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국정감사 자료

이형일 장관님,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원인이 뭐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돼요. 예전보다 국민들이 더 먹고살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유독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권장하거나 활성화시켜 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계속 규제 일변도로 나가는 것 같아요.

코리아 엑소더스라는 말 들어 봤어요? 한국에서 기업 하기 어렵고 싫으니까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 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기업 하기 싫은 나라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장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유를 대시겠지만……

이런 기업 환경에는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나, 그 양반이 지금 나갔으니까 모르겠고 이형일 장관님 같은 분이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통계상으로는 2%대로 내려앉았지만……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통신요금 50% 인하를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물가는 더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된다. 다음 달, 10월 달에는 3%대로 진입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임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실질임금은 더 낮아졌다, 이 실질임금이 낮아진 여기에 더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일용직 근로자들이라든지 서민들이라든지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시던 분들이 더욱더 어려워졌다 이런 방증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기는 자료가 없지만 금리, 물론 미국의 국채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겠지만 금리가 수직 상승하고 있고 소비는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지요. 다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반도체, 반도체 제가 보니까 전체 수출 중에 9월 달에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49%예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반도체 이외 업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중국, 일본같이 정말 투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많이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환율 문제를 내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비금융 민간기업의 외환거래 현황을 보니까 상반기에 전년 대비 3.2배나 늘었는데 이게 작년 5월 달에 김용범 실장이 주요 대기업·수출기업 불러서 수출로 벌어들인 돈 환전해라. 말로는 협조 요청이겠지만 이것 겁박한 거예요, 보니까. 금년도 6월에도 재경부2차관, 산업부차관이 수출 주요 기업 불러서 수출대금 조기 환전을 요구했습니다. 시기와 돈의 규모를 정해 가지고 환전하라고 요구하는 게 이게 맞나요? 정부 측 입장에서는 외환보유고를 운용한다든지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쓸 텐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벌어 온 돈을 바로 환전하면 역으로 해외에서 투자를 해야 될 때 그 달러 다시 사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하고 기업 입장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정부는 개입 안 한다, 협조 요청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요구를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압박받는 그런 느낌.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겠어요? 기업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만큼 여기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막말로 이야기해서 반도체 서남권 메가프로젝트, 행정지도라는 명목을 띠고 있지만 기업들 멱살 잡고 여기에 투자해, 아닙니까? 지금 정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기업들에게 가능하면 규제를 풀어 주고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줘야 된다. 규제 자꾸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형일 장관님, 현재까지 정부가 가상자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은 게 있나요, 정무위에 계류되어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말고?

그 정도입니까?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핀테크 업계에서 정말 고군분투해서 현재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기반을 이루는데 정부는 늘 규제 일변도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 ETF, 아마 김용범 실장 작품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당초 금융위 정부 초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던 건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아마 이제 김용범 실장도 물러났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행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저번에 청문회 때 내가 장관님께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만 예정대로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27년도부터 과세를 할 겁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 좀 하려고 그래요.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도 이것은 좀 문제 있다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세금 걷을 준비가 현재 안 돼 있다. 과세 인프라가 좀 미비하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정대로 27년도부터 시행한다면 이제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있는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FIU에 신고된 국내 CEX가 아닌 해외 거래, DEX라든지 P2P라든지 DeFi를 통한 거래의 경우는 거래내역을 추적·입증할 인프라가 아직 없다. 그러니까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까지 구축이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현재 가상자산시장 보니까 국내 가상자산시장에는 자금이 해외로 지금도 많이 이탈하고 있고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돈이 오래 머물지가 않아요. 이럴 때 과세를 한다는 것은 가상자산시장의 활성화에 굉장히 쐐기를 박는 그런 비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5대 거래소의 자금 순유입도 25년도 대비해서 현재 보면 약 56%까지 감소해 있는 상태고 5대 거래소 원화 예치금도 상당 부분이 지금 감소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코빗하고 고팍스 2개 거래소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여기도 해외로 자금이 순유출된 금액이 무려 74%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시장이 굉장히 불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과세를 한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선 여기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한번 밝혀 줘 보세요.

27년도부터 예정대로 과세를 한다 이게 정부의 현재 기본 입장입니까?

