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국정감사 자료

아니, 갑자기 왜 거기에 대통령까지 끌어들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배경훈 부총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과기부의 침해사고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권한도 커지고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기업의 정보가 서버의 구성, 시스템의 취약점, 공격경로 같은 민간기업의 핵심 보안자료에 상응하는 굉장히 민감한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커진 만큼 조사 과정에서 얻게 된 민감정보에 대한 관리체계도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정부 조사의 신뢰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이 자료들이 실제 어떻게 전달되고 폐기되고 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KISA에서 과기부나 중간에 보고자료를 생산해 가지고 보고할 때 일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일반 이메일에 첨부해서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습니까, 차관님?

확인된 내용이니까요 예, 아니요로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자료를 어떻게 전달받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별도의 보안망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첨부자료라든가 이런 관리되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제가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그냥 일반 망에 첨부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보관된 자료가 언제 출력되고 사본이 언제 어떻게 생성되고 폐기되는지 이런 것들이 관리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4 7항은 분석이 끝나면 즉시 모든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폐기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걸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부분 저희가 대신 살펴봤는데요. 지금 자료파기 확인서라고 하는 것을 KISA 공무원으로부터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장관님, 이게 지금…… 장관님 전문가시잖아요. 이 자료파기 확인서라고 하는 공무원이 날인한 이 문서를 통해서 만약에 원인 분석된 민감자료,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보안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어디로부터 유출되었고 누가 유출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지요?

생성된 사본이라든가 출력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로그 기록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추적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금 자료파기 확인서라고 하는 이 공무원의 날인된 문서가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실제 완벽하게 파기되었다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기술적으로요, 법적으로요? 가능한가요?

답변드리기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는 거지요. 공무원이 날인한 이 날인문서 하나는 과거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행정부의 그냥 면책조항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만약 민감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이 민감자료를, 데이터를 폐쇄된 보안망을 통해 가지고 접속한 아이디까지, 그것까지 관리해서 그다음에 출력된 사본 폐기된 것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만약 삭제를 했다고 하면 삭제에 필요한 실제 전자적인, 기술적인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종이문서 하나가 어떻게 삭제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보안의 큰 대원칙이 자료를 관리하는 사람과 당연히 이것을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감독권한자가 크로스 체크해야 되는데 KISA의 담당자 한 명이 이렇게 삭제했다는 이 자료파기 확인서로 어떻게 침해사고와 관련된 기업의 민감한 보안자료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1분만 더……

침해사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기업으로부터 받으려면 민감한 자료를 과기부가, 정부가 아주 잘 관리한다, 투명하게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 줘야 되는데 지금 과기부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고 하면서 너무 허술하게 자료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위라든가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일련번호까지 다 부여해 가지고 입고되는 정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 폐기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들을 다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로그 기록까지 기술적으로 다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과기정통부는 그런 시스템이 없고 이 종이 하나로 갈음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보안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가 좀 더 강화된 조사 권한에 걸맞는 전주기 자료를 추적·검증·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루 빨리 이걸 점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브레인 투 코리아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글로벌 핵심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과연 지금 해외 인재 유치에 5년간 무려 1조 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연구생태계의 질적 변화입니다.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 1994년도에 11만 7000명이던 연구원은 현재 61만 5000명으로 5배 늘었고 연구 역량도 세계 7위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청년박사들의 실력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국내 인재풀로도 충분한 영역까지 왜 굳이 1조 2000억 원까지 들여서 2000명이나 되는 양적인 목표를 세워서 해외의 인력을 국내로 모셔 와야 되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1조 2000억 원 투입의 실효성입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 지원 종료 3년 후 국내 잔류율은 고작 16%로 10명 중 8명 이상이 떠났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국가연구자산으로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주기반 없는 사업에 1조 2000억 원을 쏟아붓는 것은 재정효율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반면 그러는 동안 우리 청년박사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대비 2.7배 낮은 소득과 3분의 1 수준의 연구비 때문에 자연계열 신규 박사의 17.7%가 해외 포닥으로 고국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브레인풀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도 예산 1500억 원을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원으로 오히려 고사 위기에 있는 국내 청년박사들의 독립연구비를 더욱 두텁고 든든하게 지원하는 것이 훨씬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0명 유치라는 비효율적인 양적 목표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개척 핵심 분야 최정상급 석학 100명이나 200명을 모시는 소수 정예 질적 트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해외 연구자를 비행기 태워서 한국 연구실에 앉혀 놓아야만 지식이 이전된다는 생각은 인터넷도 없던 80년대, 90년대의 낡은 관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글로벌 선진국들은 글로벌 조인트 랩 설치 그리고 겸직허용, 크로스 보더 데이터 공유들을 통해서 인재가 현지에 모이지 않더라도, 해외에 있더라도 오히려 공동성과를 내는 브레인 시프트, 브레인 서큘레이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주·체류 조건에 1조 2000억 원을 묶어 두는 이 예산은 예산낭비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국내 청년연구자가 자라는 튼튼한 토양이 갖춰져야 해외 우수인재도 찾아와서 오래 머무르는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드린 세 가지 제언을 깊이 숙고하셔서, 브레인 투 코리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더 숙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증인 신청 안 했는데 저한테 질의권을 줘 가지고……

부총리님, 앞서 모두의 AI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AI는 AI 기술개발 정책을 넘어서서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배제 없이 AI 혜택을 누리는 AI시대의 기본사회, 디지털 기본권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대기업과 특권층이 기술의 과실을 독점하지 않고 어르신, 지방, 서민 일상에서 체감하는 기술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국정철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인프라에 대해서 소외 없는 인터페이스까지 완벽히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부처로서 차질 없는 실행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연내에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매일 스마트폰을 쓰는 우리 국민들이 제발 이것 좀 바꿔 달라, 현장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리하자고 도입한 e심이 유심보다 더 불편하고 비싸다라고 지적하는 점입니다. 해외에서는 QR코드 한 번에 간편하게 개통하고 기기 변경을 하는데 우리는 e심 한번 쓰려면 소비자가 직접 설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32개 자리의 EID와 IMEI값을 찾아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노년층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정부는 명의도용 방지 때문이라고 하지만 해외에서는 기술적으로 보안을 지키면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용도 문제인데요. 유심 기기 변경은 추가 비용이 없는데 해외와 달리 국내 e심은 같은 번호를 쓰는데 2750원이라는 수수료를 꼬박꼬박 물립니다. 해외는 물리는 국가도 있고 물리지 않는 국가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가격의 원가라든가 적정성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여기에 검증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불편도 있는데요. 중고폰 샀을 때 전 소유자의 e심 이력이 남아 있으면 개통이 막힌다고 합니다. 구매자가 전 소유자를 찾아서 직접 통신사에 전화해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물리적 유심 사용이 줄어들고 e심의 시대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e심과 관련된 불편함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e심 알뜰폰 쓰는데 알뜰폰 5G 요금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서 조경태 위원님께서 알뜰폰 사업자의 점유율 구조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요금제 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뜰폰 5G 요금제를 쓰고 싶어하는데 여전히 알뜰폰은 LTE 중심입니다. 지난해에 도매대가 수율을 52%까지 낮춰 줬다라고 하는데요, 알뜰폰 이용자 중에 5G 비중은 여전히 7%에 그치고 요금제를 비교해 보면 4만～5만 원대 요금제, 비싼 요금제가 많다 보니까 이동통신3사의 다른 요금제와 차별화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도매가율을 낮춰 줬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비자가 값싼 5G 요금제를 알뜰폰에서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부총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