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국정감사 자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22일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들에 대하여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 통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의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으며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립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정쟁이나 공방보다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에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조희대 대법원장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님,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님, 박상우 법원공무원교육원장님, 문주형 법원도서관장님,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님, 최진수 윤리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출석한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오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한 기관증인과 일반증인들을 대상으로 증인 선서를 받은 후에 국감 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모두를 대상으로 주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부터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기관에 대한 보충질의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출석한 참고인에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리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후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종합 답변 또한 하시겠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관례에 따라 나오셔서 인사도 해 주시겠지만 일반증인으로 의결되어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상황에 맞춰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또한 맞춰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오늘 대법원 등에 관한 국정감사의 기관증인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 총 25인이 출석하셨고 일반증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출석 증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6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오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6일 실시될 종합감사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고 가겠습니다.

얘기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 정리가 되어서 오늘 진행은……

저희가 벌써 의결해서 일반증인으로 요청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증인 선서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증인 선서하세요.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박형수 간사님은 제가 전화를 몇 번이나 드려서 서로 상의하고자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잖아요.

아니, 내가……

그러니까 저렇게 여러 번, 제가 전화를 몇 번을 드렸어요. 몇 번을 드리고 전화가 안 되어서 문자도 드리고 통화도 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공유해야 하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여러 번 박형수 간사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지 되는데 박형수 간사께서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에도 응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전화를 받아’라고 지금 반말에다가 그렇게 한 겁니까?

말씀을 조심하세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그 내용은 이미 다 진행이 된 건데 진행……

갑니다. 오늘……

뭔 밀실은 밀실이야?

일반증인으로 출석이 의결된 것 아닙니까,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법 129조에 의해?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법 제129조에 의해 출석이 요구되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해 그리고 국회증언감정 법률 5조에 의해 일반증인으로 출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증인 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한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법원장님,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그러나 본인이 증인 선서를 사유를 내고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절차에 따라 그냥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국회법에 따른 그 후속절차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더라도 지금 저희는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상 증인 선서 없이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에 따른 국회법 절차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증인 선서의 거부 이유를 아까 인사말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후속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법원행정처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좀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고……

이제 이럴 때라도 내 전화는 안 받았어도 사전에 의사진행발언 정도는 하자고 간사 간의 상의가 있으셨어야지요. 그래서 그런 상의를 했어야지요.

그리고 어제도 충분히 만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간사 간에 어제도 협의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의사진행발언은 양쪽에 3분씩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조용히 좀 하세요. 왜 이렇게 무례하세요?

무례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폭력적이에요, 발언들이.

오늘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관계 기관증인들은 답변하실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맞춰서 국민들이 여러분의 의견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중하게 제대로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는 제안을 미리 드리고요. 그래서 양쪽에 3분씩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간사, 3분 드릴 테니까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태규 위원, 부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대한민국에 김태규 위원이 다 부끄럽다고 얘기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박형수 간사, 3분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오늘 질의 순서가 있어서 죽 나가야 해요.

질의 순서가 있어서 죽 나가야 되니까 딴 얘기 하지 말고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고 의사진행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이 우리 법사위에서 의결한 증인출석요구서입니다. 이 증인출석요구서로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구서가 의결되었음에도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헌법 27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공석이 217일째입니다. 대법관 한 명당 사건이 4000여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217일째 재판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헌법 104조의 1항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위원장이 답변한 거예요. 좀 조용히 하세요.

답변이 너무 확실한가요?

다음, 김의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법사위에 맞는 말씀이나 하세요.

박형수 간사님 이제 좀 조용히 하세요.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해 주세요.

대법원장께서도 얼마 전 언론에 국정감사를 통해 답변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대법원장께서 계시는데 그냥 그만하세요. 다음은……

조용히 하세요. 이야기 다 끝난 얘기예요.

다음은……

여러분, 국회에서 증인으로 의결했는데, 그 결정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오후에도 같이 할게요, 그러면.

다음은 법원행정처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아주 관심도 많고 핫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원행정처 그리고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그리고 법원공무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이렇게 많은데요. 오늘 업무보고는 법원행정처만 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법원행정처 노경필……

뭐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네. 여러분, 오늘 하는 일은 사법행정에 관한 일이에요. 국회법 37조 ‘대법원의 사법행정은 국회 소관 업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공부를 좀 해서 오세요. 먼저 노경필 법원……

내가 여러분 때문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시작하는 날인데, 국회법 제49조와 145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김민전 위원님, 잘 들으세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경고·제지할 수 있다.

김태규 위원, 잘 들으세요.

경고나 제지할 수 있으니까 경고합니다. 경고가 반복되면 퇴장합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렇게 국회의원은 질의순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질의순서에 따라 서로 또박또박 질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 소리를 지르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제지하거나 경고하는 겁니다. 자기 순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려 드리면서…… 법원행정처장님,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 현안 위주로 간단히 하여 주십시오.

아니, 왜 법원행정처장에게 소리를 지릅니까? 왜 법원행정처장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조용히 하세요. 박형수 간사, 경고합니다.

국회법 제49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법 145조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지나갔습니다. 순서에 와서 하세요.

업무보고나 들으십시오.

