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국정감사 자료

관례를 왜 안 지키세요? 관례를 지키세요!

관례를 지키세요!

여기서 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삼권분립을 침해한 사람이 누구인데요?

누가 사법 파괴하고 있어요?

대질심문하시지요, 대질. 이재명 불러서 대질심문해요.

청와대도 불러 봐야지요.

핫하다고 말씀하신 것 사과하세요.

핫하다고 말씀하신 것 사과 먼저 하세요. 사과하세요.

핫하다고 말씀하신 것 사과하세요.

짧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핫하다고 말씀하신 것 사과하셔야지요.

핫하다고 말씀하신 것 사과해 주셔야지요.

핫하다고 말씀하신 것 사과하셔야지요.

잘못 말씀하셨잖아요. 사법 파괴 이 상황이 핫한 건가요?

무슨 소리예요?

대법원장한테 질문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관행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마무리발언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무리발언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발언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마무리발언을 하시겠다는데 왜 그래요?

이건 인신 모욕이잖아요!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잖아요!

대통령 탄핵 사유지요. 재제청 권한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영화 선전하는 거예요, 영화 선전?

영화 선전하시는 거예요?

무슨 관심이요?

오늘 오욕의 역사입니다, 정말. 사법부 파괴하는 날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본인들이 해 놓고.

속기록 보세요!

왜 시간이 올라갔어요? 2분 40초였는데.

저게 왜 정치예요? 사법 독립을 하려는 게 정치예요?

누가 그래요?

경기도 코끼리도 있잖아요.

같이 풀어 나가야지요, 같이. 혼자서 어떻게 풀어.

시간 지났어요.

먼저 사용하는 거지요,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해서 그렇지요.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잘못된 관행들을 얘기하지 마세요.

잘못된 관행이지요.

누가 위에 있대요? 견제와 균형이에요, 견제와 균형!

견제와 균형을 모르세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우격다짐한다고……

대통령이 위반했지요.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하나 분명해졌네, 104조 위반.

104조 위반이라고요.

김민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질의에 앞서 우선 서영교 위원장님께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장님 오전에 이것은 속기록을 봐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국정감사가 ‘핫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것은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논하는 이 엄중한 자리에 비해서는 너무나 정말 싸구려 표현이 아닌가 하는 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보시든지 좋은데요. 이 ‘핫하다’라는 표현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오전 상황을 속기록으로 확인하려고 했으나 아직 속기록이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민간 방송들이 찍어 놓은 영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께서 ‘인간이 되세요,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자 김용민 위원이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얘기했고 이에 대해서 김태규 위원께서 대응하셨는데 김태규 위원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정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사위원회가, 공정해야 될 법사위원회가 얼마나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전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법사위원장께서 시작은 박은정 위원의 발언으로 시작된 것을 ‘인간이 되세요, 인간이’라는 발언과 김용민 위원의 ‘사람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발언으로 시작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김태규 위원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정지하겠다라고 한 것도 이것은 법사위원장이 공정하게 이 국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고, 이에 대한 사과와 수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교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앞의 질의들에서 대법원장의 법카와 관련된 질의들이 있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쪽에서 경기도 코끼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이재명·김혜경 그 당시 지사와 지사 부인이 쓴 카드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알다시피 엄청납니다. 관용차도 6000만 원짜리를 김혜경 씨가 거의 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소고기에서 초밥 등에 이르기까지 카드깡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조차도 있습니다. 개인 카드로 선결제한 이후에 법인카드로 분할 재결제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법인카드 얘기는 민주당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럴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행정처장께서 말씀하시길 ‘AI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서요.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조작기소 국조특위가 지난 4월 3일과 14일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5월 8일에 경찰에 박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한 고발장에 판례가 나옵니다. 박상용 검사의 고발장에는 대법원 2009도10645라고 하는 판결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서를 거부한 문제에 대해서 이 판결 내용이 ‘증언 거부는 선서를 마친 후 개별 질문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이니 선서거부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라고 국조특위가 주장하면서 이 판결을 인용해서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판례는, 대법 2009도10645 판결문은 사실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선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판결문인데 이 판결문을 인용해서 박상용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지요. 판례를 조작한 경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조작기소를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국정조사에서 조작 판례를 이용해서 고발장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조작 판례를 인용한 고발장 이것 어떻게 봐야 합니까?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기망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차장님?

