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2026-10-26 15:46:12] 주호영 (추정):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수사 개입을 했습니다
[2026-10-26 15:46:16] 주호영 (추정):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부인이 나서서
[2026-10-26 15:46:22] 주호영 (추정): 법무부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넣어 가지고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2026-10-26 15:46:24] 주호영 (추정):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2026-10-26 15:46:36] 주호영 (추정): 수사 개입은 회의록이 남는 국무회의가 아니라 기록이 없는 전화 메신저 등 이런 밀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지요
[2026-10-26 15:46:45] 주호영 (추정): 대통령의 국무회의에 배석 지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밀실에서의 수사지휘는
[2026-10-26 15:46:46] 주호영 (추정): 해서는 안 된다
[2026-10-26 15:47:00] 주호영 (추정): 그리고 밀실에서든 공개적으로든 수사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중수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5:47:01] 주호영 (추정): 다음 PPT
[2026-10-26 15:47:07] 주호영 (추정): 구체적인 수사지휘는 없었고 법적으로도 불가합니다
[2026-10-26 15:47:19] 주호영 (추정):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중수청장께 물었는데
[2026-10-26 15:47:21] 권영진 (추정): 여기 위의 PPT 보시면
[2026-10-26 15:47:29] 권영진 (추정): 대통령의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2026-10-26 15:47:33] 권영진 (추정): 수사의 독립성의 침해
[2026-10-26 15:48:12] 권영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5:48:18] 권영진 (추정): 이것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6-10-26 15:48:23] 권영진 (추정): 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5분입니다 먼저
[2026-10-26 15:48:28] 권영진 (추정): 권영아 죄송합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5:48:32] 박정현 (추정):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2026-10-26 15:48:35] 박정현 (추정): 김종철 직무대행님
[2026-10-26 15:48:50] 박정현 (추정): 이번에 국감을 죽 하면서 대개 위원님들이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 그리고 관계성 범죄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2026-10-26 15:48:57] 박정현 (추정): 그렇습니다 저도 좀 지난번 지역 국감을 돌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2026-10-26 15:49:08] 박정현 (추정): 우선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주 한국철도고등학교 학생 사망 사건 아셔요 혹시
[2026-10-26 15:49:14] 박정현 (추정):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 분명히 부실시사라고 지적을 했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2026-10-26 15:49:31] 박정현 (추정): 수사 부실로 여학생을 중부로 몰아간 것이다 두 번째는 포세력과 경찰이 유착한 토착비리 의심이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감찰을 요청을 했고 경북청장도 감찰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2026-10-26 15:49:34] 박정현 (추정): 그런데 이것은 경찰청에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6 15:49:52] 박정현 (추정): 수사 교육부에서 수사 의뢰가 있었고 경북청 지금 광수대에서 다시 재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건 수사는 하고요 또 감찰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내부 감찰이 필요하다는
[2026-10-26 15:50:08] 박정현 (추정): 거예요 수사수사대로 하시지만 수사와 별도로 감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앙경찰청에서도 이 부분을 챙기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가 어쨌든
[2026-10-26 15:50:22] 박정현 (추정): 직무대행께서 들어오시면서 피해자 보호를 수사제의 원칙으로 삼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고 물론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그런 때에도 불구하고 계속 스토킹범죄가 발생을 하거든요
[2026-10-26 15:50:25] 박정현 (추정): 이틀 전에도 대전에서
[2026-10-26 15:50:27] 박정현 (추정): 스토킹범죄 희생자가
[2026-10-26 15:50:43] 박정현 (추정): 나타났고요 제가 지난 지역 국감에서 부산하고 제주에 가서 부산의 염산 테러 사건 제주 연동 스토킹 사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2026-10-26 15:50:58] 박정현 (추정): 답변이 굉장히 시원찮습니다 하나마나한 답변들이 올라왔는데요 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챙겨서 피해자 위험성을 적시에 평가하고 그리고 실효적인 보호조치를 하고
[2026-10-26 15:51:05] 박정현 (추정): 경찰과 보호관찰기관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6 15:51:10] 박정현 (추정): 지금 현재도 관교성 범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2026-10-26 15:51:16] 박정현 (추정): 또 가해자 위험성 평가 또 피해자 위험성 평가 수로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10-26 15:51:24] 박정현 (추정):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조금 더 중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평가지표를 좀 동일한
[2026-10-26 15:51:28] 박정현 (추정): 통일화시키는 과정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026-10-26 15:51:40] 박정현 (추정):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건 매뉴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 용혜인 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있는 걸 재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뉴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2026-10-26 15:51:57] 박정현 (추정):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실수사 관련해서 제가 국감 전에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2개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5:51:58] 박정현 (추정): PPT 띄워 주시면
[2026-10-26 15:52:07] 박정현 (추정): 킹크랩 수입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99명이 사기를 당했고 40억이 넘는
[2026-10-26 15:52:23] 박정현 (추정): 현치를 한 투자 사기 사건인데요 이 수사를 했는데 자금 모집책이 있는 거 아닙 니까 그런데 그 자금 모집책이 실제로 5명이 있었는데 무혐의 불송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2026-10-26 15:52:26] 박정현 (추정): 또 다른 톡의 사기 사건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2026-10-26 15:52:38] 박정현 (추정): 보시는 것처럼 지금 킹크랩 사건의 5명이 톡에 사건에 그냥 그대로 그 인원으로 지금 자금 모집책도 되고 회장도 되고 대표도 되는 것 아닙니까
[2026-10-26 15:52:46] 박정현 (추정): 그래서 이것은 저는 명백히 경찰이 부실수사를 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2026-10-26 15:52:58] 박정현 (추정): 사업설명회 녹취나 카카오톡 지시 문자를 제출했고 더군다나 이런 사기 사건은 금융계좌 추적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안 했어요
[2026-10-26 15:53:06] 박정현 (추정): 그래 놓고 이게 무혐의 처리를 한다는 게 사실은 이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감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6-10-26 15:53:22] 박정현 (추정):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R&D 정부 R&D 사업 과제에 부정수급하고 사기 사건들이 꽤 횡행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2026-10-26 15:53:34] 박정현 (추정): 경찰은 이건 민간인들 간의 문제라고 자꾸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정부 돈을 이렇게 부정행정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사각지대도 잘 살펴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2026-10-26 15:53:38] 박정현 (추정): 위원님이 방금 말씀 주신 사건은
[2026-10-26 15:53:42] 박정현 (추정):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5:54:00] 박정현 (추정): 잘 알겠습니다
[2026-10-26 15:54:02] 박정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5:54:07] 권영진 (추정):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관련해서
[2026-10-26 15:54:12] 권영진 (추정): 국민들과 그리고 많은 언론들 법률 전문가들은
[2026-10-26 15:54:19] 권영진 (추정): 다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여당 위원님들이나 행안부장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2026-10-26 15:54:23] 권영진 (추정): 저렇게 생각해서 국민들을 민심에 다가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6 15:54:36] 권영진 (추정): 지금 그동안 검찰총장이 국무회의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이 지켜졌냐 오히려 국무회의에 참석시켜서 투명하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26-10-26 15:54:41] 권영진 (추정): 이게 지금 외청이라고 해서 소방청장도
[2026-10-26 15:54:57] 권영진 (추정): 지금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방청법이나 소방청 공무원법에 행안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소방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소방청장
[2026-10-26 15:54:59] 권영진 (추정): 마늘 지휘 감독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2026-10-26 15:55:04] 권영진 (추정): 공소청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왜
[2026-10-26 15:55:06] 권영진 (추정): 다른 외청이 수도 없이 많지만
[2026-10-26 15:55:28] 권영진 (추정): 수사기관인 검찰과 그리고 중수청에만 이런 행안부장관이 직접 지휘 감독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공소청장만 지휘하도록 왜 놔놨겠습니까 이게 권력관계에서 이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넣어 놓은 겁니다
[2026-10-26 15:55:44] 권영진 (추정): 그러면 검찰총장이 그동안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불공정 수사하고 수소 중립성을 못 지켰으면 이제는 국무회의에 배석하겠다는 것은 투명한 투명한 통제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 확실하게 통제하고 대놓게 통제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2026-10-26 15:55:50] 권영진 (추정):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또 35%대로 떨어졌습니다
[2026-10-26 15:55:54] 권영진 (추정): 저는 지난 일주일간 왜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졌을까
[2026-10-26 15:55:56] 권영진 (추정): 저는 중수청장
[2026-10-26 15:55:59] 권영진 (추정): 국무회의 참석이 국민들에게
[2026-10-26 15:56:04] 권영진 (추정): 이 정권에 대한 불시험을 심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5:56:07] 권영진 (추정): 지난 일주일 동안 걸음 안한 사건이 없었어요
[2026-10-26 15:56:12] 권영진 (추정):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5:56:16] 권영진 (추정): 장관님
[2026-10-26 15:56:18] 권영진 (추정): 소방청도
[2026-10-26 15:56:21] 권영진 (추정): 소속기관이지요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5:56:34] 권영진 (추정): 제가 지금 이제 소방청에 관련해서 장관님이 지난번 2019년 11월 19일 날 소방공무원들 국가직 전환하는 데 6개 법안이 있습니다
[2026-10-26 15:56:37] 권영진 (추정): 이 법안을 사실상 장관님이 주도하셨습니다
[2026-10-26 15:56:48] 권영진 (추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이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걸림돌이 되었던 지자체 예산 부족 그리고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서
[2026-10-26 15:57:04] 권영진 (추정): 소방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장관님이 대표발의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로 돌아가 보면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임명될 때 이제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와
[2026-10-26 15:57:16] 권영진 (추정): 그리고 지역 격차가 제대로 해소되는 그런 조치가 나오겠구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4개월 동안 장관님은 소방공무원들이 이 기대에 부응하셨습니까
[2026-10-26 15:57:33] 권영진 (추정): 저는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장관님이 그토록 국가직 전환에 앞장서셨고 교부세 지방교부세까지 개정할 때는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 장비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2026-10-26 15:57:48] 권영진 (추정): 재난대응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직이었던 공무원들 국가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번 보세요 다음 PPT 보십시오 노후장비 노후청사 하나도 개선 안 됐습니다 지금 30년 이상
[2026-10-26 15:57:53] 권영진 (추정): 청사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게 13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넘겨 보세요
[2026-10-26 15:58:07] 권영진 (추정): 그다음에 보십시오 소방근무 처우들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울산이 다르고 부산이 다르고 충북이 따르고 또 부산이 다릅니다 이렇게 지금 지역도 하는 격차도 하나도 해소가 안 됐습니다 넘기세요
[2026-10-26 15:58:24] 권영진 (추정): 보십시오 지금 소방공무원들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건강은 엄청나게 다치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 검사 진료 치료비 2021년도에 5억 6000만 원이 2025년도도 5억 6000만 원 그대로입니다
[2026-10-26 15:58:32] 권영진 (추정): 넘기세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방비는 장관님의 지방교부세법에 따라서 2021년도 한 해에만 바짝
[2026-10-26 15:58:48] 권영진 (추정): 국비의 비중이 14.9%로 올렸어요 그리고는 국비는 하나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맨날 그대로 소방 예산은 천정부지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국가 국비 비중이 10.7%로 떨어졌습니다
[2026-10-26 15:59:04] 권영진 (추정): 넘어가세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갑니다 파란막대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빨간 막대인 국비 지원은 제자리걸음이거나 후퇴입니다 그러니까 파란 초록색은 장비입니다 시설장비
[2026-10-26 15:59:08] 권영진 (추정): 시설 장비에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계속
[2026-10-26 15:59:22] 권영진 (추정):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10-26 15:59:38] 권영진 (추정): 소방 업무 자체가 자치사무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 관한 사항을 지방과 중앙정부가 함께 예산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2026-10-26 15:59:51] 권영진 (추정):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그때그때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에 연동을 시켜 놓다 보니까 법적으로 그 세수에 따라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6-10-26 16:00:08] 권영진 (추정):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소방재원의 소방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되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2026-10-26 16:00:13] 권영진 (추정):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6:00:27] 권영진 (추정):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게 이렇게 소방예산이 줄어들게 작년에 비해서 한 3000억 정도가 줄어들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이 8월 달 들어와서거든요 그러니까
[2026-10-26 16:00:43] 권영진 (추정): 정부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예산과 함께 제출되는 예산부수법안인 세법을 바로 바꿔서 제출하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6-10-26 16:00:56] 권영진 (추정):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 그리고 세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방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6 16:01:08] 권영진 (추정): 담뱃세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이 구조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2026-10-26 16:01:10] 권영진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6 16:02:08] 권영진 (추정): 정부와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번에 그 대안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6 16:02:26] 권영진 (추정): 윤호중 장관님 책임이 막중하십니다
[2026-10-26 16:02:30] 권영진 (추정):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6:02:33] 김영배 (추정):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2026-10-26 16:02:47] 김영배 (추정): 오늘 본 위원이 오전에 오세훈 시장의 위증죄에 대해서 중소청장 상대로 질의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해명자료라고
[2026-10-26 16:02:49] 김영배 (추정): 보도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2026-10-26 16:02:56] 김영배 (추정):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이유는 아까 중소청장 답변에도 나왔지만
[2026-10-26 16:03:00] 김영배 (추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2026-10-26 16:03:02] 김영배 (추정): 정의 분야에 보면
[2026-10-26 16:03:02] 김영배 (추정): 1항
[2026-10-26 16:03:09] 김영배 (추정): 중대범죄란 다음 각목의 범죄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2026-10-26 16:03:11] 김영배 (추정): 그 끄터리에 보면
[2026-10-26 16:03:16] 김영배 (추정):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의 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6-10-26 16:03:19] 김영배 (추정): 중수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따라서
[2026-10-26 16:03:30] 김영배 (추정): 중대범죄수사청의 주요 직무 중의 하나가 국회에서의 위증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2026-10-26 16:03:36] 김영배 (추정):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고 나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2026-10-26 16:03:38] 김영배 (추정): 명백한 위증을 할 경우
[2026-10-26 16:03:43] 김영배 (추정): 중수청의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측에서 오늘
[2026-10-26 16:03:48] 김영배 (추정): 반박 자료라고 내놨어요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2026-10-26 16:03:56] 김영배 (추정): 본 위원이 아까 아침에 다음에 세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위증이 세 가지다 첫째
[2026-10-26 16:04:01] 김영배 (추정): 본인의 감사청구의 결정과 승인 사실을 은폐했다 두 번째
[2026-10-26 16:04:04] 김영배 (추정): 수사의뢰서 폐기 사실을 부인했다
[2026-10-26 16:04:10] 김영배 (추정): 세 번째 구체적인 금액을 보고받았다에 대해서 부인했다
[2026-10-26 16:04:11] 김영배 (추정): 이 세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2026-10-26 16:04:16] 김영배 (추정): 오늘 오전에 서울시에서 반박자료를 합시고 내놓은 것에 보면
[2026-10-26 16:04:21] 김영배 (추정): 첫 번째 본인의 감사청구 결정 승인의 과정에 대해서
[2026-10-26 16:04:24] 김영배 (추정): 사실을 은폐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일부
[2026-10-26 16:04:28] 김영배 (추정): 답변을 내놨고 그 답변도 사실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2026-10-26 16:04:33] 김영배 (추정): 두 번째 세 번째 수사의뢰서 폐기된 것하고
[2026-10-26 16:04:38] 김영배 (추정): 그다음에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15억 3억 2000에 대해서
[2026-10-26 16:04:42] 김영배 (추정): 보고받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위증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2026-10-26 16:04:49] 김영배 (추정): 이 말은 사실상 본인이 의혹을 키우고 있고 오히려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2026-10-26 16:04:52] 김영배 (추정): 꽁이 자기 머리를 숨기면
[2026-10-26 16:04:58] 김영배 (추정): 세상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꿩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2026-10-26 16:05:06] 김영배 (추정): 즉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지수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수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6:05:08] 김영배 (추정):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6:05:13] 김영배 (추정): 좋습니다 지금 서울시 직원들은 아마 죄수의 딜레마에 있을 겁니다
[2026-10-26 16:05:16] 김영배 (추정): 인정을 하자니 위증
[2026-10-26 16:05:18] 김영배 (추정): 아니고 직권남용으로 될 것 같고
[2026-10-26 16:05:25] 김영배 (추정): 잘못하면 또 위증죄 걸릴 것 같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2026-10-26 16:05:27] 김영배 (추정):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6:05:40] 김영배 (추정): 중수청장님 제가 청장님 인사청문회 때 세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립성 수사역량 리더십 기억하시지요 예
[2026-10-26 16:05:41] 김영배 (추정): 자 봅시다
[2026-10-26 16:05:48] 김영배 (추정): 지금 2874명의 총인원 중에 1900명만 채워졌는데 그중에서도
[2026-10-26 16:06:04] 김영배 (추정): 청장님하고 1급 2급 3급 그러니까 고위간부들은 다 찾는데 허리에 해당하는 4급 5급 이 부분들이 총 576명의 정원 중에 163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6 7 8 9급은
[2026-10-26 16:06:05] 김영배 (추정): 그래도 절반 이상들이 다 차 있어요
[2026-10-26 16:06:14] 김영배 (추정):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를 지휘하거나 핵심적으로 책임져야 할 허리
[2026-10-26 16:06:20] 김영배 (추정): 실제 주무담당관들이 지금 수사 역량에서 비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26-10-26 16:06:25] 김영배 (추정):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조기안차 TF를 꾸렸지만
[2026-10-26 16:06:37] 김영배 (추정): 지금 외부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검찰 특례가 또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예
[2026-10-26 16:06:41] 김영배 (추정): 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하고도 한번 의논해 주시면 좋겠고요
[2026-10-26 16:06:44] 김영배 (추정): 마약 관련해서 첫 구속이 나왔는데
[2026-10-26 16:06:55] 김영배 (추정): 보니까 검찰로부터는 250여 건 경찰로부터는 1469건을 이첩했다는데 이첩 요청하신 게 추가로 있습니까
[2026-10-26 16:07:04] 김영배 (추정): 추가로 또 있냐고요 예 이첩 요청을 추가로 검찰이나 경찰로에다가 하신 게 있느냐 이 말이지요
[2026-10-26 16:07:13] 김영배 (추정): 지금 없습니다 지금 경찰한테 이첩 요청한 게 조금 있고요 그러면 지금 본청 서울청만 해도
[2026-10-26 16:07:24] 김영배 (추정): 수사국 25개 과 중에 11개가 공석이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수사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2026-10-26 16:07:29] 김영배 (추정): 사건 핑퐁 그러니까 수사의 경합 관련해서 지금 우려가 많거든요
[2026-10-26 16:07:34] 김영배 (추정): 특히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검찰 경찰
[2026-10-26 16:07:46] 김영배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6 16:08:28] 김영배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6:08:29] 김영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6:08:36] 김영배 (추정):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양보남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잠시 정회 후
[2026-10-26 16:08:38] 김영배 (추정): 계속 질의를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6:08:42] 김영배 (추정):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6:08:50] 양부남 (추정):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제가 10월 6일 날 서면질의를 한 내용을 다시 구두질의합니다
[2026-10-26 16:08:52] 양부남 (추정): 서면질의로 시원찬해서
[2026-10-26 16:08:54] 양부남 (추정): 이행을 안 해 주실 것 같아 가지고
[2026-10-26 16:08:58] 양부남 (추정): 제가 구두질 못합니다 기술 영역
[2026-10-26 16:09:00] 양부남 (추정): 계약이요
[2026-10-26 16:09:02] 양부남 (추정): 국가계약에서
[2026-10-26 16:09:10] 양부남 (추정): 낙차 환율을 2% 다 상승을 했습니다 법이 개정 PPT 한번 띄워 주세요
[2026-10-26 16:09:18] 양부남 (추정): 2026년 10월 5월 달 2025년 10월 달 다 개정이 됐는데 지방계약법에서도
[2026-10-26 16:09:33] 양부남 (추정): 공사의 관련 이게 세 가지거든요 기술공사 물품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공사와 물품은 다 이게 상환이 됐어요 그런데 기술 용역에 대해서만 지금도 낙차 환율이 2%의 상환 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08년도 기준입니다
[2026-10-26 16:09:45] 양부남 (추정): 이렇게 되면요 똑같은 납품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그런 기술용역을 받은 업체는 훨씬 저가의 이것을 받게 돼요
[2026-10-26 16:09:50] 양부남 (추정): 그러면 지방자치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하는 업체가 어디겠습니까 대기업이겠습니까
[2026-10-26 16:09:52] 양부남 (추정): 지방의 내 기업들이지요
[2026-10-26 16:09:58] 양부남 (추정): 그러면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저가에
[2026-10-26 16:10:05] 양부남 (추정): 국가기업에서 적게 받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 중소기업이 그렇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2026-10-26 16:10:22] 양부남 (추정): 더욱 힘들게 되지요 또 이렇게 되면 저가의 이러한 용역을 받게 되면 그 납품의 질이 떨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 의견은 지난 5월 달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6:10:28] 양부남 (추정): 그 설문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낙찰 하원율 2% 올린 것을 반대했던가요
[2026-10-26 16:10:34] 양부남 (추정): 2% 상향에 대해서는
[2026-10-26 16:10:36] 양부남 (추정): 지금 제가
[2026-10-26 16:10:52] 양부남 (추정): 단체장들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그러면 그것을요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것 빨리 올려 줘야 됩니다 지방 기업들이 어려운데 이것을 계속 심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2026-10-26 16:11:03] 양부남 (추정): 장관님께서 이것의 2% 상환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속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제기해 주신 말씀에는 저희가
[2026-10-26 16:11:14] 양부남 (추정):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적정한 하한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해 주시고 직원
[2026-10-26 16:11:24] 양부남 (추정): 지난 5월 달에 지자체 의견 결과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내용을 목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반대했다고는 안 할 테니까 보내 주시고요 다음 PPT 봅시다
[2026-10-26 16:11:29] 양부남 (추정): 지금 PPT 보면 저희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는
[2026-10-26 16:11:38] 양부남 (추정): 기존의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에 속했던 5개고 22개 시군이 이제 한 울타리로 들어왔습니다
[2026-10-26 16:11:38] 양부남 (추정): 그런데
[2026-10-26 16:11:42] 양부남 (추정): 기존에 광주광역시 속개했던 옥외 자치
[2026-10-26 16:11:48] 양부남 (추정): 부와 전남에 서기 때 20위 시군이 누리는 재정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2026-10-26 16:11:51] 양부남 (추정): 그 전에 광역시세 이때
[2026-10-26 16:12:11] 양부남 (추정): 이때 전남대에 나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통합 시 내에 들어왔는데 기존의 의대에 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산광역시 서울광역시 내 자치구와 동일선상에 비교를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생각이 틀린 겁니다
[2026-10-26 16:12:16] 양부남 (추정): 이것은 기존의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에 속했을 때 그 불균형은
[2026-10-26 16:12:29] 양부남 (추정):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한 지자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옛날에 어디에 속했다는 걸로 이런 불균이 있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보겠습니다
[2026-10-26 16:12:30] 양부남 (추정): 보기에는요
[2026-10-26 16:12:46] 양부남 (추정): 인구 규모가 제가 지역구인 광주 서구와 순천시가 비슷합니다 27만 5000 내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할 때 자체 재원이라고 하지요 이게 서구는 1302호 순천은 2613억 2배에 차이가 납니다 인구는 같은데
[2026-10-26 16:13:02] 양부남 (추정): 그리고 지방세 먹어도 서구는 948억 순천은 1861억 중앙정부로 먹는 재원의 격차가 더 커집니다 서구는 보통 기업실을 안 봤습니다 순천은 5475억 원 그 결과 차질지원 규모는 규모는 서구 972억 원 순천
[2026-10-26 16:13:11] 양부남 (추정): 1118억 약 6.3배 차이가 납니다 광역사무 때문에 시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천시의 광역사무에서는 2820원을
[2026-10-26 16:13:14] 양부남 (추정): 어국의 재하도 서구 예산 시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다음 봅시다
[2026-10-26 16:13:25] 양부남 (추정): 이러다 보니까 재정자치도의 자치구의 재정자주들은 시골의 절반 사회복지 비율은 3배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2026-10-26 16:13:26] 양부남 (추정): 자체 사업 비율은 10%에 불과합니다
[2026-10-26 16:13:29] 양부남 (추정): 있으나마나 지자체가 돼 줍니다 그다음 봅시다
[2026-10-26 16:13:32] 양부남 (추정):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보십시오
[2026-10-26 16:13:38] 양부남 (추정): 장관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저거는 애를 낳으면 셋째 다 20만 원 주기 시작해요
[2026-10-26 16:13:44] 양부남 (추정): 제 고향인 담양은 채점 안으로 130만 원 둘째 나온 220만 원 셋째는
[2026-10-26 16:13:46] 양부남 (추정): 1000만 원 넷째 1500만 원
[2026-10-26 16:14:22] 양부남 (추정):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2026-10-26 16:14:28] 양부남 (추정):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광주광역시에서도 이제
[2026-10-26 16:14:34] 양부남 (추정): 자치구 자치권 강화 TF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6-10-26 16:14:38] 양부남 (추정):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시군과 똑같은
[2026-10-26 16:14:44] 양부남 (추정): 권한과 재정 지원을 그대로 하는 것이 옳을지
[2026-10-26 16:14:45] 양부남 (추정): 아니면
[2026-10-26 16:14:50] 양부남 (추정): 구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가 있고
[2026-10-26 16:14:54] 양부남 (추정): 예 도시지역이
[2026-10-26 16:15:09] 양부남 (추정): 분절적으로 또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 그것 좀 충분히 감안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6:16:00] 양부남 (추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6-10-26 16:16:10] 양부남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했다
[2026-10-26 16:37:23] 양부남 (추정): 순서에 따라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6:37:35] 김예지 (추정): 최응철 소방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2016년부터 2026년 8월까지
[2026-10-26 16:37:37] 김예지 (추정): 소방공무원
[2026-10-26 16:37:41] 김예지 (추정): 자살하신 분들이 142분이더라고요