모든 국민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자리 아닙니까?

뭘 사과를 해요. 조용히 하세요.

모든 국민이 다 집중하고 있는 이 법사위 현장이에요. 이제 그만하세요. 노경필 행정처장님 업무보고하세요.

곽규택 위원, 경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기관들 업무보고를 사실은 준비해 오셨는데 그래도 기관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오늘 중요한 날이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시철 사법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원공무원교육원 박상우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법원도서관 문주형 관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진수 윤리감사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준비들을 해 오셨을 텐데 오늘 간단히 인사와 간부 소개 그리고 서면으로 갈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회의원들은 업무현황을 일찍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실에서 분석하고 또 언론과 함께 소중한 내용들을 국민들께 알려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기관의 인사와 업무보고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 7분으로 하기로 했다고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다 갈 길이……

오늘 죄송한데 많은 분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렇게 가는 걸로 합니다. 죄송합니다. 진행해 주시지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오전에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순서에 한계가 있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을 정지해 주세요.

조용히 하시면 제가 진행해 나갈게요.

시간은 제가 드려요. 저한테 요청하세요.

아니, 잠깐 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할 때 다 조용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질의할 때도 좀 조용히 계세요.

그것은 대법원장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대법원장께서도 판단하십니다. 조용히 하세요.

국회법 제49조와 제145조에 따라서 몇 번의 경고 드리는데요. 오늘 서로 자기 시간에 이야기하세요. 특히 김태규 위원, 자기 시간에 이야기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손가락질도 하지 마시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내가 또 잘 살펴볼 테니까요 가만히 계세요.

잠깐 계시고, 자기 질의 시간에 하세요. 들어갑니다.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잠깐 시간을 좀 멈춰 주세요. 잠깐 시간을 멈추시고요.

좀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서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 자기 순서에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말씀……

김태규 위원, 특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요, 자기 순서에 이야기하세요. 국민들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대법원장께서도 필요하신 게 있으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국정감사에 나와서 하고 싶은 게 또 있으셨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국민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의하는 사람은 아주 방해가 돼요.

조용히 하세요. 안 그러면 진짜 경고하고 발언권 정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발언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 순서에 가서 하십시오.

그러면 퇴장하실래요?

박형수 간사 퇴장하세요, 그러면.

박형수 간사 퇴장하세요.

국민 여러분, 지금 다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방해하려고 저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정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정리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김태규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장께서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고 답변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못 하게 하니까 답변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 와서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그게 왜 망신입니까?

그게 왜 망신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법사위에서 맞는 일들을 하는 거지.

조용히 하세요.

박형수 간사, 조용히 하세요.

박형수 간사,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경고 먼저 합니다. 박형수 간사,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서 경고입니다. 박균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순서에 따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와 발언권 정지, 퇴장 등을 지금 먼저 사전에 고지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박형수 간사님, 그냥 해요?

해요?

제가 한 번 참고 갑니다.

한 번 참고 갑니다.

주진우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김신애법을 만든 사람인데요.

무기징역이었다가 재심의 증거가 나와서 25년 만에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증거와 법적 변화가 있을 때 재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영화는 보셨어요, ‘암살자들’?

‘암살자들’ 영화를 봤어요?

보면 역사……

보면 그런 말 못 해요.

보수인 사람도 그 영화를 보고 ‘어? 내용이 다르네’ 이렇게 얘기해요, 보수들이.

보수들이 그 영화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영화를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갈 길이 멀어서 갑니다. 다음은 손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화를 보세요, 한번!

지금 국회법 145조에 따라 김태규 위원, 발언권 정지합니다.

발언권 정지하고 조용히 하세요. 오늘 발언권 정지입니다.

발언권 정지입니다.

지금……

잠깐만요. 시간 멈춰 주시고요. 시간 3분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김태규 위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속기 나왔거나 영상 나오는 것 있으면 다시 재생하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이따위 말을 하지요?

그리고 ‘니가 인간이 되세요’ 이런 말을 하고……

‘부엉이바위에서 긁혔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 아까. ‘수준 낮은 질의’? 뭐라 그래요?

국민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지금 경고를 한 5번은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에게 경고를 한 5번은 했고요. 내가 다 받아 적을 수가 없는데, 국회의원을 향해서 ‘니가 인간이 되세요’,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이런 말을 손솔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중간에 계속 딴소리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박은정 위원이 똑같이 말했잖아요, 지금! 박은정 위원이 똑같이 말했다고! 먼저 말했어요, 인간이 되라고! 인간 운운하는 것은 박은정 위원이 먼저 했어요. 틀어 보세요, 틀어 보세요. 틀어 보시라고!)

조용히 하세요. 제가 이 부분은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누가 먼저 그 말 했는지 틀어 보세요.) 김태규 위원 발언권 정지입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위원장님, 똑같이 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지금은 손솔 위원 발언시간이니까 손솔 위원 시간을 하고 난 다음에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들어가시고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똑같이 말했어. 똑같이 말을 했다고. 먼저 말했어, 먼저.)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들어 봐요, 들어 봐.)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박은정 위원, 김용민 위원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인간이 돼라 그 말을 먼저 했다니까요. 들어 보세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들어 보고 발언권 정지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오.)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이제 진행합니다. 앉으세요.

