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보건복지부 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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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0:00:28] 발언자 미상: 이재명 정부 들어서 주식장이 호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호황에는
[2026-10-28 00:00:44] 발언자 미상: 우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대통령도 자꾸 국민연금과 주식 관계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국무회의 때도 하고 SNS도 하고 또 지방에 다음 미팅을 가서도 얘기하시고
[2026-10-28 00:01:00] 발언자 미상: 여러 번 얘기하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굉장히 국민연금이 우리 주식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이사장님 자꾸만
[2026-10-28 00:01:09] 발언자 미상: 단기성과에 연연하지 장기투자를 봐라 하시는데 옳지 않습니다
[2026-10-28 00:01:16] 발언자 미상: 장기투자를 하기 위해서 장기투자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2026-10-28 00:01:25] 발언자 미상: 이 주식투자 비율도 정하고 evelancing도 하고 플러스마이너스 우리 3%의 그런
[2026-10-28 00:01:35] 발언자 미상: 팔고 사과하는 종목 한도도 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과도하게
[2026-10-28 00:01:43] 발언자 미상: 올해 들어서 유독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 쭉 6월 달까지 하면서 1차 회의에서는
[2026-10-28 00:01:56] 발언자 미상: 주식의 목표 비중을 14.4%를 죽 유지해 오던 것 14.9%로 올리고 리빌링싱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를 합니다
[2026-10-28 00:02:12] 발언자 미상: 그러면 안 팔겠구나 하는 주식 부양하겠구나 하는 우리 개미들한테 신호를 주잖아요 그리고 5월 28일 날 하는 6차 회의에서는 14.9%를 20.
[2026-10-28 00:02:17] 발언자 미상: 8%로 하고 허용 범위도 한시적으로 확대를 해 버려요
[2026-10-28 00:02:33] 발언자 미상: 그러면 국내 주식을 30%까지 가까이 있어도 괜찮다고 회의에서 다 결정을 하고 오픈을 합니다 여기까지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선거 직전 6월까지는
[2026-10-28 00:02:50] 발언자 미상: 주식 이게 국민연금으로 주식시장을 떠받쳐라 하는 신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은 좋은 찬스다 우리 국민들은 외국인들은 다 팔고 나갈 때
[2026-10-28 00:02:54] 발언자 미상: 정부가 국민연금 가지고 정시 부양 정책을
[2026-10-28 00:03:14] 발언자 미상: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백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8 00:03:20] 백선희 (추정): 사회복지 종사자도 아프면 쉴 권리가 있다 말씀이고
[2026-10-28 00:03:27] 백선희 (추정): 그 정도별로 대한 최근의 유급병과 유급병강제도 신설했다고 홍보한 것 맞으시죠
[2026-10-28 00:03:43] 백선희 (추정):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좀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10인 미만이 한 5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이 있어도 사실은 쉽게 쓸 수가 없는 것이 사회복지 현장인데요
[2026-10-28 00:03:52] 백선희 (추정): 지금 유급휴가제도 이전에도 무급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대체인력이 274명밖에 안 됐어요 7년째
[2026-10-28 00:04:02] 백선희 (추정): 그런데 작년에 6만 5000건이 신청이 됐는데 실제로 274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 지원을 한 인력의 58%밖에 안 됐습니다
[2026-10-28 00:04:14] 백선희 (추정): 이 얘기는 10명 중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아픈 사람 10명 중에서 4명은 대체인력을 받지 못해 가지고 현장에서 쓰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2026-10-28 00:04:29] 백선희 (추정): 그러면 이제 이 대체인력을 특히나 유급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계속하겠다라고 하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저는 기만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10-28 00:04:42] 백선희 (추정): 지금 274명인데 주요 수요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6만 5000명 정도의 수요만 고려하더라도 274명이 아니라 최소 500명이 필요합니다
[2026-10-28 00:04:43] 백선희 (추정): 장관님 500명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2026-10-28 00:04:45] 백선희 (추정): 아니면 기만행정입니다
[2026-10-28 00:04:51] 백선희 (추정): 대체인력을 확대하실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최소 500명 이상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8 00:04:56] 백선희 (추정): 저는 사회복지사들 처우가 너무 열악해 가지고요 너무 걱정이 되는 게
[2026-10-28 00:05:12] 백선희 (추정): 노후가 빈곤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사회복지사들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가지고 빈곤의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보여 달라고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
[2026-10-28 00:05:32] 백선희 (추정): 장관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위인 특수성을 갖고서 퇴직연금제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법안 발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장관님 이것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고 장관님께서는 사회복지인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라고 하는 입장
[2026-10-28 00:05:32] 백선희 (추정): 이었지요
[2026-10-28 00:05:38] 백선희 (추정):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장관님이 협조 안 해 주고 계시지요
[2026-10-28 00:05:49] 백선희 (추정): 고용부가 아직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2026-10-28 00:06:01] 백선희 (추정): 바로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제도 언제 도입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도입될지 모르는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제도를
[2026-10-28 00:06:13] 백선희 (추정): 사회복지사들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사회복지 별도의 퇴직연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장의 특수성 때문인데 그 특수성 고용노동부 반영할 수 없습니다
[2026-10-28 00:06:18] 백선희 (추정): 퇴직연금제도 장관님 사회복지사의 노후 빈곤하지 않게 지켜 주셔야
[2026-10-28 00:07:12] 백선희 (추정):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핵심 중요 인력입니다
[2026-10-28 00:07:29] 백선희 (추정):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또 복지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노동부하고 협의하고 또 현장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2026-10-28 00:07:35] 백선희 (추정): 어떤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집행하는 게 추진하는 게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2026-10-28 00:07:41] 백선희 (추정):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8 00:07:47] 백선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8 00:07:48] 이소희 (추정): 장관님
[2026-10-28 00:07:55] 이소희 (추정): 국민들이 멀금 명세서를 보면 매달 빠져나가는 돈 바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2026-10-28 00:08:00] 이소희 (추정): 노후에 생활하고 아플 때 치료받으려고 국민들께서 평생 내는 돈입니다
