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의원 국정감사 자료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장관님, 농민들이 평생 일궈 온 땅을 강탈당한다는 그런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거 아시지요, 농민들의 심리상?

그 원인은 누군가가 괴담을 유포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 괴담의 유포자는 저는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농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이상휘 위원께서도 영상을 보여 줬습니다만 2월 24일 자 국무회의 때 발언, 그 자리에 계셨다고 했는데 그 발언의 주요 내용이 농촌 현실에 부합됩니까? 하나하나씩 보시지요.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 값, 밭 값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맞습니까? 그냥 맞냐 안 맞냐만 얘기해 주세요.

아주 일부지요. 그런데 산골짜기가 그렇게 올라가요? 나중에 그 일부 지역이 어디인지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그다음에 부동산 값이 비정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농지? 대답만 해 보세요. 틀렸지요?

전국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기도도 지금 올랐다고 말씀했는데 사실이 틀립니다. 팔구십 어르신들이 땅값 오를까 봐서 농사를 안 짓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지요. 5월 달 국무회의와 그다음에 9월 23일 자 대통령 SNS 보면 강제매수, 강제매각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농지 강탈한다고 농민들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농지 투기하는 분들이 대통령을 거짓말, 선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비 범법자로 몰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지요.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장관님은 경기도 말씀하셨지요? 여기 한번 봐 보세요.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평균을 봐 보면 농지값이 35.6%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역시 40.3%로 줄어들고 있어요. 장관도 지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농지 값이 늘어난 데 있어요?

경기도의 아주 일부 점이겠지요, 점.

이 통계는 정부에서 나온 자료예요, 농어촌공사.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산골 밭떼기 20만 원～30만 원 얘기했는데 인구소멸지역의 땅값은, 전국으로 보면 ㎡당 5만 원인데 인구소멸지역은 3만 원이에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골짜기 밭 중에서 20～30만 원 하는데 장관님, 어디 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끝나기 전에 산골 지역에 땅값이 올라간 거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만일에 없으면 그거는 거짓말을 얘기한 것이고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부처 장관이 수정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땅값 오를까 기대감 때문에 농지를 안 내놓는다 했는데 여기 한번 통계를 봐 보세요. 22년 대비해서 26년 7월까지 보면 농지 매매가 61%로 급감합니다. 그다음에 인구소멸지역은 56.7%로 또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농지 대출 미상환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진행되는 농지 경매 성사율을 보면 22년도에 29.2%였다가 26년 9월에는, 올해 9월에는 16.3%입니다. 매매 절벽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농지 값은 폭락을 하고 있고 매매가 절벽이고, 이게 농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산골짜기에 있는 땅값이 20～30만 원, 그다음에 땅값 오를까 싶어서 땅을 안 판다? 이게 어떻게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청와대에 있는 정책실장이나 그다음에 주무부처 장관 혹은 주무부처에서 대통령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줬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왜곡된 부동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지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도시의 부동산 정책이나 그다음에 농촌의 농지에 대한 부동산 인식이나 똑같아요. 도시를 파탄시키고 농촌을 공포에 몰고 있습니다. 그 결과―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지요―여론조사에서도 그냥 나타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지지도가 긍정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부정적인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직업별로 보면 농업·임업·어업 분야가 올해 2월 달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발언이 나왔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긍정적인 비율이 두 번째로 낮아지고 부정적인 비율이 첫 번째로 높아집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안과 관련해서 아까 장관님이 잠깐 보고를 했습니다만 여기 나온 것처럼 농민 불안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작업들을 미리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령농·은퇴농을 위한 농지은행의 역할 등과 관련해서 정책적이고 재정적인 확대를 하셔야 되고, 끝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투기 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분리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그게 그 통계 수치도 잘못된 거예요. 1월에서 7월까지 전체는 맞지만 3월 달부터는……

그러니까 1월부터 8월이지만 3월 달부터는 5.7%로 또 줄어들어요, 전체를 합산하면 그렇게 나오는 건 맞지만.

그게 농촌 현실을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부산 사하갑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동의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주시지요.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을 보면 취지가 지속적인 인구 감소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 또 지역소멸의 위험에 직면한 농어촌을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내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여기 보면 아마 장관님도 잘 아실 겁니다만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나지요. 시범지역 17군데에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는 8.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 대비해서 기본소득 사업비를 보면 평균 30%에 육박할 정도로 사업비 비중이 크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곳이 역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수입 비중이 아주 낮은 곳입니다. 그렇지요? 어려운 곳에 더 어려운 부담을 주는 형태, 과연 이게 지속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현금성 지원입니다. 맞지요? 지역화폐를 통해 가지고……

그렇지요? 현금성이지요, 그게? 그것을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금성 지원사업의 재정 분담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마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부터 해서 최근 올해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보면 정부의 평균 부담률은 80～90%입니다. 그 말은 지방은 20%에서 10%지요. 거기에서 지방은 다시 쪼개면 광역시 그다음에 기초 10이거나 아니면 5 대 5로 되지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고 자체수입 비중이 낮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지방비 비중은 1차는 60%였고 그러면 30 대 30이었고 지금 25 대 25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조금 모양새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속가능할까요?