아니, 제가 봤어요. 박은정 위원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그 과정도 다 봤어요. 일부러 조용히 다 봤어요. 자, 앉으시고…… (장내 소란) 여러분, 김태규 위원 너무해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앉아요. 앉고, 진행하고……

그다음에 더 진행되면 퇴장합니다. 제가 여러 번 경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왜 굳이 국정감사에서 그런 일이 진행돼 나가야 되겠습니까? 자기 순서에서 하세요.

아닙니다. 두 분 다 가만히 계세요. 두 분 다 가만히 계시고요. 손솔 위원이 질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계속 떠들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 조용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주십시오.

격려금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지침에 기타운영비는…… 우리 국회도 1년에 한 번 국회의장이 일을 잘한 상임위 같은 경우, 일을 잘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 몇 명을 특별하게 공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심사해서 선출해서 그럴 경우에 지급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어떻게 대법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었고, 그리고 어느 지침에도 정기적으로 그리고 현금으로, 액수를 좀 달리한다고 한들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셔야지요. 오늘 질의할 내용 중에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에서 격려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갔구나라고 하는 걸 감사원이 처음으로 밝혀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대법원장님도 대법원 행정처장님도 이것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고를 그렇게 쓸 때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에서 전부 다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다 살펴봤는데요.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하고 어제 저도 통화를 다 했습니다. 이 부분 처음으로 밝혀 낸 거라고 하던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격려금이 그렇게 대법관에게 가면 안 된다…… 지난번에 사과도 하셨고요. 그 부분 다시 안에서 살피셔서 하지 않을 것은 끊어 내셔야 합니다. 그 자료를 손솔 위원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디브레인(dBrain)에서 돈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국가가, 국가기관이 알게 된 거예요, 왜 현금이 나가지라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대법원에서 현금을 계좌에서 인출했고, 그러면 그게 어디에 쓰여졌지라고 보니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 심각한 일이에요.

예산 전용이 어디 있어요. 기타운영비에는……

내가 다 보았어요. 다 보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따 내 질의시간에 다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셨으면 한다라고 하는 걸 대법원장께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대법원장이 지출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체크하니까 대법원장실에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돈을 빼서 대법원장실로 가져다 주고 그러면 대법원장실에서 법원행정처와 대법관들에게 보낸다 이 순서까지 저희가 다 체크를 했거든요.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너무 뻔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너무 뻔히 해야 될 일을 지금 감싸고 있는 겁니까? 다음은……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대법원장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또한 팩트가 체크돼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시도록 하지요.

뭘 그렇게 숨깁니까, 국정감사 자리에서.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이에요?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 수시로 하시고 있으니까……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시고 나면 답변시간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도 잘하셨고요. 다른 곳은 다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현금으로 오지도 않고요.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까 격려금이 전부 다 현금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격려금이라고 하는 것도 다 현금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처럼 원장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걸 알게 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안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시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재판도 아니고 사법행정과 관련한 일은 국정감사의 소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정비가 되면 좋으련만 아까 손솔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도 오지 않고 누구도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한다면 바뀌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커지고 문제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고. 오늘 같은 날 나와서 이야기하고 소통도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장께서도 언론에 국정감사 통해서 말하겠다라고 하시는 만큼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의혹이 있으면 의혹이 풀리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가 어떻든 대법관이 없음으로써 상당히 미뤄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질의를 통해서 봤고 빨리 제대로 촉구되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가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러나 국회에서는 국민의 목소리, 국민이 불편한 걸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 27조가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쪽으로 띄우는 건 지금 어렵습니다.

저걸 어떻게 화면으로…… 그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예는 없기는 한데.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이지요?

‘거부할 수 없음을’ 이렇게 했네.

말이 꼬이셨어요. 뒤에 가서 말이 마음하고 달라서 그런지 꼬이셨어요. 우선 김기표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2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김기표 위원이 질의를 마저 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양해를 구해서 주셨기 때문에 답변시간을……

아니, 그것은 보시고 알잖아요. 이야기하세요.

2분 더 드리세요.

2분 더 드리세요.

잠깐만 계세요. 아니……

아니, 아까 내가 김기표 위원 질의가 다 끝나고 나서 답변하시지요라고 하려고 했지만……

진행하고 가시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일부러 준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법원장이 답변하시게 하자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잠깐 계세요.

다음 질의에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마음대로 이렇게 하십니까?)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위원장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위원장이 무슨……) (장내 소란)

들어가세요. 아니, 대법원장이……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답변시간 포함해서 7분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시간 지났으면 다음 추가질의 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 답변 끝나고 내가 질의할 순서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 버리면 어떻게 해요!)

들어야지, 들어야지.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뭘 들어요, 지금!)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이건 순서를 바꾼거지, 완전히.)

들어가 주세요. 대법원장이 답변하는데 내가 막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이런 의사진행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그러면 추가질의를 왜 뒀어요? 추가질의 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완전히 맥 끊고 말이야.)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그거는 다음에 하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운영해.)

아니, 아까 화면까지 띄워서 하려고 한다니까…… (장내 소란)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위원장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사과하세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진행을 잘못한 위원장 잘못이지, 그러면.) (◯김의겸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 대법원장 이야기 말씀 좀 들어 봅시다.)