[2026-10-26 16:38:01] 김예지 (추정): 9급 구조 현장을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상 PTSD 등의 정신건강 관련된 문제들에 노출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방 회복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2026-10-26 16:38:16] 김예지 (추정):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사실상 제가 군 관련해서도 하다 보니까 퇴직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지연성 PTSD라고 합니다
[2026-10-26 16:38:37] 김예지 (추정): 정신건강 관련한 외상경험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소방공무원 중 PTSD로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인원이
[2026-10-26 16:38:38] 김예지 (추정):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여덟 분에서
[2026-10-26 16:38:58] 김예지 (추정): 20분을 거쳐서 25분까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도 정신건강 관련되는 이슈를 겪는 퇴직 소방공무원분들이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놀라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같이 써 줘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 소방청 관련해서
[2026-10-26 16:39:18] 김예지 (추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전과 치료를 위한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만 해당하는데 아까
[2026-10-26 16:39:29] 김예지 (추정):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 질의에서 보니까 현직 공무원에 대한 심리검진이라든가 진단치료 회복 등의 지원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청장님
[2026-10-26 16:39:30] 권영진 (추정): 잘 안 되나요
[2026-10-26 16:39:41] 권영진 (추정): 저희들이 모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마음건강조사를 매년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위험군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2026-10-26 16:39:55] 권영진 (추정): 올해 전 소방서의 상담치료사를 다 보강을 했습니다 1명씩 그리고 거기에서 위험군이나 자살위험군이 판단이 되면 정신건강병원 쪽으로 연계를 해서
[2026-10-26 16:40:00] 권영진 (추정): 심층 치료를 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나요
[2026-10-26 16:40:17] 권영진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린 이유도 이분들이 어쨌든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지원 실태
[2026-10-26 16:40:24] 권영진 (추정): 라도 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안 되고 있지요 현직만 되고 있지요 퇴직 이후에는 잘 못 하시지요
[2026-10-26 16:40:25] 권영진 (추정): 예 그렇습니다 폐지
[2026-10-26 16:40:30] 권영진 (추정):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2026-10-26 16:40:32] 권영진 (추정): 소방공무원들이
[2026-10-26 16:40:46] 권영진 (추정): 아시다시피 평균 수명도 좀 작습니다 맞아요 건강 문제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로 퇴직 이후에 또 10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2026-10-26 16:41:02] 권영진 (추정): 그런 조례로 제정한 곳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걸 확산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부응하고자 퇴직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을 같은 법 안에서 개정을 해서
[2026-10-26 16:41:18] 권영진 (추정):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요성에 공감을 하시나요 네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게 예산도 합당하게 배정이 돼야 되는 데 있는 또
[2026-10-26 16:41:33] 권영진 (추정): 장관님 계시지요 예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아까도 굉장한 책임을 임기 안에 다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 하실 때 이 부분도 잘 챙겨서 왜냐하면
[2026-10-26 16:41:49] 권영진 (추정): 현직에 계시는 소방공무원분들께서도 굉장히 잘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도 계속해서 잘 진행이 돼야 되지만 퇴직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공감하시지요 장관님도 예
[2026-10-26 16:42:04] 권영진 (추정): 올해 들어서 전 소방서에 정신 건강과 관련한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6-10-26 16:42:11] 권영진 (추정): 그래서 이제 아까 저기 말씀해 주신 어떤 위원님
[2026-10-26 16:42:23] 권영진 (추정): 법안 개정 예 아직 법안이 아니라 예산이 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세수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5억 6000 이렇게
[2026-10-26 16:42:33] 권영진 (추정): 그대로 있었는데 올해 6억 한 80009000으로 늘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사업비를 인원
[2026-10-26 16:42:49] 권영진 (추정): 상담요원 확충하고 거기에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마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각종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확충을 하고
[2026-10-26 16:43:01] 권영진 (추정): 또 더 나아가서 퇴직 후에 지연성 때문에 예 지연성 PTSD에 대해서도 케어를 해 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전부 다
[2026-10-26 16:43:14] 권영진 (추정):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장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 3일 정부는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
[2026-10-26 16:43:35] 권영진 (추정): 회하고 이렇게 통합하신다고 했던데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시면서 이 부분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 두 기관이 확인해 보니 자신들이 통합되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던데요 지금은 아실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현장에서 우려가 있는
[2026-10-26 16:43:35] 권영진 (추정): 있는 것들이
[2026-10-26 16:43:52] 권영진 (추정): 그냥 통합만 하면 어떻게 하냐 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의왕시에 있고 서울 용산구를 기반으로 민주화운동 기념 교육 연구 교육 협력 이런 것을 하잖아요
[2026-10-26 16:44:10] 권영진 (추정): 그런데 트라모출센터는 광주와 제주를 거점으로 하고 있고 국가폭력뿐만 아니라 적대세력이나 국제자의 테러단체에 그런 의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치유재활서비스 굉장히 다르잖아요 목적과 기능이요 그런데 이 두 기관은
[2026-10-26 16:44:20] 권영진 (추정): 목적과 기능이 그리고 또 업무 전문성과 지역적 기반도 이렇게 모두 다른데 이게 잘 통합이 될까 걱정을 하시는 게 현장에서 있거든요
[2026-10-26 16:44:35] 권영진 (추정): 지금까지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가 태동하게 된 이유가 5 18 광주항쟁 그리고 제주 4 3항쟁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2026-10-26 16:44:52] 권영진 (추정): 피해를 입은 분들 또 유족들의 정신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파생이 돼서 여순이라든가 아니면 부마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10-26 16:44:58] 권영진 (추정): 그러한 기능에 바탕을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2026-10-26 16:45:05] 권영진 (추정): 테러라든가 이런 그 이외의 어떤
[2026-10-26 16:45:11] 권영진 (추정): 외부로부터 공격에 의한 그런
[2026-10-26 16:45:27] 권영진 (추정):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같은 유형의 상담과 치유 치유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통합에는 큰 무리가 없고 서로
[2026-10-26 16:45:34] 권영진 (추정): 양 기관 간에도 크게 무리 없이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6:46:13] 권영진 (추정): 당연합니다 지금
[2026-10-26 16:46:29] 권영진 (추정): 트라우마센터는 광주의 본원이 있고 제주의 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천의 분소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마사 부산 창원에는
[2026-10-26 16:46:38] 권영진 (추정): 출장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는 계속 유지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6-10-26 16:46:40] 권영진 (추정): 오히려
[2026-10-26 16:46:58] 권영진 (추정): 그런 사건에 연루되어 계신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에는 수도권으로 이주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공간을 활용해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피해자
[2026-10-26 16:46:59] 권영진 (추정): 또는 유족
[2026-10-26 16:47:05] 권영진 (추정): 분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6:47:09] 권영진 (추정):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6:47:15] 권영진 (추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6:47:21] 박주민 (추정): 오전에 제가 했던 질의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해서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6 16:47:35] 박주민 (추정): 우리 헌법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3권을 분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권분립만으로 즉 권력을 나눠 놓는 것만으로는 권력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10-26 16:47:39] 박주민 (추정): 미국 헌법의 아버지 중의 하나인 제임스 메디스는
[2026-10-26 16:47:45] 박주민 (추정): 권력을 분립해 놓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서로 견제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2026-10-26 16:47:47] 박주민 (추정): 이것을 체크한 밸런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2026-10-26 16:47:58] 박주민 (추정): 그래서 사실은 삼권분립뿐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합쳐져야 입법민주주의에서 권력 남용이 방지되고 기본권이 보장되는 겁니다
[2026-10-26 16:47:59] 박주민 (추정): 국회에서
[2026-10-26 16:48:05] 박주민 (추정): 행정영역에 속하는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내는 것은 바로 그런 체크
[2026-10-26 16:48:06] 박주민 (추정): 견제작용인 것입니다
[2026-10-26 16:48:08] 박주민 (추정): 그래서 그런지 한번 보시지요
[2026-10-26 16:48:11] 박주민 (추정):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모겨 주세요
[2026-10-26 16:48:21] 박주민 (추정): 열심히 수사해야 제대로 수사해라 왜 수사 안 하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10월 12일 정훈 후보 왜 수사 안 하냐
[2026-10-26 16:48:24] 박주민 (추정): 10월 13일 청와대 인사 왜 수사 안 하냐
[2026-10-26 16:48:27] 박주민 (추정): 10월 20일 법사위에서도 전재수 시장 왜 수사 안 하냐
[2026-10-26 16:48:36] 박주민 (추정): 하냐 10월 21일 행안위에서 김상욱 울산시장 왜 수사 안 하냐 이렇게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열심히 수사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6-10-26 16:48:41] 박주민 (추정): 관련해서 저도 수사 관련돼서 중수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6:48:45] 박주민 (추정): 띄워 주세요 PPT 서울시 대변인
[2026-10-26 16:48:49] 박주민 (추정): 서울시 대변인이 최근에 언론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문제입니다
[2026-10-26 16:48:49] 박주민 (추정): 데다
[2026-10-26 16:48:59] 박주민 (추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행안위 국감 등을 통해서 밝혔던 의혹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서울시는 수사권이 없다
[2026-10-26 16:49:00] 박주민 (추정): 결국 수사기관이 수사해야 된다
[2026-10-26 16:49:04] 박주민 (추정): 서울시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10-26 16:49:07] 박주민 (추정):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26-10-26 16:49:09] 박주민 (추정): 중수청장님 PPT 넘겨 주세요
[2026-10-26 16:49:17] 박주민 (추정): 지금 한강버스 그리고 그 리베이트 은폐 의혹 관련돼서 고소 고발들이 다양한
[2026-10-26 16:49:23] 박주민 (추정): 기관에 제출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의 수사 의뢰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2026-10-26 16:49:29] 박주민 (추정): 공익신고자하고 그 대리인이 서울시 관계자를 고발한 것은 경찰청 국수본
[2026-10-26 16:49:32] 박주민 (추정): 또 공익신고자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소한 것은 서울경찰청
[2026-10-26 16:49:44] 박주민 (추정): 아마 국회에서 고발하게 된다거나 또는 국회에서의 고발 결의가 안 돼서 안 되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하게 되면 또 그것은 어떤 기관에 가게 될지 모르는
[2026-10-26 16:49:45] 박주민 (추정): 겁니다 그러나 넘겨주시죠
[2026-10-26 16:49:51] 박주민 (추정): 대부분의 범죄를 지금 법을 보면 중수청 수사 관할이에요
[2026-10-26 16:49:59] 박주민 (추정): 대부분의 범죄들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판단하실 부분인데
[2026-10-26 16:50:03] 박주민 (추정): 리베이트 의혹 따로 수사하고 은폐 의혹 따로 수사하고
[2026-10-26 16:50:05] 박주민 (추정): 공익신고자 보호 따로 수사하고
[2026-10-26 16:50:12] 박주민 (추정): 위증죄 따로 수사하고 모든 기관이 각각 나눠져서 부분부분 수사하는 것보다
[2026-10-26 16:50:13] 박주민 (추정): 저는
[2026-10-26 16:50:16] 박주민 (추정): 하나로 뭉쳐서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2026-10-26 16:50:22] 박주민 (추정): 진상을 규명한 아까 보셨지요 서울시에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026-10-26 16:50:24] 박주민 (추정): 거기의 필요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2026-10-26 16:50:26] 박주민 (추정):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2026-10-26 16:50:28] 박주민 (추정):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6:50:31] 박주민 (추정): 다음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6:50:47] 박주민 (추정): 승강기 안전기술연구원 제가 첫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시 행안부장관께서 확인해 보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동안 고민되시거나 계획한 바가 있으십니까
[2026-10-26 16:50:49] 박주민 (추정): 지금
[2026-10-26 16:50:59] 박주민 (추정): 바로 머리에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자료로 한번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2026-10-26 16:51:01] 박주민 (추정): 제가 봤더니 관련 법에
[2026-10-26 16:51:07] 박주민 (추정): 지정검사기관 지정취소 사유나 업무정지 사유가 너무 좁게
[2026-10-26 16:51:24] 박주민 (추정):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대사고가 발생해도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상황에 맞게 개정을 해 보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2026-10-26 16:51:25] 박주민 (추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6:51:32] 박주민 (추정):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
[2026-10-26 16:51:37] 박주민 (추정):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두 분 다에게 오늘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2026-10-26 16:51:45] 박주민 (추정): 사실 인원도 부족하고요 장비도 부족하고 또 자치단체마다 격차가 벌어져서 이게
[2026-10-26 16:51:47] 박주민 (추정): 사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2026-10-26 16:51:58] 박주민 (추정):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영진 위원님도 하나의 제안을 주셨고 국회에 제가 상황을 해 보니까 상환 확인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의 법안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2026-10-26 16:52:12] 박주민 (추정): 그래서 두 분 다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제도적 개선 국회도 노력을 할 테니까요 같이 지혜를 모아서 아까 많은 분이 당부하신 것처럼 진짜 장관이 계실 때
[2026-10-26 16:52:16] 박주민 (추정): 청장님 계실 때 확실하게 진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10-26 16:52:18] 박주민 (추정): 예 잘 알겠습니다
[2026-10-26 16:52:25] 박주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6:52:35] 박덕흠 (추정): 국덕흠 위원입니다 국감
[2026-10-26 16:52:39] 박덕흠 (추정):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2026-10-26 16:52:47] 박덕흠 (추정): 금일 오전에 한강버스 의혹 관련해서 우리 경찰청장직무대행께서
[2026-10-26 16:52:52] 박덕흠 (추정): 사실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없이 수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26-10-26 16:52:59] 박덕흠 (추정): 이게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2026-10-26 16:53:04] 박덕흠 (추정): 먼저 감사 수사 방해와 유혹 은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6-10-26 16:53:08] 박덕흠 (추정): 정무보좌진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2026-10-26 16:53:11] 박덕흠 (추정):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이견을
[2026-10-26 16:53:14] 박덕흠 (추정): 비서실장에게 전달하는 것은
[2026-10-26 16:53:17] 박덕흠 (추정): 기관장의 정책적 판단을 돕기 위한
[2026-10-26 16:53:19] 박덕흠 (추정): 정상적인 시정보좌행위라고 봅니다
[2026-10-26 16:53:25] 박덕흠 (추정): 서울시장은 정무 보좌진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아서
[2026-10-26 16:53:29] 박덕흠 (추정):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결정했고 그 내용이
[2026-10-26 16:53:31] 박덕흠 (추정): 감사위원회에 전달됐습니다
[2026-10-26 16:53:34] 박덕흠 (추정): 당시에 공익감사청구에는
[2026-10-26 16:53:38] 박덕흠 (추정): 가덕중공업 수의계약 선정 과정의 위법
[2026-10-26 16:53:39] 박덕흠 (추정): 부당성 등
[2026-10-26 16:53:43] 박덕흠 (추정): 전반적인 사항은 청구 대상에 넣습니다
[2026-10-26 16:53:47] 박덕흠 (추정):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2026-10-26 16:53:49] 박덕흠 (추정): 밝혀질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2026-10-26 16:53:55] 박덕흠 (추정): 공익감사 청구 시에 단순히 리베이트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이유로
[2026-10-26 16:54:03] 박덕흠 (추정): 관련 의혹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는 여당 위원님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2026-10-26 16:54:07] 박덕흠 (추정):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2026-10-26 16:54:18] 박덕흠 (추정): 서울시에서 바로 고발한 사항입니다 지금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6 16:54:22] 박덕흠 (추정): 그리고 중수청장님
[2026-10-26 16:54:30] 박덕흠 (추정): 지금 해킹 사건 있잖아요 금융회사
[2026-10-26 16:54:39] 박덕흠 (추정): 7곳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신속한 수사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6:54:43] 박덕흠 (추정): 그런데 이게 중수청의 10월 20일 날 통보를 했는데
[2026-10-26 16:54:52] 박덕흠 (추정): 중수청에서 이틀 뒤 다시 수사 불개시 통보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보면
[2026-10-26 16:54:55] 박덕흠 (추정): 중대 사이버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2026-10-26 16:54:58] 박덕흠 (추정): 중수청 사건을 이첩한 것인데
[2026-10-26 16:55:04] 박덕흠 (추정): 중수청에서 다시 경찰로 넘긴 것은 수사가 많이 진전돼서
[2026-10-26 16:55:18] 박덕흠 (추정): 그래서 넘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권익 보호 차원에서 바라볼 때 실체 진실 발견에 어디가 더 유리한지를 검토해 봤을 때 예 알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6:55:25] 박덕흠 (추정): 그런데 이제 금일 책상에 배포된 중수청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올해 12월에
[2026-10-26 16:55:29] 박덕흠 (추정): 디지털 포렌식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지요
[2026-10-26 16:55:32] 박덕흠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26 16:55:38] 박덕흠 (추정): 피해금융사 서버 로고 분석 및 트래픽 조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26-10-26 16:55:41] 박덕흠 (추정):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6 16:55:49] 박덕흠 (추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하려고 해도 중수청에서는 장비 구축이
[2026-10-26 16:55:55] 박덕흠 (추정):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까 어느 정도 구축은 돼 있는데요 이렇게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2026-10-26 16:56:00] 박덕흠 (추정): 그래도 수사를 진행할 정도는 되기는 합니다 수사는 진행할 정도 된다 예
[2026-10-26 16:56:03] 박덕흠 (추정): 그런데 이게
[2026-10-26 16:56:08] 박덕흠 (추정): 청장님 발언이 경찰에 이첩했다는 것은 좀
[2026-10-26 16:56:16] 박덕흠 (추정): 회피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도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이버정보수사과장은 정해졌습니까
[2026-10-26 16:56:18] 박덕흠 (추정): 아직 공석입니다
[2026-10-26 16:56:22] 박덕흠 (추정): 그러면 사이버수사국의
[2026-10-26 16:56:31] 박덕흠 (추정): 관할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직무대행이 지금 있습니다 직무대행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래 기수입니다
[2026-10-26 16:56:35] 박덕흠 (추정): 이게 이렇게 되면
[2026-10-26 16:56:42] 박덕흠 (추정): 사건 핑퐁 우려가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26-10-26 16:56:49] 박덕흠 (추정): 청장님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선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2026-10-26 16:56:52] 박덕흠 (추정): 또 현재 지금 본청을 포함한 지방청들
[2026-10-26 16:56:57] 박덕흠 (추정): 수사 가능한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16:57:00] 박덕흠 (추정): 수사 가능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2026-10-26 16:57:03] 박덕흠 (추정): 어떻게 됐든 우리 경찰과
[2026-10-26 16:57:17] 박덕흠 (추정): 우리 중수청에서 협력이 잘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력을 잘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6:57:19] 박덕흠 (추정): 그리고
[2026-10-26 16:57:22] 박덕흠 (추정): 지금 장관님 화면 좀 띄워 주세요
[2026-10-26 16:57:33] 박덕흠 (추정): 지방정부 전문임기제 별정직 운영 실태입니다 지금 화면과 같이 이렇게 울산시에서는 선거연대한 정당 인사 챙겨 주기
[2026-10-26 16:57:37] 박덕흠 (추정):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매머드급 수석 자리
[2026-10-26 16:58:13] 박덕흠 (추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남 광주와 제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2026-10-26 16:58:24] 박덕흠 (추정): 행안부와 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3급 이상 관서의 20% 범위
[2026-10-26 16:58:32] 박덕흠 (추정): 내에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2026-10-26 16:58:34] 박덕흠 (추정): 제도가 잘
[2026-10-26 16:58:45] 박덕흠 (추정): 아닙니다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고 3급 이상
[2026-10-26 16:58:50] 박덕흠 (추정): 기구의 20% 이내에서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26-10-26 16:58:57] 박덕흠 (추정): 전남 광주는 협의가 아니라 자율 운영입니다
[2026-10-26 16:59:05] 박덕흠 (추정): 정할 수 있습니다
[2026-10-26 16:59:11] 박덕흠 (추정):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겠죠
[2026-10-26 16:59:13] 박덕흠 (추정): 그렇습니까 예
[2026-10-26 16:59:16] 박덕흠 (추정): 아니 그것은
[2026-10-26 16:59:21] 박덕흠 (추정): 시장 도지사의 자율권입니다
[2026-10-26 16:59:33] 박덕흠 (추정): 자남 광주 같은 경우에는 통합특별시 특별법
[2026-10-26 16:59:35] 박덕흠 (추정): 거기에 35조
[2026-10-26 16:59:37] 박덕흠 (추정):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2026-10-26 16:59:45] 박덕흠 (추정): 의회 동의는 당연히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동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2026-10-26 16:59:48] 박덕흠 (추정): 받았을
[2026-10-26 16:59:50] 박덕흠 (추정): 받았을 겁니다
[2026-10-26 17:00:07] 박덕흠 (추정): 시행규칙이 결국은 의회 의회를 통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6 17:00:12] 박덕흠 (추정):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2026-10-26 17:00:19] 박덕흠 (추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26 17:00:25] 박덕흠 (추정):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2026-10-26 17:00:28] 박덕흠 (추정):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일은 아니고요
[2026-10-26 17:00:32] 박덕흠 (추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7:00:37] 박덕흠 (추정): 절차 중에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2026-10-26 17:00:51] 박덕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발언하시는데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셔서 하시고 그런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7:00:51] 정춘생 (추정):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026-10-26 17:00:58] 정춘생 (추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10-26 17:01:04] 정춘생 (추정): 오늘 행정안전위원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2026-10-26 17:01:06] 정춘생 (추정): 처리했습니다
[2026-10-26 17:01:10] 정춘생 (추정): 그런데 강한 이에 대해서 강한 주감을 표합니다
[2026-10-26 17:01:19] 정춘생 (추정):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10-26 17:01:23] 정춘생 (추정): 그런데 오늘 행안위에서 의결한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은
[2026-10-26 17:01:29] 정춘생 (추정): 비교섭단체 추천 예산은 배제하고 양당의 추천 인사들로만 구성됐습니다
[2026-10-26 17:01:41] 정춘생 (추정): 우리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비교섭단체에서도 위원 추천을 의뢰받고 관련 전문성과 활동 경험을 가진 인사를 선별해서 추천했습니다
[2026-10-26 17:01:45] 정춘생 (추정): 그런데 오늘 오후 행안위는 애초에 없던 선거구획정위원 선정의 건을
[2026-10-26 17:01:50] 정춘생 (추정): 상정해서 처리했습니다 사전에 어떤 설명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습니다
[2026-10-26 17:01:59] 정춘생 (추정): 거대 양당 교섭단체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합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저는 강한 의감을 표합니다
[2026-10-26 17:02:01] 정춘생 (추정): 정치개혁의 본질은
[2026-10-26 17:02:04] 정춘생 (추정):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7:02:20] 정춘생 (추정):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서 제3의 시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선거구 획정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경험처럼 결국 주고받기식 딜을 통해서
[2026-10-26 17:02:22] 정춘생 (추정): 게리맨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6-10-26 17:02:23] 정춘생 (추정): 위원장님
[2026-10-26 17:02:26] 정춘생 (추정): 의결한
[2026-10-26 17:02:36] 정춘생 (추정): 선거구획정위원을 개선해서 비교섭단체 추천 인사도 포함해서 다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6 17:02:38] 정춘생 (추정): 감사드립니다
[2026-10-26 17:02:51] 정춘생 (추정): 일단은 아까 회의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고 예고하지 못해서 의결했던 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실제로 오늘
[2026-10-26 17:02:52] 정춘생 (추정): 의결했던 안은
[2026-10-26 17:03:09] 정춘생 (추정): 6개의 추천된 안을 그냥 의해서 의결한 것이고 저희들이 결정하거나 이런 사안은 없습니다 6개 공법하고 한국공법하고의 정치학계 지방자치학계 행정학회 한국 정당학계 대한변호사협회
[2026-10-26 17:03:16] 정춘생 (추정): 이렇게 해서 추천된 분들은 그냥 저희들은 당연직으로 임명한 부분이고 선관위 사무차장까지 임명한 안이고
[2026-10-26 17:03:23] 정춘생 (추정): 관례에 따라서 1당 2당 9명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2026-10-26 17:03:26] 정춘생 (추정): 발언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2026-10-26 17:03:29] 정춘생 (추정):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10-26 17:03:47] 정춘생 (추정): 공식적으로 추천 의뢰를 받고 추천했기 때문에 반드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27개 단체와 27명을 추천을 받아서 그 속에서 저희들이 정리한 안이라서 하여튼 관련해서
[2026-10-26 17:03:51] 정춘생 (추정):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7:03:54] 정춘생 (추정):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2026-10-26 17:03:59] 정춘생 (추정):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6 17:04:15] 정춘생 (추정): 얼마 전에 순직하신 부천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활동 좀 순직하신 고 김진석 소방위원님의 소방위님의 명복을 먼저 빌겠습니다
[2026-10-26 17:04:17] 정춘생 (추정): 자꾸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은
[2026-10-26 17:04:20] 정춘생 (추정): 그간 소방
[2026-10-26 17:04:32] 정춘생 (추정): 정책이 저는 좀 잘못된지 않았나 소방관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도 우리 국가가 담당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6 17:04:33] 정춘생 (추정): 장관님
[2026-10-26 17:04:43] 정춘생 (추정): 저는 소방정책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지방정부가 떠안는 소방재정의 문제입니다
[2026-10-26 17:04:56] 정춘생 (추정): 잘 아시겠지만 2020년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6년이 흘렸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소방예산에 89.3%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7:04:57] 정춘생 (추정): PPT 보여 주십시오
[2026-10-26 17:05:05] 정춘생 (추정): 이 중에 인건비를 보면 91.6%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7:05:09] 정춘생 (추정): 국가직인데 재정 책임은 여전히 지방정부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2026-10-26 17:05:26] 정춘생 (추정): 물론 소방유산 전체를 당장 국가가 책임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만큼은 저는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장관님 저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2026-10-26 17:05:31] 정춘생 (추정): 바로 하루아침에 다 감당할 수는 없겠으나
[2026-10-26 17:05:32] 정춘생 (추정): 계속 늘려서
[2026-10-26 17:05:49] 정춘생 (추정): 국가가 국가공무원인 소방의 인건비를 책임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별 소방인력의
[2026-10-26 17:05:51] 정춘생 (추정): 처우 격차 문제입니다 PPT 봐 주십시오
[2026-10-26 17:05:59] 정춘생 (추정): 소방공무원이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약 3배의 차이가 나는데요
[2026-10-26 17:06:15] 정춘생 (추정): 서울의 경우는 1255명 그리고 전남의 경우는 396명 그만큼 1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는 뜻이고요 피복비를 보면 울산의 경우는 70만 원 지원받고 있지만 부산 제조업에 25만 원밖에 안 됩니다
