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질병청장입니다 청장님 본 위원이 3년 연속 항생제 내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지표가 여전히 위험 수위입니다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이 OECD 이외이고요 또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하바페는 게 항생제마저 듣지 않는 출법 악테리아 즉 CR이 감염 사망자가 7년 만에 6.6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항생제는 세계에서 손꼽히게 많이 쓰는데 정작 항생제가 듣지 않아 목숨을 잃는 국민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청장님 비상 상황 맞지요 예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대형병원 항생제 관리를 위해 ASP 시범사업 도입했습니다 1차년도에 660억 원 2차년도 236억 원까지 벌써 900억 원 가까운 건보 재정을 쏟아부었는데요

물론 아직 시작 단계이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정작 시범사업 공식 평가항목을 보니 원내 항생제 사용량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실제 성과 데이터에 빠져 있습니다 별도 시스템을 통해서 간접 비교해 본 항생제 사용량 감소율이 고작 4.5% 수준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항생제 처방을 대폭 줄이는 체질적인 성과 중심 평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모든 질 관리 활동이 그렇되 초기에 있는 인프라와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 지표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고 그것들이 어 어느 정도 구축되었을 때 그다음에 실질적인 효과를 노리는 그런 두 단계의 방법 나누어서 접근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시지요 예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또 말씀드릴 것이 우리나라 항생제 처방의 76%가 동네 의원이고요 또 감염관리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요양병원은 또 위험한 사각지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로드맵을 보면 내성균 취약지인 중소병원 시범사업은 2029년에나 시작되고 또 처방의 절대다수 차지하는 의안급 관리체계는 30년 완성으로 밀려 있습니다 대양병원 안착에만 머물지 말고 중소병원 의안급 관리 구축 일정도 보다 과감하게 앞당겨주시겠습니까 이 대학병원들이 선도병원으로 애차티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금 저희가 밟고 있던 그 자료에 있던 내용들이 조금 나당기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관님께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장관님 그 기존 야기 듣지 않는 다재내성 중증환자에게 곰팡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세균보다 덜 치명적인 건 아니고 손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맞지요

그런데 신약 건보 등재를 위한 경제성 평가 면제제도를 보면 항균제에만 문을 열어 주고 똑같이 치명적인 한 징균제 항 바이러스제는 아직도 칸막이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강조드렸는데요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성 평가가 간병 부담 완화나 일터 복귀 같은 사회적 편익을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해외 선진국처럼 경제성 평가 산식에 사회적 편익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치료 대안이 없는 다재내성 하는 징균제 항바이러스제까지 신속등재 기준을 넓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제도의 벽 때문에 환자가 치료받을 기회에 놓치는 일이 그리고 국정감사 끝나는 대로 조속히 입부분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감염학회하고 간담회 예정인데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사망하거나 이렇게 또 정말 절단까지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염병이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이 다른 약보다는 훨씬 감염 차단 효과나 이런 것도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말씀 주십시오 응급기관 압수수색 관련돼서 3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수단의 원칙입니다 의료기관을 압수수색 시 임의제출 전자자료 확보 등 진료를 덜 침해하는 방법을 우선하도록 합니다 둘째는 장소의 원칙입니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환자가 실제 치료를 받는 핵심 진료구역에 대한 직접 진입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합니다 셋째 집행의 원칙입니다 현장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청과 복지부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가이드라인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복지부가 경찰청과 법무부와 상의하셔서