[2026-10-28 00:08:15] 이소희 (추정): 국민연금기금 약 1700조 원 건강보험 한 해 재정 약 130조 원입니다 그만큼 큰돈을 맞는 자리니 정권의 요구나 선거를 앞둔 정치적 유혹에도 국민의 이익을 먼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2026-10-28 00:08:32] 이소희 (추정): 그런데 그 돈을 맡긴 기관장들을 한번 보십시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16년 총선에서 낙선하고 17년 이사장이 됐습니다 20년에는 다시 총선에 나가겠다며 임기 중 그만두더니 24년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고
[2026-10-28 00:08:35] 이소희 (추정): 25년 다시 이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평생 직장입니까
[2026-10-28 00:08:40] 이소희 (추정): 선거 나갈 때는 떠나고 봉천을 못 받으면 돌아오는 해전문 자리입니까
[2026-10-28 00:08:55] 이소희 (추정): 게다가 총선 홍보 문구로 국민연금을 쓰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명 엘 리밸런싱도 중단했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지위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홍보수단에 불과합니까
[2026-10-28 00:09:06] 이소희 (추정):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또 지난 총선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뒤에 민주당 강남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구에서 지방선거를 이끌고 이사장이 됐습니다
[2026-10-28 00:09:19] 이소희 (추정): 강청희 이사장은 직원들로부터 민주당 보좌관 경력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 역대급으로 커진 비서실을 정책보좌관으로 배치했고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다는 제보까지 들어왔습니다
[2026-10-28 00:09:24] 이소희 (추정): 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뽑은 겁니까 기관장을 위한 선거사무소를 만든 겁니까
[2026-10-28 00:09:34] 이소희 (추정): 비서실 인원의 원주본부 근태 내역과 실제 업무 서울 내 임차 공간과 그 용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8 00:09:36] 이소희 (추정): 장관님 국민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데
[2026-10-28 00:09:43] 이소희 (추정): 그 돈을 맡은 기관장 자리는 선거에서 떨어진 정치인들이 돌아가며 오는 자리로 보입니다
[2026-10-28 00:09:46] 이소희 (추정): 이번 국감에서 보여 준 두 분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2026-10-28 00:09:50] 이소희 (추정):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국감을 받고 계신 게 맞습니까
[2026-10-28 00:09:56] 이소희 (추정): 오히려 호통을 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026-10-28 00:09:59] 이소희 (추정): 이런 인사를 반복하고 저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2026-10-28 00:10:02] 이소희 (추정): 국민들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2026-10-28 00:10:11] 이소희 (추정): 이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은 정당 당원이면 될 수가 없고 선출직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3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2026-10-28 00:10:15] 이소희 (추정): 정치와 거리를 두도록 법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2026-10-28 00:10:21] 이소희 (추정): 국민의 노후와 건강을 책임지는 자리에도 정치적 독립성을 지킬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10-28 00:10:29] 이소희 (추정): 저는 최근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의 연금공단 건강보험기관장 임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10-28 00:10:33] 이소희 (추정): 어느 정권이든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2026-10-28 00:10:42] 이소희 (추정): 이 직위들은 국민이 평생 낸 연금과 건강보험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정치인의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2026-10-28 00:10:46] 이소희 (추정): 이번 국감 내내 저 두 분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듭니다
[2026-10-28 00:10:51] 이소희 (추정): 장관님은 두 공단 이사장의 인사 제청권자입니다
[2026-10-28 00:10:56] 이소희 (추정): 누구에게 국민의 보험료를 맡길지 장관님께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2026-10-28 00:11:05] 이소희 (추정): 주 공단 이사장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과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8 00:11:15] 이소희 (추정): 말씀 주신 다른 유사 사례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26-10-28 00:11:31] 이소희 (추정):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그러니까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
[2026-10-28 00:11:41] 이소희 (추정): 유사 사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도 충분히 정치적 독립성이 지켜져야 될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2026-10-28 00:11:41] 이소희 (추정): 알겠습니다
[2026-10-28 00:11:42] 이소희 (추정): 이상입니다
[2026-10-28 00:11:44] 이소희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8 00:11:48] 이소희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8 00:11:54] 조배숙 (추정): 질병청장님 한번 더 저쪽으로 나와 주세요
[2026-10-28 00:12:00] 조배숙 (추정): 시간 좀 빼 주시고요
[2026-10-28 00:12:06] 조배숙 (추정): 기평성장입니다
[2026-10-28 00:12:19] 조배숙 (추정): 그렇지 않아도 좀 시간이 부족했는데 그것 좀 제가 또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좀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8 00:12:20] 조배숙 (추정): 제가
[2026-10-28 00:12:24] 조배숙 (추정):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2026-10-28 00:12:28] 조배숙 (추정): 감염 사실을 일상생활에 알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2026-10-28 00:12:40] 조배숙 (추정): 교육자료 보셨어요 그 교육자료를 지금 저희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맥락이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PT 좀 띄워 줘 보시지요 교육자료 본부 어떻게 돼 있냐면요
[2026-10-28 00:12:45] 조배숙 (추정): 감염인의 성생활 해 가지고
[2026-10-28 00:12:47] 조배숙 (추정): 감염이 성생활이에요 성생활
[2026-10-28 00:12:48] 조배숙 (추정): 그래서
[2026-10-28 00:12:58] 조배숙 (추정): 배우자나 사실혼 가게의 사람 외에는 감염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2026-10-28 00:13:00] 조배숙 (추정): 그런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26-10-28 00:13:02] 조배숙 (추정): 법을 좀 띄워 주십시오
[2026-10-28 00:13:05] 조배숙 (추정): 감염인과 그 배우자 및
[2026-10-28 00:13:05] 조배숙 (추정): 및
[2026-10-28 00:13:08] 조배숙 (추정): 성접촉자입니다
[2026-10-28 00:13:12] 조배숙 (추정): 알리라고 권고한답니다
[2026-10-28 00:13:14] 조배숙 (추정):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6-10-28 00:13:21] 조배숙 (추정): 이 법조문은 그러니까 그게 제 얘기는
[2026-10-28 00:13:32] 조배숙 (추정): 의료인이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의료인에 대한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의료인이 그렇게 하면 여기도
[2026-10-28 00:13:38] 조배숙 (추정):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지요 안 그래요 감염인이 성생활 교육자를 법의 취지하고