[2026-10-26 17:06:19] 정춘생 (추정):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복비는 80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2026-10-26 17:06:21] 정춘생 (추정): 다음 PPT 보여 주세요
[2026-10-26 17:06:23] 정춘생 (추정): 다음 PPT 보여주세요
[2026-10-26 17:06:32] 정춘생 (추정): 다음은 교육
[2026-10-26 17:06:34] 정춘생 (추정): 지원비 각각의
[2026-10-26 17:06:37] 정춘생 (추정): 그 점 PPT가 없나요
[2026-10-26 17:06:39] 정춘생 (추정): 다음은
[2026-10-26 17:06:55] 정춘생 (추정): 국가직 소방공무원인데 근무지역에 따라서 인력 여건과 교육훈련에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다릅니다 장관님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고
[2026-10-26 17:07:00] 정춘생 (추정):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그리고 국가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입이 된 것 아닙니까
[2026-10-26 17:07:19] 정춘생 (추정): 세 번째 예 세 번째 문제는 노후 소방장비의 문제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개인보호장비 상당수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38.9%가 내용연수를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6-10-26 17:07:21] 정춘생 (추정): 특히 화재 현장에 착용하는 방화복이
[2026-10-26 17:07:28] 정춘생 (추정): 절반가량의 내용연수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방청에 대책을 물어보니까
[2026-10-26 17:07:35] 정춘생 (추정): 지금 예산상의 문제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는 성능평가를 통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2026-10-26 17:07:37] 정춘생 (추정): 이게 맞습니까 장관님
[2026-10-26 17:07:44] 정춘생 (추정):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비는 개인 장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2026-10-26 17:07:46] 정춘생 (추정): 소방차량이라든가 이런
[2026-10-26 17:07:51] 정춘생 (추정): 진화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청 대책에서 청장님
[2026-10-26 17:07:54] 정춘생 (추정): 청장님 와 계시지요 예 청장님입니다
[2026-10-26 17:08:03] 정춘생 (추정): 성능평가를 거쳐서 사용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어디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장비 중에 예 그렇습니다 장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2026-10-26 17:08:08] 정춘생 (추정): 내용연수가 됐더라도 저희 산업기술원에서 성능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026-10-26 17:08:13] 정춘생 (추정):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1년 연장하고 두 번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6-10-26 17:08:15] 정춘생 (추정): 그런 부분들
[2026-10-26 17:08:21] 정춘생 (추정):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관련인데요
[2026-10-26 17:08:32] 정춘생 (추정): 우리가 담배소비세에서 많은 예산이 소방예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담배를 많이 피워야 소방안전교부세가 많이
[2026-10-26 17:08:43] 정춘생 (추정): 편성이 되면 이 아이러니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재원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안부 차원에서 아니면 범정부 차원에서
[2026-10-26 17:08:46] 정춘생 (추정): 재원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2026-10-26 17:08:56] 정춘생 (추정): 이번 예산과 예산부수법안에서는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2026-10-26 17:09:02] 정춘생 (추정): 오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국회 논의를 통해서
[2026-10-26 17:09:22] 정춘생 (추정):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만들어지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7:09:32] 정춘생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7:09:36] 정춘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7:09:42] 윤건영 (추정):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중수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6 17:09:46] 윤건영 (추정): 초대 청장으로서 사명감을 잊지 않고
[2026-10-26 17:09:49] 윤건영 (추정):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6 17:09:55] 윤건영 (추정): 청장님 혹시 범죄정보 즉 범정 관련해서 근무연이 있습니까
[2026-10-26 17:09:57] 윤건영 (추정): 저는 없습니다
[2026-10-26 17:10:01] 윤건영 (추정): 좋습니다 그러면 PPT 보시면서 좀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2026-10-26 17:10:02] 윤건영 (추정): 저는
[2026-10-26 17:10:07] 윤건영 (추정): 정치검찰의 폐단의 주요 시작점이
[2026-10-26 17:10:09] 윤건영 (추정): 범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7:10:12] 윤건영 (추정): 윤석열 씨도 이야기했지요
[2026-10-26 17:10:17] 윤건영 (추정):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범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2026-10-26 17:10:22] 윤건영 (추정): 총장을 독대하면서 소위 말해서 동향보고라는 것을 통해서
[2026-10-26 17:10:27] 윤건영 (추정): 세평을 수집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민원대행을 하는
[2026-10-26 17:10:28] 윤건영 (추정): 그런 거지 않습니까
[2026-10-26 17:10:36] 윤건영 (추정):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울산시장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을 범정이 수집을 했어요 불법적으로
[2026-10-26 17:10:39] 윤건영 (추정): 손준성 검사장은 고발사주를
[2026-10-26 17:10:48] 윤건영 (추정): 겪고요 윤석열 장모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범정이 나서서 대응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흑역사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7:10:52] 윤건영 (추정):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희
[2026-10-26 17:10:52] 윤건영 (추정): 잘해
[2026-10-26 17:10:58] 윤건영 (추정):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PPT 한번 봐 주시면요 민주 정부에서는
[2026-10-26 17:11:01] 윤건영 (추정): 검찰의 정부조직에 대한 개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2026-10-26 17:11:10] 윤건영 (추정): 3단계에 걸쳐서 개혁을 했는데 1단계는 수집 대상을 축소했고 2차 개혁에 있어서는
[2026-10-26 17:11:18] 윤건영 (추정): 차장급 조직을 부장급 조직으로 낮췄고요 마지막 3차는 수집 대상 정보를 6대 범죄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6-10-26 17:11:23] 윤건영 (추정):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는 다시 정치검찰이 반란을 부활시켰습니다
[2026-10-26 17:11:27] 윤건영 (추정): 고스란히 원위치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2026-10-26 17:11:31] 윤건영 (추정): 그런데 제가 오늘 토론하고자 주제가
[2026-10-26 17:11:38] 윤건영 (추정): 현재 청장님께서 수장으로 맡고 계신 중수청 조직입니다
[2026-10-26 17:11:42] 윤건영 (추정): 중수청 조직 내에서 범정이 어떤지 PPT 다음
[2026-10-26 17:11:49] 윤건영 (추정): 한번 봐 주십시오 검찰청과 중수청을 비교해 봤습니다 직제는 그대로입니다
[2026-10-26 17:11:51] 윤건영 (추정): 차장 수사정보관 1 2담당관
[2026-10-26 17:11:53] 윤건영 (추정): 인력도요
[2026-10-26 17:11:56] 윤건영 (추정): 사실상 본청과 지방청 그래서
[2026-10-26 17:12:00] 윤건영 (추정): 검찰 출신 범정요원들이 사실상 채용되어서
[2026-10-26 17:12:05] 윤건영 (추정): 윤석열 정치검찰과 판박이라는 그런 세간의 비난이 있습니다
[2026-10-26 17:12:07] 윤건영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2026-10-26 17:12:08] 윤건영 (추정): 그런
[2026-10-26 17:12:17] 윤건영 (추정):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수사정보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물론 제도도 있지만 결국은
[2026-10-26 17:12:18] 윤건영 (추정): 사람인 것 같습니다
[2026-10-26 17:12:32] 윤건영 (추정): 저희 중수청은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민간인 쪽 사찰을 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7:12:37] 윤건영 (추정):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은 윤석열과 다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2026-10-26 17:12:55] 윤건영 (추정): 결국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제도가 똑같더라도 나는 윤석열 총장과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다르고 또 필요한 매뉴얼이나 지침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7:12:56] 윤건영 (추정): 다음 PPT 봐 주십시오
[2026-10-26 17:12:58] 윤건영 (추정): 저는 좀 그 말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2026-10-26 17:13:01] 윤건영 (추정): 윤석열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026-10-26 17:13:06] 윤건영 (추정):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그랬는데 그 조직이 정치검찰이었습니다
[2026-10-26 17:13:08] 윤건영 (추정):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2026-10-26 17:13:12] 윤건영 (추정): 4년 동안 칠곡을 겪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2026-10-26 17:13:19] 윤건영 (추정): 현재 중순청 정부조직 규모를 보면 윤석열 검찰 때보다 2.5배 늘어났습니다
[2026-10-26 17:13:30] 윤건영 (추정): 대검에 23명이 있었는데 지금 중수청 본청에 27명이고요 이전에는 중앙에 13명이었는데 지금 6개 지방채가 62명입니다
[2026-10-26 17:13:31] 윤건영 (추정): 이게 맞을까요
[2026-10-26 17:13:35] 윤건영 (추정):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7:13:39] 윤건영 (추정): 저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6-10-26 17:13:40] 윤건영 (추정): 저는
[2026-10-26 17:13:46] 윤건영 (추정): 청장님이 이재명 정부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된 이상
[2026-10-26 17:13:52] 윤건영 (추정): 잘하길 바라고 그리고 제대로 된 소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6-10-26 17:14:01] 윤건영 (추정): 나는 절대 윤석열과 같지 않다 윤석열과 다른 길을 갈 거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10-26 17:14:01] 윤건영 (추정): 다음 PPT까지
[2026-10-26 17:14:04] 윤건영 (추정): 중요한 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7:14:10] 윤건영 (추정): 핵심은 제도에 있습니다 왜 민주정부가 범죄정보조직을
[2026-10-26 17:14:11] 윤건영 (추정): 개혁했겠습니까
[2026-10-26 17:14:17] 윤건영 (추정): 중수정판 범정의 수사정보실에 대한 폐지를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7:14:19] 윤건영 (추정): 여기 보십시오
[2026-10-26 17:14:25] 윤건영 (추정):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거나 사건 정보 접수하는 경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2026-10-26 17:14:32] 윤건영 (추정): 중수청에서 중대범죄 관련성을 하기 위해서 수사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왜 둬야 되겠습니까
[2026-10-26 17:14:36] 윤건영 (추정): 윤석열 정치검열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2026-10-26 17:14:40] 윤건영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려면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17:15:15] 윤건영 (추정): 유념해서 제도적으로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민간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찰은 없을 겁니다
[2026-10-26 17:15:18] 윤건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7:15:21] 윤건영 (추정):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7:15:23] 이상식 (추정): 용인갑 이상식입니다
[2026-10-26 17:15:25] 이상식 (추정): 김종 청장님
[2026-10-26 17:15:27] 이상식 (추정): 제가 경찰청의 정보국장 추세거든요
[2026-10-26 17:15:46] 이상식 (추정): 그런데 정보국 폐지 지난 경찰청 국감에서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유입니다 제도는 사람은 믿을 게 못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전임자들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보다는 제가 보니까 윤건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7:15:46] 이상식 (추정):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2026-10-26 17:15:50] 이상식 (추정): 장관님 저는 이번 국감 내내 드는 생각이
[2026-10-26 17:15:55] 이상식 (추정): 대한민국 정부의 인력과 예산은 예산 배분은
[2026-10-26 17:16:02] 이상식 (추정): 효과적인가 이렇게 의문을 했는데 장관님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2026-10-26 17:16:04] 이상식 (추정): 예 잠깐 PPT 한번 보시지요
[2026-10-26 17:16:07] 이상식 (추정): 경찰하고 소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26-10-26 17:16:16] 이상식 (추정): 이것 다 기사 장관님 보셨을 텐데 장관님 이재명 정부의 기본철학이 일하는 조직의 권한도 주고 인력도 주고 해야 되는데
[2026-10-26 17:16:21] 이상식 (추정): 지금 여기 기사에 나오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 가지고
[2026-10-26 17:16:27] 이상식 (추정): 여기 마른 수건 짜듯이 구조조정해서 경찰인력을 수사로 배치했는데 한 2000명 되는데 그중에
[2026-10-26 17:16:30] 이상식 (추정): 순정은 158명밖에 없다 이런
[2026-10-26 17:16:33] 이상식 (추정): 이야기 제가 장관님한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2026-10-26 17:16:49] 이상식 (추정): 국정원의 대형수사인력 그다음에 공소청에 잔류해 있는 검찰수사인력 이게 대한민국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점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것하고 똑같잖아요
[2026-10-26 17:17:05] 이상식 (추정): 대학교에서 미래를 대비해 가지고 학과를 조정해서 통폐합하는데 교수님들 신분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비슷하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관님이 조금 정부부처 인력 배분의 실무장관이실까
[2026-10-26 17:17:22] 이상식 (추정): 악역도 담당하고 큰소리 내셔 가지고 이런 것을 조금 개선하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 답변을 굳이 드린다면 중수청으로 특례채용 과정이 내년 4월 말까지 끝납니다 예
[2026-10-26 17:17:39] 이상식 (추정):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공소청의 정원에 대해서 검사정원법 개정을 비롯해서 정원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기로 했는데 그 평가 결과를
[2026-10-26 17:17:47] 이상식 (추정): 이에 따라서 감축할 인원은 그때는 특례 채용받아서 특례하는 게 아니라
[2026-10-26 17:17:57] 이상식 (추정): 특례임용이 아니라 그냥 인사명령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경찰도 예산이 문제인데요
[2026-10-26 17:17:58] 이상식 (추정): 장관님
[2026-10-26 17:18:06] 이상식 (추정): 장관님 지금 전체 피해자보호기금 중에서 경찰이 정확하게 5.5%를 쓰고 있습니다
[2026-10-26 17:18:15] 이상식 (추정):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범죄피해자 보호 여기에 실패하면 비난은 주로 경찰을 하거든요 우리 김종철 대행 그렇지 않습니까
[2026-10-26 17:18:31] 이상식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구조를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관계성 범죄 이상동기 범죄 이런 게 막 늘어나면 범죄 피해야들이 막 늘어나는 데 가장 가까이에 가장 먼저 피해자들이 경찰을 상대하는 데 경찰의
[2026-10-26 17:18:49] 이상식 (추정): 그 피해자 보호 예산이 저렇게 적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장관님 어디 가서 어디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셔 가지고 경찰이 지금 빠듯하게 서고 있는 예산들이지요 저기 보면 개인적으로 경호를 붙여 주는 경우도 있고 스마트와치도
[2026-10-26 17:18:55] 이상식 (추정): 5200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예산 저는 분명히 더 늘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7:18:56] 이상식 (추정): 그다음
[2026-10-26 17:18:59] 이상식 (추정): 장관님 이것 혹시 아세요
[2026-10-26 17:19:17] 이상식 (추정):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창녕군에서 기본적으로 시도 3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창녕군에서 예산이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지만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 이게 군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6-10-26 17:19:20] 이상식 (추정): 자기들이 주겠다 하고 법제처에 회신하니까 저렇게
[2026-10-26 17:19:35] 이상식 (추정): 안 된다고 회신이 왔다 시도사무라서 기초정부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예산을 지원하면 시장 군수가 소방업무에 개입한다면 혹시 이런 의뢰를 하시는 겁니까
[2026-10-26 17:19:48] 이상식 (추정): 저는 그것은 아니고 취지는 시도가 책임지고 지금 장관님 그런데 아시아시아시스템을 마련하라라는 취지라고 저는 선언적 규정이지요 그런데 지금
[2026-10-26 17:20:04] 이상식 (추정): 지금 소방 예산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 큰 문제가 되는데 장관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가령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제 반도체로 인해 가지고 세수가 늘어나면 그 세수를 가지고 장비나 이런 것도 개량해 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2026-10-26 17:20:10] 이상식 (추정): 저것을 왜 원천적으로 막냐 이 말이지요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데 장관님 시행령 문제는 아닌 게요 이게
[2026-10-26 17:20:22] 이상식 (추정): 결국은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책에 예 이게 처음에 시작이 시군 기초단체가 소방을 책임졌습니다
[2026-10-26 17:20:25] 이상식 (추정): 우리 40년대 40년대 50년대
[2026-10-26 17:20:31] 이상식 (추정):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시 도로 사무를 올려놓은 거거든요
[2026-10-26 17:20:37] 이상식 (추정): 그 상태에서 지금 또 문제가 발생해서 인건비부터
[2026-10-26 17:20:39] 이상식 (추정): 국가공무원이
[2026-10-26 17:20:42] 이상식 (추정): 괜히 책임을 지는 거예요
[2026-10-26 17:20:52] 이상식 (추정): 저희야 그러고 싶습니다만
[2026-10-26 17:21:02] 이상식 (추정): 기획예산처가 그 예산을 전부 부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제가 된 거지요
[2026-10-26 17:21:12] 이상식 (추정): 이 규정을 바꾸려면
[2026-10-26 17:21:19] 이상식 (추정): 기획예산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예
[2026-10-26 17:21:52] 이상식 (추정):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하고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2026-10-26 17:21:57] 이상식 (추정): 경찰의 소방인력은 경찰의 한 2분의 1 정도인데
[2026-10-26 17:22:00] 이상식 (추정): 소방 전체의 감찰인력은
[2026-10-26 17:22:04] 이상식 (추정): 그러니까 경찰 전체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026-10-26 17:22:29] 이상식 (추정): 저희 행안부가
[2026-10-26 17:22:40] 이상식 (추정): 톱다운으로 인원을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소방청에서 감사기구 인력
[2026-10-26 17:22:43] 이상식 (추정): 확충 요청을 하면
[2026-10-26 17:22:44] 이상식 (추정): 셋까지 우리 여수의
[2026-10-26 17:23:00] 이상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2026-10-26 17:23:03] 이상식 (추정): 다음은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7:23:07] 이상식 (추정):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026-10-26 17:23:12] 이상식 (추정): 지금 수사 체계가 바뀌면서
[2026-10-26 17:23:15] 이상식 (추정): 과거에 검찰청에서
[2026-10-26 17:23:22] 이상식 (추정): 해 왔던 역할이 갑자기 소멸되는 대상이 생겼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2026-10-26 17:23:26] 이상식 (추정): 특별사법경찰 줄여서 특사경이라고 하는데
[2026-10-26 17:23:28] 이상식 (추정): 특사경은
[2026-10-26 17:23:32] 이상식 (추정): 중앙부처와 각 시도 지자체의 일반 공무원들이
[2026-10-26 17:23:38] 이상식 (추정): 폐기물 불법 배출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위조상품 유통 범죄 등을
[2026-10-26 17:23:41] 이상식 (추정):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2026-10-26 17:23:44] 이상식 (추정): 그동안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왔습니다
[2026-10-26 17:23:48] 이상식 (추정): 그런데 지금 검사 지휘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2026-10-26 17:23:50] 이상식 (추정): 네 수익이 없었습니다
[2026-10-26 17:23:55] 이상식 (추정):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위가 사라졌는데
[2026-10-26 17:23:56] 이상식 (추정): PPT 하나 보십시오
[2026-10-26 17:24:02] 이상식 (추정): 저렇게 되면 현장 수사를 단지 아마추어 공무원들이
[2026-10-26 17:24:13] 이상식 (추정): 책임지고 다 해야 합니까 아마추어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저 한번 보십시오 저 특사경 현장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2026-10-26 17:24:16] 이상식 (추정): 수사경력 3년 미만이 80.5%입니다
[2026-10-26 17:24:20] 이상식 (추정): 그리고 이 전체 인원 중에 수사 전담인력은 불과 20%입니다
[2026-10-26 17:24:22] 이상식 (추정): 그래서
[2026-10-26 17:24:25] 이상식 (추정): 이 많은 인력들을
[2026-10-26 17:24:32] 이상식 (추정): 지금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2026-10-26 17:24:34] 이상식 (추정): 제도를 바꿨으면
[2026-10-26 17:24:47] 이상식 (추정): 새로운 환경에 맞는 거기에 유효하고 적절한 현실적인 제도를 보완을 해 줘야지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검사와 특사경의 업무
[2026-10-26 17:24:51] 이상식 (추정): 협조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고요
[2026-10-26 17:25:02] 이상식 (추정): 거기에 따라서 지도 조언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장관님 잠깐만요 공소청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도 조언이 수사지휘하고
[2026-10-26 17:25:03] 이상식 (추정): 같은 효력을 갖습니까
[2026-10-26 17:25:19] 이상식 (추정): 수사지휘만큼 효력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우선 그 지도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26-10-26 17:25:22] 이상식 (추정): 수사가 이런 수사를 요청하면 누가 수사합니까 예
[2026-10-26 17:25:25] 이상식 (추정): 보완수사를 요청하면 누가 수사를 하냐 그 보완수사를
[2026-10-26 17:25:32] 이상식 (추정): 그 담당 수사경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특사경에게
[2026-10-26 17:25:37] 이상식 (추정):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정 따르지 않으면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026-10-26 17:25:42] 이상식 (추정): 수사지휘가 있던 그때도 22년도 기준으로
[2026-10-26 17:25:47] 이상식 (추정): 특사경 458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2026-10-26 17:25:49] 이상식 (추정): 거기서 70.1%가
[2026-10-26 17:25:53] 이상식 (추정): 사건 자체가 본인들에게 너무 어려워서 수사에 부담을 느낀다고 했고
[2026-10-26 17:26:03] 이상식 (추정): 수사에 어려움이 생기면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가까운 동료에게 물어보고 참고한다고 합니다
[2026-10-26 17:26:03] 이상식 (추정): 그래서
[2026-10-26 17:26:19] 이상식 (추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길게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요 통제받지 않는 특사경의 부실 수사와 권한 남용으로 선의의 국민적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금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6-10-26 17:26:21] 이상식 (추정): 그래서 행안부가
[2026-10-26 17:26:28] 이상식 (추정):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로 발생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중수청 내에
[2026-10-26 17:26:40] 이상식 (추정): 특사경 수사지휘를 총괄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조직을 또는 방안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여기에
[2026-10-26 17:26:41] 이상식 (추정):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2026-10-26 17:26:58] 이상식 (추정): 그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중수청은 7대 범죄와 또 7대 사회약자 범죄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권 범위를 넘어서는
[2026-10-26 17:27:18] 이상식 (추정): 특사경에 대한 지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경찰하고 같이 있는 방법으로 나중에 한 번 더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양안부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미래대응기금이 유효하게 이제 발효가 됩니까
[2026-10-26 17:27:25] 이상식 (추정): 지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소위 공자기금하고 기능이 거의 중복된다는 재정경제부 지적도 있습니다
[2026-10-26 17:27:30] 이상식 (추정):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적립을 위해서
[2026-10-26 17:27:46] 이상식 (추정): 106조 2000억 원의 국가채무를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 나라 빚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 미래대응기금 162조 3000억 중에
[2026-10-26 17:27:50] 이상식 (추정): 104조 4000억 원이 여유자금을 조성한답니다 이 정도로
[2026-10-26 17:27:54] 이상식 (추정):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금을 집행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26-10-26 17:28:10] 이상식 (추정): 미래 대응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은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을 기금 전입금을 먼저 제외를 시켜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정유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고 하는데
[2026-10-26 17:28:23] 이상식 (추정): 현재의 내국세 총액보다는 늘어난
[2026-10-26 17:28:38] 이상식 (추정): 평균 증가율이 반영된 금액을 내국세 총액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2026-10-26 17:28:45] 이상식 (추정):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지요
[2026-10-26 17:28:46] 이상식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6 17:29:36] 이상식 (추정): 우리 여야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방정부가 재정상의 어려움을
[2026-10-26 17:29:38] 이상식 (추정): 겪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7:29:46] 이상식 (추정): 믿으셔도 좋습니다
[2026-10-26 17:29:48] 이상식 (추정): 박상웅 위원님
[2026-10-26 17:29:49] 이상식 (추정): 꼭 계시십시오
[2026-10-26 17:29:52] 이상식 (추정):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7:30:03] 이광희 (추정): 홍주 서원구의 이광희입니다 소방청장님 잘 안 보이어도 그냥 목소리로 아래 말씀드리겠습니다 PPT를 좀 봐 주시면
[2026-10-26 17:30:16] 이광희 (추정):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22년 소방관의 직업적 노출을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1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2026-10-26 17:30:19] 이광희 (추정): 그런데 1군 발암 실제 해외연구소에서도
[2026-10-26 17:30:25] 이광희 (추정): 소방관의 중피종 발생률은 일반인구보다 약 1.58배
[2026-10-26 17:30:33] 이광희 (추정): 또 나머지 보시면 굉장히 높죠 안광함도 약 1.16배 정도고요
[2026-10-26 17:30:37] 이광희 (추정): 국내에서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소방공무원의 암진단이
[2026-10-26 17:30:44] 이광희 (추정): 386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의 직업적 유해물질의 노출을 줄이는 것이
[2026-10-26 17:30:48] 이광희 (추정): 매우 중요한 보건안전 과제라고 생각이 돼서
[2026-10-26 17:30:53] 이광희 (추정): 정책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26-10-26 17:31:05] 이광희 (추정): 소방관의 유해물질 노출은 화재 진압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화재 현장에서 오염된 방화복과 장갑 공기호흡기 등을 그대로
[2026-10-26 17:31:19] 이광희 (추정): 착용한 채 소방차에 탑승하면 차량 내부의 동료 소방관에게 오염물질을 옮겨 줄 수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돌아온 뒤 방화복을 세척하더라도 이미 복귀과정에서 발견 발생한 2차 오염을
[2026-10-26 17:31:22] 이광희 (추정):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2026-10-26 17:31:35] 이광희 (추정): 미국에서는 국립산림안전보건연구원이 올해 3월에도 화재 현장에서 방화복을 벗기 전에 세제화 선로 오염물질을 제고하고 안전하게 탈의한 뒤
[2026-10-26 17:31:51] 이광희 (추정): 오염된 보호장비를 밀봉해서 승무원실과 분리 운반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영국 런던소방대는 헬멧과 장갑 등은 TC로 닫고 공기호흡기는 현장에서 세척을 하고 오염이 심한 방화복은 현장에서 밀봉에 별도 세탁하도록 하고 있고요
[2026-10-26 17:32:04] 이광희 (추정): 캐나다 온파리오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장 세정용 티슈를 지급하고 사용하는지 오염된 방화복을 현장에서 밀봉하는지 오염된 대원이 소방차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점검하고
[2026-10-26 17:32:05] 이광희 (추정): 있습니다
[2026-10-26 17:32:09] 이광희 (추정):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현장의 제보를 받아 봤어요
[2026-10-26 17:32:17] 이광희 (추정): 그런데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이미 현장 유해물질 제거 절차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10-26 17:32:29] 이광희 (추정): 어떤 지역에서는 TC로 얼굴만 닫고 나머지 장비는 복귀 후 세척을 한다고 하거나 또 어떤 지역에서는 TC를 지금 받아도 수량이 부족해서 매번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거나
[2026-10-26 17:32:34] 이광희 (추정): 아예 현장에서 TC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6-10-26 17:32:42] 이광희 (추정): 이런 현장 의견을 보면 우리나라 복귀 전 오염 제거 절차가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정착이 되어 있는지 의문인데요
[2026-10-26 17:32:52] 이광희 (추정): 현재 전국 소방관서에 화재 진압 후 현장 1차 오염 제고와 오염정비 격리에 관한 공통의무 기준이 있습니까
[2026-10-26 17:33:07] 이광희 (추정): 저희 소방 모든 거의 대부분이 소방서에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위탁업체에서 유해물질을 다 제고할 수 있도록 세탁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벗고 비닐 폐기
[2026-10-26 17:33:17] 이광희 (추정): 비닐팩에 넣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요 그런데 현장에 제가 지역에 알아봤더니 티슈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2026-10-26 17:33:34] 이광희 (추정):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 보죠 일부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제대로 된 비닐팩에 담아서
[2026-10-26 17:33:39] 이광희 (추정): 수거를 해서 위탁업체에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외국 사례와 같이 단계별 관리체계를 지금
[2026-10-26 17:33:41] 이광희 (추정): 갖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6 17:33:45] 이광희 (추정): 인사혁신처
[2026-10-26 17:33:47] 이광희 (추정):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6-10-26 17:33:53] 이광희 (추정): 이미 질병이 발생한 소방공무원을 국가가 충분히 보호하고 있습니까
[2026-10-26 17:34:05] 이광희 (추정):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가 2023년도에 공상추정제 도입을 했지요 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17:34:07] 이광희 (추정): 그런데 실제 공상 인정 현황을 보면
