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국정감사 자료

대미전략투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양해각서가 있었지요. 정부 간에 양해각서가 있었지요, 합의하고?

예, 팩트시트가 있지요. 총 3500억 달러 규모, 그중에 전략산업 2000억 달러 투자하는 것,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투자한다라는 것 그리고 원리금 회수 전에 한미 간에 5 대 5로 이익을 배분한다라는 것 그리고 한국기업 참여를 우선 협의한다는 것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반영이 돼 있고 그러면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장관, 기억하고 계시지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씩 질문할게요. 텍사스의 천연가스 발전설비를 건설하는 것은 합의가 된 거지요?

상업적 합리성 기준이 충족됐다고 했는데 얼마를 언제 투자하고 얼마를 언제 회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그래야 국민들이 좀 신뢰를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223억 달러 투자하는 것은 다 밝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2052년도에 약 430～454억 불 회수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적 합리성이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설비는 상업적 합리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합의가 완전히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 한미 원전 프로젝트 한국형 APR1400 2기, 전체 8기 중에서 2기를 한국형으로 하는 것은 합의가 돼 있는 거지요?

1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언제 얼마를 회수하는 것은 합의가 돼 있나요?

그러면 제안은 받은 거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언제 얼마를 회수한다라는 것 합의가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리고 100억 불을 12월 31일까지 우선 송금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거는 상업적 합리성이 최종적으로 검증돼야 보내는 거지요?

그러면 24억 달러를 미리 보냈다라는 거는 뭐예요?

텍사스와 관련해서 24억 불을 보냈다는 거지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 100억 불을 보내는 부분은 상업적 합리성이 완전히 검증된 후에 보내는 건데 미국에서는 올 연말까지 보내 달라고 하지만 그 부분은 여하튼 간에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답할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알래스카 부분에서는 지금 대개 500에서 550억 불 이렇게 나오는데 총투자 규모는 그것은 맞습니까?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검토가 시작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한다 만다, 투자 안 한다 아직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이게 상업적 합리성이 없을 경우에 투자하는 경우 그것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지금 아직 검토 단계기 때문에 투자한다, 안 한다라고 결론을 못 내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미국도 양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그런데 트럼프나 러트닉 상무부장관이 마치 알래스카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사실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나머지 2건, 3건이 또 검토가 되고 있어요. 원유회수증진 시설 이것도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또 탄소 포집 저장·활용에 관한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협의를 하고 있나요?

그런 거지요? 만약에 알래스카를 투자하면 알래스카가 550억 불 정도 되기 때문에 2000억 불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검토하는 것은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알래스카를 투자 안 하는 경우에 다른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다른 프로젝트가 검토, 협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미국에서 계속 우리 정부와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상대국의 대통령의 발언이고 정부의 발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근거로 한 투자라는 정부의 방침, 입장을 명확하게 계속 견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마디하고 가야 되겠는데요. 상업성이 없으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자산불평등과 과세체계, 조세체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페이지에 한번 자료를 보시면 시장소득 대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하락률 했는데 우리나라가 재정이 투입된 이후에 소득재분배에서 32개국 중에서 31등이라는, 그러니까 최하위라는 이 통계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소득재분배에 큰 기여를 못 하고 있다 그런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산불평등을 봤는데 그야말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자산이 커지고 자산이 큰 사람들이 소득이 커지는 이 순환구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상위 누적 소득과 자산 비중을 보면 소득 상위 1%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고 상위 10%도 커지고 있는데 상위 1%, 상위 10% 보면 거의 2배 그리고 또 자산도 1%, 10% 보면 시간이 갈수록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소득과 자산을 보면 거의 2배, 그러니까 소득이 13.98%면 1%로 봤을 때 자산은 25.6%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인 거지요.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확대되는 구조에 빠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축률을 보면 실제로 1분위는 16.62%인데 5분위는 38.42%.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저축을 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자산의 구성요소별 불평등 기여도를 보면 부동산이 거의 80% 가까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 불평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준이 부동산이다 이것은 이미 다 인식하고 있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불평등이 세습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상속·증여세를 보면 일인당 실질 상속재산가액이 2000년 이전에는 7.2억, 7억 2000만 원인데 2000년 이후에 22년까지 통계를 보면 24억으로 이렇게 실질 상속재산가액이 늘어나고 있다. 엄청 늘어났지요. 그다음에 또 청년을 놓고 보면 세습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청년이 2016년에 전체 자산에서 주택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3% 정도 되는데 24년에는 12%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2분의 1로 줄어들지요. 그런데 평균 주택자산을 청년과 오륙십 대 장년으로 나눠서 보면 청년의 주택자산은 4800만 원인데 장년은 3억 정도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청년들이 자산을 못 가지면서 결국은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의 자산 격차가 다음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입니다. AI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 불평등은 더욱더 확산될 것 같습니다. IMF에서 영국의 가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AI 도입 시에 자산 지니계수가 약 7.18%p 상승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앞서 그런 자산 불평등 구조가 AI 시대로 들어오면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세제도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조세제도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조세제도는 소득 재분배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봤을 때 재산 관련 세수의 비중, 표를 보시면 되는데 복잡하니까 넘어가면요. 총조세에서 우리는 보유보다는 거래 중심의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총조세에서 거래세 비중이 우리나라가 8%인데 비해서 OECD는 1.8%, 거래세 비중이 OECD보다는 약 4배 정도 높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보유세 실효세율을 보면 미국 1.012, 캐나다 0.650, 일본 0.467, 프랑스 0.393인데 우리나라는 0.147 수준으로 실효세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요. 금융자산에 관한 과세를 보면 종합과세대상자 중에서 금융소득자의 비율이 2022년에 1.9%, 23년에 2.9%에 불과한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대주주는 코스피가 0.004, 코스닥 0.006. 일정 많이 인용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던집니다. 조세의 공정성, 소득 분배 기능에 대한 평가체계를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쯤 나오지요?

