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국정감사 자료

저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는 지난 회의에서 논란이 된 선배 위원인 재선 한준호 민주당 간사의 KBS 보도 외압 의혹과 뻔뻔한 거짓말을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저는 KBS의 김승원 후보자 성추행 탄원서 보도와 관련해서 한준호 의원실 보좌진이 KBS 측에 항의전화를 한 것이 맞느냐고 공개 질의를 했고 위원장님께 국정감사 회피 요구 처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한준호 의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아니, 쭉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준호 위원이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한 몇 시간 뒤에 그 뻔뻔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한준호 의원실이 KBS에 항의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확인이 됐고 KBS 기자협회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KBS에 전화한 적 없다던 한준호 간사 측은 거짓말이 들통나자 기사를 작성한 기자나 데스크와 통화하지 않았다며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KBS 측과도 일상적인 소통이었다, 보도의 수정·삭제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는 했는데 외압은 아니다. 해명이 참 졸렬합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날 한준호 위원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부처의 눈으로 돼지 한 마리를 본 것 같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한준호 위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하고 빨리 가셨으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대법원에서 인정한 거짓말쟁이가 아닙니까? 저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비서실장하고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현 위원 말씀하셨는데, 김현 위원은 2024년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면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창구의 공무직원을 상대로 출입증을 내놓으라고 고성과 행패 수준의 으름장을 놨습니다.

어린 직원이 결국 눈물을 보였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결국 갑질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고소까지 했는데 경찰은 관련 사실이 객관적으로 합치되고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한준호 위원과 김현 위원처럼 간사들은 이런 DNA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없고 어린 직원에게 고성으로 따지고 피감기관인 KBS에 항의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진숙 위원에게 한 거하고 똑같은 조치를 한준호 간사 측에 해 주기를 바랍니다.

끼어들어서 한 거지요, 끼어들어서.

아니, 그러면 왜 숨겼어요?

왜 숨겼어요?

해 달라고 그랬겠지.

배경훈 부총리님, 독파모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실국장님들 언론사 전화할 때 좀 조심하라고 그러세요. 조금 전에 한준호 간사가 데스크나 담당 기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외압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그건 궤변이고요.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그런 라인 아닌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가 처벌을 받았어요. 지금 본인 빠져나가려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1번 PPT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기억납니까?

지난해 9월이지요. 블랙록과 MOU 체결한다고, AI 산업 글로벌 협력을 위한 거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때 KT 해킹하고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터져서 국회 과방위가 소집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주무부처 장관은 어디 갔느냐 하니까 당시 최민희 위원장이 정말 큰일을 하러 갔다, 옹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MOU 체결 후에 정부도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AI 수도로 만들겠다, 이 일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요. 대통령실은 가까운 시일 안에 적어도 수조 원 단위 파일럿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 정부와 블랙록 간 TF가 바로 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기정통부에 확인해 봤더니 국민 앞에 약속한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바로 TF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공식회의가 0건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수조 원 단위 투자가 이루어지겠다 한 것은 뭡니까?

그런데 MOU 체결한 뒤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에 20조 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는데 20조 원이라는 숫자를 강조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뭐 법적인, 금전적인 구속력도 없고 실제 투자는 별도의 본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것 정부 치적 부풀리기용 대국민 사기극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게 20조 원이라고 부풀리기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엄청난 일이 있을 것처럼 하고…… 지금 남은 것은 MOU 한 장하고 기념사진 한 장뿐이지 않습니까?

이루어졌는데 실체가 없지요?

시간이 너무 흘러 가지고, 알겠습니다. 소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독파모에 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PPT. 국가대표 AI 시험문제 이것 도대체, 정부가 구축한 데이터셋이 활용됐는데 이 업체들을 살펴보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25년 지식 데이터셋하고 장문이해 데이터셋은 주관사만 서로 바뀌었고 사실상 같은 컨소시엄인데 이 업체들이 또 2026년 사회적안전성 데이터셋 구축에도 다시 참여합니다. 왜 계속 비슷한 업체들이 들어가지요?

예,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제가 보충질의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게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기관증인입니다.