얘기 좀 들으셔요.

답변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뭐라고 문자를 보내, 나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질의하는 와중에 대법원장께서 준비해 오신 영상까지 띄워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까지 준비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김기표 위원 질의 다 끝나고 나면 하세요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은 준비되어 오고 자료까지 갖고 왔는데 영상까지 띄워 달라고 하는데 그 뒤에 하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김기표 위원께 눈짓으로 우선 하고 나면 그다음 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이 좀 있었으니까 좀 이해하시고요. 답변하십시오. (장내 소란)

그러니까 그다음에 바로 다음에 하시게 해 드릴게요. 바로 다음이시잖아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답변하세요.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 뒤늦게 나가셨다 이런 질문을 하신 거지요?

정리하도록…… 듣지를 못 하겠네. 뭘 얘기를 들어야지 그다음도 진행해 나가는데……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지금 하세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시고요.

끝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장님 그리고 오늘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 오늘이 국정감사 첫날입니다. 많은 국민이 국정감사장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법원에 가서 재판에 관계가 있을 때는 증인 선서도 하고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오늘은 국정감사 날이고 대법원도 국정감사 국회 소관 기관이고 그리고 국회 의결에 따라 기관증인으로 올 수도 있고 일반증인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에 맞춰 증인 선서도 해야 하고 그리고 증언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장께서 오늘 출석을 하셨고 또 질의도 받으셨습니다. 증인 선서는 그에 따른 책임은 대법원장께서 지시면 되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문이 있으셨고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헌법 104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헌법 104조의 1항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에는 5개의 헌법기관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선관위, 이 5개의 헌법기관 중에 국민이 선출한 기관은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그리고 3개 기관의 장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그 과정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헌법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위상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법원장께 한말씀 더 드리면 국무총리가 장관들을 제청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습니까?

행안부장관이 또한 기관의 장들을 제청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협의하지 않습니까?

제87조, 헌법 87조입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게 바로 제청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지요.

제청을 용어를 찾으면 요청하고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요청서를 보내는 거지요. 그 과정을 위해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갖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 못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권을 힘을 같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을 가려면 제청하는 과정 속에서 협의해야만 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대법원장의 오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장도 그동안 협의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협의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안을 합의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청이라고 하는 것이 제청권이라고 어디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 104조 1항에 ‘대법원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이 대법원장 본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잘하셔야 대법원도 함께 그 일들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법관 제청은 지금 약 220일까지 공석입니다.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헌법 27조에 의해 침해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오전 감사를 잠시 정회하고 2시 30분……

뭐라고요?

헌법 공부 좀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윤석열 내란으로 무너지고 탄핵되어 놓고 대통령 일정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30분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대법원장께서는 지금 이석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석하신 겁니까?

오늘 국정감사장에는 여러 가지 사정은 다 있습니다, 위치와 처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대한민국 2026년 첫 시작하는 국정감사 날 법사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이 현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장께 묻고 싶은 게 많고 답변 들을 이야기가 많고 국회에 출석하셔서 증인 선서하고 답변하시는 것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오전에 선택적 답변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후 질의가 필요하고 아직 주질의가 다 마쳐지지 않아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히 소통도 했지만 임의로 이석하셨기에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 선서하지 않은 부분도 많은 국민들이 왜 똑같은데 증인 선서하지 않게 그대로 두느냐라고 말씀을 저에게 주시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시는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석도 임의로 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법원에서 출석을 요청한다면 언제나 출석하고 증인 선서하고 답변하고 이석을 허할 때 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대법원장님만 그렇지 않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지적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저희가 다시 여야 의견을 공유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시간을 다시 만들어서 출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했고 그렇게 오늘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처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 전달은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

명심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출석하셔서 답변하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나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질의나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12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명백한 법 위반에 근거한 법적 조치임을 다시 한번…… 박상용 검사는 와서 증인선서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이것 다 떠나서 국회 증언·감정법 12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한다’라고 국회법에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 보시고. 그리고 이 예를 잘 이야기하셨는데 이와 똑같은 예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도 증인으로 왔는데 선서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으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징역 3년 이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하는 날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우선 진행돼 나간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조정하고 협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김동아 위원님이 좋은 소식이 있으셨습니다. 좋은 소식 축하드리면서, 질의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국감 첫날입니다. 제가 열 번도 더 말씀드렸습니다. 순서가 있으시니 오늘은 순서에 맞게 하시자고 열 번도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말씀 내용이 과하고, 경고를 여러 번 드릴 때는 하시다가 마셨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아까 경고를 드렸고요.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시면 저에게 따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다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김태규 위원.

다시 간사들 간에 상의를 하든 뭘 하시든 간에……

그러니까 언쟁에서, 그 상황은 다시 돌려보도록 하시고요.