[2026-10-28 00:13:48] 조배숙 (추정):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일상생활에서 이것 예결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반대예요 예 그 부분은 잘 이해했습니다
[2026-10-28 00:13:49] 조배숙 (추정): 두 번째
[2026-10-28 00:13:52] 조배숙 (추정): 지금
[2026-10-28 00:13:54] 조배숙 (추정): 아이한테
[2026-10-28 00:14:00] 조배숙 (추정): 콘돔을 사탕 모양으로 하는 게 친근하게 한다
[2026-10-28 00:14:09] 조배숙 (추정): 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지금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나누셨어요 퀴어축제 때 아이샵이 부스를 마련해 가지고
[2026-10-28 00:14:11] 조배숙 (추정): 아이한테 초등학생입니다
[2026-10-28 00:14:14] 조배숙 (추정): 초등학생이 어떤 나이입니까
[2026-10-28 00:14:16] 조배숙 (추정): 성을 알 나이입니까
[2026-10-28 00:14:18] 조배숙 (추정): 성이 자기가
[2026-10-28 00:14:20] 조배숙 (추정): 결정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2026-10-28 00:14:22] 조배숙 (추정): 그런 상황입니까
[2026-10-28 00:14:26] 조배숙 (추정): 물론 호기심은 있겠지요
[2026-10-28 00:14:34] 조배숙 (추정): 하지만 저는 그것을 청소년들한테 저렇게 나눠 준다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6-10-28 00:14:41] 조배숙 (추정): 조기 성회화라는 교육 방침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2026-10-28 00:14:43] 조배숙 (추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2026-10-28 00:14:46] 조배숙 (추정): A 씨의
[2026-10-28 00:14:48] 조배숙 (추정): 그 원인이 뭐냐
[2026-10-28 00:14:58] 조배숙 (추정): 성 접촉이고 그중에 동성 간의 성 접촉이 육십몇 %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도
[2026-10-28 00:15:04] 조배숙 (추정): 이분들이 그냥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응한 것이지 사실 본인들이 감출 수도 있어요 의사들 얘기는
[2026-10-28 00:15:08] 조배숙 (추정): 동성 간의 성 접촉의 원인이 한 90% 된다고 해요
[2026-10-28 00:15:10] 조배숙 (추정): 그러면 에이즈를 예방
[2026-10-28 00:15:39] 조배숙 (추정): 과연 메이지를 캐치한다는
[2026-10-28 00:15:52] 조배숙 (추정):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2026-10-28 00:15:55] 조배숙 (추정): 들어가십시오 답변됐습니다
[2026-10-28 00:16:04] 조배숙 (추정): 장관님 이제 내년부터
[2026-10-28 00:16:09] 조배숙 (추정): 지역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가 시행이 됐지요 예
[2026-10-28 00:16:10] 조배숙 (추정): 그중에서 특히
[2026-10-28 00:16:26] 조배숙 (추정): 거점병원 거점의료기관 육성 관련해 가지고 책임의료기관 육성 특히 굉장히 국립대 지원 병원을 지원드리겠죠 국립대병원 지원도 있고요 지역주도
[2026-10-28 00:16:34] 조배숙 (추정): 거기에 보면 어쨌든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작업
[2026-10-28 00:16:36] 조배숙 (추정): 강화에 대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2026-10-28 00:16:52] 조배숙 (추정):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들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치 않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번 예산 과정에서 노력을 하셔서 정말 이번에 제대로 된
[2026-10-28 00:16:57] 조배숙 (추정): 집필공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8 00:17:01] 조배숙 (추정): 1페이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응급실 운영 관련해 가지고 PPT 한번 봐 주십시오
[2026-10-28 00:17:04] 조배숙 (추정): 저는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2026-10-28 00:17:06] 조배숙 (추정): 잠깐만 보시면
[2026-10-28 00:17:10] 조배숙 (추정): 잠깐 세워 주세요
[2026-10-28 00:17:20] 조배숙 (추정): 응급실 운영 손실 관련된 자료들
[2026-10-28 00:17:20] 조배숙 (추정): 부탁합니다
[2026-10-28 00:17:24] 조배숙 (추정): 한번 봐 주십시오
[2026-10-28 00:17:34] 조배숙 (추정): 응급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착한 적자라고도 하는데요
[2026-10-28 00:17:38] 조배숙 (추정): 여기에 정부의 국비 내용을 한번 영천
[2026-10-28 00:17:41] 조배숙 (추정): 영대병원의 어떤 응급실 손익구조거든요
[2026-10-28 00:17:45] 조배숙 (추정): 손익구조거든요 보시면 정부의 제한 지원은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26-10-28 00:17:46] 조배숙 (추정): 지금
[2026-10-28 00:17:50] 조배숙 (추정): 복지부 정책은 어떤 거냐 그러면
[2026-10-28 00:17:58] 조배숙 (추정): 취약 의료가 몰리는 자원들이 몰리는 지역하고 또 취약지역하고의 기준이 똑같아요
[2026-10-28 00:18:10] 조배숙 (추정): 잘하는 데는 더 많이 주고 못 하는 데는 더 도태시키는 방식이지요 지원 자체가 말 그대로 육성이라고 해 놓고는 거꾸로 한다는 개념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6-10-28 00:18:14] 조배숙 (추정): 육성이라는 게 못 합니까 못 한 데 더 이렇게 북돋아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2026-10-28 00:18:18] 조배숙 (추정):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응급실 의료적자에 대해서는
[2026-10-28 00:18:28] 조배숙 (추정): 국비 아니면 자치단체 또는 협정해서 적어도 그 부분들은 보존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8 00:18:36] 조배숙 (추정): 지원 확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의료급여 수급자가 몇만 명인지 되는지는 아십니까
[2026-10-28 00:18:38] 조배숙 (추정): 한 지금 170만 명 정도
[2026-10-28 00:18:54] 조배숙 (추정): 정확히는 163만 명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급여 지출이 12조 7000억입니다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의료급여관리사지요 예 각 자치단체에 있는 것 그런데 이분들의 업무하고
[2026-10-28 00:18:58] 조배숙 (추정): 건강보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하고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2026-10-28 00:19:08] 조배숙 (추정): 없습니다 이 업무 자체를 건강보험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할 수 게 있다면 얼굴에 더 이렇게 정확한 업무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10-28 00:19:10] 조배숙 (추정): 검토해 주십시오
[2026-10-28 00:19:26] 조배숙 (추정): 업무 내용은 좀 다르기는 한데요 한번 비교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기존에 질의하였던 29인 이하 노인요양시설 관련된 대체인력 가산제도
[2026-10-28 00:19:40] 조배숙 (추정): 여기에 대해서 교육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에 대해서 가산제도를 29인 이하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적용해 달라는 합리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관께서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26-10-28 00:19:48] 조배숙 (추정): 고위험 산모 아시지요 예 나이로는 35세 이상 그 외에 기저질병이 있으신 산모들에 대한
[2026-10-28 00:20:03] 조배숙 (추정): 조산 방지를 위한 아토시 반이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 약품이 가지고 있는 횟수 제한들이 지금은 우리 건강보험 급여 관계 제한이 사회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급여 부분들이
[2026-10-28 00:20:10] 조배숙 (추정): 실질적으로 출산 출산율도 활성화시키고 고위험 산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서
[2026-10-28 00:20:17] 조배숙 (추정): 필요하다면 더 횟수를 대폭적으로 늘리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이사장님
