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의원 국정감사 자료

제주 서귀포시 출신의 김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모두에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지만 제가 정책자료집을 하나 발간했습니다. 다 배포를 해 드렸을 텐데요. 여기에 섬을 지역구로 가지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국가정책과 사업과 예산을 설계할 때 섬 지역을 특별히 더 배려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자꾸 뭘 빼먹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도개선이라든지 추가적인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자료를 마련했으니까 우리 농식품부와 관련 기관 공직자분들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상황 관리, 메시지 관리에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지금 현안보고 자료에도 보면 장차관 주재로 매일 상황실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임시 TF 같은 거라도 구성하셨습니까?

구성 중에 있다고요?

진작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농림부 자체에서라도……

왜냐하면 지금 담당 부서는 각종 외부에서 오는 자료 요구 대응하는 데만도 지금 할 일이 태산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시군별 담당자를 선정해서 지방정부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지방정부에 맡길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농식품부에서 책임지고 각 지역과 농민과 관련 단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더 의견 들을 것 들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나 보고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얘기를 잠깐 하나 드릴 텐데요. 농업용수 말씀 좀 지난번 8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나눴는데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유사 관리계획 등을 보면 국가 단위의 큰 총괄적인 계획이 있고 그런데 그 하위 단위의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시행계획들이 있는데 지금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이 상위 계획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실행 단위 또는 지역 단위, 권역 단위 계획이 현재는 법상으로도 비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마 농림식품부에서 그 부분을 고민해서 지금 하고 계신 정책이 홍수·가뭄 대응 지역 종합계획 그걸 24년부터 수립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전체 사업기간이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45개 농어촌용수구역에 대해서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러니까요. 24년부터 1년에 8개소씩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금 전체 전국의 농어촌용수구역이 법령상 장관님이 고시한 구역이 511개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나마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45개소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농업용수를 관리해야 되는 데 비하면 4.4%밖에 안 되는……