박은정 위원 얘기는 어떻게 있었는지 간에 이쪽에서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둘이 얼굴을 보고 이야기했다고 나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나온 발언이 과해서, ‘부엉이 바위에서 긁혔느니’ 그리고……

‘네가 인간이 되세요’, ‘부엉이 바위에서 긁혔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아까…… 그리고 여러분, 위원장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고라고 몇 번을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만큼만 하세요’라고 여지를 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중지했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분이 의견이 있으면 따로 저에게 얘기하시거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다시 가지고 와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든지 하고, 어쨌든 한 번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우선 그거는 간사 간에 다시 이야기하시고요. 김용민 위원, 지금 질의가……

그러고 나서…… 아니, 제가 그동안은 여러 번…… 그렇게 한 번 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한도 끝도 없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지금 김용민 위원 질의하세요.

그만해요, 이제 또 그러면……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대법원장도 ‘그 돈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법원행정처장도 ‘그 돈을 준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 대법원장실에서 ‘돈 가지고 와라’, 갖다주면 ‘그거 받아서 다 나눠 줬다’ 이렇게 저희는 체크를 했는데 아까 대법원장께서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네요.

말씀처럼 최종 책임은 대법원장이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드린 거고요.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출처와 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매월 정기적인 현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에요. 그 부분을 법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게 처음으로 밝혀진 거로 알더라고요. 디브레인에서 왜 현금이 나가고 있지라고 추적하다가……

디브레인에서 왜 돈이 나갔지라고 출처를 쫓아가다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발견된 현금이 지급된……

그래서 국정감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감사원이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대법원장은 ‘내가 지급한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원행정처장은 ‘결정권자는 대법원장입니다’라고 얘기하셨고 조병구 기조실장은 ‘우리는 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셨고, 오늘 가장 팩트……

그렇지요. 지급 대상자는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은 기타운영비이기 때문에……

기타운영비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격려금은 국회가 1년에 한 번 국회의장이 심사를 해서 법사위, 행안위, 기재위에게 상을 주겠다 그러면 세 군데 뽑아서 상을 현금으로 주는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격려이지 매달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것은 격려금이 아니다라고 국가재정법에 써 있어요. 그거 보시고 오셨을 텐데요. 한 번 더 체크해 보십시오.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다음에 그런 일이 더 없어집니다.

제 말이 맞지요?

그거는 감사원 지적이고 국가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마저 보십시오. 기타운영비 항목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다 외웠어요.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이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주진우 위원 조용히 하세요. 발언시간에는 가만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여러분, 발언권을 정지했는데 그것도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금방금방 풀 거면 내가 발언권 정지시킵니까?

흥정을 하듯이 그렇게 할 것도 없고 그리고 향후에는 질서를 유지하면서 해야 합니다.

곽규택 위원 조용히 하세요. 김한규 위원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좀 늦는다고 해서 저에게 양해를 요청해서……

위원장은 저예요. 하세요, 우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발언권 정지했으면 하루 종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 말아요, 그러면.

지금 질의 안 하실 겁니까? 그런데 박형수 간사는 언제부터 이렇게 진행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서 딴지를 걸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안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뭐가 일방적이고 편파적입니까?

뭐가 일방적이고 편파적입니까?

사람들이 질의하는데 거기다 소리 지르면 됩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리가 의결해서 일반증인으로 요청을 했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나가라고, 왜 앉혀 놨다고 뭐라 그러고, 그게 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자기 순서에 맞춰서 하시고요. 위원장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순서가 박형수 간사 순서 아닙니까?

박형수 간사 하세요.

곽규택 위원께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발언권 정지한다고 위원장이 말을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소리가 오고 가면서 진행이 안 되면 어찌합니까? 경고라도 여러 번 해야 되고, 경고가 여러 번 된 다음에 할 수 없이 발언권 정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발언권 정지하고 바로 발언권을 회복할 거라면 뭐 하러 발언권 정지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건……

경고는 여러 번 있었고요.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영화 하나 만듭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암살자 영화를 봤어요?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지난번에 김태규 위원이 말했을 때 암살자 영화를 보지 않아서 ‘뭔가 있나 보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TV 진행을 보고 있는데 한 언론사에서 양쪽에 있는 국민의힘 패널, 더불어민주당 지지 패널까지도 그 영화가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앵커가 보수적 앵커예요. 그 앵커가 하는 말이 ‘제가 사실 그 영화 봤는데 그런 내용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영화를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세요. 보시고 나면……

모두 다 안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보고 나면…… 그 영화를 작품으로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왜 여러분은, 거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1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그런 내용도 암시도 없어요.

그런 내용도 암시도 없어요.

그게 북한 소행입니까, 문세광 소행입니까, 그러면?

그걸 보세요, 그 내용을.

문세광 뒤에 조총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가 있습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김정일의 사과는. 김신조 건이라고 책에 나와 있잖아요.

김정일이 박근혜에게 사과한 것은 1·21 김신조 건이에요. 팩트를 좀 정리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책에 있다고도 하는데 김정일이 사과한 것은 1·21 김신조 건이에요. 다시 팩트 체크하세요.

내가 그래서 지금 팩트를 체크했단 말이에요, 팩트를. 팩트를 체크했는데……

1989년에 국회 내무위에서 국정감사를 딱 10월 6일, 오늘 합니다. 그 내무위 기록이나 좀 보세요.

1989년 10월 6일 국회 내무위에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당시 감식계장이 나와서 다 답변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보세요. 영화를 영화로 보세요.

