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국정감사 자료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고 또 정부 일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간단한 것 하나 그냥 편안하게 묻겠습니다. 장관, 아까 재경부의 업무보고 때도 나왔는데 핵심적인 업무의 첫 번째가 중장기 경제 전략 수립 및 경제정책 총괄 진행하는 거지요?

정부의 경제 전략이라든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 또 양성평등의 관점이 투영돼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 늘 정부에서 강조한 거니까. 제가 장관 업무보고하면서 간부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간부 명단에 나와 있는 보직 자리가 41개더라고요, 장관 포함해 갖고. 그런데 그중에서 여성이 딱 두 분 있습니다. 이주현 조달계약정책관이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있고 장보영 전략기획관이 부이사관으로 있던데 딱 두 명이에요. 41명 중에 딱 두 분이던데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근무했던 법무부가 가장 심한 남초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거기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좀 더 챙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뒤에 보니까 여성, 이주현 정책관 외에는 한 분은 어디 계신지 잘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모든 정책의 총괄 부서가 재경부인데 이래서 되겠어요? 어떻게 성인지적 관점이 관철되겠냐고 사실은. 전체 여성 공무원들이 적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국정감사가 정부 정책의 집행 또 예산의 집행 등 전반적인 걸 국회가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 지적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국회의 지적을 오히려 참고해 갖고 정부 정책을 펼치는 데 어쨌든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이고. 특히 대미 투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도 여러 자료들을 요구하셨는데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일이 년 안에, 10년, 20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리금 환수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질 텐데 이게 언젠가는 다 드러나요. 그 안에 정권이 한 번도 안 바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지적사항을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삼는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한두 해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저도 의원이기에 앞서 과거 법률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차분하게 지금 정부의 발표된 것만 보게 되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미 투자가 이게 투자금입니까, 돈 빌려주는 겁니까? 투자금이에요, 대여금이에요?

투자금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제가 오후에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해서 따로 묻겠지만 투자금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투자라고 하면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투자 혜택자는, 거기에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투자를 받는 미국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정치적·외교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게 너무 부실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관련해서 공개된 게 너무 적습니다. 최근에 알래스카 LNG 투자 관련해 갖고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개발이 결정됐다 이렇게 발언했고 어젠가 밴스 부통령이 분명히 아직 몇몇 세부사항은 협의해야 되고 한국도 그걸 언급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협상이 체결되지는 않은 상태 아닙니까?

검토를 지금 시작한 겁니까? 검토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오면 할 것 아닙니까, 미국의 요구사항이 오면?

우리가 투자자인데 투자를 받는 미국 쪽에서 요구사항이 와야 그래야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실 투자를 하려고 하면 투자하는 쪽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 규모를 해야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과연 그것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어떤 리스크가 현실화돼 갖고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논의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어차피 양국 간에 합의했다고 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양국은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그거예요. 투자금 회수가 담보되지 않거나 또는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하여튼 제대로…… 운영위원장 아니에요, 재경부장관이?

