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국정감사 자료

경남 진주을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부총리님, 올해 1월 13일 청와대 연풍문 비공개회의 김용범 실장이 주재했는데 차관님도 계시고 부총리님도 다 같이 계셨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9월 18일 날 청와대 기자회견 때 저도 당시에 보고를 받은 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부총리님, 청문회 당시에 54조 레버리지 ETF 참사에 대해서 도입 경위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했어요? 도입에 관여한 바 없다 하셨고.

그러면 설계 참여 여부를 물으니까 기억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옆에서 받아쓰기만 하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그때? 부총리 역할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민간 증권사 제안서 다섯 장에는 레버리지라는 말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 방에서 레버리지를 누가 이야기했어요? 김용범 실장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 맞잖아.

아니,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이 레버리지 ETF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본인이 자백을 했어. 김용범 실장이 1월 13일 청와대 연풍문 회의 바로 다음 날에 14일 날 한겨레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금융위에 나스닥에서도 가능한 걸 왜 우리는 못 하게 하느냐라고 했다. 그 기사도 안 봐요?

그런 기억력이 없으면 부총리님이 경제 사령탑을 맡는 게 곤란하지요. 국민들은 뭘 믿겠어요? 이 54조짜리 대참사를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해서 금감원이 자본시장연구원에 맡긴 용역 결과입니다. 국내 도입 신중. 사실상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금감원에서. 그리고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도 1월 28일, 4월 15일 두 차례 회의에서 위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최대 손실폭 늘어난다. 홍콩마저도 전문투자자에게만 이걸 권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참사가 났는데 부총리께서 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답변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범 실장 일주일에 한두 번씩 대면보고 했잖아요. 한 번도 레버리지 이야기 안 했어요? 한두 번 만났다고 청문회 때 말씀하셨잖아요.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맞지요?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맞지요?

저는 믿고 싶습니다. 다른 것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재경부에서 묻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려는 게 지금 331개 모든 공공기관을 단편일률적으로 전부 다 평가하더라고.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수출입은행이라든지 한국투자공사라든지 그리고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이런 국책은행들이 보면 경쟁이 같은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1차관님, 그때 IBK 840억 밀린 것도 해결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때 대통령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데 지금 민간 시중은행, 증권사, 운용사 등과 경쟁해야 되는데 수출금융, 정책금융, 국부펀드 운용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들을 묶어 놓으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지금 성과급 상한이 2011년 이후에 15년째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 금융권하고 연봉이 삼사천만 원씩 차이 나요. 그러니까 부총리님,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전부 다 이·퇴직률이 굉장히 급격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5년 3대 국책은행 이직률 보니까 산업은행이 2.25%에서 5.3%, 기업은행이 1.35%에서 3.75%, 수출입은행이 1.95%에서 3.35%를 이미 뛰어넘었어요. 경력을 쌓은 전문인력들이 민간으로 빠져나가면 그 공백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1분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마이크 끄고 잠깐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부총리님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는 좀 플렉시블하게 탄력성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서 국책은행 등은 총인건비 예외 항목 신설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는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하고 1차관님 각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1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