[2026-10-26 17:34:21] 이광희 (추정): 소방공무원의 질병 공상승인율이 18.4%가 하락하고 2025년 악성종양의 경우에도 44건을 신청했지만 인정받은 것은 20건 승인율은 45.5%에 불과합니다
[2026-10-26 17:34:22] 이광희 (추정): 왜 이렇게 되지요
[2026-10-26 17:34:27] 이광희 (추정): 혹시 공상추정제 시행 이후 실제로 이 제도를 적용받은
[2026-10-26 17:34:33] 이광희 (추정): 소방공무원은 몇 명이고 공상을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확인이 되고 있나요
[2026-10-26 17:34:42] 이광희 (추정): 제가 실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는 50%가 안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2026-10-26 17:34:44] 이광희 (추정): 제가 보고받기로는
[2026-10-26 17:34:46] 이광희 (추정): 다양한
[2026-10-26 17:34:51] 이광희 (추정): 경영력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2026-10-26 17:34:53] 이광희 (추정): 그런
[2026-10-26 17:34:55] 이광희 (추정): 공상 추정
[2026-10-26 17:35:03] 이광희 (추정):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조금 낮아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7:35:20] 이광희 (추정): 맞습니다
[2026-10-26 17:35:38] 이광희 (추정): 소방청과 협력해서
[2026-10-26 17:35:41] 이광희 (추정):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7:35:46] 이광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7:35:48] 용혜인 (추정): 장관님
[2026-10-26 17:36:06] 용혜인 (추정): 오늘 앞서 이상식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 제가 그 질의에 힘을 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을 보태 보려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20대 여성 소방관이 괴롭힘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났고 소방위 자체 감찰을 했는데
[2026-10-26 17:36:25] 용혜인 (추정): 특이사항 없으므로 7일 만에 끝났지만 대통령 지시사항 이후에 국조실에서 조사를 하니까 17명 징계 요구가 나왔었어요 제가 지난 소방청 감사일에 이게 감찰이 제대로 작동한 게 맞냐라고 소방청에게 물어봤을 때 청장 스스로가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10-26 17:36:39] 용혜인 (추정): 제가 제도개선을 요청하니 소방청에서 소방청이 직접 중대비 감찰을 하고 전국 익명제보 통합 그리고 시도 감찰처분심의위원회 참여 이런 것들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도 감찰 인원을 살펴보니까 사실 좀 민망하더라고요
[2026-10-26 17:36:47] 용혜인 (추정): 소방청 본철 감찰인력이 3명입니다 감찰인력 1명이 소방공무원 2만 2500명을 맡고 있는 셈이고
[2026-10-26 17:36:54] 용혜인 (추정): 경찰은 본청 감찰 1명이 4700명을 맞거든요 그리고 해경 같은 경우는 1700명을 맞고 있습니다
[2026-10-26 17:37:02] 용혜인 (추정): 그러니까 소방이 경찰보다 4.8배 그리고 해경보다는 13배 많은 인력의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2026-10-26 17:37:15] 용혜인 (추정): 저는 소방청장이 의지를 갖고 답변을 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이 3명의 인력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026-10-26 17:37:33] 용혜인 (추정): 장관님도 그렇게 예측하시지요 동감입니다 그래서 감찰인력 충원에 소방에서도 요청을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인력 확대를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책임은 감찰만이 아니고 오늘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
[2026-10-26 17:37:50] 용혜인 (추정): 주셨는데 소방재정 관련돼서 한국정책학회 연구용역을 보면 소방사무의 43%가 국가사무인데 실제로 시도의 소방예산 중에 국비는 10.7%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년에 27.6% 줄고
[2026-10-26 17:37:57] 용혜인 (추정): 인건비에 밀려서 장비나 차량 같은 사업비 비중이 4년 새 24%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6-10-26 17:38:13] 용혜인 (추정):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보다 63조 원 세금이 더 걷힐 전망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결단할 수 있는 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방 인건비만큼은 국가가 전부 부담을 하는 결단을 이재명 정부에서
[2026-10-26 17:38:33] 용혜인 (추정):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년 드는 돈이기 때문에 신규 재원 마련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나 ESS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담배의 소방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2026-10-26 17:38:33] 용혜인 (추정): 봅니다 그래서
[2026-10-26 17:38:48] 용혜인 (추정): 인건비 국가 부담에 대한 결단 그리고 신규 재원 마련 방안 그리고 소방청의 감찰 정원까지 소방청과 협의하셔서 예산심사 전에는 서면으로 결과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6 17:38:56] 용혜인 (추정): 그리고 정보공개 행정소송 관련돼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25년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몇 건인지
[2026-10-26 17:39:13] 용혜인 (추정):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507건입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가 평균으로 한 228건 정도인데 2025년에 2배가 넘게 급증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정부 패소율이 평균 43.7%인데
[2026-10-26 17:39:28] 용혜인 (추정):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10.5%에 비하면 4.2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4배 더 많이 패소한다는 소리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동시에 세금은 낭비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경찰청 검찰청
[2026-10-26 17:39:31] 용혜인 (추정): 감사원 이런 권력기관의 행정소송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7:39:46] 용혜인 (추정): 관행을 좀 살펴보면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와대 기록 소송이 17년 6월에 시작했는데요 18년 7월에 1심 승소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까지 갔다가 올해 4월에서야 최종 승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청구로부터 9년이 걸린 거예요
[2026-10-26 17:40:00] 용혜인 (추정):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정보공개 청구도 사실 매번 거부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LH 같은 경우는 단지만 다른 분양가 정보 비공개와 소송을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내용인데 SH는 이미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7:40:18] 용혜인 (추정): 국무회의를 국민들께 다 공개할 정도로 국정 운영의 공개와 투명성을 이재명 정부에서 각별히 강조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올해 7월에 직접 행정소송을 남용하지 말라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여전히 실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10-26 17:40:34] 용혜인 (추정):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올해 9월 10일 나온 9월 10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제정기록물 목록을 공개하라라고 판결이 나겠거든요 공개했을까요
[2026-10-26 17:40:50] 용혜인 (추정): 항소했다고 해서 항소를 취하하고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 9월 28일에 항소를 했었지요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는 대면회의가 원칙인데 관행적으로 서면심의하는 곳이 많아서 한 지자체 심의
[2026-10-26 17:41:02] 용혜인 (추정): 제가 회의록과 관련해서
[2026-10-26 17:41:04] 용혜인 (추정): 많은 지적이 있어서요
[2026-10-26 17:41:07] 용혜인 (추정): 전부 조사를 해서
[2026-10-26 17:41:09] 용혜인 (추정): 모두 회의록을 작성하고
[2026-10-26 17:41:13] 용혜인 (추정): 그다음에 공개 요청이 오면 공개하라
[2026-10-26 17:41:16] 용혜인 (추정):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2026-10-26 17:42:12] 용혜인 (추정): 행안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6-10-26 17:42:25] 용혜인 (추정): 정보공개위원회도 이번에 새로 개선을 해서 보다 더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행정
[2026-10-26 17:42:29] 용혜인 (추정):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26-10-26 17:42:40] 용혜인 (추정): 국민주권정부 들어서고 나서 특히 정보공개소송 같은 경우에는 2심 2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
[2026-10-26 17:42:42] 용혜인 (추정): 패소를 한 경우에
[2026-10-26 17:42:43] 용혜인 (추정): 항소하지 말고
[2026-10-26 17:42:48] 용혜인 (추정):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7:42:53] 용혜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7:42:57] 임호선 (추정): 임호선 위원입니다
[2026-10-26 17:42:57] 임호선 (추정):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2026-10-26 17:42:59] 임호선 (추정): 혹시 재난안전통신망 써 보셨어요
[2026-10-26 17:43:05] 임호선 (추정): 직접 피잡아 보셨어요 제가 잡아 보지는 않았는데 옆에서 서는 거면 계속 봤습니다
[2026-10-26 17:43:10] 임호선 (추정): 저는 거의 무선기 끼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026-10-26 17:43:14] 임호선 (추정): 경북안하고 또 서울 112를
[2026-10-26 17:43:17] 임호선 (추정): 제가 담당을 했었고요 또 교통도 담당을 했었고
[2026-10-26 17:43:21] 임호선 (추정): 경찰청 교통도 담당을 했었다고 PSLT 말씀 무조건
[2026-10-26 17:43:31] 임호선 (추정): 아마 누구보다도 통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비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공부 많이 했어요
[2026-10-26 17:43:39] 임호선 (추정): 제가 1조 4776억을 투입해서 1차 망을 구축했고 연간 운영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2026-10-26 17:43:45] 임호선 (추정): 잘 모르시지요 1100에서 1200억 들어갑니다 해마다요 그런데 제가
[2026-10-26 17:43:53] 임호선 (추정): 주요 재난사고별 공통통화그룹 참여기관을 하나하나 다 따져 봤어요 다 살펴봤어요 이것 있지 않습니까
[2026-10-26 17:43:57] 임호선 (추정):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 금년에
[2026-10-26 17:43:59] 임호선 (추정): 행안부에서
[2026-10-26 17:44:05] 임호선 (추정): 연말까지 2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2026-10-26 17:44:10] 임호선 (추정): NIA에다가 맡겼어요 결론 나오겠지요 제가 볼 때는 있지 않습니까
[2026-10-26 17:44:12] 임호선 (추정): 이것
[2026-10-26 17:44:15] 임호선 (추정):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
[2026-10-26 17:44:20] 임호선 (추정): 거예요 저는 무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다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6-10-26 17:44:22] 임호선 (추정): 현장을
[2026-10-26 17:44:28] 임호선 (추정): 장악하려면 사람을 불러앉혀서 지휘본부를 만든다 지휘체계의 문제고요
[2026-10-26 17:44:32] 임호선 (추정): 필요하다면 현장지휘소를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2026-10-26 17:44:34] 임호선 (추정):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2026-10-26 17:44:38] 임호선 (추정): 이것을 1200억씩
[2026-10-26 17:44:41] 임호선 (추정): 방송통신사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돼요
[2026-10-26 17:44:50] 임호선 (추정): 실제 여기 경찰 소방 다 있지만 이분들이 쓰는 부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공무원들 여기 보니까 산림청
[2026-10-26 17:44:55] 임호선 (추정): 예 지방정부에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참사 현장에 참여한 기관
[2026-10-26 17:44:56] 임호선 (추정): 하나하나 다
[2026-10-26 17:44:57] 임호선 (추정): 다 살펴봤어요
[2026-10-26 17:45:07] 임호선 (추정): 이것 정말 재검토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 예산 필요하면 소방에 그냥 쏟아붓는 게 국민안전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2026-10-26 17:45:10] 임호선 (추정): 아마 뒤에 공무원들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는지
[2026-10-26 17:45:18] 임호선 (추정): 정말 대오각성하세요 이재명 정부가 이게 반듯하게 재난안전통신망이 아니에요 이것
[2026-10-26 17:45:25] 임호선 (추정): 저 경찰서장 할 때는 관사에도 무전 틀어 놓고 잠잤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2026-10-26 17:45:28] 임호선 (추정):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2026-10-26 17:45:30] 임호선 (추정): 이것 경 절대 안 됩니다 이것 다시 원점에서
[2026-10-26 17:45:35] 임호선 (추정): 검토를 해야지 2단계 또 1조 쏟아부시려고 그러십니까
[2026-10-26 17:45:36] 임호선 (추정): 저는
[2026-10-26 17:45:41] 임호선 (추정): 이것 정말 장관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2026-10-26 17:45:53] 임호선 (추정): 그러니까 4세대지요 4세대 통신망을 5G 지금 LTE를 5G로 옮기는데 그러면 돈 더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무용지물됩니다
[2026-10-26 17:45:55] 임호선 (추정): 그렇습니까
[2026-10-26 17:46:04] 임호선 (추정): 제가 그것 하나하나 지금 왜 그렇게 따지느냐 들면 1시간 강의를 해야 되니까 따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7:46:06] 임호선 (추정): 아마 뒤에 공무원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2026-10-26 17:46:09] 임호선 (추정): 왜 엉터리라는 것은 공무원들은 다 하자고 하는
[2026-10-26 17:46:16] 임호선 (추정): 장관님 괴가 저한테 말씀이
[2026-10-26 17:46:19] 임호선 (추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2026-10-26 17:46:23] 임호선 (추정): 어느 기관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2026-10-26 17:46:24] 임호선 (추정): 반나절 통신
[2026-10-26 17:46:28] 임호선 (추정): 반나절이 뭐예요 두세 시간 통신하는 곳도 1년에 못 쓰고 있습니다
[2026-10-26 17:46:37] 임호선 (추정): 일반조정교부금 인구 기준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2026-10-26 17:46:45] 임호선 (추정): 서울하고 경기는 아마 등록해고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빨리 좀 개정을 해 주십시오
[2026-10-26 17:46:50] 임호선 (추정):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1만 6443명이고요
[2026-10-26 17:46:54] 임호선 (추정): 진천군만 해도 9599명 전국에서 5위권 안에 듭니다
[2026-10-26 17:46:57] 임호선 (추정):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2026-10-26 17:47:04] 임호선 (추정): 너무 자체에 맡기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만 시행령만 개정해 주시면 되는데
[2026-10-26 17:47:07] 임호선 (추정): 질의드릴 게 또 있는데
[2026-10-26 17:47:10] 임호선 (추정): 소방청장님
[2026-10-26 17:47:17] 임호선 (추정):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총사업비 사전절차 지연된 것 해소 가능하겠습니까
[2026-10-26 17:47:26] 임호선 (추정): 11월 예산에 담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서둘러 주세요 이것 꼭 담아야 돼요
[2026-10-26 17:47:27] 임호선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7:47:29] 임호선 (추정):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2026-10-26 17:47:40] 임호선 (추정): 예결위 위원님들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쳤을 때 내년부터 구축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3개년 계획이에요 1년 늦어지면 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2026-10-26 17:47:41] 임호선 (추정): 그리고 내년도 제가
[2026-10-26 17:47:45] 임호선 (추정): 소방공무원 안전 관련된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2026-10-26 17:47:49] 임호선 (추정): 그 사족 보행 예산이 160억이고
[2026-10-26 17:47:52] 임호선 (추정): 반면에 교육훈련 예산
[2026-10-26 17:47:54] 임호선 (추정): 14% 감액
[2026-10-26 17:48:25] 임호선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7:48:25] 임호선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17:48:30] 임호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7:48:46] 서명옥 (추정): 소방청장님 소방의 중요성이 많다 보니까 오늘따라 아주 우리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2026-10-26 17:48:55] 서명옥 (추정): 그렇습니다 개정 의료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것 아시지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2026-10-26 17:49:10] 서명옥 (추정): 여기서 배정된 의료법에 보시면 소방 119 대원들의 권한이 더 많아졌습니다 권한이 많아지 그만큼 저는 책임도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개정 의료법에 보시면 119상황센터는
[2026-10-26 17:49:19] 서명옥 (추정): 중증업급환자에 대한 수용의료기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현장 구급대원들은 경증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2026-10-26 17:49:25] 서명옥 (추정): 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요 이
[2026-10-26 17:49:26] 서명옥 (추정): 파워포인트 보여 주세요
[2026-10-26 17:49:40] 서명옥 (추정): 네 프리케이타스 K타스 프리케이타스는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판정하는 거고요 K타스는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2026-10-26 17:49:49] 서명옥 (추정): 그런데 보시면요 중증도 현장에서 구분하는 프리케이탈사하고 언제나 실제 의료진이
[2026-10-26 17:49:59] 서명옥 (추정): 정해지는 K타스하고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 전국의 일치율이 불과 절반 51%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7:50:11] 서명옥 (추정): 심지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44.8%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제대로 제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2026-10-26 17:50:27] 서명옥 (추정): 그래서 현장 판단과 병원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이 K타스 분류가 낮아지면 중증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의료 치료 역량이 낮은 병원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높게 분류하게 되면
[2026-10-26 17:50:43] 서명옥 (추정): 불필요하게 경쟁인 환자가 상급 의료기관으로 가게 되는 그런 미스매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청장님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소명훈 위원님께서 의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프리케이타스
[2026-10-26 17:50:53] 서명옥 (추정): 병원 전담 현장 단계에서의 투야지하고 병원 단계의 틀이야지는 달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이 그 발언은요 제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이라서요
[2026-10-26 17:51:04] 서명옥 (추정): 그래서 현장대원들의 권한이 더 늘어난 만큼 프리케이타스하고 따라서 환자의 중증도를 잘 분류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2026-10-26 17:51:12] 서명옥 (추정): 그리고 이 대원들의 현장 보호조치도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해 주시는데 그 전에 다시 제가 말씀드릴 게는요
[2026-10-26 17:51:27] 서명옥 (추정): 권한이 크지 만큼 현장 구급대원들한테 가해지는 부담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2026-10-26 17:51:31] 서명옥 (추정): 보시면요
[2026-10-26 17:51:35] 서명옥 (추정): 구급대원들의 폭행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몇 년 증가하고 있지요
[2026-10-26 17:51:51] 서명옥 (추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정법이 생긴 이후에는 병원에서든 현장에서든 치료가 잘못되면 그 책임 또한 저는 의료진과 구급대원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6-10-26 17:51:55] 서명옥 (추정): 구급대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마련해 주시고요
[2026-10-26 17:52:05] 서명옥 (추정): 그리고 이 부분은요 소방청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요 소방청의 여러 가지
[2026-10-26 17:52:06] 서명옥 (추정): 교육
[2026-10-26 17:52:15] 서명옥 (추정): 담당 부서와 그리고 감찰하는 부서 인력 정말 퇴보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행안위 장관님께서도
[2026-10-26 17:52:18] 서명옥 (추정): 소방청에서 항상 몇 년 저는
[2026-10-26 17:52:28] 서명옥 (추정): 행안부에다가 요청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번번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인력 티오 때문에 아마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2026-10-26 17:52:43] 서명옥 (추정): 정말 이참에 저는 소방청의 권한 정말 제대로 행사돼야 된다기 때문에 행안부장관님 다시 한번 소방청의 여러 가지 요청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장님
[2026-10-26 17:52:51] 서명옥 (추정): 지난 10월 12일 날 제가 경찰청 감사에서 경찰청의 직무대행님께 제가 질의드렸지요
[2026-10-26 17:52:51] 서명옥 (추정): 그렇지요
[2026-10-26 17:53:08] 서명옥 (추정): 기억하시나요 어떤 질문을 아주대병원 소항구센터 압수수색건 네 그때 소방직무대행님께서 내가 죄송합니다 경찰청 직무대행님께서는 향후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사건 수사 시에는
[2026-10-26 17:53:24] 서명옥 (추정):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별도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진행 중이신가요 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2026-10-26 17:53:25] 서명옥 (추정): 그 사건 이후에
[2026-10-26 17:53:35] 서명옥 (추정): 아주대병원 소환급실 전문의가 1명이 사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소아응급의료센터가 그 지정권을 반납하겠다는 움직임 알고 계시나요
[2026-10-26 17:53:38] 서명옥 (추정): 언론 보도를 통해서 관련 기사는 읽었습니다
[2026-10-26 17:54:05] 서명옥 (추정):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
[2026-10-26 17:54:08] 서명옥 (추정): 희생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2026-10-26 17:54:12] 서명옥 (추정): 의료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2026-10-26 17:54:19] 서명옥 (추정): 환자의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의료행위가 연속성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2026-10-26 17:54:22] 서명옥 (추정):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기
[2026-10-26 17:54:23] 서명옥 (추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17:54:35] 서명옥 (추정):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시간 안에 진료방해 없는 범위 내에서
[2026-10-26 17:54:45] 서명옥 (추정): 실무 논의를 몇 차례 진행을 했고요
[2026-10-26 17:54:55] 서명옥 (추정): 관련 현장 의견도 듣고 또 복지부 통해서 의사협회 의견도 전달을 받고 해서 접점을 찾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6-10-26 17:55:30] 서명옥 (추정):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챙겨 보겠습니다
[2026-10-26 17:55:33] 서명옥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6 17:55:37] 서명옥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7:55:46] 진종오 (추정): 그때 김종철 경찰청장직무대행님 그리고 우리 김지용 중수청장님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10-26 17:55:54] 진종오 (추정): 제가 지난번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전자충격기 말씀 기억나시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7:56:06] 진종오 (추정): 신정훈 행정위원장실 명의 공문이 조달청에 간 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과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검토하신다고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 검토하셨습니까
[2026-10-26 17:56:13] 진종오 (추정): 당시 조달청에서 저희 경찰청으로 조달 절차를 중단하겠다
[2026-10-26 17:56:24] 진종오 (추정): 하는 공문이 왔었고요 저희 경찰청에서 조달 절차 중단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6-10-26 17:56:24] 진종오 (추정): 아울러
[2026-10-26 17:56:34] 진종오 (추정): 신정훈 의원실에서 저희 경찰청에 사전에 협조라든지 관련 접촉은 전혀 없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6-10-26 17:56:42] 진종오 (추정): 그래서 검토를 하셨으면 감사원 감사까지 제가 요구 생각까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없으십니까
[2026-10-26 17:57:03] 진종오 (추정): 제반 절차를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는 지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지요 분명히 1차부터 6차까지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7차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6-10-26 17:57:11] 진종오 (추정): 7차 성능개선 성능검사 경위 등에 대해서 24년도에 감사원에서 경찰청 정기감사를 통해서
[2026-10-26 17:57:19] 진종오 (추정): 일체의 비위라든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7:57:35] 진종오 (추정): 제가 아는 거랑 좀 다르네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지요 왜 그러면 7차 때 문제가 있었고 조달이 중단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그 제품을 납품을 받아서 성능이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육군에서도
[2026-10-26 17:57:41] 진종오 (추정): 그 조달업체가 경찰청에서는 이미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거짓
[2026-10-26 17:57:58] 진종오 (추정): 발언을 하고 육군에서 육군도 이미 국수본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사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였잖아요 어쨌거나 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명확한데 명확한데 왜 경찰청에서는
[2026-10-26 17:58:09] 진종오 (추정): 이것에 대해서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단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나 없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요기관도 경찰청이잖아요
[2026-10-26 17:58:15] 진종오 (추정): 경찰청과 육군이 똑같은 제품을 받았는데 육군에서는 문제를 수사하는데 경찰청을 왜 아냐는 겁니다
[2026-10-26 17:58:27] 진종오 (추정): 수사를 하고 있는 내용의 성능의 문제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 납품한 사실이 없는데 경찰청에 납품했다는 내용으로 군에다 납품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17:58:30] 진종오 (추정): 납품에 따른 사실이 없는 게 이미 계약까지 했잖아요
[2026-10-26 17:58:40] 진종오 (추정): 계약했다가 파기를 했잖아요 예 소송도 저희가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왜 국회의원실에서 조달청에 이런
[2026-10-26 17:58:42] 진종오 (추정): 정치적 외압이 들어간 거잖아요
[2026-10-26 17:58:57] 진종오 (추정):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언급할 내용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경찰청이 지금 이게 담당이잖아요 경찰청에 납품한 곳에 납품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요기관이 경찰청 아니에요
[2026-10-26 17:59:07] 진종오 (추정): 수요기관은 저희가 맞습니다마는 의원실에서 조달청으로 통보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와 협의한 내용도 없고 일체 저희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2026-10-26 17:59:11] 진종오 (추정): 정식적 조달청의 중단 요청
[2026-10-26 17:59:12] 진종오 (추정): 공문 전달경로가
[2026-10-26 17:59:22] 진종오 (추정): 정식적인 공문 접수도 아니고 국회협력관을 통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직무대행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아셨다고 하셨어요
[2026-10-26 17:59:29] 진종오 (추정): 그런데 조달청의 중단 통보 공문에는 중단요청서가 붙임으로
[2026-10-26 17:59:35] 진종오 (추정):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언론에서 받은 것 아십니까 아니면
[2026-10-26 17:59:37] 진종오 (추정): 누군가에게 보고받으셨습니까
[2026-10-26 17:59:42] 진종오 (추정): 그때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6-10-26 17:59:47] 진종오 (추정): 제가 잠시 차관을 그런데 그 말씀해 주세요 착각을
[2026-10-26 17:59:49] 진종오 (추정): 한 걸로 기억을 하고요 다만
[2026-10-26 18:00:00] 진종오 (추정): 어떤 경로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착각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 아신 겁니까 정확한 발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 관련해서는
[2026-10-26 18:00:01] 진종오 (추정): 그래서 저는
[2026-10-26 18:00:04] 진종오 (추정):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026-10-26 18:00:20] 진종오 (추정): 그 검토를 어디까지 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 뒤에 통화기록이라든지 방문기록 면담기록 이런 것 확인하셨는지 없다면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7차 성능검사 경위부터 조달절차
[2026-10-26 18:00:30] 진종오 (추정): 중단 그리고 참가 요건 낙찰자 선정 방법 변경까지 이게 문제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보이시지요
[2026-10-26 18:00:33] 진종오 (추정): 다시 한번 절차 전반을
[2026-10-26 18:00:39] 진종오 (추정):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때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답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2026-10-26 18:00:54] 진종오 (추정): 그러니까 수사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만큼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10-26 18:01:28] 진종오 (추정): 아직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요
[2026-10-26 18:01:29] 진종오 (추정):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26-10-26 18:01:43] 진종오 (추정): 한번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2026-10-26 18:01:51] 진종오 (추정): 정치적 외압하고 수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2026-10-26 18:02:13] 진종오 (추정):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외압이 있다고 해서 수사가 될 게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6-10-26 18:02:16] 진종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8:02:21] 진종오 (추정): 다음은 최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8:02:24] 진종오 (추정): 경찰청장직무대행님
[2026-10-26 18:02:31] 진종오 (추정): 경찰개혁의 성패는 이제 수사 역량의 강화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2026-10-26 18:02:38] 진종오 (추정): 지금 수사가 1인당 연평균 접수 사건이 지금 많이 이제
[2026-10-26 18:02:53] 진종오 (추정): 축복됐잖아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1인당 접수 건이 133.8건이었는데 문제는 수사인력을 일단 교육을 하고 처우 이 두 가지 문제가 관건이라고
[2026-10-26 18:03:03] 진종오 (추정):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임 수사관 교육이 2주에서 6주로 늘려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수원에서 하는데 오히려 지금
[2026-10-26 18:03:06] 진종오 (추정): 뭡니까 연수원 교육 인원이
[2026-10-26 18:03:10] 진종오 (추정): 5115명 2022년 기준
[2026-10-26 18:03:23] 진종오 (추정): 5115명에서 지난해 4688명 이게 거의 10%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게 왜인가 봤더니 강의실과 숙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2026-10-26 18:03:31] 진종오 (추정): 그러니까 이제 기소 수사 분리가 되면 그런 수사인력에 대한 교육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미리
[2026-10-26 18:03:35] 진종오 (추정): 그게 준비가 안 됐다는 그런 증명인 것 같고요
[2026-10-26 18:03:38] 진종오 (추정): 그런데 2028년도에 완고한다 하는데
[2026-10-26 18:03:48] 진종오 (추정): 지금 보면 이제 3년 이하 수사관이 전체 32%잖아요 그렇습니다 56년에 한 번씩 수사 교육을 받는데