하여튼 그걸 빨리 평가를 해 가지고 조세 개편 방향에 인용이 될 수 있도록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6년 보고서에 의하면 거래 단계 과세에서 보유 단계 과세 중심으로 전환해서 실제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과세체계로 전환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산정책처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금융상품에 따라 동일한 성격의 소득에 서로 다른 세 부담을 적용하는 것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이전 정책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상속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가지고 청년들의 세대 간 기회의 형평을 높이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제안이 있는데 들어 보셨나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들은 앞으로 조세제도를 검토할 때 조세 개혁의 방향으로 꼭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금리 시기 대책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고금리 경향이 일종의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가요?

예, 많게는 호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네 번이나 있었고 미국도 올해 한 번 더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계속 인상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은 고금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금리가 계속 인상될 가능성, 상승기라고 보면 그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의 대책이 잘 서 있는지가 좀 걱정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은 취약가계의 대출연체율 추이를 보면 코로나 이후보다 연체율이 3% 이상 상승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요 취약가계 대출이 22년에 7.63%가 지금 10.39%, 올해 2분기가 그렇고요. 한계기업, 한계기업이라 하면 영업이익으로도 대출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잖아요. 이 한계기업 수가 22년에 3568개가 올해 2분기에 5632개로 늘어나 있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걸로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자영업도 보면 코로나 직후보다 취약자영업자, 취약자영업자라는 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업자들이잖아요. 5.91%의 연체율이 지금 12.71%로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 회의는 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서 관계장관회의, 시장상황점검회의, 비상경제본부회의 등등 해서 쭉 금리상승기의 대책, 취약차주에 대한 대책들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대상별로 제대로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존의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대상별로 세분화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가요?

내년 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이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으로 턱 없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국정과제에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이라는 게 있는지 아세요?

이것이 또 국가전략기술로 되어 있는 것도 아시나요?

그렇지요? 수소환원제철 들어 보셨나요?

지금 철강산업이 구조적으로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CBAM이 시작되면 철강은 경쟁력에서 바로 타격을 입거든요. 결국은 탄소배출 문제인데 현재 철광석, 현재의 철 생산 기술로는 CBAM의 바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고 이게 늦어지면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더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소환원제철이 되려면 그 수소도 청정 수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청정 수소를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보통 청정 수소로 갈 때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기술인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게 수전해 기술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그린수소를 만드는 게 아직 대량으로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총리실 산하에 수소경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수소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면 EU 같은 경우는 약 11.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15년간 약 28조 원을 들여서 수소사회추진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독일도 약 2조 원을 들여서 수소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15차 5개년 계획에서 신형에너지 체계의 핵심 분야를 키우려고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수소, 특히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국내생산촉진세제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없지요?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 이게 충분히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과감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초기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더더구나 세제 지원을 통해서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저는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생산촉진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