아까 오전에 총리님하고 류제명 차관님이 답변하셨는데 이어서 국가대표 AI 모델을 선발하겠다고 추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심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탓에 제가 죽 질문을 하면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류제명 차관님은 겹치는, 중복되는 업체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수학 데이터셋 주관사 A사는 연매출이 1억 5000 정도에 직원이 8명인 회사인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식 주관사인 B사는 연매출 10억 미만에 직원도 20명 미만이고 장문 이해 주관사인 C사도 그보다 작은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기업은 사실은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업들인데 그러면 이 시험문제를 만드는 쪽도 제대로 평가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만 보고 수준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비유하자면 대학원생 시험을 평가하는데 시험문제는 고등학생들이 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평가위원 선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보면 AI전문사용자평가단이 KOSA하고 NIPA, KOSA에서 150명 추천하고 NIPA가 이해관계를 확인한 뒤 무작위로 49명을 선정했는데 1·2차 AI전문사용자평가단 49명 가운데 33명이 같아요.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7명이 같아요, 1차·2차. 이것은 심사하는 게 아니라 1차를 다시 확인하는 그 정도 수준 아닌가. 도대체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되는지 또 그리고 전문가평가단 10명은 중복되지 않게 했는데 AI전문사용자평가단은 왜 이렇게 배제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탈락한 기업은 사실은 타 회사의 모델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소위 이런 낙인이 찍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업체가 도태될 위험도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실제 보면 배점 25점인 AAII 벤치마크에서는 모티프라는 업체가 최고점을 받았는데 배점이 가장 큰 35점짜리 전문가평가에서는 LG AI연구원이 1위로, 그러니까 정성평가 때문에 2차 평가 결과가 바뀌는 이것도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설계도 굉장히 부실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서약서로만 갈음하거든요. 이 정도면 이해충돌 여부를 네가 알아서 자백해서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국가대표 AI 모델을 선발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책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무빙 타깃이라고 내가 보니까 부총리께서 쓴 책인데 그런데 이 무빙 타깃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면 AI 모델 개발목표, 과제의 주요 내용 일부가 하향이 됐어요. 하향되는 게 원래 의도했던 바인 건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부가 잘할 수 없는 일에 정부가 직접 뛰어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3대 강국이라는 정치적 구호, 이재명 정부는 AI정부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사업에 숟가락을 얹어서…… 관료들이 기술심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합의라는 게 블라인드를 하지 않겠다는 그 합의 말씀이지요?

그래도……

답변만 듣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정부 공통 AI 플랫폼에 지금 삼성SDS, 네이버 클라우드 2개를 쓰고 있지요. 그런데 공통 AI 플랫폼에 사용된 Bge-M3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베이징 인공지능연구원, BAAI가 만든 모델인데 삼성SDS와 네이버 클라우드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 작년에 미국 상무부가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걸 물어보니까 과기부 입장에서는 ‘AI 모델 도입 시 특정 국가의 AI 모델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저희 의원실에 답변이 왔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본 독파모 1차 평가에서 상반된 과기부의 입장이 나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점수로는 상위 4개 팀에 들었어요. 그런데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알리바바 Qwen 계열의 비전 인코드와 그 가중치를 그대로 썼다는 게 이유인데 더 중요한 것은 과기부가 함께 내놓은 정책적 기준입니다, 국가안보 위협을 고려해서 우리 기술로 개발하거나 오픈소스를 쓰더라도 외부의 통제·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AI를 뽑을 때는 안보와 외부통제를 따지더니만 전국의 공무원들이 매일 쓰는 정부 AI 플랫폼에는 미국이 제재한 중국 기관의 모델을 들이면서 이것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잣대가 너무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음 PPT 볼까요? 그런데 모델 현황을 보면 AI 모델이 총 11개인데 이 중 국내 기업 모델은 4개고 7개는 해외 기업이 개발했습니다. 해외 모델을…… 1분만 더 주시지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외산 모델인데, 두 플랫폼사의 자체 모델은 300억 개 규모로 주력이 아닙니다. 대표 모델을 보면 삼성SDS 플랫폼 최대 모델은 국내 기업 업스테이지지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최대 모델은 엔비디아 Nemotron-3-Ultra 550B인데 이 모델은 엔비디아 고유의 숫자 형식이 사전에 학습돼서 엔비디아 최신 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돌도록 설계됐는데 이것을 한번 장착하고 나면, 이것은 우리가 사들여서 유출될 그것은 없다고 하지만 소위 락인(Lock-in) 효과가 계속…… 국산 NPU에서도 이것이 돌아가는 게 검증된 바가 없는데도 탑재가 되면 이것 누가 정했는지, 네이버 측이 정했는지…… 왜냐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네이버가 엔비디아의 네모트론 연합에 국내 기업 최초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돈이 들어가면 엔비디아가 네이버 지분 4.5%를 가진 3대 주주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가…… 플랫폼사와 특정 공급사 사이에 이해관계가 생길 때 모델 선정의 중립성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약간 복잡해요. 나는 이것은 진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앞의 기준도 그렇고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손을 듦)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총리님, 아까 제가 네이버를 말씀했는데, 네이버 개인적인 민간기업이라서 말씀 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거론한 이유는 엔비디아가 네이버와 투자 계약 체결 닷새 뒤에 엔비디아의 네모트론이 네이버클라우드의 정부 AI 플랫폼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네이버의 엔비디아 투자가, 무슨 민간기업이 투자한 걸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소버린 AI를 외치면서 내년 예산을 보면 GPU 예산이 4조 원이 넘어요, 엔비디아 칩에 쓰이는 게. 그러니까 소버린 AI를 외쳐 온 정부 AI 플랫폼의 최상위 AI 모델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아닙니까? 칩도 엔비디아지요, 모델도 엔비디아지요. 그런데 소버린을 왜 주장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부총리님께서 토큰경제 굉장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연산 부담도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다 탑재해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각 부처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물어보니까요 어떤 모델이 얼마나 쓰이고 이에 따른 비용이 얼만지 알 수가 없어요. 모델별 비용과 사용 실적 이거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델의 개발 국가와 개발 기관 제재 여부를 따지는 검증 기준도 좀 마련해야 되고. 이것 너무 빈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같은 거 있으면 종감 전까지 좀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