영화를 왜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해서, 나는 암살자들을 볼 생각도 없었는데 그 얘기를 해서 내가 보게 됐다니까.

그래서 앵커가 하는 말이 ‘그 영화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1도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1도 안 나와요,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 1도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진우 위원, 그런 얘기 1도 안 나와요.

김태규 위원, 그런 내용 1도 안 나오고 그런 내용 암시도 없어요.

그런 내용 암시도 없어요. 되시겠어요? 나한테 졌어. 보고 나야 이야기가 돼.

저한테 졌어요. 보고 나야 이야기가 돼.

그래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보고 나니까 ‘괜찮은 영화구나’,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객 수 1위로 올라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김남희 위원 오셨으니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남희 위원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시고 난 다음에 하세요.

그냥 하세요. 하시고 그다음에 봅시다. 하세요. (서영교 위원장, 김의겸 간사와 사회교대)

내가 잠시 빠졌더니 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잠시 빠졌더니 제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예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고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고 사법부의 장이 대법원장이고 입법부의 장은 국회의장인 거예요.

행정부의 책임자가, 그 모든 것의 책임자가 대통령이고 행정부를 대표하는 거지요.

국가원수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삼부요인이라고 할 때……

착각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대법원장하고 같은 수준, 같다고 봅니까, 지금?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거예요.

대법원장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청이라고 하는 절차는 대법관을 뽑기 위해서 추천위가 꾸려지고 나면 보통 11일 만에 다 제청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그동안 대법관이 공석일 때 윤석열이든 누구이든 간에 11일 만에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이 알 박기한 사람으로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인 걸 모르십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아까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제7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이게 법원조직법 41조의2 7항에 있습니다. 7항에 있는데, 아까 대법원장 말,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지 않아도 위헌이나 위법은 전혀 아니다’라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공부 좀 하고, 무지하게 하지 마시고……

무지하게 그러지 마시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요. 노경필 행정처장님, 대법원장 누가 임명합니까?

헌법 몇 조에 있습니까?

아까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것은 헌법 몇 조에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104조 2항이고요. 104조 1항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104조 1항에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다음 서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항은 ‘법관은 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도 그 부분은 외우세요. 104조 1항,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을, 국가 원수 자리를 그렇게 맞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국회 국정감사장이 많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꼭 지켜야 할 것은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김태규 위원과 또한 과정 속에서 진행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게도 삿대질을 너무 많이 하는 문제가 있어요. 손은 좀 내리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잘 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날이고 여야 간사가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발언 중지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다시 시작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고 내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전부 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진행을 하고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은 안 주는 것으로 하고 있어 왔습니다. 아,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김용민 위원 3분 의사진행발언 하시고요. 김태규 위원 마지막 질의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김용민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첫날에 함께하는 것도 맞고 그렇기는 합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에 3분 드리고요. 그리고 김태규 위원께서 의견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선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아니, 박형수 위원 좀 계세요, 내가 할 테니까.

우선 아까 말씀처럼 서로 인신공격 이런 거 하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김태규 위원, 여야 간사 간에…… 사실 중간에도 한번 요청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제가 안 된다고 정리를 했는데 진행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또 여야 간사가 만나셨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 앞의 그동안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시고 질의하십시오.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니……

유감 표명이라도 하세요.

유감이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부엉이 바위를 먼저 했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감 표명하세요. 유감 표명하고 가요.

유감 표명하고 가세요.

유감 표명만 하고 가세요.

유감 표명만 하고 가세요.

김태규 위원, 유감을 표명하세요. 유감 표명하라고요.

박형수 간사, 유감 표명하라고 하세요.

유감 표명하라고 그래요.

유감 표명하라고 하세요.

유감 표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발언권 정지합니다.

김태규 위원, 김태규 위원, 유감 표명을 하세요.

뭐라고?

유감 표명을 하세요. 그게 유감 표명이에요? 반발이지. 유감 표명하세요.

제대로 하기로 하고 발언권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발언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발언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발언권을 주면 안 되는 거지.