[2026-10-26 18:03:56] 진종오 (추정): 지금 신종사 학이니 스캠 등 고도화된 지능범죄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 5 6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2026-10-26 18:03:59] 진종오 (추정): 1 2년 단계교육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2026-10-26 18:04:05] 진종오 (추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번 정부 출범한 이후에 4200명 정도 충원이
[2026-10-26 18:04:16] 진종오 (추정): 되고 또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증축하려면 2028년이면 1년 2년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고
[2026-10-26 18:04:19] 진종오 (추정): 그때 가면 8000명까지 확대 가능하다고 하는데
[2026-10-26 18:04:27] 진종오 (추정): 그러면 지금 권역별로 민간이나 공공기관 연수기간을 일단 당장 임차를 해서
[2026-10-26 18:04:28] 진종오 (추정): 필요한 교육 같은 것
[2026-10-26 18:04:38] 진종오 (추정): 물론 예산 문제지만 그것은 예비비나 이게 본예산 때문에 집어넣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8:04:47] 진종오 (추정):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교육 주기라든지 교육 내용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2026-10-26 18:04:51] 진종오 (추정): 또 하나가 지금 처우 문제입니다 수사경찰관들입니다
[2026-10-26 18:04:56] 진종오 (추정): 그분들 같은 경우는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70시간이고
[2026-10-26 18:04:59] 진종오 (추정): 수사 경과 자진 반납한 경찰관이
[2026-10-26 18:05:02] 진종오 (추정): 작년보다 70명이 증가했습니다
[2026-10-26 18:05:07] 진종오 (추정): 그만큼 승진 같은 것도 더 힘들고요
[2026-10-26 18:05:10] 진종오 (추정): 그러니까 수사부서가 하면 승진에서 밀리지
[2026-10-26 18:05:27] 진종오 (추정): 또 악성 민원 고소 고발 그것도 감찰위원 때문에 깊이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현실은 수사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관들이 승진에서 불이익받지 않고 근속이나 성과에 대해서
[2026-10-26 18:05:31] 진종오 (추정): 승진 방안이나 그런 방안도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6 18:05:39] 진종오 (추정): 인력 충원 외에 질적으로 근속기간을 단축한다든지 또 갱정급에 있어서 계급 정년을 늘린다든지
[2026-10-26 18:05:46] 진종오 (추정): 또 경관급에서 경장 승진 TO를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2026-10-26 18:05:47] 진종오 (추정): 또 하나가 이제
[2026-10-26 18:05:50] 진종오 (추정): 중심 지역관서제예요
[2026-10-26 18:05:55] 진종오 (추정): 경찰과 현직 경찰관들의 93%가 대부분 불만족입니다
[2026-10-26 18:06:01] 진종오 (추정): 반대를 하고 있고 업무 경감도 안 되고 현장 치안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요
[2026-10-26 18:06:05] 진종오 (추정):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반대합니다
[2026-10-26 18:06:09] 진종오 (추정): 왜냐하면 농어촌이나 일본 수도권 같은 경우도
[2026-10-26 18:06:12] 진종오 (추정): 동네 파출소가 없어지니까 치안 공백이 생긴다는 거지요
[2026-10-26 18:06:15] 진종오 (추정):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파출소가 없어지니까
[2026-10-26 18:06:17] 진종오 (추정): 거기가 청소년들 탈선장도
[2026-10-26 18:06:20] 진종오 (추정): 쓰레기투기장으로 바뀐 경우도 있어요
[2026-10-26 18:06:21] 진종오 (추정): 그리고
[2026-10-26 18:06:31] 진종오 (추정): 그런 경우가 폐지된 2020년 이후에 폐지된 치안센터 346곳 중에서 상당수가 캠코 매각 유출로 돼 가지고
[2026-10-26 18:06:33] 진종오 (추정): 지급 방치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2026-10-26 18:06:43] 진종오 (추정): 지자체와 협력해서 자율방범대 거점이나 주민 복합쉼터로 일단 전환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2026-10-26 18:06:47] 진종오 (추정): 조지호 청장 시절에 이게 시작이 됐는데
[2026-10-26 18:06:51] 진종오 (추정): 그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본인이 답을 했지만 지금
[2026-10-26 18:06:58] 진종오 (추정): 공동체 간소 현재 기준에서 파출소 중에서 41곳 같은 경우는 근무 인원이 없어야 아예
[2026-10-26 18:07:03] 진종오 (추정): 그래서 이번에 경찰개혁 방안이 12월 달에 발표하는데
[2026-10-26 18:07:05] 진종오 (추정): 전면 폐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6-10-26 18:07:07] 진종오 (추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10-26 18:07:17] 진종오 (추정): 위원님 그 중심 지역 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 위원님 말씀 주시는 부분이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6 18:07:26] 진종오 (추정):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현장 직원들 여론 또 주민들 여론을 전반적으로 책 확인을 해 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2026-10-26 18:08:19] 진종오 (추정): 잘 살펴보겠습니다
[2026-10-26 18:08:21] 진종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18:08:24] 진종오 (추정): 다음은 강명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8:08:27] 진종오 (추정): 김종철 경찰청장님
[2026-10-26 18:08:29] 진종오 (추정): 국무대행님
[2026-10-26 18:08:33] 진종오 (추정): 취리할게요 화면 잠깐 보시면요
[2026-10-26 18:08:36] 진종오 (추정): 이곳이
[2026-10-26 18:08:42] 진종오 (추정): 파주시 조리업이라는 곳인데요 파코 골프장을 조성하는 곳인 모양이에요
[2026-10-26 18:08:43] 진종오 (추정): 그런데 파주시는
[2026-10-26 18:09:00] 진종오 (추정): 건설업자 라 모 씨 등으로부터 이 부지를 기부채납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모양인데 잠깐 화면 보시면 이 부지는요 제대로 된 도로조차도 없고요 이게 또 맹지이 되다가 맹지인데다가 산지에 있어 가지고
[2026-10-26 18:09:07] 진종오 (추정): 고령층이 이용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곳이기도 한데 그런데 파주시가 이 땅을 기부받고 도로를 깔아 주겠다고 예산을 집행한 모양입니다
[2026-10-26 18:09:19] 진종오 (추정): 잘 살펴보시면 어떻게 이런 맹지가 기부받고 어마어마한 특혜가 있는 도로를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세금까지 투입해서 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들어 봤더니
[2026-10-26 18:09:32] 진종오 (추정): 파주시하고 사업조사의 약속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료 한번 보시면 파주시하고 사업자 간의 협약서 일부분인데 을이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대신에 갑은 파크골프장 진입도를 개설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2026-10-26 18:09:41] 진종오 (추정): 그러면서 이 문서의 법적 구속력을 부인하는 조항을 또 넣더니 바로 다음 조항에서는 다시 효력을 운운하면서 의무를 부과합니다
[2026-10-26 18:09:56] 진종오 (추정): 그러니까 이게 위법은 저지르겠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 이렇게 선언한 셈인데 어쩌자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공유재산법 제7조 지자체가 관리하기가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재산 또는
[2026-10-26 18:10:09] 진종오 (추정): 기부의 조건에 붙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부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 공무원들은 이것을 다 어기고 세금을 투입한 모양인데 이게 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무슨 범죄에 해당하지요
[2026-10-26 18:10:11] 진종오 (추정): 이게 다 사실이라면
[2026-10-26 18:10:13] 진종오 (추정): 무슨 문제에 해당할까요
[2026-10-26 18:10:21] 진종오 (추정): 제가 생각할 때 직권남용죄로 아마 해당될 텐데
[2026-10-26 18:10:31] 진종오 (추정): 이 더 큰 문제는 진입도로 개설 발생하는 주변지가 상승이익이 한 사람이 독점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화면도 한번 보시면요
[2026-10-26 18:10:40] 진종오 (추정): 파고 골프장 부지에 기부채납받은 부지뿐만 아니라 산림청 소유도 있는데 그런데 산림청은 이 땅을 파주시에 넘기지도 않았는데
[2026-10-26 18:10:49] 진종오 (추정): 이게 파주시 입장에서는 확보하지도 않은 땅에 파국보프장을 짓겠다고 해 놓고 도로공사를 적극 진행했어요
[2026-10-26 18:10:52] 진종오 (추정):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차 면도 보면
[2026-10-26 18:11:03] 진종오 (추정): 원래 이 정도 규모면 주차면을 한 100대 정도 해야 되는데 20년만 딱 만들어 놨고 진입도로 공사비도 계속 늘어나자 충분한 검증도 없이 예산을 계속 증액했어요
[2026-10-26 18:11:09] 진종오 (추정): 그런데 이제 사업 추진하니까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2026-10-26 18:11:18] 진종오 (추정): 파주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장에 부임하기도 전에 진입도로 공사부터 막 서둘러 착공한 모양이에요 대행님 이 정도면
[2026-10-26 18:11:20] 진종오 (추정):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6-10-26 18:11:24] 진종오 (추정):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법이 있으면
[2026-10-26 18:11:30] 진종오 (추정): 수사 착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보면요 진입도로 주변 땅을 한번 보시면
[2026-10-26 18:11:39] 진종오 (추정): 기부채납 부지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주변 땅 역시 건설업자 땅이에요 진입도로가 생겼으니까 그야말로 로또가 생긴 거지요
[2026-10-26 18:11:52] 진종오 (추정): 그런데 이 건설업자가 이 땅에다가 노인임대주택을 지어 가지고 분양수익을 받겠다는 계획인데 정리해 보면 세금으로 파크골포장 지어 주고 주차용도 없는
[2026-10-26 18:12:09] 진종오 (추정): 없으니까 특정인들만 이용하게 되고 거기에다 땅 가치의 핵심인 진압도로까지 생기니까 세금은 나중 상황인 거지요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건설업자 넣어 놨는데 공무원들이 세금 들여서 땅 문제 다 해결해 주고
[2026-10-26 18:12:20] 진종오 (추정): 그로 인한 이득은 혼자 다 가져갔으니까요 청장님 제가 서비스 생각할 때 경찰이 볼 때 공무원들과 사업자 간에 유착이 있어 보이는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2026-10-26 18:12:23] 진종오 (추정): 불법 여부가 사주시가요 확인하겠습니다
[2026-10-26 18:12:25] 진종오 (추정): 내부감사에 들어간 모양인데
[2026-10-26 18:12:31] 진종오 (추정): 자체감사가 말이 됩니까 이게 고양이 손에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것 같아서
[2026-10-26 18:12:47] 진종오 (추정): 기부채납제도 악용해 가지고 맹지를 기부받고 세금으로 도로를 깔아 준 비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유착이나 비리가 있었는지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를
[2026-10-26 18:12:49] 진종오 (추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확인하겠습니다
[2026-10-26 18:12:53] 진종오 (추정): 시간이 다 됐는데
[2026-10-26 18:12:56] 진종오 (추정): 장관님
[2026-10-26 18:12:57] 진종오 (추정): 윤호중 장관님
[2026-10-26 18:13:07] 진종오 (추정): 우리 대통령께서 SNS에 재미나에 물어봤다면서 공소청장 공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로운 위헌적 억제라는 글을 올리셨어요
[2026-10-26 18:13:10] 진종오 (추정): 저는 AI에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2026-10-26 18:13:11] 진종오 (추정): 그런데 이것을
[2026-10-26 18:13:13] 진종오 (추정): 저는 이걸 보면서
[2026-10-26 18:13:15] 진종오 (추정): 청와대가
[2026-10-26 18:13:17] 진종오 (추정): 참모나 장관보다는
[2026-10-26 18:13:19] 진종오 (추정): 이게 아첨에 능한 재미나에
[2026-10-26 18:13:22] 진종오 (추정): 더 신뢰하는 것 아니냐 우려가
[2026-10-26 18:13:29] 진종오 (추정): 참 걱정되는 대목인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럴 거면 하물며 재미나이도 이러는데라는
[2026-10-26 18:13:30] 진종오 (추정): 말씀이지요
[2026-10-26 18:13:53] 진종오 (추정):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8:14:32] 진종오 (추정): 우리 국민들께서 주시는 말씀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6-10-26 18:14:37] 진종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8:14:40] 진종오 (추정):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2026-10-26 18:14:50] 진종오 (추정): 장관님 엊그제가 엊그제가 10월 24일인데 1974년 10월 24일 날
[2026-10-26 18:14:59] 진종오 (추정): 자유언론실천 선언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PPT 좀 올려주세요 동화투이 그렇습니다
[2026-10-26 18:15:10] 진종오 (추정): 동아일보 기자 180명이 유신독재에 언론 탄압에 항거하는 자유언론실천 선언이라는 것을 한 날입니다
[2026-10-26 18:15:11] 진종오 (추정): 그 이후로
[2026-10-26 18:15:18] 진종오 (추정):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퍼져 나가서 한 두 언론사가 아니라 신문 방송 통신
[2026-10-26 18:15:25] 진종오 (추정): 그리고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까지 언론계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2026-10-26 18:15:40] 진종오 (추정): 75년도 3월 달에는 이제 대량 해직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에 동아 투위 조선 투위 그런 것들이 결성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언론저항운동을 해 나가지요
[2026-10-26 18:15:43] 진종오 (추정):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2026-10-26 18:15:47] 진종오 (추정):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이 수업 사법 행정
[2026-10-26 18:15:52] 진종오 (추정): 외에 언론을 4부라고 부르는 그런 이유이기도
[2026-10-26 18:15:53] 진종오 (추정): 하지요
[2026-10-26 18:15:54] 진종오 (추정): 그런데
[2026-10-26 18:16:12] 진종오 (추정): 자유언론실천운동을 했던 분들이 1년 전부터 이날 10월 24일을 자유언론실천의 날 혹은 언론자유의 날 이렇게 기념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정부는 입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26-10-26 18:16:15] 진종오 (추정): 이게 다음 PPT 보시면
[2026-10-26 18:16:21] 진종오 (추정): 기념일은 행안부 관할하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2026-10-26 18:16:23] 진종오 (추정): 정보보호의 날도 있고
[2026-10-26 18:16:25] 진종오 (추정): 푸른 하늘의 날도 있고
[2026-10-26 18:16:30] 진종오 (추정): 그런데 언론과 관련된 기념일은 없습니다 그다음 PPT
[2026-10-26 18:16:33] 진종오 (추정): 그다음 PPT요
[2026-10-26 18:16:42] 진종오 (추정): 기념일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언론 기존 기념일과 유사 중복하거나
[2026-10-26 18:16:49] 진종오 (추정): 또는 특정 지역 일부 집단 개별 이익단체에 국한되거나 지자체 민간 주관이 적합하거나
[2026-10-26 18:17:05] 진종오 (추정): 민간 자율성 신장 요구나 순수 민간 분야는 기념일로 지정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언론자유 실천운동은 해당이 없지요 충분히 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2026-10-26 18:17:11] 진종오 (추정): 그야말로 자유언론실천운동의 그런 역사적
[2026-10-26 18:17:18] 진종오 (추정): 금자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선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떠세요
[2026-10-26 18:17:23] 진종오 (추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2026-10-26 18:17:24] 진종오 (추정): 또
[2026-10-26 18:17:30] 진종오 (추정): 이게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본적으로 언론정책을
[2026-10-26 18:17:32] 진종오 (추정): 담당하고 있으니까
[2026-10-26 18:17:37] 진종오 (추정): 언론 자유의 날이든 자유언론 실천의 날이든 날을 만들면
[2026-10-26 18:17:41] 진종오 (추정): 문체부가 그 날을
[2026-10-26 18:17:45] 진종오 (추정): 주관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2026-10-26 18:18:01] 진종오 (추정): 그래서 어떻든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올리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절차는 저희가 진행을 하면 됩니다만 일단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 협의를 해서 해야 돼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8:18:04] 진종오 (추정):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6 18:18:08] 진종오 (추정):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PPT 한번 올려 주세요
[2026-10-26 18:18:21] 진종오 (추정):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재난이나 전쟁 등에 대비해서 상수도가 기능을 상실했을 때 식수를 공급하는 최후의 급수원입니다
[2026-10-26 18:18:22] 진종오 (추정): 그런데
[2026-10-26 18:18:25] 진종오 (추정):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2026-10-26 18:18:30] 진종오 (추정): 돼 있고 관리를 행안부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2026-10-26 18:18:34] 진종오 (추정):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라늄 관련해서
[2026-10-26 18:18:38] 진종오 (추정): 기준치의 28배가 넘게 검출이 됐는데
[2026-10-26 18:18:46] 진종오 (추정): 그 이후에 다시 재검사를 했지만 20배가 검출이 되고 이게 2000의 한 공원의 급수시설인데
[2026-10-26 18:18:47] 진종오 (추정): 다음 PPT
[2026-10-26 18:18:58] 진종오 (추정): 민방위 업무편람이라든가 먹는물 수질 기준 검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고요 그다음 PPT
[2026-10-26 18:19:00] 진종오 (추정): 여기 보시면 이제
[2026-10-26 18:19:04] 진종오 (추정): 북새마을공원이라는 데인데 이천에
[2026-10-26 18:19:10] 진종오 (추정): 우라늄을 빼고 올해는 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 판정을 받은 거예요
[2026-10-26 18:19:11] 진종오 (추정): 그다음 PPT
[2026-10-26 18:19:15] 진종오 (추정): 24년도 25년도 계속 부적합인데
[2026-10-26 18:19:25] 진종오 (추정): 올해 간이검사 세 번 해 가지고 전부 우라늄 검사는 하지 않고 적합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PPT
[2026-10-26 18:19:35] 진종오 (추정): 여기 이천 맨 위에 있는 그 공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여섯 군데 정도가 우라늄이 검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2026-10-26 18:19:39] 진종오 (추정): 추가적인 검사 없이 적합으로 계속 돌려놓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26-10-26 18:19:41] 진종오 (추정): 그다음
[2026-10-26 18:21:13] 진종오 (추정): 예 지금 의무검사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2026-10-26 18:21:18] 진종오 (추정):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부적합
[2026-10-26 18:21:25] 진종오 (추정): 하거나 특히 우라늄 같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26-10-26 18:21:28] 진종오 (추정):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이 되면
[2026-10-26 18:21:31] 진종오 (추정): 즉시 폐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2026-10-26 18:21:35] 진종오 (추정): 예 간략하게
[2026-10-26 18:21:41] 진종오 (추정): 진실화해위원회 송상규 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10-26 18:21:49] 진종오 (추정):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가폭력 사태에 대해서 직접 공식 사과하며 국가가 먼저 나서겠다고 약속까지 했지요 예
[2026-10-26 18:21:55] 진종오 (추정): 그렇습니다 송상규 위원장도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2026-10-26 18:22:02] 진종오 (추정): 강제징집 녹화 선도공작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26-10-26 18:22:12] 진종오 (추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숙의 공론화 등 주요한 과정들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진화위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26-10-26 18:22:28] 진종오 (추정): 숙의공론회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숙의공론의 장은 지난 8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저희 내부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단계인 것이고
[2026-10-26 18:22:34] 진종오 (추정): 진행할 계획입니까 당연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강제징집 녹화 선도공작 관련한 피해자들에 관해서도
[2026-10-26 18:22:39] 진종오 (추정): 절차 과정에 따라 숙의공론화장의 논의를 진행해 주시고
[2026-10-26 18:22:42] 진종오 (추정): 권오문사 20명
[2026-10-26 18:22:46] 진종오 (추정): 그리고 심사 단계 30명 등 주요한 부분에 관해서도
[2026-10-26 18:22:51] 진종오 (추정):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18:22:58] 진종오 (추정): 그리고 향후에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송상교 진화위원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2026-10-26 18:23:15] 진종오 (추정): 강제징집 녹화 사건은 지난 시기 국가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시는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2기 위원회에서는 물론이고
[2026-10-26 18:23:31] 진종오 (추정): 담기위원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 폭력으로 계속 최선을 다해서 진실 규명을 해 나갈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피해자 단체분들과도 향후에 조사는 물론이고 숙의 공로장 관련해서도
[2026-10-26 18:23:45] 진종오 (추정): 별도로 따로 잡아 가지고 얘기를 듣고 저희 진행 상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시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시고 면담하시고 또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잡아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6-10-26 18:23:47] 진종오 (추정): 알겠습니다 관련한 사안에서는 위원장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6-10-26 18:23:53] 진종오 (추정):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한다
[2026-10-26 18:23:57] 진종오 (추정):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26-10-26 20:34:22] 진종오 (추정): 제가 오늘 받은 재고가 있고 오늘 국정감사에 경찰청장님과 중소청장님 두 분 다 계셔서 관련된 이슈라서 영상을 좀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이게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영방송이 아닐 경우에는 간사가
[2026-10-26 20:34:40] 진종오 (추정): 협의가 있거나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틀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격하려고 이것을 보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을 그래도 영상자료로라도 참고로 보여 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2026-10-26 20:34:56] 진종오 (추정): 편집해서 가져오기는 했는데요 혹시 위원장님 직권으로 그것이 보여 주는 게 안 된다면 간사 지금 급히라도 협의하셔서 한 20초 되는 영상 2커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혹시 제 질의과정에서 보여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2026-10-26 20:35:00] 진종오 (추정):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재 위원님 질의가
[2026-10-26 20:35:05] 진종오 (추정): 다섯 번째니까요 간사 간 한번 협의를 해 주시지요 해 주셔서
[2026-10-26 20:35:22] 진종오 (추정): 음성이 없이 한다든지 했던 방법을 찾아서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과 내용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만약에 한다는 부분이면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음성 없이 화면으로 하는 부분들 관련해서 협의를 해 주시지요 조금 이따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2026-10-26 20:35:25] 진종오 (추정): 임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26-10-26 20:35:27] 진종오 (추정): 임호선 위원입니다
[2026-10-26 20:35:30] 진종오 (추정): 오전에
[2026-10-26 20:35:39] 진종오 (추정): 저희가 한강버스 감사청구 위증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한테 저희들이 위증이라고
[2026-10-26 20:35:48] 진종오 (추정): 우리 위원회 입장 정리해야 된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오 시장이
[2026-10-26 20:35:54] 진종오 (추정): 반박을 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에 이게 크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2026-10-26 20:35:55] 진종오 (추정):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10-26 20:35:56] 진종오 (추정): 그
[2026-10-26 20:35:58] 진종오 (추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10-26 20:36:03] 진종오 (추정):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업에 서울시 예산이
[2026-10-26 20:36:09] 진종오 (추정): 전혀 안 들어간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자료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2026-10-26 20:36:12] 진종오 (추정): 이게 말도 안 되는
[2026-10-26 20:36:14] 진종오 (추정): 본인 스스로가
[2026-10-26 20:36:15] 진종오 (추정): 이게
[2026-10-26 20:36:21] 진종오 (추정):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개별 경영사항이 시장한테 직접 보고되지 보고를 못 받았다
[2026-10-26 20:36:25] 진종오 (추정): 또 직접적인 예산집행이 없었다 아니 본인이
[2026-10-26 20:36:32] 진종오 (추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으로 서울시 예산 130
[2026-10-26 20:36:33] 진종오 (추정): 5억인가를
[2026-10-26 20:36:36] 진종오 (추정): 요청을 해 놨고 또
[2026-10-26 20:36:37] 진종오 (추정): 아시다시피
[2026-10-26 20:36:40] 진종오 (추정): 4월에
[2026-10-26 20:36:44] 진종오 (추정): 4월에 서울시에 보조금을
[2026-10-26 20:36:53] 진종오 (추정): 달라고 89억인가를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리고 이백 얼마입니까 227억인가요
[2026-10-26 20:36:58] 진종오 (추정):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이라고 하면
[2026-10-26 20:36:58] 진종오 (추정): 거기
[2026-10-26 20:37:05] 진종오 (추정): 계류장이라든지 이런 것 기반시설 갖추는 예산도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을
[2026-10-26 20:37:07] 진종오 (추정): 제외하고
[2026-10-26 20:37:22] 진종오 (추정):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분명히 말을 했는데 해명 같지도 않은 해명을 내놓으면서 위증 의혹을 부인했다고 하면서 보도자료 내서 이런 식으로 의원이
[2026-10-26 20:37:29] 진종오 (추정):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저는 반박 내용 이 자체가
[2026-10-26 20:37:40] 진종오 (추정): 지금 간사님 두 분이 나가셔서
[2026-10-26 20:37:46] 진종오 (추정): 김예지 위원 건 한번 상의해 주시고 관련한 사안도 같이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10-26 20:38:02] 진종오 (추정):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께서 서울시장 위증 문제를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요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 서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2026-10-26 20:38:08] 진종오 (추정):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 한강버스 사업은
[2026-10-26 20:38:23] 진종오 (추정): LH SH 51% 지분의 SH와 49%지면 이 크루즈가 지금까지 은행에서 빌린 돈 500억을 포함해서 1750억을 투자했습니다
[2026-10-26 20:38:41] 진종오 (추정): 이 투자를 하고 이 투자금액을 어떻게 환수 해소해 나가느냐 하면 선착상에 있는 부대사업 그리고 광고 수입 그리고 선박의 운항 수입으로 20년 동안 회수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서울시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2026-10-26 20:38:57] 진종오 (추정): 선착장 기초공사의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투자를 하면 그 위에다가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3층 건물의 선착장을 짓고 이것을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무상으로 20년 동안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2026-10-26 20:39:12] 진종오 (추정):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한강버스 운항과 관련해서 노선과 요금을 서울시가 통제를 합니다 버스 준공영제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한강버스회사에서
[2026-10-26 20:39:33] 진종오 (추정): 대체로 이번에 이 요금으로 이 노선을 이렇게 다니면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자다 결손이 난다라는 것을 나옵니다 그 결손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돈이 들어간 게 없어요 지금 136억이 들어갔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2026-10-26 20:39:33] 진종오 (추정): 2026년
[2026-10-26 20:39:53] 진종오 (추정): 2027년 2028년 3년 결손을 보전하는 데 대체로 136억이 들어가니 행안부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두 융자심사를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시가 운항과 관련해서 돈이 들어간 게 없어요
[2026-10-26 20:39:56] 진종오 (추정):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2026-10-26 20:40:10] 진종오 (추정): 두 분 의사진행발언하셨고요
[2026-10-26 20:40:13] 진종오 (추정): 의사진행발언 많아지시는데
[2026-10-26 20:40:15] 진종오 (추정): 갑자기 마지막에 이러시면 안 되는데
[2026-10-26 20:40:16] 진종오 (추정): 그러면
[2026-10-26 20:40:21] 진종오 (추정): 저기 두 분만 하고 의사진행발언은 정리하고
[2026-10-26 20:40:31] 진종오 (추정): 마지막 추가질의 시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하시고 김영배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2분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0:40:41] 정춘생 (추정):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의사진행발언 안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거짓말이 습관화된 사람입니다
[2026-10-26 20:40:49] 정춘생 (추정): 곧 드러날 거짓말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해 와서 굉장히 우리도 당혹스러운데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2026-10-26 20:40:54] 정춘생 (추정): 하나하나 다 홍보자료 내고 그것 할
[2026-10-26 20:41:05] 정춘생 (추정): 시간에 서울시의 시정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청 대상으로 국정감사 했을 때 그 앞에서도 저에 대한 질의에 거짓말을 하셨어요
[2026-10-26 20:41:20] 정춘생 (추정): 그러니까 굳이 대중교통의 기능을 못 하는 한강유람선에 대해서 한강버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왜 서울시민의 혈세를 쏟아붓느냐 그리고 그 적자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했을 때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도
[2026-10-26 20:41:21] 정춘생 (추정): 지금도
[2026-10-26 20:41:37] 정춘생 (추정):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했더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래도 거짓말을 하세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위중적 고발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0:41:46] 김영배 (추정): 김영배입니다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의 거짓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위증의 문제입니다
[2026-10-26 20:41:49] 김영배 (추정): 위증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2026-10-26 20:41:56] 김영배 (추정):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의 중수청 소관 법안일 정도로
[2026-10-26 20:41:58] 김영배 (추정): 이름 자체가 중대범죄입니다
[2026-10-26 20:42:02] 김영배 (추정): 중대범죄수사청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는
[2026-10-26 20:42:05] 김영배 (추정): 범죄행위예요 그런데
[2026-10-26 20:42:06] 김영배 (추정): 보자고요
[2026-10-26 20:42:11] 김영배 (추정): 오세훈 시장이 리베이트 의혹
[2026-10-26 20:42:12] 김영배 (추정): 130
[2026-10-26 20:42:15] 김영배 (추정): 15억하고 3억 2000
