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국정감사 자료

김선교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붙인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 문구는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농민들에게는 직접 농사지으라며 농지 전수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듭 농지의 태양광 활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해수위 국감 첫날입니다. 지금 정부의 농정이 앞뒤가 맞는지, 도대체 정부의 농지정책 원칙은 무엇인지 강력히 묻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 농해수위 위원들은 공감하며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부디 동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자료 요구입니다. 장관님, 지금 농지 전수조사 기초조사는 끝났지요?

끝났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지은행 월별 임대수탁, 그러니까 신청·승인·거절·철회·처리 중 평균 처리기간·거절 사유에서 현황을 오늘 당장은 할 수 없지만 10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농지은행에 대한 신규 위탁농지의 기존 임차농 승계율과 대체농지의 알선 현황을 좀 파악해서 10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농지은행 공급 대상별 현황, 연령, 신규농 여부 기준, 경영면적, 공급 후 총 경영면적 해 가지고 제출하시고 지금 현재 284만 위반 의심 필지에 대해서 세부 분류표를 나눠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소유자, 연령, 거주자의 취득원인, 농지면적, 직불금, 수령자 실경작별로 10월 20일 종합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하고 합의는 안 봤지만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여기 서삼석 위원장님도 역시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피켓은 철거하겠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왜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 말씀대로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국민을 바라보고 지금 농지전수조사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농지 투기 막겠다며 시작한 농지전수조사, 장관님은 농지제도 개선에 지금 땅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도표를, PPT를 보면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지금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거래 됩니까?

지금 농가당 부채가, 농업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1년도보다 2025년도까지 얼마가 늘었는지 알아요? 소득의 2배가 늘었어요, 30.4%. 왜 안 되는지, 대출 지금 잘 됩니까? 장관님, 지금 대출받으러 가면 신용대출 얼마 해 주는지 압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 보면 어르신네들이 연세 들어서 땅 좀 팔아 가지고 빚도 갚고 이래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러는데 농지전수조사의 취지가 완전히 틀려요. 농업인이 망가지면 어디가 망가지는지 압니까? 농협 개혁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금융기관이 망가져요. 지금 경매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장관님은 자꾸 거기다 그냥 합리화시키려고 노력을 되게 하시고 그런데 현장을 한번 다녀 보세요, 현장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바꿔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세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답변하려고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비료, 면세유, 재해보험 자료가 없는 것은 조사 대상 선정 기준입니까, 아니면 최종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비료, 면세유, 재해보험 자료가 없다, 이것이 조사 대상 거기에 선정 기준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불법이냐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모르면 뒤에서 국장들이 좀 써서 갖다 드리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다 힘이 부쳐 가지고 풀을 못 뽑고 그러면 조사원이 사진 찍어 가지고 언제까지 조치하라고 이래서 없는 돈에 그냥 사람 사 가지고,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두 명씩 나와 가지고. 처분명령으로 연결되는 조사인 만큼 최종 입법 판단의 입증책임은 농민에게 있습니까, 행정기관에 있습니까?

그러면 농민이 영수증을 못 내면 불법이고 정부가 불법을 입증하지 못하면 합법이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판명 원칙을 정확히 공개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국민의 불안을, 지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아야…… 땅 내놔도 안 팔려요. 또 농협에 빚은 갚아야 돼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전체를. 좀 현장에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것은 농지법부터 우선……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님인가 문금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일 중요한 것은 농지법부터 바꿨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진흥지역을 압니까, 경지정리지역을 압니까, 계획관리지역을 압니까? 그러면 장관님이 그것 해 가지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지지율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장관님!

제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의 앞에 충고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한 10년 전서부터 이거는 어느 정부가 됐건 농림부에서 하는 정책에 반대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그 얘기 많이 들어 보셨지요? 쫓아가다 보면 망한다 그 얘기가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농식품부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관님이 되시고 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가 이 정책만큼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있었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있었고 한데 정말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한 정책 성공적으로 간 거 두세 가지만 한번 대 보세요.

쌀값 안정. 또? K-푸드?