[2026-10-28 00:20:25] 조배숙 (추정):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존경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8 00:20:28] 조배숙 (추정): 4차 질의 모두 마쳤습니다
[2026-10-28 00:20:30] 조배숙 (추정): 위원님들
[2026-10-28 00:20:37] 조배숙 (추정): 5차 질의하시는 분이 지금 다섯 분 여섯 분 신청하셨는데요
[2026-10-28 00:20:41] 조배숙 (추정): 이 부분을 마지막 질의로 해도 되겠습니까
[2026-10-28 00:20:56] 조배숙 (추정): 위원님들상 양해가 지금 마지막 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10-28 00:21:05] 조배숙 (추정): 존경하는 최보윤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잠시 멈춰주시고요 질병관리청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2026-10-28 00:21:07] 최보윤 (추정):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026-10-28 00:21:22] 최보윤 (추정): 질병청장입니다 청장님 본 위원이 3년 연속 항생제 내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2026-10-28 00:21:25] 최보윤 (추정): 현장의 지표가 여전히 위험 수위입니다
[2026-10-28 00:21:41] 최보윤 (추정):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이 OECD 이외이고요 또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하바페는 게 항생제마저 듣지 않는 출법 악테리아 즉 CR이 감염 사망자가 7년 만에 6.6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2026-10-28 00:21:58] 최보윤 (추정): 항생제는 세계에서 손꼽히게 많이 쓰는데 정작 항생제가 듣지 않아 목숨을 잃는 국민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청장님 비상 상황 맞지요 예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대형병원 항생제 관리를 위해 ASP 시범사업 도입했습니다
[2026-10-28 00:22:06] 최보윤 (추정): 1차년도에 660억 원 2차년도 236억 원까지 벌써 900억 원 가까운 건보 재정을 쏟아부었는데요
[2026-10-28 00:22:23] 최보윤 (추정): 물론 아직 시작 단계이고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정작 시범사업 공식 평가항목을 보니 원내 항생제 사용량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실제 성과 데이터에 빠져 있습니다 별도 시스템을 통해서 간접 비교해 본
[2026-10-28 00:22:35] 최보윤 (추정): 항생제 사용량 감소율이 고작 4.5% 수준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항생제 처방을 대폭 줄이는 체질적인 성과 중심 평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10-28 00:22:52] 최보윤 (추정): 뭐 모든 질 관리 활동이 그렇되 초기에 있는 인프라와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 지표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고 그것들이 어 어느 정도 구축되었을 때 그다음에 실질적인 효과를 노리는 그런 두 단계의 방법
[2026-10-28 00:22:58] 최보윤 (추정): 나누어서 접근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시지요 예
[2026-10-28 00:23:14] 최보윤 (추정):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또 말씀드릴 것이 우리나라 항생제 처방의 76%가 동네 의원이고요 또 감염관리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요양병원은 또 위험한 사각지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2026-10-28 00:23:30] 최보윤 (추정): 그런데 정부 로드맵을 보면 내성균 취약지인 중소병원 시범사업은 2029년에나 시작되고 또 처방의 절대다수 차지하는 의안급 관리체계는 30년 완성으로 밀려 있습니다 대양병원 안착에만 머물지 말고
[2026-10-28 00:23:45] 최보윤 (추정): 중소병원 의안급 관리 구축 일정도 보다 과감하게 앞당겨주시겠습니까 이 대학병원들이 선도병원으로 애차티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금 저희가 밟고 있던 그 자료에 있던 내용들이 조금 나당기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10-28 00:24:02] 최보윤 (추정): 장관님께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장관님 그 기존 야기 듣지 않는 다재내성 중증환자에게 곰팡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세균보다 덜 치명적인 건 아니고 손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맞지요
[2026-10-28 00:24:20] 최보윤 (추정): 그런데 신약 건보 등재를 위한 경제성 평가 면제제도를 보면 항균제에만 문을 열어 주고 똑같이 치명적인 한 징균제 항 바이러스제는 아직도 칸막이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강조드렸는데요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6-10-28 00:24:29] 최보윤 (추정): 현재 우리나라 경제성 평가가 간병 부담 완화나 일터 복귀 같은 사회적 편익을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해외 선진국처럼
[2026-10-28 00:24:47] 최보윤 (추정): 경제성 평가 산식에 사회적 편익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치료 대안이 없는 다재내성 하는 징균제 항바이러스제까지 신속등재 기준을 넓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제도의 벽 때문에 환자가 치료받을 기회에 놓치는 일이
[2026-10-28 00:24:54] 최보윤 (추정): 그리고 국정감사 끝나는 대로 조속히 입부분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28 00:25:10] 최보윤 (추정):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감염학회하고 간담회 예정인데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사망하거나 이렇게 또 정말 절단까지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10-28 00:25:21] 최보윤 (추정): 위원님 말씀대로 감염병이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이 다른 약보다는 훨씬 감염 차단 효과나 이런 것도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8 00:25:24] 최보윤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8 00:25:27] 최보윤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8 00:25:32] 한지아 (추정):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말씀 주십시오
[2026-10-28 00:25:40] 한지아 (추정): 응급기관 압수수색 관련돼서 3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수단의 원칙입니다
[2026-10-28 00:25:48] 한지아 (추정): 의료기관을 압수수색 시 임의제출 전자자료 확보 등 진료를 덜 침해하는 방법을 우선하도록 합니다
[2026-10-28 00:26:01] 한지아 (추정): 둘째는 장소의 원칙입니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환자가 실제 치료를 받는 핵심 진료구역에 대한 직접 진입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합니다
[2026-10-28 00:26:11] 한지아 (추정): 셋째 집행의 원칙입니다 현장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6-10-28 00:26:17] 한지아 (추정): 지금 경찰청과 복지부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2026-10-28 00:26:22] 한지아 (추정): 저는 가이드라인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국도 영국도
[2026-10-28 00:26:30] 한지아 (추정): 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복지부가 경찰청과 법무부와 상의하셔서
[2026-10-28 00:26:47] 한지아 (추정): 법적인 개정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명시화하는 것을 부탁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법률상으로 규정을 할 수 있는지는 말씀 주신 왜곡 사례나 검토하고 경찰청 행안부하고 좀 논의하겠습니다
[2026-10-28 00:26:56] 한지아 (추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원칙은 저희도 다 동의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찰청에 전달을 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6-10-28 00:26:58] 한지아 (추정):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10-28 00:27:03] 한지아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6-10-28 00:27:05] 김윤 (추정): 김성주 이사장님