[2026-10-26 20:42:24] 김영배 (추정):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구체적으로 액수를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위중 아닙니까 위증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2026-10-26 20:42:27] 김영배 (추정): 위증입니다 자기 보고받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보고받았다고 그랬어요
[2026-10-26 20:42:28] 김영배 (추정): 그래서
[2026-10-26 20:42:32] 김영배 (추정): 다른 국감에서 그게 증언이 나왔습니다
[2026-10-26 20:42:33] 김영배 (추정): 그것은
[2026-10-26 20:42:37] 김영배 (추정): 우리 방에 우리 자 제가 발언 중입니다 그것은
[2026-10-26 20:42:43] 김영배 (추정):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10-26 20:42:51] 김영배 (추정): 그리고 수사 의뢰서 폐기 사실도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로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2026-10-26 20:43:00] 김영배 (추정): 지난 1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국정감사장에서 이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2026-10-26 20:43:11] 김영배 (추정): 국정감사에서 이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이것은 암장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 혐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26-10-26 20:43:18] 김영배 (추정): 그리고 그 당시에 인지했던 게 분명하기 때문에 증거가 다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26-10-26 20:43:22] 김영배 (추정): 이것을 고발하지 아니하고 국회가 직무유기 아닙니까
[2026-10-26 20:43:24] 김영배 (추정):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국회에서
[2026-10-26 20:43:28] 김영배 (추정): 범죄가 밝혀졌는데 왜 고발을 안 합니까
[2026-10-26 20:43:30] 김영배 (추정): 국회의원을 그만둬야지요
[2026-10-26 20:43:33] 김영배 (추정): 국회의원 빛이 왜 돌고 있습니까
[2026-10-26 20:43:37] 김영배 (추정):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2026-10-26 20:43:40] 김영배 (추정):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2026-10-26 20:43:47] 김영배 (추정): 강민국 위원님
[2026-10-26 20:43:53] 김영배 (추정): 존경하는 우리 김영배 위원님께서
[2026-10-26 20:43:57] 김영배 (추정): 모든 비리가 밝혀졌다 위증이 밝혀졌다
[2026-10-26 20:44:01] 김영배 (추정): 지금 정치공세를 하고 계신데
[2026-10-26 20:44:15] 김영배 (추정): 계신데 항공버스 감사청구나 위증의 문제가 그 의혹에 대해서 뭐가 밝혀졌다는 도대체 아까도 금방 말씀하신 게 다른 상임위에서는 말씀하신 걸 가지고 우리 상임위로 지금 갖고 오신 거잖아요
[2026-10-26 20:44:17] 김영배 (추정):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2026-10-26 20:44:27] 김영배 (추정): 아니 각자 위원님끼리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론하는 사례가 아니니까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한 것만 발언해 주세요
[2026-10-26 20:44:37] 김영배 (추정): 의정활동을 구분하고 사실관계를 얘기하셔야 되지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10-26 20:44:40] 김영배 (추정): 그러면 지금 오전
[2026-10-26 20:44:43] 김영배 (추정): 같은 내용 아닙니까
[2026-10-26 20:44:45] 김영배 (추정): 다른 내용이세요
[2026-10-26 20:44:48] 김영배 (추정): 마지막 1분 하시고
[2026-10-26 20:44:56] 김영배 (추정): 두 간사님이 나가셔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으로 한번 협의해 주시고 김예지 위원님 방송
[2026-10-26 20:45:00] 김영배 (추정): 녹화 관련한 사항도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2026-10-26 20:45:04] 김영배 (추정): 바로 마지막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0:45:15] 박주민 (추정): 바랍니다 저는 오전에 감사원 청구 말씀드렸어요 다 아시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직접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2026-10-26 20:45:18] 박주민 (추정): 그렇잖아요 저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2026-10-26 20:45:26] 박주민 (추정): 그 사안을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새로 나온 사항까지 포함해서 감사 청구한다는데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반대한다
[2026-10-26 20:45:31] 박주민 (추정): 오세훈 시장은 작년에 이미 하겠다고 결심했었던 바가 있는 사안을 왜 반대하십니까
[2026-10-26 20:45:39] 박주민 (추정): 반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고요 적어도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는 저희 위원회에서 최저한으로 의결이 돼야 됩니다
[2026-10-26 20:45:43] 박주민 (추정): 한다고 봅니다 아니 오세훈 시장도 본인이 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2026-10-26 20:45:45] 박주민 (추정): 그러니까 이 부분을
[2026-10-26 20:45:47] 박주민 (추정): 진짜 양당의 간사님들께서
[2026-10-26 20:45:51] 박주민 (추정): 간사님 제가 간사님 말씀하실 때 한 번에 끼어들었습니까
[2026-10-26 20:45:52] 박주민 (추정): 발언해 주십시오
[2026-10-26 20:45:57] 박주민 (추정): 양당 간사들이 진지하게 토론해 주세요 이것 오세훈 시장도 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2026-10-26 20:45:58] 박주민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6 20:46:15] 박주민 (추정): 간사님들 잘 협의하셔서 마지막 추가질의 전에 결론을 같이 한번 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질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3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2026-10-26 20:46:17] 박주민 (추정):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0:46:20] 박정현 (추정): 대전 대덕구 박정현 위원입니다
[2026-10-26 20:46:24] 박정현 (추정): 김종철 직무대행님
[2026-10-26 20:46:37] 박정현 (추정):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용포는 피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 심각하게 물의를 일으키는 악의적인 범죄행위 맞지요
[2026-10-26 20:46:48] 박정현 (추정):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이렇게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더 큰 문제겠지요 이것은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2026-10-26 20:46:58] 박정현 (추정): 빨리 대답하세요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수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미 인지하고 계실 텐데 오늘 하루 종일 실검 1위를 차지했어요
[2026-10-26 20:47:02] 박정현 (추정): 주진우 의원발 황제골프 가짜뉴스
[2026-10-26 20:47:20] 박정현 (추정): 참석하지도 않은 유명 프로골프가 참여한 것처럼 해서 이 프레임을 황제골프라는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씌웠고요 그런데 이게 또 사실이면 모르지만 사실도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명백하고 악의적인 범죄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2026-10-26 20:47:22] 박정현 (추정):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10-26 20:47:32] 박정현 (추정): 사실관계 반명이 확인하셔야 되고요 저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예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2026-10-26 20:47:42] 박정현 (추정):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지요 안 되지 않지요
[2026-10-26 20:47:58] 박정현 (추정):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안 되지요 위원님 제가 너무 흥분해 가지고 지금 너무 짜증이 나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처음 듣게 됐습니다 아직 제가 구체적인 언론기상을 보셨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무리 국감이라도 이게 시급 1위인데요 어쨌든
[2026-10-26 20:48:14] 박정현 (추정): 이번 사안이 가지는 파급효과나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를 고려해서 즉각적이고 강제력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소 고발이 곧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이 들어가면 엄정하게 수사해 주세요
[2026-10-26 20:48:28] 박정현 (추정):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번 이 일은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무대행께서 수사의 성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수사는 성역 없이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6-10-26 20:48:29] 박정현 (추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2026-10-26 20:48:32] 박정현 (추정): 이것 얘기하느라고
[2026-10-26 20:48:41] 박정현 (추정): 진화위 송상교 위원장님 제가 안 보여서 잠깐만 스톱시켜 주세요 좀 이쪽으로 나와 주시면 시간 좀 중지시켜 주십시오
[2026-10-26 20:48:57] 박정현 (추정): 위원장님 올해 7월에 신규 인원이 31명이 새로 채용이 됐지요
[2026-10-26 20:49:03] 박정현 (추정): 채용이 됐는데 호봉이 채용되면서 제대로 산정이 안 됐어요
[2026-10-26 20:49:15] 박정현 (추정): 좀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좀 지연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4개월 만에 호봉이 제대로 산정이 된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PPT 틀어 줘 보세요
[2026-10-26 20:49:24] 박정현 (추정): 지금 보니까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에 보면 신규 초임 호봉의 경우는 신규 채용일 날 하게 돼 있어요
[2026-10-26 20:49:26] 박정현 (추정): 그런데 이게 4개월이나 미뤄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26-10-26 20:49:40] 박정현 (추정):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수의 직원을 동시에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지연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계속 지연된 작업을 해 가지고요
[2026-10-26 20:49:47] 박정현 (추정): 지금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2026-10-26 20:49:58] 박정현 (추정): 저희가 사람이 충분치는 않아서
[2026-10-26 20:50:00] 박정현 (추정): 예
[2026-10-26 20:50:03] 박정현 (추정): 예 당연하지요
[2026-10-26 20:50:12] 박정현 (추정): 맞는 말씀입니다
[2026-10-26 20:50:59] 박정현 (추정): 저희가 호봉 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일단은 진행을 해서 밀린 부분들 대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결정을 해서 지급은 되었는데
[2026-10-26 20:51:00] 박정현 (추정): 예
[2026-10-26 20:51:04] 박정현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6 20:51:06] 박정현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6 20:51:15] 박정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0:51:16] 권영진 (추정): 장관님
[2026-10-26 20:51:21] 권영진 (추정): 한강버스 관련 중앙투자심사 불승인
[2026-10-26 20:51:23] 권영진 (추정):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2026-10-26 20:51:25] 권영진 (추정): 아까 배 심사
[2026-10-26 20:51:35] 권영진 (추정): 결정 재검토입니다 재검토청 왜 재검토 결정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재검토는
[2026-10-26 20:51:38] 권영진 (추정): 서울시가 제시한
[2026-10-26 20:51:45] 권영진 (추정): 수익성에 대해서 광고 수입이라든가
[2026-10-26 20:51:46] 권영진 (추정): 영업
[2026-10-26 20:51:49] 권영진 (추정): 수익의 근거가 취약해서
[2026-10-26 20:52:03] 권영진 (추정): 재심사를 재산정해서 보고하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이게 올 6월 달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운항 실적 운항 수입에 대한 데이터가
[2026-10-26 20:52:06] 권영진 (추정): 작년 9월부터 12월 달까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6-10-26 20:52:21] 권영진 (추정):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8만 명밖에 승선하지 않았습니다 한강버스가 제대로 운행하게 된 것은 올 3월부터입니다 올 9월 달에는 11만 명이 승선했습니다 당연히
[2026-10-26 20:52:36] 권영진 (추정): 3개월 동안 작년에 8만 명만 탔던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추계를 하니까 이게 부실하다라고 행안부에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대로 추계를 재산정해서 요청을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2026-10-26 20:52:48] 권영진 (추정): 서울시에서는 2026년도 올해 전체적인 운항 실적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될 거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6-10-26 20:52:58] 권영진 (추정): 한강버스와 그리고 서울시가 주식회사 한강버스와 서울시가 서울시의 조례와 그리고 한강버스가 맺은 계약에 따라서
[2026-10-26 20:53:06] 권영진 (추정): 노선과 요금은 서울시가 통제를 하되 운항 수입 결손 부분들은 준공 버스 준공영제처럼
[2026-10-26 20:53:21] 권영진 (추정): 이 보전해 주기로 한 협약에 따라서 그 협약에 따른 3년 치의 운항결손금을 136억으로 추산해서 행안부의 통영자 심사를 넣은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검토 나왔다는 말씀을
[2026-10-26 20:53:36] 권영진 (추정): 드리고요 저는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상임위에서 따지고 또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 의뢰하고 수사 의뢰하는 것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서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해야지
[2026-10-26 20:53:50] 권영진 (추정): 국토위에서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감사원 감사를 하자 위증죄로 고발하자 저는 우리 상임위 자체의 격을 떨어뜨리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2026-10-26 20:54:01] 권영진 (추정): 그날 그 당시에 서울시 국감 할 때 얼마나 은폐한다고 얘기를 하고 수사 의뢰하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 날 우리 위원회의 요청을 받아서 서울시가
[2026-10-26 20:54:06] 권영진 (추정):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보다도 훨씬 더
[2026-10-26 20:54:17] 권영진 (추정):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수사 의뢰를 했는데 무슨 또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그럽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의 성과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로 하여금
[2026-10-26 20:54:20] 권영진 (추정): 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 것은
[2026-10-26 20:54:45] 권영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0:54:49] 김영배 (추정):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2026-10-26 20:54:55] 김영배 (추정):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개별이다
[2026-10-26 20:54:58] 김영배 (추정):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헌법기관입니다
[2026-10-26 20:55:03] 김영배 (추정): 그리고 그 집합도 역시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2026-10-26 20:55:07] 김영배 (추정): 우리가 상임위 중심주의일 뿐이지
[2026-10-26 20:55:11] 김영배 (추정): 우리는 하나의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10-26 20:55:16] 김영배 (추정): 그 헌법기관 전체에서 하는 행위들이 사실 다
[2026-10-26 20:55:26] 김영배 (추정): 동일하게 집합되고 총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앞뒤가 다르다는 것은
[2026-10-26 20:55:27] 김영배 (추정):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2026-10-26 20:55:40] 김영배 (추정): 다 국민들이 보시는 데서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양쪽에서 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 한 증언이 우리 행안위에서는 결국
[2026-10-26 20:55:42] 김영배 (추정): 행안위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거지요
[2026-10-26 20:55:47] 김영배 (추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2026-10-26 20:55:49] 김영배 (추정): 자 경찰청장님
[2026-10-26 20:55:55] 김영배 (추정): 송파 장모 살인사건이 지금 2주 전 정도에 일어났잖아요 예
[2026-10-26 20:56:01] 김영배 (추정): 그렇습니다 요즘 관계성 범죄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번 국정감사 내내 우리가
[2026-10-26 20:56:04] 김영배 (추정):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했잖아요 아시지요 예
[2026-10-26 20:56:08] 김영배 (추정):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26-10-26 20:56:10] 김영배 (추정): 경찰이
[2026-10-26 20:56:16] 김영배 (추정): 영장을 여러 차례 발부를 받았는데도 집행을 실패했고
[2026-10-26 20:56:17] 김영배 (추정): 피의자가 말이지요
[2026-10-26 20:56:23] 김영배 (추정): 10월 10일 날 경찰에 출석하겠다 해 놓고 출석을 어겼어요
[2026-10-26 20:56:24] 김영배 (추정): 그렇지요
[2026-10-26 20:56:31] 김영배 (추정): 일방적으로 어긴 게 아니고 출석을 연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일 날로 조정했지요
[2026-10-26 20:56:35] 김영배 (추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일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11일이 연휴였어요
[2026-10-26 20:56:37] 김영배 (추정): 그런데 살인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026-10-26 20:56:41] 김영배 (추정): 12일 날 발생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2026-10-26 20:56:48] 김영배 (추정): 출석을 다시 하기로는 날짜를 잡았던 10월 13일 날 하루 전날
[2026-10-26 20:56:49] 김영배 (추정): 장모가 살해됐습니다
[2026-10-26 20:56:53] 김영배 (추정): 그리고 그 안에는 납치됐어요
[2026-10-26 20:56:54] 김영배 (추정): 경찰이
[2026-10-26 20:57:04] 김영배 (추정): 이렇게 대응을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영장을 여러 차례 지표를 연기하고 하는 사이에 결국 사람이 죽은 거예요
[2026-10-26 20:57:08] 김영배 (추정): 그러니까 이것을 청장님
[2026-10-26 20:57:11] 김영배 (추정): 대책을 여러 차원에서
[2026-10-26 20:57:15] 김영배 (추정): 강구한다고 말씀은 다른 지방청장님들 다 하셨어요
[2026-10-26 20:57:20] 김영배 (추정): 그런데 국민들께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마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0:57:28] 김영배 (추정): 피의자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 영장 집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2026-10-26 20:57:32] 김영배 (추정):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2026-10-26 20:57:37] 김영배 (추정): 피해자는 가족들까지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2026-10-26 20:57:49] 김영배 (추정): 가해자에 대해서는 동일 가해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2026-10-26 20:57:55] 김영배 (추정): 되거든요 예 피해자 보호 지원에서 더 나아가서 가해자 격리와 제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20:57:56] 김영배 (추정): 종합대책을
[2026-10-26 20:58:06] 김영배 (추정): 상임위에도 보고해 주시고 국민들께도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20:58:10] 김영배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부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0:58:13] 양부남 (추정): 경찰청장 직무대행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6 20:58:22] 양부남 (추정): 오전에 주질의를 했는데 내 질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다시 질의하겠어요 PPT 봅시다
[2026-10-26 20:58:24] 양부남 (추정): 김건희 특검
[2026-10-26 20:58:32] 양부남 (추정): 그리고 윤영호에 대한 확정 육령에 대한 판결문 권성동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입니다
[2026-10-26 20:58:41] 양부남 (추정): 2022년 5월 30일 날 춘천경자세는 한학자 등 통일교 감호되는 라스베이거스 원정 도매에서 첩보를 받습니다
[2026-10-26 20:58:46] 양부남 (추정): 관련 증거도 자료도 봤지요 그러고 나서 그해 10월 3일 날
[2026-10-26 20:58:58] 양부남 (추정): 이게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에게 이러한 내사사실 기밀을 알려 줍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 압수수색도 들어오고 특히 2013년과 14년 자금 추출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026-10-26 20:59:00] 양부남 (추정): 겁니다 이것 판결문 인정된 사실이에요 대법원 방해
[2026-10-26 20:59:06] 양부남 (추정): 그러니까 윤이오 관련 PC라든지 회계자료를 전부 파쇄를 합니다
[2026-10-26 20:59:07] 양부남 (추정): 그다음 PPT 봅시다
[2026-10-26 20:59:12] 양부남 (추정):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국감에서 질의를 했어요
[2026-10-26 20:59:13] 양부남 (추정): 작년에 내가 이것
[2026-10-26 20:59:17] 양부남 (추정): 작년에 국감을 때 세게 못 했지 판결문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026-10-26 20:59:21] 양부남 (추정): 똑같은 질의인데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2026-10-26 20:59:28] 양부남 (추정): 내가 작년에 질의할 때 경찰서 어떻게 답변했냐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도박 첩보 내용이
[2026-10-26 20:59:31] 양부남 (추정): 자료가 미비해서 KICS에 등록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2026-10-26 20:59:34] 양부남 (추정): 그런데 공소시효 살아 있습니다
[2026-10-26 20:59:47] 양부남 (추정): 특경법 공소 15년이기 때문에 2012년 기준으로 하면 공소에서 살아 있고 현재도 살아 있어요 2013년 14년 자금 채취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2029년까지 공소에서 살아 있습니다
[2026-10-26 20:59:51] 양부남 (추정): KICS에 비등록을 했어요 내사를 해 놓고도 등록을 하는 겁니다
[2026-10-26 20:59:52] 양부남 (추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26-10-26 20:59:55] 양부남 (추정): 내가 이걸 감찰을 해라겠어요
[2026-10-26 20:59:57] 양부남 (추정): 그랬더니 감찰 결과가 우리 실에 왔는데
[2026-10-26 21:00:03] 양부남 (추정): 119명을 감찰했는데 아무도 정보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결과가 왔어요
[2026-10-26 21:00:04] 양부남 (추정): 청장님
[2026-10-26 21:00:06] 양부남 (추정):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2026-10-26 21:00:11] 양부남 (추정): 정보 유출은 사실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정이 됐어요
[2026-10-26 21:00:13] 양부남 (추정): 그러면 누가 알려 준 겁니까
[2026-10-26 21:00:17] 양부남 (추정): 경찰은 119명 했는데 알려진 사람이 없다고 답변했어요
[2026-10-26 21:00:19] 양부남 (추정): 국민이 믿겠습니까 이걸
[2026-10-26 21:00:22] 양부남 (추정): 말이 된 소리 해야지
[2026-10-26 21:00:29] 양부남 (추정):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경찰입니까 어디서 대사 사실을 알아 가지고 윤영옥에 알려 줬겠어요
[2026-10-26 21:00:30] 양부남 (추정): 이것을
[2026-10-26 21:00:38] 양부남 (추정): 내사 사실 유출한 사유 없다면 국민이 어떻게 믿겠어요 수사권 다 가져가 가지고 이따위로 앞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6-10-26 21:00:42] 양부남 (추정): 환승하세요 그다음 PPT 봅시다
[2026-10-26 21:00:43] 양부남 (추정): 중요한 것은
[2026-10-26 21:00:46] 양부남 (추정): 여기서 원종 도박한 사실이
[2026-10-26 21:00:49] 양부남 (추정): 공소시효 살아 있습니다
[2026-10-26 21:00:51] 양부남 (추정): 이것 수사 안 하고 있어요
[2026-10-26 21:00:52] 양부남 (추정): 하고 있습니까
[2026-10-26 21:01:02] 양부남 (추정): 2차 특검에서 국수본의 사건이 이관이 돼서 넘어왔지요 잠깐 정리되는 대로 관련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 수사를 해야 되고
[2026-10-26 21:01:11] 양부남 (추정): 기밀이 유치된 것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특검이 다 넘어간 겁니다 세 번째 윤영애 증거인멸죄는 공소기각이 됐어요 관할권이 없어서
[2026-10-26 21:01:14] 양부남 (추정): 그래서 수사를 경찰에서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2026-10-26 21:01:30] 양부남 (추정):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특검에서 관련 사건이 저희 국수본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주체와 추진 체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리되는 대로
[2026-10-26 21:01:34] 양부남 (추정):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6-10-26 21:01:39] 양부남 (추정): 할 예정입니다
[2026-10-26 21:01:51] 양부남 (추정): 9월 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26-10-26 21:02:04] 양부남 (추정):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주체하고 수사 추진 체계를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6-10-26 21:02:55] 양부남 (추정): 총장님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1:03:01] 양부남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6 21:03:02] 김예지 (추정): 영상은
[2026-10-26 21:03:08] 김예지 (추정): 사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틀기로 했습니다
[2026-10-26 21:03:10] 김예지 (추정): 진행해 주시지요
[2026-10-26 21:03:20] 김예지 (추정): 위원장님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김종철 경찰청장직무대행님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님께
[2026-10-26 21:03:25] 김예지 (추정): 두 분 같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실게요
[2026-10-26 21:03:29] 김예지 (추정): 영상 보여주세요
[2026-10-26 21:03:35] 김예지 (추정): 너 혹시나 정신과 가서 진단 같은 걸 받으면 안 돼
[2026-10-26 21:03:40] 김예지 (추정): 자 필베토리 금지 약포 풀베터리 금지
[2026-10-26 21:03:44] 김예지 (추정): 어 뭐야
[2026-10-26 21:04:08] 김예지 (추정): 구독자 47만 명이나 되는 유튜버의 일 그리고 일부 관계된 방송 관계자들이 태국에서 지적장애로 추정되는 여성 1명을 집단적으로 확대하고 금전적으로 착취했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고 저희 의원실에 오늘
[2026-10-26 21:04:16] 김예지 (추정): 제보가 됐고요 이 공론화해 주기를 원하셔서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이 아니지요 청장대행님
[2026-10-26 21:04:22] 김예지 (추정): 수사기관은 대행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관리자잖아요 지금요 그렇지요
[2026-10-26 21:04:39] 김예지 (추정): 예 피해자 측은 인공 고관절 수술 후에 회복 중이던 여성이 방송 과정에서 목발 파손이나 식사 제한 수면 방해 강제 음주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학대를 겪었고 귀가 의사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떠나지 못했다고
[2026-10-26 21:04:48] 김예지 (추정): 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고 이렇게 저에게 제보를 주셨고요 방송 출연과 후원금 명목으로 각각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
[2026-10-26 21:05:03] 김예지 (추정):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의혹입니다 이것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유튜브 측이 뭔가 있으니까 그랬겠지만 해명 영상까지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의 어떤 확인이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부처 대행님
[2026-10-26 21:05:19] 김예지 (추정): 짧은 영상만 가져오는 것은 제가 사실관계를 모르겠지만 당연히 저도 그렇겠지요 그런데 혹시 이것 인지하고 계신 내용은 전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주태국 한국대사관의 피해자 보호 조치라든가 이런 것 연락받으신 분 없으십니까
[2026-10-26 21:05:26] 김예지 (추정): 아직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고소장도 접수됐다는데 혹시 여부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6-10-26 21:05:38] 김예지 (추정): 예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집단학대와 강요 그리고 감금 경제적 착취 의혹에 대해서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10-26 21:05:59] 김예지 (추정): 예 갖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범죄지가 어디가 되었던지 간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게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장면을 팔아서 콘텐츠로 먹고사는 분인 거지요 수익까지 창출을 했다
[2026-10-26 21:06:15] 김예지 (추정): 했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물론 이 점이 저에게 제보된 내용이 이런 점이었거든요 어쨌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대상 여부를 포함해서 영상과 금전거래 내역을 신속히 확보해서 피해자 2차 피해도
[2026-10-26 21:06:30] 김예지 (추정): 방지해야 합니다 그 주체 대행님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중수청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중대검사수사청법 제2조는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중소청의 보완수사 재수사 등에
[2026-10-26 21:06:49] 김예지 (추정): 포함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시행령 17조제2항에는 일정한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사실에 통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장이 그러면 이번 사건의 법령상 통보 요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필요한 조치에 나설 의향이 있으십니까
[2026-10-26 21:07:04] 김예지 (추정):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저도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경찰이 장애인 학대 혐의를 놓치거나 왜냐하면 이분이 아까도 보셨지만
[2026-10-26 21:07:06] 김예지 (추정): 지적장애인과 등록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26-10-26 21:07:07] 김예지 (추정): 그렇지요
[2026-10-26 21:07:10] 김예지 (추정): 등록 안 됐는데 너 가서
[2026-10-26 21:07:20] 김예지 (추정): 진흥검사도 하지만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아예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법적 지식도 높은 유튜버라는 거지요
[2026-10-26 21:07:29] 김예지 (추정): 이런 범죄가 아마 늘어날 거예요 지금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서는 지금 법의 사각지대지요 청장님
[2026-10-26 21:07:29] 김예지 (추정): 그렇지요
[2026-10-26 21:07:46] 김예지 (추정):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께 이걸 책임을 묻는 건 아니고요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일인데요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공백은 굉장히 큽니다 이건 큰일 납니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법에는 보완수사 근거를
[2026-10-26 21:08:02] 김예지 (추정): 마련해 두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정작 기관 간의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한다고 하면 피해자는 굉장히 안 된 큰일 나잖아요 정말 생명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두 청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2026-10-26 21:08:17] 김예지 (추정): 이번 사건은 아마 처음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이런 것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증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026-10-26 21:08:53] 김예지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21:09:21] 김예지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6 21:09:26] 김예지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1:09:45] 박주민 (추정): 예 제가 한강버스 관련돼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울시가 했던 수사 의뢰는 리베이트 관련된 부분만 수사 의뢰를 했고 저희들이 지적했던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감사원이 들여다보는 것이
[2026-10-26 21:09:46] 박주민 (추정): 협조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026-10-26 21:09:54] 박주민 (추정): 3년 전쯤에 양해동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셨는데
[2026-10-26 21:09:56] 박주민 (추정): 이분이
