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National Assembly audit — 윤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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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회의록 · 최종본 재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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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경기도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부총리장관님, 정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여성 간부가 너무 없네요. 인사권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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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PPT 좀 봅시다. 올리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원유회수증진 프로젝트에 대해서 SNS에다 올렸어요. 이것 정부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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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논의는 했었던가 보네요.
그다음에 알래스카 관련해서 정성호 위원 말씀하실 때도 요청이 오면 협의를 하겠다 그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검토 단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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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검토 단계일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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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리고 다음,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나 국제적으로 시장을 빠르게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차의 전기차가 매우 위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국내의 생산세액공제에 이 대상을 빼놓았어요. 그래서 국회 세제에서 논의할 때 이걸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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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내 의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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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리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이 거주하느냐 비거주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 때 어떤 규모고 어떤 비중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이 상임위에서 제출해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제출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신히 간신히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 왔어요.
자료 올리세요.
여기 보면 1세대 1주택이 전국적으로는 1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거주는 1000만 명 정도 돼서 83.4%가 거주를 하고 있고 비거주는 16.6%, 199만 명이 비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를 들여다보면 189만 명이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77.7%가 거주하고 있고 22.3%인 42만 명이 비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강남 3구의 경우를 보면 해가 갈수록 비거주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비거주의 비율이 높아요. 이런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10만 명 정도, 11만 명 정도인데 서울에서 보면 이게 다 세제개편안의 대상자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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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까지는 비과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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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래서 12억은 공시지가로 치면 8억이나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9억이나 8억 이상인 사람들은 세제개편안의 영향권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비중을 보니까……
자료를 올려 주세요.
이게 전국적으로는 11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9만 명 정도 돼요. 서울시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4.9% 정도 됩니다. 장관님, 이 규모, 분포가 이게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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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아니, 문제는 대상자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용성이 높게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사이에 이 데이터 자체도 국회에 제출도 안 했고 그리고 언론에도 그리고 세제개편의 영향권에 있는 당사자들에게도 제시를 한 번도 안 해 줬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 부동산 세제개편은 그냥 개혁적이고 어떻게 보면 외국에도 이런 것은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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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두 달 후에 이제 홍보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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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오후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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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장관님, 9월 말에 초과세수 전망치가 발표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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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추경예산 편성한 시점보다 더 큰 규모로 63.2조 원이 그렇게 추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10월 1일 재경부가 초과세수를 활용해 가지고 10월 달에 국고채 물량을 5조 원 정도를 줄이는 걸로 발표를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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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런데 그 전날, 9월 30일 날 부총리 그리고 기획처장관 그리고 금융위원장 그리고 한국은행 이런 분들이 모여서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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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이 간담회에서 이러한 국고채 물량을 줄이자라는 그런 의논들은 좀 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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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재경부가 단독으로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결정한 거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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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여쭤보는 게 이런 간담회에서 그런 초과세수가 상당히 있지요, 63.2조 원이 있는데 시중에서는 좀 우려하는 부분은 미래대응기금에 다 가져갈 거다 아니면 국채 발행을 좀 줄이자 아니면 또 이 초과세수를 가지고 결산을 하면서 정리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간담회에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좀 의논은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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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다음에 발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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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아니, 초과세수에 대해서 기획처장관님도 얼마 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재경부장관님하고도 의견을 가지고 또 한국은행하고도 의논하고 그리고 또 BH, 청와대하고도 의논을 해서 그 방향을 정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시점이 9월 말에 추계가 나오면 그렇게 의논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시점쯤에는 그런 의견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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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런 얘기는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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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 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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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의견의 일치…… 그러니까 10월에 5조 원의 발행을 줄였고 11월, 12월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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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초과세수에 여력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또 국채 발행에 대한 금리가 너무 높지요. 최소 4.1 정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여유 있는 초과세수를 가지고 국채 발행을 좀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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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런데 이것은 반도체 호황에 의해서 국세, 세금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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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료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9월 1일 날 중기재정계획에 2029년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58% 정도 이렇게 국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1년 후에 같은 날―그 밑의 겁니다―이게 무려 9.2%p가 감소한 48.8%로 보고를 했어요. 이 원인이 뭐예요, 이런 정도의 현상이 일어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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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요? GDP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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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게 제일 큰 원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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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러니까 국가채무의 비율 자체가 자동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또 다음 표.