그래서 현재 과세 기준도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과세를 한다고 봤을 때 과세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또 납세자의 신고 부담 등등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지금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상자산에 과세를 했을 경우에 세수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그러니까 국세청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세수가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한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정부가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면 우리는 좋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논리적으로만 보면 지금 현재 가상자산시장에 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두 차례나 유예를 했기 때문에 27년도에 과세를 하는 게 현재 예정된 수순이겠지만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 같으면 국장에 기어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미장으로 가겠다. 가상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CARF입니까, OECD 국가의 가상자산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29년도에 CARF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국과 특히 가상자산의 최대 운용처라고 불리는 미국 시장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먼저 27년도부터 과세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당연히 국장에 있는 투자회사들은 미장으로 또 해외로 조세를 회피할 수단을 찾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번 청문회 때는 장관님 입장이 조금 단호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 보니까 조금은 국회 또 여러 군데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더 의견 수렴을 많이 해 보시고 진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국내 군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 세 군데가 있어요. 대구·광주·수원인데 수원은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 반발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대구·광주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제 추진이 되는데 지난 5월 15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구 군공항 이전 대상지역 군위군을 직접 방문을 합니다. 이때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은 ‘민군 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 사례인 만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라. 정부 역시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때가 지방선거 직전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결과가 어쨌든 대구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이기는 하지만 국가 주도, 국가가 재정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이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TF까지 구성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대구·광주가, 실제로는 대구가 20년도부터 먼저 추진을 해 왔는데 한쪽 지역은 국가가 TF까지 구성해서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모든 부담을 사실상 지방정부가 두도록 돼 있어요. 이것 너무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요? 군공항은 국가시설이고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쪽 지역에 이렇게 차별적으로 추진돼서 되겠습니까. 장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은 차별이 없이 추진할 정부의 의지가 있단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광주는 국가가 재정을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하는 방식이고 현재 대구는 그렇지 못해요. 이런 부분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 간 형평성에 차별이 난다는 비판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광주는 국가가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장관님, 작년 5월에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셀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려 109개 기관을 감축하겠다고 재경부에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 발언을 했으니까 기본 목표는 비용 절감이라고 보면 됩니까?

어쨌든 재정 절약이잖아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걸 발표를 했으니까?

재정 절약이 주된 그거라고 보면 안 돼요?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줄여야 되겠다고 했는데 미래에 선제적인,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개편 영향권에 있는 직원 숫자가 총 12만 명 정도 되는데 보니까 전원 고용승계를 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거고.

그다음에 처우개선, 보수가 낮은 기관과 보수가 높은 기관하고 통합했을 경우에는 낮은 기관의 임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해서 보수를 상향 조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보니까 통합기관에는 무슨 한시 정액수당도 주고 선택적 복지비용도 지급해 주고, 그러면 재정 절약이 아니고…… 아까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는 하지만 이래 가지고 재정 절약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 통폐합했을 경우에 기능의 유사성을 보고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관의 통폐합 수도 사례가 수두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좀 문제라고 봐요. 또 사전에 그런 기관하고 교감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게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주례를 썼던 사람이 하동근 씨라고 있어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성남에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 같은데 이 양반은 서류심사에서도 꼴찌, 면접심사에서도 꼴찌였던 양반인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됐어요. 업무의 연관성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이런 사람을 낙하산으로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앉히는 그 자체가 공공기관의 미래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까, 이게? 이게 재정 절감입니까? 이런 사람을 인연 있다고 공공기관의 사장으로 그냥 덜렁 앉혀 버리고 이래 가지고 무슨 공공기관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어요?

서류심사 8명 중에 꼴찌, 면접심사 5명 중에 꼴찌, 업무 연관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공공기관장으로 앉혔는데 관련 절차에 따라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공공기관 통폐합 그 의미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뭔가 공정한 잣대로 사장도 선발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공공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 줘야지요. 그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공공기관 통폐합한다고 하고 재정 절약은 안 중에도 없고 인사는 낙하산으로 하고 이래 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앞으로 통폐합 과정이 지난할 것 같은데 재경부가 총괄 부서니까 정말 주의 깊게 챙겨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