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차장님만큼 법적 조예가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이것은 서영교 위원장이 주도해서 이 조작 판례를 넣으신 것 아니에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에서 고발장을 냈는데 이렇게 조작 판례를 써서 고발장을 낼 수가 있는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고요. 제가 처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독특한 이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작 판례를 이용해서 고발장이나 공소장을 쓰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혹은 또 이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변협에서는 왜 반대하나요? 물론 변협이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유를 말했을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이 고발장 자체가 AI가 고발장을 쓴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AI의 할루시네이션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렇게 AI를 통해서 대량의 부정확한 고발장이 만들어지거나 고소장이 만들어지는 것 등에 대해서도 저는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기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모르시나 보다.

아니, 그러면 같이 정지해야지요. 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합니까? 정지하려면 다 같이 하셔야지요.

이런 발언은 괜찮아요?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역할이에요, 원수는.

원수는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닙니다.

원수가 왕이 아니에요. 대표하는 상징적인 역할이에요.

대장동 판사 임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104조 2항.

손봉기가 안 되면 다 나가리고 새로 해야지요.

누가 쇼츠를 찍었다는 거예요?

다수당의 독주가 없다면 야당이 이러겠어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은정 위원님 말씀 있고 김용민 위원님 말씀 있고 그다음에 말했다고요. 그런데 혼자만……

‘암살자들’은 얘기해도 되고 부엉이 바위는 안 되나요?

그래서 조작판례 쓰신 거예요? 왜 조작판례 쓰셨어요?

조작판례는 왜 쓰셨어요?

김민전입니다.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라고 하는 곳에서 법치주의를 각 국가별로 평가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15위 정도 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치안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가 나오지만 정치 부패에 있어서는 낮은 점수가 나오고 사법부의 독립에 있어서 낮은 점수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왜 세계 법치주의 사법정의프로젝트가 그렇게 평가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법원장이 쓴 법인카드 가지고 얘기하는데 김승원 의원의 제넨셀의 강 모 씨에 대한 2심 판결에서는 김승원 의원이 금전적인 이익이 있음을 알고 청탁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승원 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18억 원을 영수증도 없이 사용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정치 부패가 문제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대한 것입니다. 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는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게 되면 20대 국회의 경우에는 평균 소요 기간이 406일이고요. 최장 635일이 걸렸습니다. 21대의 경우에는 평균 소요 기간이 943일이고요. 최장 1217일이 걸렸습니다. 또 22대의 경우에는 평균 133일, 최장 626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법에 비해서 선거무효소송이 너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물론 법이 강행규정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의 취지를 살려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224조인데요. 선거무효 판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을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무효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대법원이 그동안의 선거무효소송을 하는 것을 보면 다 표 수 세는 것으로 한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세고 몇 표 차이니까 선거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오늘 지귀연 판사 얘기가 나왔는데요. 좋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연구관으로 있을 때 재검표에 참석을 해서 재검표를 돕는 중이었고요. 거기서 저렇게 붙어 있는 투표 용지가 나왔습니다. 사실 붙어 있는 투표 용지는 우리가 개표 과정에서도 나오고요. 저렇게 재검표는 이미 투표 분류기를 다 한번 거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딱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요? 지귀연 판사도 깜짝 놀라더니 이거 안 떨어지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투표 용지가 그냥 몸통이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다가 어디선가 풀이 붙어서 몸통이 붙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머리가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용지가 여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것도 역시 카운트만 했지 왜 이런 이상 투표 용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단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송을 신청한 사람한테 왜 이랬는지 네가 설명해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분은 선거에 나갔던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대법원은 설명 못 하니까 문제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 왔습니다. 저는 이것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결국은 6·3 지방선거에서 대규모의 투표 용지 부족까지 오는 그 사태가 벌어지는 길목들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당사자가 무슨 재주로 저걸 증명합니까? 저걸 경찰이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법원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게 왜 이런 용지가 나오는 것인지 조사를 해서 판결을 내야지 이걸 당사자한테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 봐라 하면 이러면 어떻게 당사자가 증명을 하겠어요?

이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선거 소송들이 상당한 이상 투표 용지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되어 왔고 이게 결국 부실 수사를 계속해서, 부실 선거를 키워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눈 뜨고 아웅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이고요.

이게 선거에 대한 불신을 계속 키워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입장문도 냈고요. 본회의장에서도 입장문을 얘기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장은 국민이 뽑았어요? 미국 대법원장은 그렇게 합니까?

간사를 무시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오늘 그만하시지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야당 간사의 발언을 삭제하면 어떻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