법적인 개정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명시화하는 것을 부탁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법률상으로 규정을 할 수 있는지는 말씀 주신 왜곡 사례나 검토하고 경찰청 행안부하고 좀 논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원칙은 저희도 다 동의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찰청에 전달을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주 이사장님 예 국민연금 리밸런스인 관련해서 국감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국민연금 시뮬레이션 결과 리밸런싱을 유예한 게 유해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수익률이 더 높다고 나왔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투자회사인 마클레이스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결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게 블룸버그에 실린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revelancing의 효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석이라고 하는 게 특정 시점을 놓고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방금 언급한 그 보고서도 마찬가지 평가를 마찬가지로 레벨런싱을 유예한 것이 유해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더 높았다라고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발표했죠 그런 게 인정하면서 대신 환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는 자세도 봤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동시에 했지요 그래서 물론 예측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미래를 맞출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그 결정이 적절한 결정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연금의 시뮬레이션 결과나 바클래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고려할 때 당시에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유예를 한 것이 저는 적절한 결정이었다 또는 적어도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revelancing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하루에 얼마를 매도해야 된다고 하셨죠 국내 주식을 추정치입니다만 과거에 리베넌싱 규칙을 따른다고 하면 하루에 한 8000억 정도 계속 매도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예 일리밸런싱 유해한 기간 동안은 33조 원을 매도해야 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매도했으면 국내 시장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방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변동성이 오히려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코스피가 상당히 조정을 받은 국면에서도 과거의 기준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유지했다고 하면 지금도 팔고 있어야 됩니다 예 레벨런싱을 유예해서 큰 손실을 본 것처럼 일부에서 주장을 하시는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해외 연기금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26년 상반기 기준으로 27.49%인데 2위가 노르웨이인데 9.41% 3위 일본이 8.41%니까 거의 3배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7월 기준으로도 14.84%면 여전히 해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오히려 니밸런싱 유해와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 것이 국민연금의 수익을 오히려 지키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까 답변 중에서 저희가 수치 관련 대 부에서 조금 정정할 부분 말씀드리면요 아까 위원장님 질문에 1400에서 1500조 원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최근 수치를 얻고 보면 한 1500조 원대 중반 정도가 현재 평가된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병청장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질의해서 싫지는 않으시지요 고맙습니다 HIV가 감염이 되면 감염인 고지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진단한 의료인 고지하는 문제가 있지요 두 가지는 의무와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감염 사실을 진단을 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은 보건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나 성접촉자에게는 전파 방지를 위한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보건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감염인의 지인들에게는 함부로 감염 사실을 알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환자의 비밀이니까요 그건 너무나 또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감염인은 전파 방지를 위해서 알려야 되는 범위가 있고 환자의 비밀 보호를 위해서 알려야 되지 않는 범위가 있는 거잖아요 예

아까 나온 교육자료는 내용 잠깐 보여 주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의료인의 의무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지요 예 감염인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안내문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까 교육 내용 중에 문제 있는 내용이 있어 보였습니까 어쨌든 감염인들이 또 안전한 성관계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그 내용 자체에 어떤 오류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런 표현도 나와서 나와서 어떤 그런 성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이 특정한 성행동을 증가시키거나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까 그런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시 안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고 오히려 이렇게 좀 더 실제 실용적인 성교육들이 청소년 세대에 접근되었을 때 안전한 성생활을 한다는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예방사업 중에는 그렇게 물품을 배포하는 것 외에도 다른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교육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남았으니까 아까 장관님께 질의할게요 강청희 이사장님 이렇게 선거 낙마하고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낙하산이다 이런 식의 질의가 있어서 장관님께서 제청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 제청하실 때는 후보자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경력 이런 걸 보셨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흉부외과 의사시기도 했고 의사협회에서도 근무하셨고 건보공단에서 3년간 급여 상임이사인가요 예 그것으로도 근무하셨고 또 보건 보험자로서도 일해 보셨고 의료 현장에서도 일해 보셨고 행정도 해 보신 분이라서 그런 여러 가지 경력을 참고하셔서 제청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더 좋은 경력들이 적절한 경력들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의료인과 또 건강보험에서의

복무경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제청을 하게 됐고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도 과거에 국민연금 업무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 또 역량이 판단이 돼서 제청을 하게 됐습니다 기관장으로 취임하신 상황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독립성 이런 것들은 잘 준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늦은시간까지 국감장 안팎에 계신 우리 관련 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저한테 국정감사장을 보고 있는 전문가 의견서가 제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가량 뭐냐 하면 이사장이 자꾸 말씀하시기를 단기성과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연금은 장기 성과를 추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긴 의견서가 저한테 보내진 게 외부에서 온 겁니다 오히려 시장이 과열될수록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 장기투자의 핵심이다 하고 이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과도하게 주식의 국민연금이 개입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회의를 하는데 26년도에 우리 정부 측 인사가 장관 차관 5명 공단 이사장이 7명입니다 그렇지요

25년 회의에는 참석률이 저렇게 1명 3명 4명 1명 2명 2명 세무 요 저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목표 비중 올리고 레벨랭싱 6월 말까지 유예하고 4년 비공개회의록하고 이런 중요한 결정하는 26년 1차 회의 5차 회의에는 전원 다 참석합니다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주식 다 모여서 하명을 받았던 그 1명이 우리 복지부장관님 요청이던 대통령 하명회든 다 모여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국내 주식 장애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김성주 이사장께서 8월 26일 주식장이 막 폭락 시작할 때입니다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국민연금 74조 매도 폭탄에 대해서 말해 보라 하니까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 아니