[2026-10-26 21:10:04] 박주민 (추정): 강릉지방법원 앞쪽에서 강릉지원 앞쪽에서 분신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2026-10-26 21:10:12] 박주민 (추정): 제가 그런데 이 사망사건을 조선NS 온라인에서 다루는데 좀 악의적으로 다뤘어요
[2026-10-26 21:10:25] 박주민 (추정): 분신하는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서 마치 이게 정치적 목적에 의한 분신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를 했지요 유가족분들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고
[2026-10-26 21:10:38] 박주민 (추정):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사의 원천이 뭐였느냐 하면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 영상이었어요 검찰이 그 당시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영상이었어요
[2026-10-26 21:10:46] 박주민 (추정): 그런데 도대체 이 영상이 어떻게 조선NS로 나갔지 그때부터 의무시가 됐었고 수사가 진행됐었습니다
[2026-10-26 21:10:50] 박주민 (추정): 무려 3년 5개월째 수사가 되고 있는데
[2026-10-26 21:10:58] 박주민 (추정): 올해 초에 처음이자 현재까지는 마지막이 강제수사 한 번 이루어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2026-10-26 21:11:06] 박주민 (추정): 그런데 최근에 법사위 국감에서 김의겸 법사위 간사가 당시
[2026-10-26 21:11:14] 박주민 (추정): 강릉지청장의 어떤 현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에게 관련돼서 질문을 했어요
[2026-10-26 21:11:16] 박주민 (추정): 질문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2026-10-26 21:11:23] 박주민 (추정): 사건 당일 날 CCTV 자료는 강릉경찰서와 강원경찰청 쪽에 제공했다
[2026-10-26 21:11:28] 박주민 (추정): 제공했다는 거예요 이미 당일 날 경찰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2026-10-26 21:11:40] 박주민 (추정): 그리고 본인들은 이게 다 기록이 남는데 본인들이 확인했을 때는 본인들이 기자한테 이 기자한테 조선NS 기자한테 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안 줬다는 거예요
[2026-10-26 21:11:45] 박주민 (추정):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런 것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2026-10-26 21:11:49] 박주민 (추정): 수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유출자를 색출해 달라 엄벌해 달라
[2026-10-26 21:11:56] 박주민 (추정): 공수처청장이 지금 동부지방검사 공소청장이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2026-10-26 21:12:00] 박주민 (추정): 누가 수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2026-10-26 21:12:01] 박주민 (추정): 3년째
[2026-10-26 21:12:05] 박주민 (추정): 이
[2026-10-26 21:12:09] 박주민 (추정): 동부지방검찰청장 주장대로라면
[2026-10-26 21:12:11] 박주민 (추정): 경찰이 좋다는 취지거든요
[2026-10-26 21:12:15] 박주민 (추정): 경찰이 좋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2026-10-26 21:12:25] 박주민 (추정):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시겠지요 예 그런데 양부남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건 잘라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수사 제대로 하셔야 되고
[2026-10-26 21:12:26] 박주민 (추정): 중수청장님
[2026-10-26 21:12:30] 박주민 (추정): 공무상 비밀누설죄 형법 127조인데요
[2026-10-26 21:12:31] 박주민 (추정): 중수청
[2026-10-26 21:12:33] 박주민 (추정): 대상 맞습니다
[2026-10-26 21:13:06] 박주민 (추정): 그래도 경찰청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26-10-26 21:13:12] 박주민 (추정): 경찰이 사건을 잘라 먹는다고 표현을 주셨는데
[2026-10-26 21:13:22] 박주민 (추정): 구체적인 제가 사실관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만큼
[2026-10-26 21:13:26] 박주민 (추정):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21:13:39] 박주민 (추정):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2026-10-26 21:13:41] 박주민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21:13:42] 박주민 (추정): 다음은
[2026-10-26 21:13:45] 박주민 (추정):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1:13:53] 박덕흠 (추정): 밤늦게 이렇게 또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는
[2026-10-26 21:13:56] 박덕흠 (추정): 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6 21:14:02] 박덕흠 (추정):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2026-10-26 21:14:05] 박덕흠 (추정):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26-10-26 21:14:14] 박덕흠 (추정): 항간에 보니까 오늘도 잠깐 몇 분을 만나 보고 전화 오는 분들을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까
[2026-10-26 21:14:17] 박덕흠 (추정): 오세훈 하니까 한강버스 한강버스 하니까 오세훈
[2026-10-26 21:14:22] 박덕흠 (추정):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많은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26-10-26 21:14:25] 박덕흠 (추정): 사실 이렇게 집중적으로
[2026-10-26 21:14:30] 박덕흠 (추정): 난타라고 그럴까요 난타까지 하는 것은
[2026-10-26 21:14:35] 박덕흠 (추정): 그만큼 오세훈 시장이 대권의 유력한 후보가
[2026-10-26 21:14:38] 박덕흠 (추정):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6-10-26 21:14:42] 박덕흠 (추정): 전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2026-10-26 21:14:45] 박덕흠 (추정): 그렇게 많이 맞고 나서 대통령이 되더라고요
[2026-10-26 21:14:53] 박덕흠 (추정): 아마 그런 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26-10-26 21:14:55] 박덕흠 (추정): 허위사실 유포는
[2026-10-26 21:14:59] 박덕흠 (추정): 인지수사도 할 수 있나요 우리 중수청장님
[2026-10-26 21:15:05] 박덕흠 (추정): 저희 쪽은 좀 살펴봐야 하는 저희 쪽은 경찰청장님을
[2026-10-26 21:15:07] 박덕흠 (추정): 허위사실 유포 또 인지수사가 돼요
[2026-10-26 21:15:15] 박덕흠 (추정): 가능한 합니다 지금 인지수사라고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2026-10-26 21:15:19] 박덕흠 (추정): 허위사실 유포가 많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들으셨잖아요
[2026-10-26 21:15:23] 박덕흠 (추정): 그러면 저는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2026-10-26 21:15:26] 박덕흠 (추정): 얘기할 것이 아니라
[2026-10-26 21:15:32] 박덕흠 (추정): 해당 위원님들이 그냥 고발하면 더 쉽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2026-10-26 21:15:33] 박덕흠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21:15:40] 박덕흠 (추정):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도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6 21:15:43] 박덕흠 (추정): 그리고 청장님
[2026-10-26 21:15:44] 박덕흠 (추정): 청장님께
[2026-10-26 21:15:48] 박덕흠 (추정): 외국인 범죄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2026-10-26 21:15:53] 박덕흠 (추정): 최근에 발생한 경기도 이천 차량 추돌 사건 있었지요
[2026-10-26 21:15:57] 박덕흠 (추정): 그리고 평택 외국인 집단폭력 사건
[2026-10-26 21:16:02] 박덕흠 (추정): 그리고 지난 18일에 발생한 밀양 외국인 흉기 살해사건
[2026-10-26 21:16:05] 박덕흠 (추정): 외국인 범죄가 날로 파악되고
[2026-10-26 21:16:08] 박덕흠 (추정): 또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2026-10-26 21:16:11] 박덕흠 (추정):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떨고 있지요 그것은
[2026-10-26 21:16:17] 박덕흠 (추정): 그래서 외국인 범죄로 인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2026-10-26 21:16:21] 박덕흠 (추정):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026-10-26 21:16:28] 박덕흠 (추정): 그런데 지난 10월 3일 밤이지요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을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2026-10-26 21:16:33] 박덕흠 (추정): 평택 소재 공원에서 아시아 국적 15명
[2026-10-26 21:16:38] 박덕흠 (추정): 내외가 각목과 야구방망이 휘두르면서 이렇게 폭력사건이 끝났던 것
[2026-10-26 21:16:40] 박덕흠 (추정): 완전히 난투극을 벌였었습니다
[2026-10-26 21:16:46] 박덕흠 (추정): 또 지난 18일에는 밀양의 한 주점에서 10여 명이 캄보디아 국적
[2026-10-26 21:16:51] 박덕흠 (추정): 남성 중 1명이 같은 국적 해남성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하는
[2026-10-26 21:17:13] 박덕흠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6 21:17:16] 박덕흠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1:17:18] 정춘생 (추정): 장관님
[2026-10-26 21:17:28] 정춘생 (추정): 예 임은정 지방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서 감찰을 제시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분석이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2026-10-26 21:17:35] 정춘생 (추정):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굳이 감찰 지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2026-10-26 21:17:36] 정춘생 (추정):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2026-10-26 21:17:42] 정춘생 (추정):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행안부장관
[2026-10-26 21:17:46] 정춘생 (추정): 감찰 지시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HPT 준비 안 됐나요
[2026-10-26 21:17:54] 정춘생 (추정): 잠깐만 좀 멈춰 주실 수 있습니까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6 21:18:04] 정춘생 (추정):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받았는데요
[2026-10-26 21:18:19] 정춘생 (추정): 지시내역이 딱 2건인데 사실상 특정인 대상 감찰 지시는 예문정 청장이 유일합니다 행안부장관이 5월 8일에 한 것은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원 등과
[2026-10-26 21:18:26] 정춘생 (추정): 합동감찰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일반적인 지시를 한 거고 특정인 대상으로는 이문정 청장이 유일하더라고요
[2026-10-26 21:18:26] 정춘생 (추정): 이게
[2026-10-26 21:18:29] 정춘생 (추정): 감사사항입니까
[2026-10-26 21:18:35] 정춘생 (추정): 저는 아직도 그것은 이해가 못 하겠습니다 지난 5월 감찰 지시도 일반적인 지시가 아니고요
[2026-10-26 21:18:44] 정춘생 (추정): 전 시도에 걸쳐서 실제로 합동감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정인 대상으로 한 것은 유일해서
[2026-10-26 21:18:47] 정춘생 (추정): 저는 국민주권정부에서 이문정 청장에 대한
[2026-10-26 21:18:51] 정춘생 (추정): 감찰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6-10-26 21:19:01] 정춘생 (추정): 내부의 문제 제기는 예전에도 했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행태에도 내부비리도 폭로해서 그 사건들을
[2026-10-26 21:19:17] 정춘생 (추정): 계기로 검찰개혁도 많이 진전이 되는 역할도 한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에 있을 때 했던 것은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본인의 직무
[2026-10-26 21:19:26] 정춘생 (추정): 그러니까 중수청의 중수청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답을 그것은 그냥 자연히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2026-10-26 21:19:39] 정춘생 (추정): 지방공수청장으로 임명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장관님 지방공무원 실무수습제도 알고 계시지요
[2026-10-26 21:19:53] 정춘생 (추정): 알고 계시지요 예 지방자치단체의 79급 시험에 합격하고 공직에 적용하기 위해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악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6 21:19:54] 정춘생 (추정): PPT 한번 봐 주십시오
[2026-10-26 21:20:05] 정춘생 (추정): 행안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보다 실무수습자 현황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026-10-26 21:20:15] 정춘생 (추정): 광역시도청 소속 지방공무원 실무수습자는 4593명입니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실무 숫자는 1326명
[2026-10-26 21:20:18] 정춘생 (추정): 그리고 11개월 이상도 483명
[2026-10-26 21:20:25] 정춘생 (추정): 12개월 이상 실무 수습한 사람도 73명이 갈라 됩니다 이분들은
[2026-10-26 21:20:26] 정춘생 (추정): 공무원 경력에도
[2026-10-26 21:20:32] 정춘생 (추정): 가산이 안 되거든요 이런 제도 악용하는 것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6 21:20:35] 정춘생 (추정): 잘못된 관행인 것 같습니다
[2026-10-26 21:20:45] 정춘생 (추정): 거의 1년 동안 수습으로
[2026-10-26 21:20:59] 정춘생 (추정):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21:21:03] 정춘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6 21:21:05] 정춘생 (추정):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1:21:13] 윤건영 (추정):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제대로 질의하기 전에 저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시장의
[2026-10-26 21:21:23] 윤건영 (추정): 국정감사의 감사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제대로 경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서울시 국감이 끝난 직후에 서울시에서는
[2026-10-26 21:21:31] 윤건영 (추정): 변명으로 일관하는 온갖 자료들을 다 내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사실 다른
[2026-10-26 21:21:34] 윤건영 (추정): 변명은 일간의 곤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2026-10-26 21:21:44] 윤건영 (추정): 피감기관으로서 수감 태도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경고 또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6 21:21:47] 윤건영 (추정): 다음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PPT 한번 올려 봐 주십시오
[2026-10-26 21:21:59] 윤건영 (추정): 중수청장님 아까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입니다
[2026-10-26 21:22:08] 윤건영 (추정): 제가 여기서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2급과 3급 부분입니다 2급과 3급 보시면요
[2026-10-26 21:22:09] 윤건영 (추정): 정원에서 현원 대비
[2026-10-26 21:22:16] 윤건영 (추정): 플러스 12 플러스 6입니다 충원율이 175 120%가 넘습니다
[2026-10-26 21:22:22] 윤건영 (추정): 다른 모든 직급은 충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2급과 3급이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2026-10-26 21:22:25] 윤건영 (추정): 2급과 3급에 응모하신 분들이
[2026-10-26 21:22:29] 윤건영 (추정): 검찰 출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2026-10-26 21:22:42] 윤건영 (추정): 저기에 등장할 수치는 다 특례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례라는 것은 검찰 출신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26-10-26 21:22:44] 윤건영 (추정):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6 21:22:47] 윤건영 (추정): 중대범죄수사청이
[2026-10-26 21:22:51] 윤건영 (추정): 검찰 의견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6 21:22:53] 윤건영 (추정): 그렇지요 그렇다면
[2026-10-26 21:23:09] 윤건영 (추정): 중수청의 핵심 보직 즉 지휘부 청장님과 1급을 제외하고 2 3급 같은 경우에 검찰의 인사들로만 채워지니까 오히려 정원 대비 현원이 넘쳐나는 상황이고요 그 아래 단위로 보시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2026-10-26 21:23:12] 윤건영 (추정): 불균형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10-26 21:23:17] 윤건영 (추정): 청장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6 21:23:27] 윤건영 (추정): 살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중대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침도 아직 안 만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2026-10-26 21:23:42] 윤건영 (추정): 제가 아직 곧 만들 겁니다 중수청이 이미 출범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곧 만들 거라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2026-10-26 21:23:45] 윤건영 (추정):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청장께서 책임지고 하십시오
[2026-10-26 21:23:53] 윤건영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
[2026-10-26 21:24:07] 윤건영 (추정): 넥타이탈이 더 신착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할 거냐 물었더니 인사혁신처에서 자료로 올해까지 운영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21:24:09] 윤건영 (추정): 훨씬 더 150개 산 게 맞습니까
[2026-10-26 21:24:10] 윤건영 (추정): 예 그럴 겁니다
[2026-10-26 21:24:11] 윤건영 (추정): 아닙니다
[2026-10-26 21:24:16] 윤건영 (추정): 아니 샀습니다
[2026-10-26 21:24:51] 윤건영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21:24:54] 윤건영 (추정): 다음은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1:25:01] 이상식 (추정): 이사혁신처장님 예 접니다
[2026-10-26 21:25:03] 이상식 (추정): 여기 PPT 한번 봐 주세요
[2026-10-26 21:25:18] 이상식 (추정): 이게 직역연금 수급자 우리 같은 공무원들 또는 군인들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2026-10-26 21:25:22] 이상식 (추정): 이게 연금법에 의해서 기초연금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 같습니다
[2026-10-26 21:25:39] 이상식 (추정): 맞지요 우리 뒤에서 혹시 다른 분들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 분야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궁금해서 한번 확인차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초연금의 탈락 배제되면 자동적으로 노인돌봄
[2026-10-26 21:25:40] 이상식 (추정): 지위에서 연쇄적으로 배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2026-10-26 21:25:45] 이상식 (추정): 이 3단 논법이 맞습니까 뒤에 누구 다른 분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요
[2026-10-26 21:25:49] 이상식 (추정):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2026-10-26 21:25:53] 이상식 (추정):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요 처장님 다른 게 아니고
[2026-10-26 21:26:03] 이상식 (추정): 소액연금을 받는 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기초연금은 하위 70%에 해당되는 분들이
[2026-10-26 21:26:19] 이상식 (추정): 기초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 2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부 합산소득은 한 300만 원 좀 넘고 그런데 200만 원 상당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돈을 연금을 더욱 적게 받는 분들도
[2026-10-26 21:26:35] 이상식 (추정): 한 7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일시불로 찾았다가 돈을 찾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70% 더 밑으로 하위계층으로 억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데 기초연금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2026-10-26 21:26:43] 이상식 (추정):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동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라고 있다고 하는데 있지요 그렇지요 예 거기서 완전히 이제 연쇄적으로 배제된다
[2026-10-26 21:26:43] 이상식 (추정): 이것
[2026-10-26 21:26:49] 이상식 (추정): 맞으면 상당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 아니 위원님 그
[2026-10-26 21:26:50] 이상식 (추정): 그게 아니고요
[2026-10-26 21:27:00] 이상식 (추정): 그래서 최근 9월 1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2026-10-26 21:27:02] 이상식 (추정): 기초연금 적용
[2026-10-26 21:27:18] 이상식 (추정): 될 수 있도록 그걸 바꿨습니다 9월 1일 자로 바꿨어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그 내용을 한번 저한테 다시 누구 담당 국장이나 노식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멈추시고 국가수사본부장님
[2026-10-26 21:27:19] 이상식 (추정):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6-10-26 21:27:34] 이상식 (추정): PPT 한번 보시죠 우리 본부장님 저기 이번 6 3 지방선거에 공소시효가 12월 3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21:27:49] 이상식 (추정): 그런데 아직도 수사 중인 선거법 위반 사범들이 2200명이나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언제 다 수사해 가지고 또 공소청에서도 공소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 다 할 수 있겠습니까
[2026-10-26 21:28:07] 이상식 (추정): 지금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83% 지금 진행했고요 전반적으로 지난 선거 대비해서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 인원 자체가 한 2000명 이상 늘었는데 저희가 그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6-10-26 21:28:14] 이상식 (추정): 공소청하고도 계속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공소시효 지나는 일이 없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소시효 예 지금 선거에 대해서는 경찰
[2026-10-26 21:28:52] 이상식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6 21:29:24] 이상식 (추정): 알겠습니다 엄정하게 신속하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21:29:29] 이상식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1:29:36] 박상웅 (추정): 김종철 직무대행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2026-10-26 21:29:42] 박상웅 (추정): 지난번 제가 질의했던 경찰 착용하는 보디캠
[2026-10-26 21:29:53] 박상웅 (추정): 차고 있는가요 예 대만산인가 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수사 중이지요 조사 중이고 그렇습니다 중국산 아닌가
[2026-10-26 21:29:56] 박상웅 (추정):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는데
[2026-10-26 21:29:57] 박상웅 (추정):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2026-10-26 21:29:59] 박상웅 (추정): 아직 전입니다
[2026-10-26 21:30:05] 박상웅 (추정): 아직 조사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걸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지요
[2026-10-26 21:30:12] 박상웅 (추정): 경찰의 과학수사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건가 경찰 스스로 조사해 봐도 나올 텐데
[2026-10-26 21:30:19] 박상웅 (추정): 그것을 지금 국가전문기관에다가 맡겨 가지고 하세월 보내는 이유를 이해를 못 합니다
[2026-10-26 21:30:19] 박상웅 (추정): 빨리
[2026-10-26 21:30:21] 박상웅 (추정): 정리해서
[2026-10-26 21:30:23] 박상웅 (추정): 독촉을 해서라도
[2026-10-26 21:30:41] 박상웅 (추정): 그렇게 해서 결과를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아직도 경찰들이 그 보디캠 똑같은 것 그걸 다 달고 다니더라고요 예 위원님 보디캠과 관련해서 보안상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다는 전문기관의 감정
[2026-10-26 21:30:49] 박상웅 (추정): 받았고요 어쨌든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온 게 아니니까 중국제면 일단 기초부터 속인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빨리 확인해 주시고요
[2026-10-26 21:31:01] 박상웅 (추정): 최근에 가정폭력 스토킹 교재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일들이 따르고 있는데
[2026-10-26 21:31:03] 박상웅 (추정):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2026-10-26 21:31:06] 박상웅 (추정): 가해자가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2026-10-26 21:31:09] 박상웅 (추정): PPT 하나 보여 주세요
[2026-10-26 21:31:19] 박상웅 (추정): 이게 지금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매년 급증 이게 긴급임시조치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격리시키고
[2026-10-26 21:31:20] 박상웅 (추정): 집으로 못 찾아오게 하고
[2026-10-26 21:31:24] 박상웅 (추정): 이 관계다 그걸 가족관계도 있을 수 있고
[2026-10-26 21:31:36] 박상웅 (추정):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어긴 사례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금년도는 작년 전체를 벌써 9월까지 맞먹는 횟수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2026-10-26 21:31:41] 박상웅 (추정): 지금 이게 너무 심각해서 말입니다
[2026-10-26 21:31:50] 박상웅 (추정): 이런 긴급한 이런 강제보호명령을 어겨도 기껏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하니까 별로 이렇게
[2026-10-26 21:31:52] 박상웅 (추정):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해자들이
[2026-10-26 21:31:58] 박상웅 (추정): 그래서 이것을 더 강화할 생각이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2026-10-26 21:32:10] 박상웅 (추정): 또 더 사전에 가해자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보호해야 되는 장치를 어떻게 강화할 건지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PPT 하나 또 띄워 주세요
[2026-10-26 21:32:11] 박상웅 (추정): 이런 사건들을
[2026-10-26 21:32:19] 박상웅 (추정): 여성청소년과의 과장들이 주로 지휘를 하게 되는데 저 PPT를 보면
[2026-10-26 21:32:21] 박상웅 (추정): 여성청소년과장이
[2026-10-26 21:32:24] 박상웅 (추정): 188명이 있는데
[2026-10-26 21:32:25] 박상웅 (추정): 그중에
[2026-10-26 21:32:29] 박상웅 (추정): 54.8%는 즉 103명은
[2026-10-26 21:32:32] 박상웅 (추정): 소위 수사 경과라는
[2026-10-26 21:33:40] 박상웅 (추정): 최근에 여성 청소년 관련된 범죄가 급증을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사회 파급력
[2026-10-26 21:33:42] 박상웅 (추정): 또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21:33:51] 박상웅 (추정): 그런 만큼 여성 청소년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여성청소년과장에 대해서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2026-10-26 21:33:57] 박상웅 (추정): 일반 수사과장 행사 과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수사경과자들을 더욱 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21:34:28] 박상웅 (추정): 지금 10월 2일날 개정 행소법 이외 2002건을
[2026-10-26 21:34:34] 박상웅 (추정): 통보를 했었고요 현재 수청에서 이첩 요청이 들어온 건은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10-26 21:34:38] 박상웅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6 21:34:45] 박상웅 (추정): 그 내용은 제가
[2026-10-26 21:34:57] 박상웅 (추정): 요청하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026-10-26 21:35:05] 박상웅 (추정): 국민권익 보호 차원에서 어디서 수사하는 게 더 실제 진실 발견이나 이런 면에서 유리한가를 보는 것 없이
[2026-10-26 21:35:17] 박상웅 (추정): 그런 건 아니고요
[2026-10-26 21:35:26] 박상웅 (추정): 마무리해 주시지요
[2026-10-26 21:36:03] 박상웅 (추정): 내년 1 2월이면 상당 부분 채워질 것 같습니다
[2026-10-26 21:36:16] 박상웅 (추정): 중수청에서 이첩 요청이 없더라도 사건 공백이 없게끔 저희 경찰에서 보다 큰 사명과 책임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21:36:37] 박상웅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21:36:42] 박상웅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1:36:51] 이광희 (추정): 서원구 이광희입니다 아까 소방청장님 아까 보충질의 과정에서 화재 진압 후에 장비 등에 대해서 현장에서 수고하고
[2026-10-26 21:36:53] 이광희 (추정): 환복하고
[2026-10-26 21:36:53] 이광희 (추정): 그리고
[2026-10-26 21:37:12] 이광희 (추정): 소방서로 복귀한다고 하셨지요 그것 사실입니까 아까 제가 좀 답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저희는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한 것이고 저희들이 오염된 것을 보완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만 오염 재고하는 그 옷
[2026-10-26 21:37:28] 이광희 (추정): 그대로 있고 모아 두었다가 나중에 아니 그것 있고 제가 중요한 것은 1차 오염 제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차를 탑승하고 소방차 내부가 오염된 상태에서 도착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2026-10-26 21:37:32] 이광희 (추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26-10-26 21:37:42] 이광희 (추정): 펀밸런스라고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펌프차하고 앰뷸런스를 합친 말이고요 소방차와 구급차에 합성합니다
[2026-10-26 21:37:55] 이광희 (추정): 구급차를 대신해서 먼저 가서 심정지나 중증 외상환자를 응급처치하라고 만든 차량인데 전국에 1403대가 운용 중으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6-10-26 21:38:11] 이광희 (추정):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왼쪽 소방청이 저희 의원실에 직접 제출한 펀빌런스 사진인데요 겉으로 보면 일반 펌프차하고 똑같고 여기에 응급처치 가방 자동심장충격기 보호복 구출 고정대 같은 장비를 시키고
[2026-10-26 21:38:15] 이광희 (추정): 싣고 다니는데요 오른쪽 현장에서 받은 폼밸런스 내부 사진입니다
[2026-10-26 21:38:25] 이광희 (추정): 좌석 위의 구급 가방이 올라가 있고 바닥에는 방화복이랑 등등등 있어서 딱 봐도 좁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오명이 튼다고
[2026-10-26 21:38:29] 이광희 (추정): 저에게는 답변을 하셨는데 차원 형태 하는 것 맞습니까
[2026-10-26 21:38:33] 이광희 (추정): 다 그렇지는 않고 소방서마다 인력
[2026-10-26 21:38:37] 이광희 (추정): 몇 명에 따라서 했는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2026-10-26 21:38:42] 이광희 (추정): 탑승 대원도 자격에 문제가 있는데요 소방청 기준을 보면
[2026-10-26 21:38:43] 이광희 (추정): 9급
[2026-10-26 21:38:58] 이광희 (추정): 그러니까 응급구조사나 간도사 같은 구급자격자 또는 이주교육만 받은 대원이 1명 이상 타면 되는데 이주교육 이수받은 1명이 탑승하는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주교육이시자
[2026-10-26 21:39:05] 이광희 (추정): 더군다나 현장에서는 구급자격 이조차도 없이 나가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2026-10-26 21:39:21] 이광희 (추정): 이 팜플런스가 가는 곳은 심정지 중증외상환자가 있는 현장인데요 이주교육받은 대원이 혹은 그렇지도 않은 대원이 가서 이렇게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는 게 이게 이름만 폼플러스가 아닌가요
[2026-10-26 21:39:38] 이광희 (추정): 이게 두세 명 원래 4～5명 이타해야 될 곳에 두세 명이 타 가지고 자격도 없이 나갔는데 이게 이름만 퍼플러스시 운영이나 목적에 맞게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9급 유자격자가 있는 것이 맞
[2026-10-26 21:39:49] 이광희 (추정): 다만 펀빌런스는 구급차가 오기 전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고속도로 같은 데 위험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도와주는 것이 직접적인 중요한 응급처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2026-10-26 21:40:11] 이광희 (추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21:40:20] 이광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1:40:40] 용혜인 (추정): 장관님 네 현재 한강버스 서울시에서 운항 결수나 136억 원 보전해 주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가 재검토 결정을 내렸잖아요 세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서울시가 행안부의 불승인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2026-10-26 21:40:42] 용혜인 (추정): 서울시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2026-10-26 21:40:45] 용혜인 (추정): 서울시는
[2026-10-26 21:40:49] 용혜인 (추정):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2026-10-26 21:40:55] 용혜인 (추정): 예산을 통한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어려울 거고요 그 이외에