[2026-10-28 00:27:13] 김윤 (추정): 예 국민연금 리밸런스인 관련해서 국감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하셨는데
[2026-10-28 00:27:20] 김윤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2026-10-28 00:27:33] 김윤 (추정): 국민연금 시뮬레이션 결과 리밸런싱을 유예한 게 유해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수익률이 더 높다고 나왔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6-10-28 00:27:36] 김윤 (추정): 글로벌투자회사인 마클레이스가
[2026-10-28 00:27:46] 김윤 (추정):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결정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게 블룸버그에 실린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2026-10-28 00:27:49] 김윤 (추정): revelancing의 효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26-10-28 00:27:54] 김윤 (추정): 그러니까 모든 분석이라고 하는 게 특정 시점을 놓고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2026-10-28 00:28:11] 김윤 (추정): 방금 언급한 그 보고서도 마찬가지 평가를 마찬가지로 레벨런싱을 유예한 것이 유해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더 높았다라고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발표했죠 그런 게 인정하면서 대신 환해
[2026-10-28 00:28:27] 김윤 (추정):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는 자세도 봤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동시에 했지요 그래서 물론 예측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미래를 맞출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그 결정이 적절한 결정이었는지를
[2026-10-28 00:28:29] 김윤 (추정): 판단하는 준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10-28 00:28:31] 김윤 (추정): 예 그래서
[2026-10-28 00:28:48] 김윤 (추정): 국민연금의 시뮬레이션 결과나 바클래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고려할 때 당시에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유예를 한 것이 저는 적절한 결정이었다 또는 적어도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다
[2026-10-28 00:28:48] 김윤 (추정): 생각합니다
[2026-10-28 00:29:04] 김윤 (추정): revelancing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하루에 얼마를 매도해야 된다고 하셨죠 국내 주식을 추정치입니다만 과거에 리베넌싱 규칙을 따른다고 하면 하루에 한 8000억 정도 계속
[2026-10-28 00:29:20] 김윤 (추정): 매도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예 일리밸런싱 유해한 기간 동안은 33조 원을 매도해야 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매도했으면 국내 시장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방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2026-10-28 00:29:24] 김윤 (추정): 변동성이 오히려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2026-10-28 00:29:30] 김윤 (추정): 지금처럼 코스피가 상당히 조정을 받은 국면에서도
[2026-10-28 00:29:37] 김윤 (추정): 과거의 기준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유지했다고 하면 지금도 팔고 있어야 됩니다 예
[2026-10-28 00:29:54] 김윤 (추정): 레벨런싱을 유예해서 큰 손실을 본 것처럼 일부에서 주장을 하시는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해외 연기금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26년 상반기 기준으로 27.49%인데
[2026-10-28 00:30:03] 김윤 (추정): 2위가 노르웨이인데 9.41% 3위 일본이 8.41%니까 거의 3배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2026-10-28 00:30:08] 김윤 (추정): 7월 기준으로도 14.84%면 여전히 해외
[2026-10-28 00:30:10] 김윤 (추정): 예 그렇습니다
[2026-10-28 00:30:28] 김윤 (추정): 그것은 사실과
[2026-10-28 00:30:32] 김윤 (추정):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2026-10-28 00:30:44] 김윤 (추정): 오히려 니밸런싱 유해와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 것이 국민연금의 수익을 오히려 지키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10-28 00:30:55] 김윤 (추정): 한 가지 아까 답변 중에서 저희가 수치 관련 대 부에서 조금 정정할 부분 말씀드리면요 아까 위원장님 질문에 1400에서 1500조 원대라고 말씀드렸는데
[2026-10-28 00:31:02] 김윤 (추정): 가장 최근 수치를 얻고 보면 한 1500조 원대 중반 정도가 현재
[2026-10-28 00:31:06] 김윤 (추정): 평가된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2026-10-28 00:31:08] 김윤 (추정): 다행입니다
[2026-10-28 00:31:14] 김윤 (추정): 다음은 존경하는
[2026-10-28 00:31:18] 김윤 (추정):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병청장님
[2026-10-28 00:31:20] 박지원 (추정):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6-10-28 00:31:24] 박지원 (추정): 자꾸 질의해서 싫지는 않으시지요
[2026-10-28 00:31:26] 박지원 (추정): 고맙습니다
[2026-10-28 00:31:31] 박지원 (추정): HIV가 감염이 되면 감염인 고지하는
[2026-10-28 00:31:41] 박지원 (추정): 문제가 있고 그것을 진단한 의료인 고지하는 문제가 있지요 두 가지는 의무와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26-10-28 00:31:46] 박지원 (추정): 감염 사실을 진단을 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은 보건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지요
[2026-10-28 00:31:52] 박지원 (추정):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나 성접촉자에게는 전파 방지를 위한 안내를 하도록
[2026-10-28 00:31:56] 박지원 (추정):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보건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2026-10-28 00:32:01] 박지원 (추정):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감염인의 지인들에게는
[2026-10-28 00:32:16] 박지원 (추정): 함부로 감염 사실을 알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환자의 비밀이니까요 그건 너무나 또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감염인은 전파 방지를 위해서 알려야 되는 범위가 있고 환자의 비밀 보호를 위해서 알려야 되지 않는 범위가 있는 거잖아요 예
[2026-10-28 00:32:19] 박지원 (추정): 아까 나온 교육자료는 내용 잠깐 보여 주셨는데 기억하십니까
[2026-10-28 00:32:24] 박지원 (추정): 의료인의 의무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지요 예 감염인의
[2026-10-28 00:32:32] 박지원 (추정):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안내문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까 교육 내용 중에 문제 있는 내용이 있어 보였습니까
[2026-10-28 00:32:45] 박지원 (추정): 어쨌든 감염인들이 또 안전한 성관계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그 내용 자체에 어떤 오류가 있지는 않다고
[2026-10-28 00:32:45] 박지원 (추정): 생각합니다
[2026-10-28 00:32:48] 박지원 (추정): 이런 사업이
[2026-10-28 00:32:52] 박지원 (추정):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런 표현도 나와서
[2026-10-28 00:33:07] 박지원 (추정): 나와서 어떤 그런 성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이 특정한 성행동을 증가시키거나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까 그런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시 안에서는 그런
[2026-10-28 00:33:24] 박지원 (추정): 내용은 없고 오히려 이렇게 좀 더 실제 실용적인 성교육들이 청소년 세대에 접근되었을 때 안전한 성생활을 한다는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예방사업 중에는 그렇게 물품을 배포하는 것 외에도 다른