실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투자 결정하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미 전략투자 관련해 가지고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에 관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사항들은 이미 우리가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일 겁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외부에 공표하기가 좀 곤란한 점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여러분이 다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는요. 그러나 그런 점들이 지금 왜 제가 여당으로서 이것을 지적하냐고 하는 점은 그 이유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향후 20년, 30년 또 40년 계속 이어질 것이고 원리금 환수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빨라야 20～30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우리가 지금 해 놓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과거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외교 하면서 러시아와 외교관계 수립할 때 러시아 차관 줘 가지고 지금 거의 받지 못한 것 알고 있지요? 지금 꽤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취지는 굉장히 좋았지만 자원외교 하신다고 해 가지고 여기 투자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석유공사 같은 경우 완전 자본잠식 상태고 과거 광업진흥공사, 광물자원공사도 거의 다 파산해 가지고 지금 광해진흥공단인가부터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정작 문제가 도출될 시기가 되면 우리는 다 떠나고 여러분도 공직을 다 떠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부담은 우리 후세 국민들이 다 지는 겁니다. 지금 한미 관계가 미국이 워낙,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미 간에 그런 관세에 관련된 협상이 계속 이어진다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또 미국도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기본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후속으로 설계라든가 조달, 시공계약, 전력구매계약들 그다음에 연료구매계약 또 운영·유지보수계약, 후속 계약들도 많은데 그 과정에서 최소한 국익을 좀 관철할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자꾸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국회에서 좀 문제제기를 하고 정부에서 쉬쉬할 게 아니라 문제점들을 자꾸 도출해 놓고 얘기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야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 낫다고 하는 제 나름대로 그런 판단 때문에 그렇고 다시 이런 것에 관련된 전문가들, 외부의 전문가들 얘기 들어도 같은 얘기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돈은 결국 우리 정부가 내고 결정은 미국이 하고 그다음에 집행도 미국 회사가 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는 의무만 있고 권리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구조예요. 오전에 부총리께서는 이게 대여금이 아니라 출자금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출자금이라고 하면 과연 이게, 우리 출자금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만 100% 출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출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업주라고 하는 릴레이티드 컴퍼니하고 넥스트에라 에너지 여기가 지금 사업 주체, 사업자, 오퍼레이터가 된다고 하지만 한 번도 출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출자한다면 기본적으로 거기서 주식 지분을 받는다든가 뭔가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주주 간 협약 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돈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미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좀 제대로 정리해야 된다는 점들을 제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가장 큰 게 지금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전력구매계약, PPA 이게 지금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계약에서 PPA가 지금 체결되지 않고 없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경우가 없대요. 그런 사례가 없답니다, 물어보니까.

실제로 전력계약 같은 경우는 이게 없게 되면 어떻게 나중에 판매할지 연료 조달이 어떻게 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거의 전례가 없다는 게, 미국에 투자한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단 한 군데도 없답니다. 이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결국에는 그 데이터…… 아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 데이터센터가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간에다가 PPA를 갖다가 체결하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어요? 없습니다, 사실은. 또 계약 내용을 갖다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맞게 컨트롤 할 수 있냐? 그럴 방법이 없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아무것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미국 업체들이 들어가 갖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건설하고 조달하고 이익은 이 과정에 참여한 미국 기업들이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미국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득이거든요. 여기서 투자해 갖고 그 결과 이익과 관계없이 이 자체로 미국은 이득입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아마 시행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국 이게 PPA가 체결 안 된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이게 판매 사업자인 사업회사에게 우호적인 어떤 계약을 만들 수 없고 결국 이게 구매자한테 끌려간다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한 20억 달러 송금한 거지요?

이게 지금 언제, 이 PPA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줄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누가 사 갈지, 누가 구매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을 때까지 우리는 돈만 계속 낼 겁니까? 데이터센터가 언제 누가 어떻게 지을지 지금 확정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모든 주도권이 다 갔기 때문에 최소한 PPA가 언제까지 정도는 확정된다라고 하는 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게. 또 하나, 그 전력 구매자가 전력 요금을 약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결국 이게 일반적으로는 투자 유치국에서 보증을 해야 된다는데 이것도 지금 전혀 이럴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 협의만 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발전소 건설 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기본설계조차 되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EPC 업체, 설계 그다음에 시공, 조달 계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해서도 업체 선정도 지금 안 된 상태잖아요. 3년 안에 어떻게 될 겁니까? 가능성이 다 1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외부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봐 갖고서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확인하고 온 거예요, 사실, 이게.

그다음에 연료 공급과 관련해서 전혀 확정되지 않았고 연료 공급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떤 대책들,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 지적하니까 이런 점들을 그냥 미국과 협의하면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냥 돈만 갖다 주고, 돈 빌려 주고 떼이는 거랑 똑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