제가 왜 그러냐면 정말 뭔가 흔적을 남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지 전수조사하고 또 농어촌기본소득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10개 시군에서 내년도에 35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 현황을 보면, 화면을 보면 균형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건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저 화면을 한번 보세요. 경상도 또 전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차이가 있어요. 2개 주고 4개 주고 이렇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균형발전을 해서 맞는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인구 주는 데는 마찬가지 아닐 겁니까? 그렇지요?

아니, 공모에 응하시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여쭤볼게요. 지금 장관님, 그런데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닙니까?

시범사업이지요?

대통령께서도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영구 도입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요?

농식품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인구감소지역 35개 군에서 129만 명에게 지급하는데 한 해만도 2조 3305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영구 사업이 되면 매년 반복해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지금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17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정도 되지요, 8.6%.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농특회계입니까?

그러면 실제 일부 지역에서 기본소득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동수당, 주던 농민수당, 사회복지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또 SOC 사업 이런 것을 줄여서 지금 여기에다 부담시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 지역의 지자체장도 15만 원 받고 있지요?

이런 것을 좀 선별해서 이렇게 해 갖고, 어쩔 수 없이 인사발령을 받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이렇게 해 갖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본소득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자체장도 받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지요?

이게 농어촌 살리기입니까?

복지기금에서 뺏어 가지고 여기다 갖다 챙겨, SOC 사업, 가로등 사업 갖다가 여기다 갖다 꽂아 넣고, 정말 이게 농어촌기본소득이 말 그대로 포퓰리즘 소득이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개선할 용의 있으십니까?

69개 지역의 인구감소지역을 전체로 했을 때는 그러면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5조 가깝게 들어가지요.

이제 농어촌의 읍면에, 시군으로 확대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압니까?

점점 가다가 표도 되고 이러니까 계속 늘려간다……

농림부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거의. 정확치는 않지만 한 18조 정도 가깝게 들어갑니다. 이런 거 같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어요?

이게 10년이면 175조가 들어가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부담 비율을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40%에서 50% 올리는 것도 정말 생색 많이 내고 있는 건데, 존경하는 문금주 위원님께서 80%, 70% 올려 달라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 한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 없습니까?

끝으로, 소득 사업이 또 줄어들어요, 소득 사업이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렇지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오늘 농지 전수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해서 한목소리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준비 없는 졸속 조사로 농촌경제는 망가질 예정이 아니라 이미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장관님? 소유자들의 불안뿐만 아니라 생계 터전을 잃은 임차농, 폭등하는 농지 담보대출 연체율을 비롯해 우리 농촌에는 불가역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문제가 없다, 피해가 없다 말만 되풀이 하셨어요. 농민의 살려달라는 비명이 장관에게는 괴담과 선동입니까? 농민의 살려달라는 그 내용이 홍보 부족이 아니라 명백한 준비 부족, 행정 실패입니다. 개문발차식 속도전이 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피해 대책을 두텁게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농지 전수조사를 중단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첫째, 284만 필지의 성격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둘째, 과거 관행을 정상화할 출구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기존 실경작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농지법, 직불제, 세제를 동시에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농지은행의 수용능력을 먼저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정권이 유한합니다, 무한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진정으로 보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 전수조사를 중단을 시키고 이런 것을 다 장치를 마련해 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를 입어가고 있어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을 해서 신속 정확하게 빨리 해야 됩니다.

나도 한마디만 해야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장관님,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공식 유튜브에 나와서 하신 얘기 있지요. ‘사적 거래가 안 된다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정부가 매입할 수 있는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지 거래가 절벽이고 또 안 팔리는 농지가 많고, 정부가 다 살 여력이 됩니까, 이거? 좀 궁금해서.

대한민국 농지를 다 정부가 사들일 여력이 되냐고요.

유튜브에 나가서 말씀하셨잖아요. 생각 없이 하신 거예요?

장관님, 정말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한말씀 한말씀이 지금 다 농업인들이 눈여겨보고 그분들이 속이 풀려야 되는데 속이 끓으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말씀하신 게 아까 마무리에 3차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제가 또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이 다 농지은행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잘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농민들 정말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