[2026-10-28 00:33:30] 박지원 (추정):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교육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10-28 00:33:38] 박지원 (추정): 시간 남았으니까 아까 장관님께 질의할게요 강청희 이사장님 이렇게 선거
[2026-10-28 00:33:53] 박지원 (추정): 낙마하고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낙하산이다 이런 식의 질의가 있어서 장관님께서 제청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 제청하실 때는 후보자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경력 이런 걸 보셨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흉부외과 의사시기도 했고 의사협회에서도 근무하셨고
[2026-10-28 00:33:59] 박지원 (추정): 건보공단에서 3년간 급여 상임이사인가요 예 그것으로도 근무하셨고 또 보건
[2026-10-28 00:34:18] 박지원 (추정): 보험자로서도 일해 보셨고 의료 현장에서도 일해 보셨고 행정도 해 보신 분이라서 그런 여러 가지 경력을 참고하셔서 제청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더 좋은 경력들이 적절한 경력들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의료인과 또 건강보험에서의
[2026-10-28 00:34:33] 박지원 (추정): 복무경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제청을 하게 됐고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도 과거에 국민연금 업무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 또
[2026-10-28 00:34:45] 박지원 (추정): 역량이 판단이 돼서 제청을 하게 됐습니다 기관장으로 취임하신 상황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독립성 이런 것들은 잘 준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10-28 00:34:52] 박지원 (추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8 00:34:58] 이달희 (추정): 예 늦은시간까지 국감장 안팎에 계신 우리 관련 기관
[2026-10-28 00:35:04] 이달희 (추정): 임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6-10-28 00:35:14] 이달희 (추정): 장관님 저한테 국정감사장을 보고 있는 전문가 의견서가 제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가량
[2026-10-28 00:35:18] 이달희 (추정): 뭐냐 하면 이사장이 자꾸
[2026-10-28 00:35:27] 이달희 (추정): 말씀하시기를 단기성과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연금은 장기 성과를 추구한다
[2026-10-28 00:35:36] 이달희 (추정):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긴 의견서가 저한테 보내진 게 외부에서 온 겁니다
[2026-10-28 00:35:51] 이달희 (추정): 오히려 시장이 과열될수록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 장기투자의 핵심이다 하고 이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과도하게
[2026-10-28 00:36:05] 이달희 (추정): 주식의 국민연금이 개입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회의를 하는데 26년도에 우리 정부 측 인사가 장관 차관 5명 공단 이사장이 7명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8 00:36:12] 이달희 (추정): 25년 회의에는 참석률이 저렇게 1명 3명 4명 1명 2명 2명 세무 요 저렇게밖에 안 됩니다
[2026-10-28 00:36:19] 이달희 (추정): 그런데 주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목표 비중 올리고
[2026-10-28 00:36:32] 이달희 (추정): 레벨랭싱 6월 말까지 유예하고 4년 비공개회의록하고 이런 중요한 결정하는 26년 1차 회의 5차 회의에는 전원 다 참석합니다
[2026-10-28 00:36:38] 이달희 (추정):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주식
[2026-10-28 00:36:45] 이달희 (추정): 다 모여서 하명을 받았던 그 1명이 우리 복지부장관님 요청이던
[2026-10-28 00:37:00] 이달희 (추정): 대통령 하명회든 다 모여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국내 주식 장애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김성주 이사장께서
[2026-10-28 00:37:15] 이달희 (추정): 8월 26일 주식장이 막 폭락 시작할 때입니다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국민연금 74조 매도 폭탄에 대해서 말해 보라 하니까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 아니
[2026-10-28 00:37:26] 이달희 (추정): 역량이 끝리 없도록 하는 게 리벌레이션 규칙이다 그러면 8월 달에는 거의 없게 하는 게 1월 2월 3월 4월 5월 6억 글의 리벌레이션 규칙은
[2026-10-28 00:37:27] 이달희 (추정): 과도하게 이게
[2026-10-28 00:37:36] 이달희 (추정): 장애에서 이 용량 하나도 없도록 하는 게 리벨레신 구축이라는데 왜 바꿨습니까 앞의 것은
[2026-10-28 00:37:51] 이달희 (추정): 이렇게 상반되는 얘기를 하면서 주식장에 과도하게 개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25일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27.49% 상반기에
[2026-10-28 00:37:56] 이달희 (추정): 맺는 소득이 그겁니다 그렇지요
[2026-10-28 00:38:00] 이달희 (추정): 이익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것 자신 있습니까
[2026-10-28 00:38:03] 이달희 (추정): 아직은
[2026-10-28 00:38:08] 이달희 (추정): 수익률에 변화가 있지 않느냐 상반기에 꼭대기에 가야 됩니다
[2026-10-28 00:38:28] 이달희 (추정): 저도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8 00:38:32] 이달희 (추정): 죄송합니다 조배숙 위원님
[2026-10-28 00:38:34] 이달희 (추정): 질의해 주십시오
[2026-10-28 00:38:49] 이달희 (추정): 식약처장님 제가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미프진에
[2026-10-28 00:38:53] 이달희 (추정):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2026-10-28 00:39:02] 이달희 (추정): 가교실업 면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8 00:39:07] 이달희 (추정): 위원님 조금 끝나시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2026-10-28 00:39:09] 이달희 (추정): 그다음에 장관님
[2026-10-28 00:39:15] 이달희 (추정): 유방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10-28 00:39:22] 이달희 (추정): 재발하면 5년 내에 사망률이 최대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2026-10-28 00:39:25] 이달희 (추정): 유방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2026-10-28 00:39:27] 이달희 (추정): 처음 치료를 잘 마쳤더라도
[2026-10-28 00:39:30] 이달희 (추정): 재발을 염두에 두고
[2026-10-28 00:39:34] 이달희 (추정): 제발 초기 단계에서 다시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10-28 00:39:36] 이달희 (추정): 그런 이유에서 정부도
[2026-10-28 00:39:44] 이달희 (추정): 최근에 조기에 유방암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일부 체류제의 급여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2026-10-28 00:39:52] 이달희 (추정): 그래서 제발은 림프절 전이로 재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임프절 전이가 아니더라도
[2026-10-28 00:39:57] 이달희 (추정): 종양의 크기나 특성에 따라서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2026-10-28 00:40:04] 이달희 (추정): 문제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 양성환자만 급여 대상입니다
[2026-10-28 00:40:07] 이달희 (추정): 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2026-10-28 00:40:14] 이달희 (추정): 그래서 림프절 전이가 없는 제발 고위험 환자 약
[2026-10-28 00:40:20] 이달희 (추정): 환자의 절반은 여전히 치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2026-10-28 00:40:26] 이달희 (추정): 그런데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자료를 보니까
[2026-10-28 00:40:27] 이달희 (추정): 지금