[2026-10-26 21:41:11] 용혜인 (추정): 기타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 교부세 페널티가 유일한 제재 수단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2026-10-26 21:41:27] 용혜인 (추정): 행안부 교부세과에서도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재정정책과의 불교부단체 관련해서는 무력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니
[2026-10-26 21:41:41] 용혜인 (추정): 법령 위반은 감사원 감사에 의한 제재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만으로 충분히 제재가 될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26-10-26 21:41:46] 용혜인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 어떤
[2026-10-26 21:41:49] 용혜인 (추정): 감사를 통해서
[2026-10-26 21:41:54] 용혜인 (추정): 행안부의 지시나 이런 것을
[2026-10-26 21:42:11] 용혜인 (추정): 따르지 않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만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게 한강버스 사례가 말해 주고 있는 건데요 지방재정법 법령이 정한 정상적인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쳤다면
[2026-10-26 21:42:26] 용혜인 (추정): B C 값이 0.17로 나온 이런 한강버스 같은 사업을 사실 시작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서울시장 1명에게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하는 주의 처분만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징계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다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2026-10-26 21:42:41] 용혜인 (추정): 제가 이번 서울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한테 한강버스의 중앙투자심사 규정 위반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페널티 감액 페널티를 수용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오세훈 시장이 예라고 답변하더라고요 아마도
[2026-10-26 21:43:00] 용혜인 (추정): 불교부단체는 페널티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을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17개 시도 중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정 규모가 가장 크고 이런 투자심사 대상도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여력도 가장 큰 지자체인데 이 두 지자체가 모두
[2026-10-26 21:43:16] 용혜인 (추정):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정은 무리한 한강버스 사업을 강행하더니 이제 SH공사의 한강버스에 대한 대여금 대손충당금 474억 원 서울시 적자 보전에 136억 원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었거든요
[2026-10-26 21:43:26] 용혜인 (추정): 그런데 또 SH공사를 통해서 총사업비 581억 원짜리 한강아트피어 그리고 총사업비 1조 871억 원 규모의 대관람
[2026-10-26 21:44:32] 용혜인 (추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혜인 위원님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2026-10-26 21:44:33] 용혜인 (추정): 아닙니다
[2026-10-26 21:44:36] 용혜인 (추정): 그러세요
[2026-10-26 21:44:47] 용혜인 (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6-10-26 21:45:00] 용혜인 (추정): 장관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이 아니고요 지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혜인 위원님께서
[2026-10-26 21:45:03] 용혜인 (추정): 예 정보공개청구소송
[2026-10-26 21:45:05] 용혜인 (추정): 정부가 패소했는데
[2026-10-26 21:45:16] 용혜인 (추정): 거기에 항소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다른 세월호 사례하고 혼동을 해서
[2026-10-26 21:45:23] 용혜인 (추정): 항소 취하를 하도록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2026-10-26 21:45:35] 용혜인 (추정): 2024년 12월 4일부터 있었던 대통령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2026-10-26 21:45:38] 용혜인 (추정): 공개청구소송이었는데
[2026-10-26 21:45:51] 용혜인 (추정): 1심에서 공개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 비공개 목록을 비공개로 열람 심사를 하지 않고
[2026-10-26 21:45:53] 용혜인 (추정): 그러니까 목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2026-10-26 21:46:08] 용혜인 (추정): 공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공개할 경우에 혹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항소를 했고 항소
[2026-10-26 21:46:11] 용혜인 (추정): 재판부에게는
[2026-10-26 21:46:15] 용혜인 (추정): 이 목록을 요청해서
[2026-10-26 21:46:24] 용혜인 (추정): 목록을 열람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2026-10-26 21:46:44] 용혜인 (추정): 이게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목록을 확인해서 공개할 부분과 공개하지 않을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서
[2026-10-26 21:46:47] 용혜인 (추정):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거지요
[2026-10-26 21:46:51] 용혜인 (추정):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1:46:57] 용혜인 (추정): 자료 요구부터 간단한 것 하고 하겠습니다
[2026-10-26 21:47:15] 용혜인 (추정): 장관님 앞서 재난안전통신망 질의에 대해서 이것 적극적으로 하자는 직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직원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설명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2026-10-26 21:47:15] 용혜인 (추정): 예 알겠습니다
[2026-10-26 21:47:18] 용혜인 (추정): 자취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청장님
[2026-10-26 21:47:20] 용혜인 (추정):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2026-10-26 21:47:23] 용혜인 (추정): 오늘은
[2026-10-26 21:47:25] 용혜인 (추정): 1909년도에
[2026-10-26 21:47:28] 용혜인 (추정): 대한민국의 외교주권을
[2026-10-26 21:47:29] 용혜인 (추정): 박탈해 간
[2026-10-26 21:47:35] 용혜인 (추정): 이토 히로부미를 파얼버린 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처단한 날입니다
[2026-10-26 21:47:38] 용혜인 (추정): 제가 이것을 왜 힘주어 말씀드리느냐 하면
[2026-10-26 21:47:40] 용혜인 (추정): 공소청 중부청이 출범하면서
[2026-10-26 21:47:42] 용혜인 (추정): 보완수사권이
[2026-10-26 21:47:50] 용혜인 (추정): 경찰한테 오롯이 지금까지 경찰 역사에서 처음으로 경찰 독립
[2026-10-26 21:48:00] 용혜인 (추정): 경찰의 자주독립 경찰의 광복 경찰의 해방을 맞은 날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찰의 새날을 열어 주십사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10-26 21:48:01] 용혜인 (추정): 분발하십시오
[2026-10-26 21:48:03] 용혜인 (추정):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
[2026-10-26 21:48:09] 용혜인 (추정): 경찰청장님한테도 요청을 드리는데
[2026-10-26 21:48:14] 용혜인 (추정): 지금 국립소방병원 8월에 개원했지 않습니까
[2026-10-26 21:48:27] 용혜인 (추정): 국립소방병원법 시행령에 현직 의용소방대원의 경우에는 외래인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이번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50%를
[2026-10-26 21:48:29] 용혜인 (추정): 현직 의용소방대원은 감면을 받습니다
[2026-10-26 21:48:32] 용혜인 (추정): 경찰청장직무대행님
[2026-10-26 21:48:35] 용혜인 (추정): 자율방범대는 적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2026-10-26 21:48:43] 용혜인 (추정): 맞지 못합니다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를 그만두고
[2026-10-26 21:48:44] 용혜인 (추정): 나도 의용소방대 가겠다
[2026-10-26 21:48:49] 용혜인 (추정): 이 입원비 같은 경우에 열흘 이상 입원하게 되면 수십만 원이에요
[2026-10-26 21:48:57] 용혜인 (추정): 그런데 경찰병원 관련해 가지고 자유경찰병원도 똑같지 않습니까 소방
[2026-10-26 21:49:02] 용혜인 (추정): 국립소방병원이 경찰병원하고 똑같아요 가족도 똑같고
[2026-10-26 21:49:03] 용혜인 (추정): 그런데
[2026-10-26 21:49:05] 용혜인 (추정): 자율방범대원은
[2026-10-26 21:49:06] 용혜인 (추정): 빠져 있어요
[2026-10-26 21:49:16] 용혜인 (추정): 있어요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 문제가 아니라 조직 흔들립니다
[2026-10-26 21:49:30] 용혜인 (추정): 저희 지역이 가장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내용인데 이것은 전국 의용소방 자율 방법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니까요 저희 국립소방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위탁
[2026-10-26 21:49:31] 용혜인 (추정): 진료를 하기 때문에 서울대 의료진이에요
[2026-10-26 21:49:34] 용혜인 (추정): 최신 의료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2026-10-26 21:49:36] 용혜인 (추정): 그래서
[2026-10-26 21:49:42] 용혜인 (추정):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 답변을
[2026-10-26 21:49:45] 용혜인 (추정): 해 달라 하니까 어떻게 답변하는지 아세요 보셨어요
[2026-10-26 21:49:47] 용혜인 (추정): 총장님 보셨어요
[2026-10-26 21:49:54] 용혜인 (추정):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경찰병원의 경영 상태를 감안할 때 현재 감면 대상 확대의 검토는 어렵다
[2026-10-26 21:49:56] 용혜인 (추정): 이게 답변이라고 보낸 거예요
[2026-10-26 21:49:59] 용혜인 (추정): 반면 소방은
[2026-10-26 21:50:03] 용혜인 (추정): 같은 질의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2026-10-26 21:50:07] 용혜인 (추정): 어떻게든 한번 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보냈어요
[2026-10-26 21:50:08] 용혜인 (추정): 이것
[2026-10-26 21:50:13] 용혜인 (추정): 틀려먹은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2026-10-26 21:50:19] 용혜인 (추정): 위원님 지적하여 주시는 진료비 혜택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또
[2026-10-26 21:50:25] 용혜인 (추정): 각 지방정부별로 자율방범대원이 봉사를 했을 경우에
[2026-10-26 21:50:33] 용혜인 (추정): 봉사 시간을 인정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6 21:50:55] 용혜인 (추정): 좀 드린 것처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026-10-26 21:50:59] 용혜인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10-26 21:51:01] 용혜인 (추정):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1:51:04] 서명옥 (추정): 윤 장관님
[2026-10-26 21:51:15] 서명옥 (추정): 저기 지방출자 출연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지정 해제되어서 완전히 민간 재단 범위로 전환된 기관에 대해서 재지정 절차 있습니까
[2026-10-26 21:51:21] 서명옥 (추정): 공공기관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재지정 규정 없습니다
[2026-10-26 21:51:35] 서명옥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는 신규 지정하고 변경 지정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4일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관님은
[2026-10-26 21:51:43] 서명옥 (추정): 통상 출연기관 지정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지만 TBS는 이미 한 번 지정됐기 때문에
[2026-10-26 21:51:59] 서명옥 (추정): 심사절차를 줄이면 3개월 내지 4개월 안에 맞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전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초고속 크리패스를 약속한 폐기성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6 21:52:00] 서명옥 (추정): 그러시죠
[2026-10-26 21:52:13] 서명옥 (추정): 지금의 TBS는 민간법인으로 굴러가던 게 기성법인을 공식 해산 청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서 단계별로 타당성 심사를 밟아야 됩니다
[2026-10-26 21:52:29] 서명옥 (추정): 그렇지요 그래서 그 타당성 검토도 굉장히 복잡하고 절차도 많습니다 기초자료 수집하고 현장실사하고 주민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경제성 B C 분석도 필요하고요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2026-10-26 21:52:32] 서명옥 (추정): 최소 6개월에서 발결이 소요됩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시지요
[2026-10-26 21:52:38] 서명옥 (추정): TV에서 한번 보시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파워포인트 올려 주세요
[2026-10-26 21:52:49] 서명옥 (추정): 법적으로는 완전한 민간재단법인으로 전환된 상태이고 183억 원의 규모의 누적 부채를 떠안고 있습니다 저기 화면에 나옵니다
[2026-10-26 21:52:53] 서명옥 (추정):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부실급인입니다
[2026-10-26 21:53:09] 서명옥 (추정): 그리고 tbs의 지금의 현 상황은 자초한 겁니다 과거 방심위 법정 제재만 30건 받았고요 행정지도 166건을 받아서 방송의 공정성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자초한 위기였습니다
[2026-10-26 21:53:09] 서명옥 (추정): 그래서
[2026-10-26 21:53:11] 서명옥 (추정): 해산되었지요
[2026-10-26 21:53:21] 서명옥 (추정): 장관님 그래서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이런 방만경영으로 파산 상태에 직면한 민간기관을 살려 내시겠다고
[2026-10-26 21:53:36] 서명옥 (추정): 정부가 앞장서서 절차를 단축해 주고 공적자금으로 부채를 탕감해 주는 저는 나쁜 선에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은 동의하시죠 공적 언론기관이었죠 알겠습니다
[2026-10-26 21:53:41] 서명옥 (추정): 그래서 보니까 서울시의 정치적 답변 좀 드릴게요 잠깐 산자부에 의해서 벌어진 자리입니다 제 질의에 끼어들지 마세요 장관님 제발
[2026-10-26 21:53:51] 서명옥 (추정): tbs 출연기관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티켓은 졸속 추진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장관님께 요청드립니다
[2026-10-26 21:53:53] 서명옥 (추정): 공공성 확보 방안하고요
[2026-10-26 21:54:06] 서명옥 (추정): 재정상황 극복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분명히 확인하시고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을 엄격히 받을 수 있도록 꼭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공적 재원을 통한
[2026-10-26 21:54:20] 서명옥 (추정): 서울시가 공공기관에서
[2026-10-26 21:54:30] 서명옥 (추정): 이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하기 이전까지 재무 상태와
[2026-10-26 21:54:39] 서명옥 (추정): 경영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우량한 기관이었습니다
[2026-10-26 21:54:41] 서명옥 (추정): TBS가요
[2026-10-26 21:54:50] 서명옥 (추정):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026-10-26 21:54:55] 서명옥 (추정): 2022년 이전의 21년 이전의
[2026-10-26 21:54:56] 서명옥 (추정): 아니시지요 예
[2026-10-26 21:55:21] 서명옥 (추정): 그렇게 되리라고 있습니다
[2026-10-26 21:55:24] 서명옥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21:55:26] 서명옥 (추정):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1:55:41] 진종오 (추정): 청장직무대행님 아까 제 질문에 2024년도 감사원에서 경찰청 정기감사를 통해서 일체의 비위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2026-10-26 21:55:51] 진종오 (추정):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요 지금 청장님께서 지난번 경찰청 질의도 그렇고 오늘 제 질의도 그렇고 제대로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2026-10-26 21:56:07] 진종오 (추정): 이 질의의 목적은 24년도 감사원 경찰청 감사가 아니라 25년도에 일어난 일인 겁니다 국회의원 이름으로 공문이 전달됐어요 조달청에 그런데 조달청의 조달절차 중단 공문이 갖고
[2026-10-26 21:56:27] 진종오 (추정): 그다음에 경찰에서는 그 조달청 공문으로 인해서 낙찰자 선정 방법이 변경된 겁니다 변경된 다음에 업체는 최종 변경된 낙찰자 선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최종 탈락했어요 그런데 거짓으로 육군에다가 납품을 했고 육군에서 분량이 나오자마자
[2026-10-26 21:56:44] 진종오 (추정): 국수본의 이첩을 국수본에서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이 지금 제 질의를 제대로 인지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뭐 조달 중단 공문을 언론 보고 아셨다고 해서 착각하셨다고 해서
[2026-10-26 21:56:52] 진종오 (추정): 정정하셨는데 도대체 이것을 누구한테 보고받으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6-10-26 21:56:55] 진종오 (추정): 약간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6-10-26 21:56:59] 진종오 (추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다음 질의 좀 드릴게요
[2026-10-26 21:57:03] 진종오 (추정): 혹시 야차룰이라고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2026-10-26 21:57:19] 진종오 (추정): 청소년들 그냥 이유 없이 막 싸우는 영상인데 그냥 규칙도 없고 보호장비도 없이 그냥 싸우는 건데 야차로 때문에 싸움을 강요받고 숨진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차로 영상이 문제가 뭐냐 하면
[2026-10-26 21:57:28] 진종오 (추정):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모집 미끼로 이용하고 있어요 경찰청이 앞전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2026-10-26 21:57:44] 진종오 (추정):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경고를 전달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뭐냐면 보시면 파이트클럽이라고 해 가지고 텔레그램 채널에 있는 겁니다 야차 영상 수십 개 그리고
[2026-10-26 21:57:53] 진종오 (추정): 보시면 불법대출 사이트 보이스피싱 사이트 이게 불법대출 링크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2026-10-26 21:57:57] 진종오 (추정): 대출업체에다가 저희 보좌진이 나이를
[2026-10-26 21:58:14] 진종오 (추정): 18살 미성년자라고 얘기를 하고 문의를 했어요 대출이 가능한지 했더니 등본하고 카카오톡 연락처 목록을 주면 대출심사가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결국은 자극적인 영상을 청소년들에게 보여 주면서
[2026-10-26 21:58:19] 진종오 (추정): 불법 도박 사이트에 연결시키고 대출까지 만들어 내는 건데요 다음 화면 좀 볼게요
[2026-10-26 21:58:32] 진종오 (추정): 더 자극적인 영상은 VIP 방에서 보여 주겠다고 하면서 도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결국은 그냥 폭력 영상을 보여 주는 게 아니라 불법
[2026-10-26 21:58:48] 진종오 (추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2026-10-26 21:58:59] 진종오 (추정): 불법 도박 사이트로 유도하는 폭력 영상에 채널주라든지 광고주라든지 총판이라든지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6 21:59:09] 진종오 (추정):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사건에 대한 수사 사항은 미처 제가 보고는 못 받았고요
[2026-10-26 21:59:59] 진종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2:00:09] 주호영 (추정): 경찰청장님 소위 군으로 말하면 병가가 있고 경찰은 경과라고 해서 수사 경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2026-10-26 22:00:14] 주호영 (추정): 그렇습니다 수사 경과로 분류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나 자질이 뭐지요
[2026-10-26 22:00:22] 주호영 (추정): 일단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2026-10-26 22:00:26] 주호영 (추정):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사기법에 대해서 좀
[2026-10-26 22:00:27] 주호영 (추정): 다른
[2026-10-26 22:00:37] 주호영 (추정): 비수사경과에 있는 직원들보다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무슨 형사법 교육 몇 시간 이상이라든지
[2026-10-26 22:00:44] 주호영 (추정): 그런 게 구체적으로 교육이 있어야 될 게 범죄라는 게 수백 종류이고 거기마다 기법이 다 다른데
[2026-10-26 22:01:06] 주호영 (추정):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게 수사경과로 분류할 때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예 형사사법이라든지 행소비라는 데는 구체적으로 내 보세요 그렇게 말로 하지 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사경과로 구분하는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최소한 전문성이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수사경과로 분류하는 기준이 뭔지 자료를 내주시고
[2026-10-26 22:01:07] 주호영 (추정): 그다음에
[2026-10-26 22:01:15] 주호영 (추정): 끊임없이 수사기법 범죄수법도 발달되고 그다음에 판례도 바뀌기 때문에
[2026-10-26 22:01:19] 주호영 (추정): 끊임없이 검찰 같은 경우는 재교육을 지킵니다 검사들
[2026-10-26 22:01:27] 주호영 (추정): 전문가들도 불러서 재교육을 지키는데 경찰은 수사경과라고 하면 재교육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026-10-26 22:01:28] 주호영 (추정): 전국의
[2026-10-26 22:01:31] 주호영 (추정): 수사형사과장을
[2026-10-26 22:01:33] 주호영 (추정): 소위 수사지휘 과정
[2026-10-26 22:01:37] 주호영 (추정): 수사지휘 과정 혹은 수사지휘 역량 강화 이수 과정이라고 있는데
[2026-10-26 22:01:50] 주호영 (추정): 이 교육도 어느 정도 시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수사부서장 수사지휘 역량 강화 강화 이수 현황을 보면
[2026-10-26 22:01:53] 주호영 (추정): 수사과장들입니다 서울은 90명 중에 13명
[2026-10-26 22:01:57] 주호영 (추정): 3년간의 재교육받으세요 13명밖에 안 돼요 범죄 수법도
[2026-10-26 22:02:04] 주호영 (추정): 다기하게 발달되고 판례도 계속 바뀌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번 배운 것 가지고 3년간의
[2026-10-26 22:02:11] 주호영 (추정): 거의 10%밖에 교육을 안 받았어요 재교육을 부산 30명 중에 12 대구 44명 중에 8명
[2026-10-26 22:02:19] 주호영 (추정): 전체 504명 중에 과장급 이상이 159명만 2024 25 26년에 교육을 받은 거예요
[2026-10-26 22:02:23] 주호영 (추정): 이것 전문성이 있다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요
[2026-10-26 22:02:31] 주호영 (추정): 그래서 경과로 분류할 때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어떤 자격이 되어 가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들이
[2026-10-26 22:02:32] 주호영 (추정): 하루에 20건씩
[2026-10-26 22:02:38] 주호영 (추정):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에 20건씩 사건들을 결재하고 넘겨야 되는데
[2026-10-26 22:02:39] 주호영 (추정): 그것이 제대로
[2026-10-26 22:02:42] 주호영 (추정): 수사가 미진한 것이 없는지
[2026-10-26 22:02:45] 주호영 (추정):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숨곳이 어떻게 보냐고요
[2026-10-26 22:02:50] 주호영 (추정): 그래서 교육시킬 인력도 없을 것 같아 하루하루 일처리 바빠서
[2026-10-26 22:03:00] 주호영 (추정): 그러니까 교육을 못 시키는 이래서 어떻게 국민의 중요한 신체를 구속하고 재산에 관한 처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맡아서 하겠어요
[2026-10-26 22:03:04] 주호영 (추정):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2026-10-26 22:03:19] 주호영 (추정): 세부 재직자에 대한
[2026-10-26 22:03:23] 주호영 (추정): 교육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6 22:03:25] 주호영 (추정): 다음은 최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2:03:28] 주호영 (추정): 장관님
[2026-10-26 22:03:30] 주호영 (추정): 지방
[2026-10-26 22:03:38] 주호영 (추정): 소멸대응기금 관련해 가지고 지방 국감을 했는데
[2026-10-26 22:03:41] 주호영 (추정): 경북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대체로
[2026-10-26 22:03:46] 주호영 (추정): 부진합니다 그리고 전시성 사업
[2026-10-26 22:03:47] 주호영 (추정): 그러니까 이제
[2026-10-26 22:03:53] 주호영 (추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가 청년 유입이나 정착
[2026-10-26 22:03:57] 주호영 (추정): 출생률 반등 등 인구 감소 대응인데 전혀 그게 없고
[2026-10-26 22:03:59] 주호영 (추정): 단순 토목공사
[2026-10-26 22:04:05] 주호영 (추정): 토목공사 그러다 보니까 기획하고 잘못된 사업타당성 때문에 아예 준비도 안 하고
[2026-10-26 22:04:08] 주호영 (추정): 경북 같은 경우는 그 집행률이
[2026-10-26 22:04:21] 주호영 (추정): 작년보다도 떨어졌습니다 48.9%에서 25.5% 제주 같은 경우는 또 30%대 머무고 제주 같은 것은 빈집 활용 사업이 0원입니다 집행이
[2026-10-26 22:04:23] 주호영 (추정):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2026-10-26 22:04:25] 주호영 (추정): 이런 사업들이
[2026-10-26 22:04:31] 주호영 (추정): 단순한 사업기간 내에 집행을 했는지
[2026-10-26 22:04:35] 주호영 (추정): 기금을 넣었는지 판단은 집행률 중심이 아니라
[2026-10-26 22:04:45] 주호영 (추정): 실제 성과 중심 정주 인구가 증가됐는지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그 기준으로 평가체제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2026-10-26 22:04:49] 주호영 (추정): 그것에 대한 행안부 차원의 새로운 기금 배분
[2026-10-26 22:04:52] 주호영 (추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10-26 22:04:54] 주호영 (추정): 장관님은 어떤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2026-10-26 22:04:59] 주호영 (추정): 작년에 바로 그렇게 바꿔서요 그런데 이 사업에
[2026-10-26 22:05:07] 주호영 (추정): 지정 방식이 작년에 올해 진행하는 사업을 작년에 결정하기 때문에
[2026-10-26 22:05:17] 주호영 (추정): 지금 변화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 사업들은 내년부터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026-10-26 22:05:28] 주호영 (추정): 건물 짓고 하는 이런 SOC 사업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도 길고 그래서 한 3 4년 돼야
[2026-10-26 22:05:33] 주호영 (추정): 80% 이상 집행률이 나오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신청을 해 왔습니다
[2026-10-26 22:05:42] 주호영 (추정):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2026-10-26 22:05:43] 주호영 (추정): 평가와 지정을
[2026-10-26 22:05:46] 주호영 (추정): 지정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2026-10-26 22:05:55] 주호영 (추정): 그리고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중앙정부 지원에만도 거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스스로 체납을
[2026-10-26 22:05:57] 주호영 (추정): 제대로 징수되는데
[2026-10-26 22:05:58] 주호영 (추정): 그런 부분이 보니까
[2026-10-26 22:06:03] 주호영 (추정): 5년 전보다도 지금 1조 5000억 정도 체납이 증가됐더라고요
[2026-10-26 22:06:13] 주호영 (추정): 그런데 이번에 장관님께서 처음 도입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징수 복지 연계해 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냈잖아요
[2026-10-26 22:06:22] 주호영 (추정): 이런 것을 지자체에 정 상시적인 체납관리체계나 또 지자체 정규 전담조직을 만든다거나
[2026-10-26 22:06:25] 주호영 (추정): 상시적인 징수 복지 연계 서비스를
[2026-10-26 22:06:32] 주호영 (추정): 운영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장관님 의견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2026-10-26 22:06:38] 주호영 (추정): 이번에 정부에서 체납관리단의 관리
[2026-10-26 22:06:53] 주호영 (추정): 운용 전담인력도 확충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약 2000명 정도의 체납관리단을 지방정부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요 인건비 대비 한 4배 정도의
[2026-10-26 22:06:54] 주호영 (추정): 체납
[2026-10-26 22:06:56] 주호영 (추정): 실적
[2026-10-26 22:07:05] 주호영 (추정): 체납액을
[2026-10-26 22:07:11] 주호영 (추정): 징수를 하는 그런 실적을
[2026-10-26 22:07:17] 주호영 (추정):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규모를 키우려고
[2026-10-26 22:07:24] 주호영 (추정):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6-10-26 22:07:28] 주호영 (추정): 총장님 위원장님
[2026-10-26 22:07:33] 주호영 (추정):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아까 이상식
[2026-10-26 22:07:39] 주호영 (추정):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제가 답변을 조금 수정할 게 있어서 한
[2026-10-26 22:07:53] 주호영 (추정): 이삼십초만 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역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그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낮은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못 받도록 돼 있었는데
[2026-10-26 22:08:01] 주호영 (추정): 복지부에서 지난 9월 1일 날 발표하기를 그걸 집어넣도록 하 겠다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10-26 22:08:07] 주호영 (추정):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내까지 복지부는 연내까지 입법을
[2026-10-26 22:08:11] 주호영 (추정): 할 계획이다 이렇게 수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6 22:08:19] 주호영 (추정): 그렇습니다
[2026-10-26 22:08:25] 주호영 (추정): 저희들도 복지부와 노력해서
[2026-10-26 22:08:30] 주호영 (추정): 연내에 입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10-26 22:08:34] 주호영 (추정): 다음은 강명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6 22:08:42] 주호영 (추정): 장관님 그리고 중수청장님 우리 경찰청장직무대행님 오늘
[2026-10-26 22:08:45] 주호영 (추정): 서울시 한강버스
[2026-10-26 22:08:53] 주호영 (추정): 우리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이어졌는데 장관님은 서울시 감사
[2026-10-26 22:08:58] 주호영 (추정): 가능하다 말씀하셨고 또 중소청장님 위증 의혹
[2026-10-26 22:09:07] 주호영 (추정): 수사 대상 맞다고 말씀하셨고 경찰청장직무대행은 허위사실 공표 아니냐는 질문에 내라고 대답했다가 정정하셨어요
[2026-10-26 22:09:15] 주호영 (추정): 서울시는 오늘 위증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고요 리베이트 의혹은 이미 경찰 수사에 어려운 상태인데
[2026-10-26 22:09:28] 주호영 (추정):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된 이런 상황에서 여당 질의 한마디에 장관님은 감사를 얘기하셨고 수사기관인 두 수장님들께서는 혐의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셨고
[2026-10-26 22:09:44] 주호영 (추정): 이게 정치 수사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 수사하지 않겠다라고 두 분 말씀하셨고 그런데 오늘 야당 시장에 대한 둘러싼 정치감사 정치 수사 예고된 셈이라고 저는
[2026-10-26 22:09:53] 주호영 (추정):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히 유감이다 이래서 국무회의에 우리 중수청장님 배석하는 게 의구심이 든다라고
[2026-10-26 22:09:55] 주호영 (추정):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요
[2026-10-26 22:09:56] 주호영 (추정): 수사 의뢰
[2026-10-26 22:10:16] 주호영 (추정): 해 놓고 수사 결과도 아직 나오기도 전에 감사 청구하고 위증 고발하겠다고 덧붙이신 게 정말 사실관계를 파헤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한강버스 이 사업 자체를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계속 활용하시려고
[2026-10-26 22:10:20] 주호영 (추정): 자꾸 논란을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참으로 유감이다
[2026-10-26 22:10:22] 주호영 (추정): 말씀드리고
[2026-10-26 22:10:29] 주호영 (추정):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청장님 119화학구조센터 있잖아요 예
[2026-10-26 22:10:45] 주호영 (추정):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투입되는 전문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7개 119화학구조센터가 장비 현황을 보니까 정작 소방청이 정한 필수보유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장비가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2026-10-26 22:10:46] 주호영 (추정): 자료화면 보시면요
[2026-10-26 22:11:02] 주호영 (추정): 전국에 7개 화학구축센터가 있는데 측정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필수보유 기준에 미달한 장비인데 오시는 것처럼 적외선 기체 누출 탐지장비 정밀가스분석기 유독가스 금지기
[2026-10-26 22:11:10] 주호영 (추정): 생물학작용제 진단장비까지 핵심 측정 정비가 곳곳에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청장님 한두 개가 아닙니다
[2026-10-26 22:11:10] 발언자 미상: 그래서
[2026-10-26 22:11:14] 발언자 미상: 특히 우리 저희 지역구에도 마찬가지인데요
[2026-10-26 22:11:19] 발언자 미상: 생물학작용제 진단장비가 원래 기준은 3개인데 1대밖에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