아직은 미흡한 숫자의 권역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그게 나름대로 투자계획들이 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으로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미 말씀하신 16개 지역종합계획에서 각종 사업을 363개 사업을 제안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안까지 봤을 때 16개 사업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 투자와 연결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나중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용수 좀 마무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취지는 어쨌든 홍수·가뭄 대응해서 지역 단위 종합계획을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데 조금 속도가 아쉬움이 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계획이 수립되면 재정 투자와, 하여간 투자에 연계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제주지역을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합 광역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7년부터 해서 28년이 준공 목표거든요. 현재까지 공정률을 보니까 한 68% 정도 돼요. 그래서 27년, 28년, 앞으로 2년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완성을 해야 되는데 약 40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도 일부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개소에는 내년 가뭄 전에 실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데서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년 말에 7개소, 내년 상반기에 12개소 해서 적어도 19개소에는 내년도 가뭄 전에 물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주십사 하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1차 광역화 사업을 하더라도 10년 전에 추정한 수요량의 90%밖에 커버를 못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왕의 계획도. 이게 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 사이에 계속해서 지금 기후변화는 심화되고 있고 제주도, 특히 제 지역에 있는 서귀포의 농업은 이제 노지 생산에서 하우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형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물 수요가 더 증가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바로 이어서 추가적인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안의 하나는 이번에 1차 산업은…… 도면 좀 보여주세요. 한라산 중심으로 해서 해안가로 이렇게 종적으로, 왼쪽 사진을 보시면 한라산 중심으로 해안가로 종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사업이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소 지역별로도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1차 사업에서 한 것을 횡으로 연결을 하면―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기왕에 이번 1차 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인프라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 하는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걸 계획하고 예산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농산물 수급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 27일부터 개정 농안법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사후적인 시장격리나 출하 조절 이런 데 방점을 두던 정책에서 이제 앞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수급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정책 방향이 상당 부분 전환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방향 자체는 상당히 잘 잡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바뀐 정책의 핵심에는 한쪽에는 안정 생산·공급 지원사업, 그래서 사전에 조치를 한다.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가격안정제를 통해서 낮아진 수입을 일정 부분 보완을 해 준다, 그렇게 크게 두 축으로 보여집니다. 또 제가 쭉 농림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각 단계별로 관측, 수급계획 수립, 재배면적 관리, 생육 관리, 출하 조절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가격안정제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대책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수립을 하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는 이게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고민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걸 몇 가지 단계별로 조금만 세분해서 한번 보면, 우선 관측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2024년 기준으로 배추하고 무의 관측, 면적과 생산량 대비 관측량과 실제를 좀 비교해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비스무레하고 한 10% 이내로 근접한 사례도 있지만 격차가 2배 이상 나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농민들이 이 관측 자료를 얼마만큼 신뢰하겠느냐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이 관측에 대한 정확도, 신뢰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장관님이 원래 계셨던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동안 많이 투자를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인력·예산을 더 보강해서 이것 신뢰도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표본농가도 전체 농가의 한 1.6% 정도만, 1만 5000 농가를 갖고 하는데,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숫자를 가지고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격차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조금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야 농민들에게, 관측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후 단계를 관리하잖아요, 면적 조절이라든지. 그러니까 농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수급안정 면적을 설정하셨더라고요, 각 품목별로. 이 정도 레인지의 면적에서 이 작물을 재배하면 그래도 나중에 수급이 안정되고 가격도 적정한, 농민들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하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결국은 그 면적을 실제 수급안정이 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는 좀 줄이자고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또 늘리자고 해야 되고 그 관리를, 정책을 시행하는 면적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그 비율이 너무 낮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마지막 질의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자재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6월 선거 이후에 ‘100일 경청투어’라는 이름으로 마을별로 찾아다니고 있어요. 저희가 한 105개 마을이 되는데 제가 89개 마을까지 다녔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것 비료·농약·비닐·농자재 가격이 상승돼서 농사 못 짓겠다는 하소연들을 진심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농자재에 대한 국비·지방비 이런 지원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죽 살펴보니까 국비가 일부 있는데 많은 부분이 지방비로,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비 지원사업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나마 있는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이 금년 26년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416억이 반영됐고 또 추경에 307억 원이 반영돼서 한 700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0원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요, 혹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해서?

그런데 금년에 이미 중동전쟁 때문에 지금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금년, 내년이야말로 이런 특수한 상황인데 이것은 반드시 정부 예산에 담아서 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 계세요? 마지막 장·차관님이 협의할 때 이것 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까지 하려고 그러면 장관·차관이 마지막 단계에 꼭 필요한 사업 갖고 가시잖아요.

가셨습니까?

이것 국회에서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회에서 담기지 않거나 담겼는데도 충분치 않으면, 저는 며칠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현장에 체감되는 정책, 체감되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오죽하면 제가 이 생각까지 했어요. 내년에 FTA이행기금 지원으로 정부 재정 2000억 원 넣잖아요. 물론 거기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중에 일부 액의 할당을 이쪽에 해서라도 현장에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체감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 정도 각오는 좀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2차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농산물 수급 관리와 관련해서 제 의견 제시 겸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측·수급계획, 재배면적 관리, 생육관리, 출하시기 조절 등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나름의 제도·시책·예산은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품목별로 현장에서 작동해야 된다는 게 관건일 텐데, 그래서 예를 들면 재배면적 관리와 관련해서도 품목별로 보니까 10%, 20%, 30%, 40%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계획을 하고 계시던데 한 품목이라도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고 그런 사례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품목까지 연계해서 농민분들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8개 품목 다 성공시키면 제일 좋지만 한두 품목이라도 실제로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수급관리센터를 방문해서 몇 가지 품목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제주 당근을 성공 사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의 90%가 이 지역자조금단체에 가입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입률이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들도 실무자들이 같이 보시고 스터디해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적용에 참고하시면, 어쨌든 성공 사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