[2026-10-28 00:40:30] 이달희 (추정): 문제되는 치료제는
[2026-10-28 00:40:39] 이달희 (추정): 최근까지도 급여 기준 미설정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여성들한테는 좀 절실하거든요
[2026-10-28 00:40:39] 이달희 (추정): 그런데
[2026-10-28 00:40:47] 이달희 (추정): 그 아직 미설정이 됐던데 그런 결정이 내려진 무슨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2026-10-28 00:41:01] 이달희 (추정): 제가 치료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의학적인 근거나 경제성 평가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10-28 00:41:06] 이달희 (추정): 그리고 심평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2026-10-28 00:41:23] 이달희 (추정): 지난번 저희가 원주 갔을 때 노인학대하는 병원에게도 지원금을 준 사례가 있어 가지고 작년 국감에서 그게 지적이 됐는데 예 맞습니다 개선 방향 뭐가 있느냐 이랬는데 그때 지적을 했는데 그 뒤로
[2026-10-28 00:41:26] 이달희 (추정): 계획하시거나
[2026-10-28 00:41:44] 이달희 (추정): 마련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과지표들을 개발을 해서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이미 부당하게 지급이 된 그건 우리가 환수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수 조치에 대해서
[2026-10-28 00:41:46] 이달희 (추정):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달라
[2026-10-28 00:41:52] 이달희 (추정):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환수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2026-10-28 00:41:54] 이달희 (추정): 의원실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8 00:42:10] 이달희 (추정): 적정성 평가 정도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환수조치는 솔직히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2026-10-28 00:42:17] 이달희 (추정): 예 맞습니다
[2026-10-28 00:42:27] 이달희 (추정): 다시 한번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8 00:42:42] 이달희 (추정):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중앙약심회의록 관련해서
[2026-10-28 00:42:49] 이달희 (추정): 이게 아직 민원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민원이 완료되고
[2026-10-28 00:43:06] 이달희 (추정): 민원이라는 게 허가심사를 저희는 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직 허가심사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게 완료된 이후에 7일 이내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최대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2026-10-28 00:43:10] 이달희 (추정): 또 찾아뵙고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8 00:43:28] 이달희 (추정): 그것은 제가 조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중앙약심
[2026-10-28 00:43:41] 이달희 (추정): 그다음에 소분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관련 자료를 기억을 다 못 해서요
[2026-10-28 00:43:49] 이달희 (추정): 식약처장님 예 조배숙 위원님 요구하시는 그 자료는
[2026-10-28 00:43:54] 이달희 (추정): 국회 정감법에 따라서 요청하시는 자료입니다
[2026-10-28 00:43:58] 이달희 (추정): 해당 부처에서 내부 규정으로
[2026-10-28 00:44:02] 이달희 (추정): 7일 이내에 발표하고 안 하고 공개하고 하는 이런 얘기들은
[2026-10-28 00:44:06] 이달희 (추정): 그 내부 규정에 불과한 것들이거든요
[2026-10-28 00:44:17] 이달희 (추정): 가급적이면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하셔 가지고 그 내용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6-10-28 00:44:19] 이달희 (추정): 속실히 협조하겠습니다
[2026-10-28 00:44:22] 이달희 (추정): 한의약진흥원장님 나오셨습니까
[2026-10-28 00:44:25] 이달희 (추정):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2026-10-28 00:44:40] 이달희 (추정): 지금 우리나라의 129개 원외탕전이 문외탕전이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 25개를 제외하고
[2026-10-28 00:44:48] 이달희 (추정): 104개가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제조환경에서 여러 가지 한의약 제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26-10-28 00:44:54] 이달희 (추정): 아직 104개가 인증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도 도입이 8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2026-10-28 00:44:58] 이달희 (추정): 정부가 이 인증제도를 통해서
[2026-10-28 00:45:07] 이달희 (추정): 안정된 안전한 환경에서 안이하게 제조되기를 원해서 이런 인증제도를 도입했을 텐데 너무 진도가 늦는 것 아닙니까
[2026-10-28 00:45:10] 이달희 (추정): 현재 좀 늦는 상황입니다
[2026-10-28 00:45:13] 이달희 (추정): 국민이
[2026-10-28 00:45:17] 이달희 (추정): 드시는 모든 양약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약품은
[2026-10-28 00:45:22] 이달희 (추정): 식약처가 공인한 GMP 인증 제약회사 공장에서 만드시는 겁니다
[2026-10-28 00:45:24] 이달희 (추정): 거기에 대비한다면
[2026-10-28 00:45:26] 이달희 (추정): 지금 한의약진흥원이
[2026-10-28 00:45:27] 이달희 (추정): 각
[2026-10-28 00:45:41] 이달희 (추정): 원외탕전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인증제도 승인을 통한 제품의 어떤 안전성 확보와 중요한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6-10-28 00:45:42] 이달희 (추정): 예 동의합니다
[2026-10-28 00:45:46] 이달희 (추정):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원외탕전실의 법조계실자는
[2026-10-28 00:45:47] 이달희 (추정): 한의사지요
[2026-10-28 00:45:58] 이달희 (추정):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79개 원외탕전실은 한약사만 고용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그 내용이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2026-10-28 00:46:09] 이달희 (추정):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원외탕전은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한의사만이 개설신고를 할 수 있는데
[2026-10-28 00:46:14] 이달희 (추정):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점검해서 본 의원실에
[2026-10-28 00:46:16] 이달희 (추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10-28 00:46:18] 이달희 (추정):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6-10-28 00:46:30] 이달희 (추정): 감사합니다 복지부장관님 제가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 인구소멸지역의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돌봄
[2026-10-28 00:46:35] 이달희 (추정): 동료당 중심으로 필요하다는 복지 거점으로서의 활동 보고 내용은 잘 받았습니다
[2026-10-28 00:46:37] 이달희 (추정):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2026-10-28 00:46:41] 이달희 (추정): 냉난방 지원 식사 지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2026-10-28 00:46:48] 이달희 (추정): 스마트 경로장까지 다 와 있고 프로그램 발생까지 나와 있는데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2026-10-28 00:46:50] 이달희 (추정): 경로당의
[2026-10-28 00:47:06] 이달희 (추정): 식사 주 5회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일하는 보험매들이 일반적인 노인 일자리 중에서 공공성 그런 게 아니라 공익성 이런 것이 아니라
