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국정감사 자료

경기도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부총리장관님, 정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여성 간부가 너무 없네요. 인사권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PPT 좀 봅시다. 올리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원유회수증진 프로젝트에 대해서 SNS에다 올렸어요. 이것 정부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논의는 했었던가 보네요. 그다음에 알래스카 관련해서 정성호 위원 말씀하실 때도 요청이 오면 협의를 하겠다 그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검토 단계지요?

검토 단계일 뿐이지요?

그리고 다음,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나 국제적으로 시장을 빠르게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차의 전기차가 매우 위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국내의 생산세액공제에 이 대상을 빼놓았어요. 그래서 국회 세제에서 논의할 때 이걸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내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이 거주하느냐 비거주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 때 어떤 규모고 어떤 비중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이 상임위에서 제출해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제출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신히 간신히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 왔어요. 자료 올리세요. 여기 보면 1세대 1주택이 전국적으로는 1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거주는 1000만 명 정도 돼서 83.4%가 거주를 하고 있고 비거주는 16.6%, 199만 명이 비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를 들여다보면 189만 명이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77.7%가 거주하고 있고 22.3%인 42만 명이 비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강남 3구의 경우를 보면 해가 갈수록 비거주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비거주의 비율이 높아요. 이런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10만 명 정도, 11만 명 정도인데 서울에서 보면 이게 다 세제개편안의 대상자는 아니지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까지는 비과세지요?

그래서 12억은 공시지가로 치면 8억이나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9억이나 8억 이상인 사람들은 세제개편안의 영향권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비중을 보니까…… 자료를 올려 주세요. 이게 전국적으로는 11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9만 명 정도 돼요. 서울시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4.9% 정도 됩니다. 장관님, 이 규모, 분포가 이게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아니, 문제는 대상자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용성이 높게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사이에 이 데이터 자체도 국회에 제출도 안 했고 그리고 언론에도 그리고 세제개편의 영향권에 있는 당사자들에게도 제시를 한 번도 안 해 줬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 부동산 세제개편은 그냥 개혁적이고 어떻게 보면 외국에도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두 달 후에 이제 홍보하려고요?

오후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9월 말에 초과세수 전망치가 발표됐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추경예산 편성한 시점보다 더 큰 규모로 63.2조 원이 그렇게 추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10월 1일 재경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가지고 10월 달에 국고채 물량을 5조 원 정도를 줄이는 걸로 발표를 했지요?

그런데 그 전날, 9월 30일 날 부총리 그리고 기획처장관 그리고 금융위원장 그리고 한국은행 이런 분들이 모여서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했지요?

이 간담회에서 이러한 국고채 물량을 줄이자라는 그런 의논들은 좀 한 거지요?

재경부가 단독으로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결정한 거는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여쭤보는 게 이런 간담회에서 그런 초과세수가 상당히 있지요, 63.2조 원이 있는데 시중에서는 좀 우려하는 부분은 미래대응기금에 다 가져갈 거다 아니면 국채 발행을 좀 줄이자 아니면 또 이 초과세수를 가지고 결산을 하면서 정리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간담회에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좀 의논은 했나요?

다음에 발표해요?

아니, 초과세수에 대해서 기획처장관님도 얼마 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재경부장관님하고도 의견을 가지고 또 한국은행하고도 의논하고 그리고 또 BH, 청와대하고도 의논을 해서 그 방향을 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시점이 9월 말에 추계가 나오면 그렇게 의논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시점쯤에는 그런 의견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런 얘기는 했지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 줘 봐요.

의견의 일치…… 그러니까 10월에 5조 원의 발행을 줄였고 11월, 12월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초과세수에 여력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또 국채 발행에 대한 금리가 너무 높지요. 최소 4.1 정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여유 있는 초과세수를 가지고 국채 발행을 좀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반도체 호황에 의해서 국세, 세금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료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9월 1일 날 중기재정계획에 2029년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58% 정도 이렇게 국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1년 후에 같은 날―그 밑의 겁니다―이게 무려 9.2%p가 감소한 48.8%로 보고를 했어요. 이 원인이 뭐예요, 이런 정도의 현상이 일어난 게?