김태규 위원은 유감을 표명했어야 맞아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판을 흐리지 않게 할 것을 경고합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자서전에 ‘사과’라고 하는 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팩트로 가야 돼요. 저기 붉은 네모 세 번째 줄, ‘김정일 위원장이 불쑥 1968년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했던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거는 박근혜 자서전이에요. 자서전에 저 내용이 있는 거예요, 1968년 1·21 김신조 사건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암살자들’ 영화가 잘되니까 그거를 흔들어 대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북에서 사과했다’라고 하는 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얘기한, 누구 거예요? 저게 박근혜 대표 자서전 아니에요? 그 책을 갖다가 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사실 아닌 것을 거짓말을 해서 민간인을 해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 장소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꼭 법적 처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어디 갔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대법원장님 어디 갔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이곳에 올 때 몸이 좀 아파도, 마음이 불편해도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대법원장이 나오라고 하는 게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물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나오게 했는데 그렇게 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특별히 법원 쪽에 이야기를 했고 또 법원행정처장께도 제가 문자도 보내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도 하고. 우리가 회의를 하고 나서 입장을 알려 드리겠다고 했고 그 입장을 전했는데도 임의로 이석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윤석열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법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 모든 국민이 국회에 와서 불법이다, 위헌이다 이야기할 때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영상을 틀어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어 보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헌이라고 했다고요? 아까 거짓말입니다. 대법원은 불법 비상계엄이 있던 날 2개의 기관이 긴급회의를 합니다, 하나가 법무부 또 하나가 대법원. 이 계엄이 합법적이라면 계엄사령부로 재판 관할을 모두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관을 아까 불러서 ‘그때 계엄사령부에서 요청 왔는데 파견 안 했지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계엄이 일어나는 줄 어떻게 알고 안전관리관은 그날 그 자리에 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계엄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모두 국회로 뛰어와 있는데 안전관리관은 계엄이 일어나는 줄 어떻게 알고 그날 대법원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계엄사령부가 연락하니까 연락을 주고받습니까? 전화를 그날 여섯 번인가 주고받습니다, 계엄사령부 안전관리관이. 여기에서 저는 철저히 계엄에 종사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그것을 꼭 대법원장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대법원장은 얼마 전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틀어 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보니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 모양이십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라고 하셨지요? 직접 나와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관 한 명이 몇 개의 사건을 합니까, 법원행정처장님? 4000여 개의 사건을 합니다. 그런데 대법관 한 명이 지금 약 250일째 공석입니다. 그러면 몇 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몇 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수천 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지요. 입장을 바꿔서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대법관 제청해야 됩니다. 비었습니다. 마음 급하게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끝까지 거부하고 계시겠습니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라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헌법 27조 한번 띄워 봐 주십시오. 우리가 헌법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켜야 하는 겁니다. 헌법 27조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제27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을 공석으로 비워 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침해했습니다. 헌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헌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헌법 위반이지요?

대법원장이 기본적으로 제청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청권이 아니라 제청의 의무입니다. 제청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위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청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209일 동안 제청하지 않고 제청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제청의 의무를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계엄을 위헌이라고 말 한마디 못 하고 오늘 나와서 위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와서 위헌이라고 했으니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을 풀어 주는 그런 황당무계한 일이 있었는데 향후 위헌의 계엄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재판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대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조직법 41조2의 7항 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것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천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하지 않아도 위헌이나 위법은 전혀 아니다,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추천위원회 규정은 법원조직법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법원조직법입니다. 김의겸 간사께서 말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존중하지 않아도 대법원장은 계엄에도 위헌이라고 말 못 하고 제청의 의무도 다하지 않고 법원조직법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법원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재판의 독립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대법원의 행정사무에 관한 지적입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오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지금 4시 40분이니까 5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김경호 변호사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보시게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 순서는 주질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국정감사 대법원을 진행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대법관 자리도 공석으로 수백 일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자신의 제청을 국회도, 대통령도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은 사법행정에 관한 일입니다. 오만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제기하고요. 그동안 왜 대법원이 자꾸 정치 한가운데로 들어오는지 그것은 대법원장이 저지른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대법관 제청이 수백 일이 멈춰 있는데 국회와 그리고 대통령실이 제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히 지적하며, 왜 대법원장은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법원조직법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제가 쓴 게 아니다’, ‘자리를 마련하면 몸만 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말했듯이 기타운영비에서 매달 정액을 대법관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준 사람이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니세요? 국회에다가 문서를, 인원수를 부풀리거나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것은 허위공문서 아닙니까? 국회에 인원수를 부풀려서 보내면. 그 행위, 허위공문서를 가지고 공공기관에 내는 행위, 이것이 법 위반 아닙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법 위반이던데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처벌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주 많아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행위와 허위공문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이 부분을 어쨌든 지적하셨는데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모아서 다시 답변 주십시오. 저희가 잠시 감사를 중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그냥 여러분 계신 채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9차 전체회의를 개회하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추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형수 간사님. 감사를 계속합니다.

뭐를…… 자꾸 위원장 자리를 넘보고 그러는 거야, 뭐야 도대체? 보충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하필 주진우 위원님이네. 주진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대법관은 언제부터 늘어나나요?

28년부터지요?

내후년부터이지요?

벌써 국민들이 죽어나냐 이런 소리인 것 같고, 어쨌든 준비는 하십시오.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전원합의체는 몇 명이면 가능합니까?

예,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면 가능하지요?

그래서 대법원 대법관이 늘어나는 이유는 한 명당 4000건이 넘기 때문에 대법관을 늘려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대책을 잘 세우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수사·조작기소에 의한 피해자예요.

윤석열, 내가 국정조사위원장 해서 다 아는데……

여러분, 조작기소·조작수사 이제 철저히 밝혀서 조작수사했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그 책임을 묻고 할 거니까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이야기를 해서 정리하는데, 아시겠어요?

내용 다 봤어요? 대장동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재판에서 정민용의 또 다른 증언으로 ‘이것 이제 재심 가야 되겠네’라고 판사가 얘기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조작수사·조작기소한 사람들은 철저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받게 될 겁니다.

법무부장관?

이제 할 말이 없지요?

