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국정감사 자료

부총리님!

제가 준비된 질의 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실 때 14페이지를 보니까 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 총괄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 하면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경제관계장관회의 자주 하십니까?

그러면 성과가 있습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적어도 기재부장관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혹시 먼젓번, 제가 첫 번째 조세소위에 들어갔는데 그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저도 법사위에 오래 있어서 법안 검토를 참 많이 했는데 참 기이한 현상을 봤어요. 뭔 현상이냐 하면 국세청과 관세청은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이지요? 외청이지요?

그런데 양쪽 기관이 다 법안을 내는데 본인들이 못 내니까 의원들한테 부탁해서 법안을 냈어요. 자기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날 세제실장이 들어왔던데 세제실장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저희 재정경제부는 다 반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 재정경제부가 다른 부처의 이런 법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 자기 소관되는 부처도 조율을 못 해서 법안을 내고 재경부는 반대하는 것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현상들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러면 거꾸로 재정경제부가 자기 산하기관에 있는 부처도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다른 장관회의까지 주재한다 하는 것이…… 하여튼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정책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도 인사청문회 할 때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국세완납증명서 아시지요?

이 국세완납증명서가 정책 자금과 기금 분야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할 텐데 그리고 정책 제안까지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종합국감 때 한번, 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실무적으로 국세 체납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융자 제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요. 그래서 기금이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진짜 마지막 기회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정책 자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미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청조차도 못 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금융기관도 못 가는데 기금에서도 탈락돼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기금 운용의 안정성 등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경우도 예외가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압류라든가 매각 등 세금 납부유예되신 분들은 예외를 적용해요. 그래서 그때는 국세완납증명서가 없이도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실하게 내가 분납하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청도 못 해요.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금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 국세완납증명서의 벽에 부딪혀서 신청조차도 못 하는 것, 이 경우에 성실 분납하고 계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아마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민간 금융인 서민금융 햇살론의 경우에는 실제로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기금을 활용하고 기금을 쓰고 있는 정부의 기금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것들이 저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민금융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실 은행과 국세청이 먼저 신청해서 받았을 때 세금을 먼저 내게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완납증명서를 못 내 주지요. 그런데 기금 신청해서 돈을 받게 되면 먼저 세금을 내는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하면 세금 내고 국세청이 완납증명서를 내 주면 이 기금을 신청도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과 같이 상의해서 종감까지 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드립니다.

부총리님!

비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대책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의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화 이후에 부동산에 지나치게 사회경제적 자본이 집중되어서 국민 모두가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떼돈을 번 사람 그리고 돈이 없어서 부동산 투자를 못 하는 사람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 모두가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당국이 대책을 내지만 부동산을 가져서 돈을 번 사람들은 왜 자본주의 경제에서 규제를 하냐라고 해서 다 불만을 토로하고 또 돈이 없어서 부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부동산 값이 폭등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아파트 등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느냐 해서 다 불만을 가져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당국도 진짜 고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부동산 대책 문제냐, 그런데 진짜 해결책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대출을 규제하고 또 세제를 조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을 폅니다. 그런데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정부가 항상, 어느 정부든 마지막으로 들고 나온 카드는 이거 하나예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게 항상 마지막 내린 정부의 결론이야. 달라지지를 않아.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아파트라든가 주택 공급을 많이 하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까? 일시적으로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하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국토부는 하여튼 수없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금융 당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와 활성화 대책을 같이 내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새롭지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을 일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세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해 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동산 정책은 정말로 재정이라든가 조세·금융·산업·일자리·교통·SOC·교육·의료·복지·국토균형 이게 다 짬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재정경제부가 경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공급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세제에 대해서는 다른 데가 담당하고 금융 당국이 대출에 대해서 담당하지만 최종적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스크린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재정경제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저는 수도권 집중이 생긴 것이 이게 1970년 이후에 사람이 수도권으로 다 이동하니까 기업과 일자리도 수도권에 생기고 그에 따라서 교육과 의료도 수도권이 잘 돼 있고 문화시설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그 결과 주거 수요와 이런 것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단기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게 맞다고 본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또 돈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몰려드느냐, 그 해법을 찾는 것이 나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제가 KDI의 보고서를 하나 보니까 저는 여기에 동감이 되더라고요.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그 보고서는 어떻게 보냐고 하면 생산성으로 봤다고요. 수도권은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수용비용이 낮아져요, 이 도표를 보면. 그래서 도시 규모가 커지고 비수도권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게 돼서 이 비수도권에 대한 생산성의 개선 없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다 하는 KDI의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 동의하십니까?