역량이 끝리 없도록 하는 게 리벌레이션 규칙이다 그러면 8월 달에는 거의 없게 하는 게 1월 2월 3월 4월 5월 6억 글의 리벌레이션 규칙은 과도하게 이게 장애에서 이 용량 하나도 없도록 하는 게 리벨레신 구축이라는데 왜 바꿨습니까 앞의 것은 이렇게 상반되는 얘기를 하면서 주식장에 과도하게 개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25일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27.49% 상반기에 맺는 소득이 그겁니다 그렇지요 이익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것 자신 있습니까 아직은 수익률에 변화가 있지 않느냐 상반기에 꼭대기에 가야 됩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약처장님 제가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프진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가교실업 면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금 끝나시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그다음에 장관님 유방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발하면 5년 내에 사망률이 최대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처음 치료를 잘 마쳤더라도 재발을 염두에 두고 제발 초기 단계에서 다시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정부도 최근에 조기에 유방암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일부 체류제의 급여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제발은 림프절 전이로 재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임프절 전이가 아니더라도 종양의 크기나 특성에 따라서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문제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 양성환자만 급여 대상입니다

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그래서 림프절 전이가 없는 제발 고위험 환자 약 환자의 절반은 여전히 치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문제되는 치료제는 최근까지도 급여 기준 미설정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여성들한테는 좀 절실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직 미설정이 됐던데 그런 결정이 내려진 무슨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치료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의학적인 근거나 경제성 평가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평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지난번 저희가 원주 갔을 때 노인학대하는 병원에게도 지원금을 준 사례가 있어 가지고 작년 국감에서 그게 지적이 됐는데 예 맞습니다 개선 방향 뭐가 있느냐 이랬는데 그때 지적을 했는데 그 뒤로

계획하시거나 마련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과지표들을 개발을 해서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이미 부당하게 지급이 된 그건 우리가 환수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수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달라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환수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성 평가 정도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환수조치는 솔직히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중앙약심회의록 관련해서 이게 아직 민원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민원이 완료되고 민원이라는 게 허가심사를 저희는 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직 허가심사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게 완료된 이후에 7일 이내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최대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찾아뵙고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중앙약심 그다음에 소분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관련 자료를 기억을 다 못 해서요 식약처장님 예 조배숙 위원님 요구하시는 그 자료는 국회 정감법에 따라서 요청하시는 자료입니다 해당 부처에서 내부 규정으로 7일 이내에 발표하고 안 하고 공개하고 하는 이런 얘기들은 그 내부 규정에 불과한 것들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하셔 가지고 그 내용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실히 협조하겠습니다 한의약진흥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129개 원외탕전이 문외탕전이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 25개를 제외하고 104개가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제조환경에서 여러 가지 한의약 제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직 104개가 인증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도 도입이 8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정부가 이 인증제도를 통해서 안정된 안전한 환경에서 안이하게 제조되기를 원해서 이런 인증제도를 도입했을 텐데 너무 진도가 늦는 것 아닙니까 현재 좀 늦는 상황입니다 국민이 드시는 모든 양약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약품은 식약처가 공인한 GMP 인증 제약회사 공장에서 만드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비한다면 지금 한의약진흥원이 각 원외탕전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인증제도 승인을 통한 제품의 어떤 안전성 확보와 중요한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원외탕전실의 법조계실자는 한의사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79개 원외탕전실은 한약사만 고용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그 내용이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원외탕전은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한의사만이 개설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점검해서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부장관님 제가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 인구소멸지역의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돌봄 동료당 중심으로 필요하다는 복지 거점으로서의 활동 보고 내용은 잘 받았습니다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냉난방 지원 식사 지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스마트 경로장까지 다 와 있고 프로그램 발생까지 나와 있는데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로당의 식사 주 5회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일하는 보험매들이 일반적인 노인 일자리 중에서 공공성 그런 게 아니라 공익성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비적인 차원에서 그 금액이 책정될 수 있기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그 내용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5차 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하는데 간사님들 분 더 질의할 분 위원님들 없으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모든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병원의 협력체계 강화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인력 확보 공공임상교수제 운영 지원 진료지원 전담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관련 법 제도 개선 정신응급의료기관의 인력 및 역량 확충 국립치의학연구원 및 국립의전원 입지 선정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필요성 장애인의 의료 분야 사법 접근성 보장 안구기준 관련 시스템 개선 대리수술에 대한 관리 감독 킬레이션 주사를 이용한 납 노출 의혹 은폐 요양시설 다재약물 관리체계 제도화 원외탕전실의 대량 사전 조제 문제 국립대병원 금융 지원 필요 국민연금기금 리밸런싱 유해 문제점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 청년생애 첫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선 청소년 자살예방대책 실효성 제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통상임금 처우개선 찬우조리원의 불공정행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국공립 장기요양병원 확충 소아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공 재택돌봄 등의 돌봄을 위한 제도개선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문제 간병의 급여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과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각 기관은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점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책 대안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추진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정기국회 동안 진행될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를 통하여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한 사항들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를 위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호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초안을 마련 후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의결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의무 위반이나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리 등 국정감사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좌직원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정은경 장관님 오유경 처장님 김성관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