그렇기는 한데 그 정도 가지고 과연 만족스러울지가 문제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런 문제의 우려를 지자체들이 했기 때문에 사업 전에 지자체가 정부에 계속 요구를 했지요. 보면 나옵니다만 경남의 경우는 총 열두 번이나 국비 부담률을 80% 이상 해 달라고 했고요. 전북의 경우는 여덟 차례 이상 80% 이상을 요구했고 전체적으로 60～90%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정부가 50%로 정했습니다.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이 지는 모양새.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이게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내어 놓은 걸 보면 예산이나 SOC, 지방교부세 배분 시에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와의 거리에 따라서, 지방소멸 정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둬서 지원을 하겠다라든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수혜 혜택도 늘리겠다고 표현도 했고 그다음에 올해 시장·군수·구청장 오찬에서는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동일한 현금성 지원사업과 비교를 해 보면 이거는 더 두텁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더 두텁게 부담을 지우는 형태라고 봐야지요. 그러다 보니,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지방정부들이 기본소득 사업을 위해서 어디에서 돈을 조달했는지를 보면, 집행부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의회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세출 구조조정 불가피, 자체 감액, 신규 자체사업 최대 자제, 구조조정, 이렇게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다 바꿔 버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충북 옥천군을 보면요 보건과 건강·안전·SOC와 같은 기본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들을 다 감액시켜 버려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경상남도의 경우도 내용을 보면 농촌의 생산기반 확충이나 청년농 육성이나 아니면 농산물 수출 지원과 같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대규모로 삭감합니다. 이게 농어촌 기본소득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싹 줄여 버리는 쪽으로 기본소득이 결과적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중앙정부가 사실 부담을 지방에 지움으로 인해서 결과는 반대로 가는 모양새가 되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지요. 그다음에 또 돈이 부족하니까 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비상금과 같은 돈들, 재난이라든지 세입의 불안정이 생겼을 때 쓰기 위한 돈까지 영끌해서 다 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이 정도 되면 지속가능성이 있을까? 좀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다 듣고 계실 건데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그리고 인구 증가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이게 사업 시작 전에 급증을 했다가 그뒤부터는 증가율이 확 떨어집니다, 시행 이후에. 그러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냐도 봐야 되겠지요. 그것도 아마 적정하겠다는 취지일 거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그다음 페이지 봐 보면 이것은 직접적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은 인구가 증가한 것은 맞는데 인근 지역에서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시작 전부터 시작해 갖고 인구가 급감하는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예정인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동되는지……

해 봤지요?

연관성이 있지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지요. 연령별로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60대 이상이 거의 50% 정도 이전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인구감소지역에 가서 일을 하기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세 든 분들이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국비 부담률 대폭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안 되면 이 사업을 굳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질 필요가 있냐. 전체 예산 안 늘어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되면 행안부 같은 데 넘겨도 되는 것 아니에요?

농어촌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농어촌이 선전을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 총액이 있는데 이게 다 잡아먹어 버리면 또 사업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예산을 더 주면 모르겠지만 정부가 안 주면 이걸 굳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질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그거는 고민을 한번 해볼 대목이라는 거고 안 그러면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적었습니다만 전입 전의 거주지가 가급적 수도권 혹은 젊은 층들이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에 소고기 수입 협상을 하고 있지요?

4단계. 그러니까 올해 2월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서 수입 위험평가 절차 신속 이행을 합의했고, 그렇지요? 맞지요?

그리고 7월 2차 브라질·한국 정상회담에서 올해 12월 달에 메르코수르 정상회의 계기로 협상 재개 발표를 하고 빠른 속도로 내기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이것은 언론과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그게 7월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8단계 중에서 4단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평가 진행 중이고 현지조사 다녀왔지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마 잘 아시다시피 소고기는 과거에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광우병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PPT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아일랜드에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검역 중단을……

좀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의 소고기는 어떤지 싶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브라질에서 검사, 검역한 일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보안사항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일체 줄 수가 없다, 협의 중이기 때문에. 왜 안 주지요,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영역일 수 있는데?

안 줄 이유가 없지요.

그걸 다음 종합국감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도록 하고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옵니다만, 브라질 농업축산부 홈페이지나 이런 걸 검색해 본 결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브라질 소에 BSE, 그러니까 일명 광우병 발생 사례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팩트는 맞지요? 2010년, 14년, 19년, 21년, 21년, 23년,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브라질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광우병이 발생하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지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 중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조사를 좀 철저히 하고 국민 불안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저쪽 정부에서 통보를 안 하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로 중단해야 되고 그리고 발생이 통보되면 바로 중단을 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