만일 현재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저는 수도권 집중과 서울 집중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돈이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자본가들이 어떻게 정부가 규제를 하든 부동산 투기가 지속적으로 행해져요. 그래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의 대자본가들은 이 대출 규제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강남을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타워팰리스 50평짜리, 100억짜리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대출받을 필요가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셋인데 그 옆에 아파트를 하나씩 사 줘요. 그래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다 사요. 그러면 거기서 대출 규제 때문에 돈을 못 빌리는 사람은 밀려나 가지고 풍선 효과에 의해서 다른 지역 집값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단기적인 부동산 정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이 반드시 해결되어야만이 부동산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것을 재정경제부가 제대로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이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과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 효과를 이 부동산 대책에 사전 영향평가제를 도입해서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대한민국의 인구와 일자리와 자본적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재경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길게 좀 하셔서 그것을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부동산 투기를 막지만 이렇게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만이 저는 이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지금 모든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문제라고 하지만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울 집값, 특히 강남 3구에 있는 집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에 불과해요. 저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그 해결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 수도권과 비수권이 다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이 오늘만 아니라 미래도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정경제부가 좀 더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긴 안목을 가지고 좀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비를 좀 마련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지난 9월 2일 날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안이 발표됐지요?

공공기관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토부가 결정을 하지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직원 성과급부터 기관장 해임 건의까지 그리고 경영평가 그것은 재경부가 갖고 있지요?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이전공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토부는 이 계획과 추진실적을 통보받아서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국토부의 경우에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 이외에는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유인할 수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가 2021년과 2023년에 기재부에 공문을 보냅니다, 해당 자료를 경영평가에 활용해 달라. PPT 한번 보시지요. 이 자료 경영평가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까?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해당 자료가 평가위원에게 제공된 현황을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저는 그 현황을 제출하라 하니까 ‘각 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담당자하고 유선 통화로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기관이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담았다면 평가에 반영됐을 것이고 담지 않았다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기재부 때 직접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미 기재부가, 지금 재정경제부로 바뀌었지만. PPT를 보면 2020년에 정부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10대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라고 기재부가 직접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0대 과제 추진 상황이 경영평가에 반영됐냐고 확인해 달라라고 저희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앞에 있는 문구하고 똑같이 답변해 왔어요. 이것 재경부의 직무태만 아닙니까? 저는 지역발전은 사실상 이름뿐이다라고 봅니다.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계획들을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보니까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이 평가요소 100점 중에 3.5～4.5점에 불과합니다. 4점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점도 들여다보니까 온전한 지역발전 평가라고 보기 어려워요. 계량 2점은 어디다 반영을 하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사회적 제품 등을 얼마나 샀는지 하는 구매실적이에요. 그러면 지역의 물품을 사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마지막 질의여서 1분만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업체가 그 지역에 있든 없든, 전국 어느 지역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만일 전주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서울업체 것을 사도 이게 지역 구매실적이에요, 중소기업 걸 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비계량 2점도 혁신도시 활성화라는 문구가 있는데 완전히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죽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지역우선구매 실적, PPT를 보면 실적은 43.5%가 증가했고 그 외 사업은 24.6% 감소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아무 데서나 사도 되는 거니까 실적을 올리기가 좋으니 이건 증액하고 나머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다 감소했어요. 저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재경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져야 공공기관이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 부총리겸장관이 되셨으니까, 곧 2차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전 공공기관이 옮긴 곳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