[2026-10-28 00:47:20] 이달희 (추정): 실질적으로 실비적인 차원에서 그 금액이 책정될 수 있기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그 내용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026-10-28 00:47:23] 이달희 (추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2026-10-28 00:47:30] 이달희 (추정): 5차 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2026-10-28 00:47:32] 이달희 (추정): 더 이상
[2026-10-28 00:47:35] 이달희 (추정):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2026-10-28 00:47:42] 이달희 (추정): 하는데 간사님들 분 더 질의할 분 위원님들 없으신 거죠
[2026-10-28 00:47:48] 이달희 (추정):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2026-10-28 00:47:54] 이달희 (추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10-28 00:47:58] 이달희 (추정):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6-10-28 00:48:03] 이달희 (추정): 모든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6-10-28 00:48:05] 이달희 (추정): 위원님들께서는
[2026-10-28 00:48:09] 이달희 (추정): 상급종합병원과 지역병원의 협력체계 강화
[2026-10-28 00:48:12] 이달희 (추정):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인력 확보
[2026-10-28 00:48:16] 이달희 (추정): 공공임상교수제 운영 지원
[2026-10-28 00:48:21] 이달희 (추정): 진료지원 전담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관련 법 제도 개선
[2026-10-28 00:48:25] 이달희 (추정): 정신응급의료기관의 인력 및 역량 확충
[2026-10-28 00:48:32] 이달희 (추정): 국립치의학연구원 및 국립의전원 입지 선정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필요성
[2026-10-28 00:48:35] 이달희 (추정): 장애인의 의료 분야 사법 접근성 보장
[2026-10-28 00:48:38] 이달희 (추정): 안구기준 관련 시스템 개선
[2026-10-28 00:48:40] 이달희 (추정): 대리수술에 대한 관리 감독
[2026-10-28 00:48:44] 이달희 (추정): 킬레이션 주사를 이용한 납 노출 의혹 은폐
[2026-10-28 00:48:48] 이달희 (추정): 요양시설 다재약물 관리체계 제도화
[2026-10-28 00:48:52] 이달희 (추정): 원외탕전실의 대량 사전 조제 문제
[2026-10-28 00:48:54] 이달희 (추정): 국립대병원 금융 지원 필요
[2026-10-28 00:48:58] 이달희 (추정): 국민연금기금 리밸런싱 유해 문제점
[2026-10-28 00:49:02] 이달희 (추정):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
[2026-10-28 00:49:05] 이달희 (추정): 청년생애 첫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2026-10-28 00:49:08] 이달희 (추정): 기존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선
[2026-10-28 00:49:12] 이달희 (추정): 청소년 자살예방대책 실효성 제고
[2026-10-28 00:49:16] 이달희 (추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통상임금 처우개선
[2026-10-28 00:49:18] 이달희 (추정): 찬우조리원의 불공정행위
[2026-10-28 00:49:21] 이달희 (추정):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2026-10-28 00:49:24] 이달희 (추정): 국공립 장기요양병원 확충
[2026-10-28 00:49:27] 이달희 (추정): 소아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
[2026-10-28 00:49:30] 이달희 (추정):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공
[2026-10-28 00:49:34] 이달희 (추정): 재택돌봄 등의 돌봄을 위한 제도개선
[2026-10-28 00:49:36] 이달희 (추정): 공공기관 통폐합
[2026-10-28 00:49:41] 이달희 (추정): 추진 문제 간병의 급여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에 대하여
[2026-10-28 00:49:45] 이달희 (추정):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과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2026-10-28 00:49:52] 이달희 (추정):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각 기관은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2026-10-28 00:49:58] 이달희 (추정):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점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6-10-28 00:50:04] 이달희 (추정): 정책 대안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추진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10-28 00:50:05] 이달희 (추정): 또한 앞으로
[2026-10-28 00:50:18] 이달희 (추정): 정기국회 동안 진행될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를 통하여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8 00:50:24] 이달희 (추정):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위법 부당하다고 지적한 사항들 내용에 대해서는
[2026-10-28 00:50:33] 이달희 (추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2026-10-28 00:50:37] 이달희 (추정): 시정 및 처리 요구를 위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2026-10-28 00:50:47] 이달희 (추정): 추호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초안을 마련 후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의결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8 00:50:51] 이달희 (추정): 자료제출 의무 위반이나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리 등
[2026-10-28 00:50:58] 이달희 (추정): 국정감사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8 00:51:02] 이달희 (추정):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2026-10-28 00:51:05] 이달희 (추정): 권칠승 위원 김교흥 위원
[2026-10-28 00:51:19] 이달희 (추정): 김기웅 위원 김윤 위원 김태호 위원 남인순 위원 박용갑 위원 박지원 위원 백선희 위원 백종헌 위원 서미화 위원 서영석 위원
[2026-10-28 00:51:26] 이달희 (추정): 소병원 위원 이 자리 위원 2소위 위원 이수진 위원 이인영 위원 전종덕 위원
[2026-10-28 00:51:27] 이달희 (추정): 전진숙 위원 조배숙 위원
[2026-10-28 00:51:30] 이달희 (추정): 최보윤 위원 한지아 위원
[2026-10-28 00:51:36] 이달희 (추정): 허종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장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6-10-28 00:51:44] 이달희 (추정): 해당 기관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1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8 00:51:46] 이달희 (추정):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2026-10-28 00:51:49] 이달희 (추정):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026-10-28 00:51:56] 이달희 (추정): 그동안 국정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
[2026-10-28 00:51:58] 이달희 (추정):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8 00:52:04] 이달희 (추정): 특히 국정감사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2026-10-28 00:52:08] 이달희 (추정): 서영석 간사님과 백종헌 간사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26-10-28 00:52:14] 이달희 (추정): 보좌직원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2026-10-28 00:52:18] 이달희 (추정): 정은경 장관님
[2026-10-28 00:52:19] 이달희 (추정): 오유경 처장님
[2026-10-28 00:52:29] 이달희 (추정): 김성관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10-28 00:52:36] 이달희 (추정):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10-28 00:52:37] 이달희 (추정):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