GDP 기준연도를 5년마다 다시 재계산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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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2020년의 GDP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발표를 하는 건데 내년, 내후년서부터 2025년을 기준으로 다시 재개정을 해요. 그런데 그전에 했던 것 자료를 보니까 한 3.0%p 정도가 하락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2029년 정도에는 48.8% 정도의 비율이 아니라 45% 정도의, 국가부채 비율이 내려갈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다, 세수가 호황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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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다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경부장관께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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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공운법에 대한 위원장, 거기의 위원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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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런데 공기업에 대한 임원이나 경영평가 그리고 점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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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래서 2차관 산하에 공공정책국이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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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런데 한전KPS라는 회사의 사장님이 5년 4개월 동안이나 임무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5년보다 임기가 더 길어지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 상황을 좀 파악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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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러면 제가 다음 추가질의할 때 그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할게요. 다음번에 얘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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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직전에 질의했을 때 한전의 KPS라는 회사에 대해서, 거기에 사장이라는 분이 어느 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3년 하고 또 2년 4개월을 후임자가 임명이 안 돼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따른 이사 세 사람이 또 임기가 만료됐는데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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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2차관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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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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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래서 임기를 이렇게 임명되는 게 너무 늦어지면 한 6개월이라도 제한을 두는 그런 법을 좀 만들어 줘요.
그리고 제가 추석 때 우리 파주의 경찰서에 갔더니……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한번 좀 보십시오.
여기가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이게 컨테이너인데 경찰이 검찰하고 업무를 조정하면서 인력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공간이 매우 비좁아요.
재경부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가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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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경찰 측에서 업무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경청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런 걸 안 해 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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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아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매우 비좁고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매우 힘들어요. 경찰 입장에서도 이제는 한계에 봉착해서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 그런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운용하는 재경부에서 가서 들여다보고 경청해 주고 그리고 신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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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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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제가 호소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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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장관님, 석유 최고가격제 아직 계속 시행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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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3월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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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런데 이게 정유사한테 가격을 좀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추경했을 때 4.2조 원을 편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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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게 지금 조금이라도 집행은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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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런데 정유사들이 14조 원을 넘을 정도로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2026-10-06 2026년도 국정감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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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하여튼 잘 정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덕담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명하고 9월 1일 국정감사에서 추석 명절에 물가를 확실히 잡으라고 그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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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런데 확실히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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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성과는 냈다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4%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9월 달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 나오고 또 근원물가에서도 2.8% 정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8월 달에 역기저 효과를 빼고 7월 달하고도 비교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2% 후반대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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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리고 10월 달에는 그 정도로 넘어가면 3.0% 이상을 넘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하고 어떤 대책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이런 얘기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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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잠깐 하나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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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어요. 한국은행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여전히 그런 우려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잘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실제 서민들 그리고 또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실제 국채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많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물가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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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책보고서에 대해서 제목은 ‘조세지출의 현황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아홉 가지의 정책 제안을 정리를 했어요. 관련 부서에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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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것 중에 좀 의문점이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를 하나 확인하려고요. 기업 부분의 조세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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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기업, 그중에서도 대기업 부분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2025년에는 4조 원 정도였는데 2025년에는 한 10조 원 정도였고 그런데 내년에 2027년에는 25조 정도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25조 원이라면 전 국민한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도 남는 돈이에요. 보통 금액이 아니지요. 이게 2년 만에 6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설투자에서 기본공제를 20% 정도 공제하고 연구개발에서는 30～40% 공제를 하고 추가공제도 해 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요. 그 대기업이 여력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투자를 한 10조 원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 10조를 투자했는데 그러면 2조, 설비로 하면 20%를 깎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기업이 10조만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정책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이 이렇게 세제 지원을 했기 때문에 10조 플러스 2조를 더해서 12조를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협력기업들도 더 많이 해 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정책의 효과가 괜찮게 일어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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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는 기업들한테 세제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 주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투자가 더 일어나고 그래서 더 잘나간 건지 아니면 스스로 잘나가는 것에다가 조금 아까운 세금을 투입해 주는, 세액공제 해 주는 건지 이것을 분리해서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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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하여튼 그거를 좀 분리를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 힘들고 어려운 기업들한테 더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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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후덕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