그렇지요? GDP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원인이지요?

그러니까 국가채무의 비율 자체가 자동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또 다음 표. GDP 기준연도를 5년마다 다시 재계산하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2020년의 GDP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발표를 하는 건데 내년, 내후년서부터 2025년을 기준으로 다시 재개정을 해요. 그런데 그전에 했던 것 자료를 보니까 한 3.0%p 정도가 하락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2029년 정도에는 48.8% 정도의 비율이 아니라 45% 정도의, 국가부채 비율이 내려갈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다, 세수가 호황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다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경부장관께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지요?

공운법에 대한 위원장, 거기의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공기업에 대한 임원이나 경영평가 그리고 점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2차관 산하에 공공정책국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한전KPS라는 회사의 사장님이 5년 4개월 동안이나 임무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5년보다 임기가 더 길어지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 상황을 좀 파악해 줘요.

그러면 제가 다음 추가질의할 때 그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할게요. 다음번에 얘기합시다.

직전에 질의했을 때 한전의 KPS라는 회사에 대해서, 거기에 사장이라는 분이 어느 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3년 하고 또 2년 4개월을 후임자가 임명이 안 돼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따른 이사 세 사람이 또 임기가 만료됐는데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요?

2차관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임기를 이렇게 임명되는 게 너무 늦어지면 한 6개월이라도 제한을 두는 그런 법을 좀 만들어 줘요. 그리고 제가 추석 때 우리 파주의 경찰서에 갔더니……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한번 좀 보십시오. 여기가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이게 컨테이너인데 경찰이 검찰하고 업무를 조정하면서 인력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공간이 매우 비좁아요. 재경부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가지고 있지요?

경찰 측에서 업무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경청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 줘요, 왜?

아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매우 비좁고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매우 힘들어요. 경찰 입장에서도 이제는 한계에 봉착해서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 그런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운용하는 재경부에서 가서 들여다보고 경청해 주고 그리고 신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호소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석유 최고가격제 아직 계속 시행하고 있지요?

3월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유사한테 가격을 좀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추경했을 때 4.2조 원을 편성했어요.

그게 지금 조금이라도 집행은 했나요?

그런데 정유사들이 14조 원을 넘을 정도로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여튼 잘 정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덕담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명하고 9월 1일 국정감사에서 추석 명절에 물가를 확실히 잡으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확실히 잡았어요?

성과는 냈다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4%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9월 달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 나오고 또 근원물가에서도 2.8% 정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8월 달에 역기저 효과를 빼고 7월 달하고도 비교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2% 후반대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그 정도로 넘어가면 3.0% 이상을 넘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하고 어떤 대책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이런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잠깐 하나만 더……

이게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어요. 한국은행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여전히 그런 우려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잘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실제 서민들 그리고 또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실제 국채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많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물가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책보고서에 대해서 제목은 ‘조세지출의 현황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아홉 가지의 정책 제안을 정리를 했어요. 관련 부서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중에 좀 의문점이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를 하나 확인하려고요. 기업 부분의 조세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업, 그중에서도 대기업 부분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2025년에는 4조 원 정도였는데 2025년에는 한 10조 원 정도였고 그런데 내년에 2027년에는 25조 정도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25조 원이라면 전 국민한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도 남는 돈이에요. 보통 금액이 아니지요. 이게 2년 만에 6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설투자에서 기본공제를 20% 정도 공제하고 연구개발에서는 30～40% 공제를 하고 추가공제도 해 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요. 그 대기업이 여력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투자를 한 10조 원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 10조를 투자했는데 그러면 2조, 설비로 하면 20%를 깎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기업이 10조만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정책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이 이렇게 세제 지원을 했기 때문에 10조 플러스 2조를 더해서 12조를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협력기업들도 더 많이 해 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정책의 효과가 괜찮게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는 기업들한테 세제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 주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투자가 더 일어나고 그래서 더 잘나간 건지 아니면 스스로 잘나가는 것에다가 조금 아까운 세금을 투입해 주는, 세액공제 해 주는 건지 이것을 분리해서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나요?

하여튼 그거를 좀 분리를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 힘들고 어려운 기업들한테 더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