기가 팍 죽었지요? 이게 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건 전부 다 조작수사·조작기소가 다예요, 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였고 또한 의미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 2명, 여성 접객원, 양주, 409만 원’ 이렇게 경향신문에 나왔어요. 저희는 공소장도 받았고요. 이 부분을 내부에서 정리하지 않으시면, 그냥 개별 재판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귀연 판사가 연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법원행정처는 이런 것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해야 되고 빨리빨리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자료 제공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 달라지지요. 법원행정처장님, 그래서 법원행정처장님이 처장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청도 못 하겠고 지귀연 여성 접객원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영장이 기각돼도 모르겠고…… 윤리감사관님은 그때 와서 얘기 뭐라고 하셨냐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희 여기 다 적어 놨거든요. 그때 나와서 얘기하다가 다 들켰잖아요, 여성 접객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다가. 그런데 자기 가족만 그렇게 감싸시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괜히 법원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 부분 다시 이성윤 위원님 지적에 맞춰서 답변도 주시고 찾아보셔서 왜 영장은 계속 기각되었는지도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개별 사건이 아니고 ‘판사가 연루되었으면 영장 제대로 발부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사가 연루된 사건이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아니, 재판에 관여가 아니라 자기 판사들을 향해서는 더 추상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본인들을 향한, 본인들이 연루된 것…… 경찰이 연루된 것은 경찰이 수사 못 하게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게 해 놨습니다. 경찰은 괜히 상피제도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경찰이 답변했잖아요, 상피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재판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지요.

뭘 벌떼같이…… 그렇게 법원이 자기 가족만 감싸면 안 돼요.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자……

김기표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법원행정처장님,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보시고 지금……

어떤 내용인지 다시 보시고 자료나 또 고쳐야 될 게 있으면 고쳐 나가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의 패션에 대해서, 제가 입은 옷은 다 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충격적이네요. 지금 질의를 김용민 위원까지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녁시간을 지나고 마무리도 하고 그럴까 하는데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정 부분 답변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질의하세요.

정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전두환 내란이 아닙니까?

내란이지요? 군사반란이지요?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형이 확정되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개머리판으로 머리가 반 날아가고…… 저는 대학교 들어와서 그 충격으로 사실은 학생운동을 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학생운동도 아니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천 명이 죽어 갔는데, 그것도 국가권력에 의해서, 그걸 어떻게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규 위원 지금 없지만 사실 법사위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말 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하려면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지요. 5·18 유족에게 백배사죄해야지요.

백배사죄하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앞뒤를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입장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언을 통해서, 아직도 그렇게 있는데 그런 것을 국민의힘도 감싸지 않아야 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과정 속에서 엄연히 내란이고 군사반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그리고 또 국가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쓰러져 간 분들 다시 제자리 만들어야 합니다. ‘암살자들’ 영화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시 경찰들입니다. 30명이 넘게 파면되고요 168명인가가 징계를 받아서 날아갑니다, 직업을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고문받고, 언론인들도 마찬가지로 해직되고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곳곳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슴 아픈 현실들을 갖고 있던 것들도 잘 기억해야 되고 지금 말씀처럼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빠르게, 저희는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빨리 보상하고 배상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날들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김경호 변호사님이 참고인으로 지금 와 계시는데 좀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멀리서 오시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간단히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저녁시간이 지나고 다시 질의 순서에 맞춰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참고인으로 답변을 하실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우리가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지 마음대로’라고요?

‘지 마음대로’라고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외부인을 모십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 답이 그렇게 지금 듣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참고인은……

마음대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참고인에게 잠시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오후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진술을……

김경호 변호사님.

아니, 괜찮아요.

왜 이렇게 예의가 없습니까?

이렇게 예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참고인 잠시 인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참고인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내가 참고인에게……

앉으세요. 지금 참고인이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2시부터.

순서가 있었잖아요.

위원장 시간은 주질의가 끝난 다음이잖아요.

아직 보충질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충질의 때 오게 된 것 아닙니까.

보충질의 때 온 거고 지금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인사를 하시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얘기하면서 정리하면 되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아주 무례하네. 아니, 그렇게……

지금 참고인이 멀리서 왔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2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녁 이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인이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은 증인신문이 아니라 인사하시라고 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증인신문으로 가요. 이건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이세요, 참고인.

정말……

아니, 지금 참고인이 와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저녁시간 전까지 또 2시간을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인사하시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녁시간 이후에 제가 질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참고인께서는 지금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말씀하게 됐어요. 그러면 중간에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윽박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앉으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 먼저 질의할까요?

사실 김용민 위원님으로 끝낸다고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참고인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인에 대해서 그래도 인사라도 했으면 하는데 아니, 뻔히 나온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참고인을……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위원장이 뭘 잘못 진행을 해요?

뭘 잘못 진행을 해요? 참고인이시니까 인사하시라고 했고……

이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이게 위원장의 의사진행이에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꾸 이러면 경고합니다. 자꾸 이러면 경고합니다.

아니,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먼, 해도 해도.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먼.

뭘 참아? 여태껏까지 얘기해 놓고 여태껏까지 소리 질러 놓고 뭘 참아?

지금까지 소리 질러 놓고 뭘 참아요?

많은 국민들이 보시는데 참고인이 자기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저렇게 참고인에게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아주 자신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우선 국민의힘은 다 나갔기 때문에요 김경호 변호사님, 잠시 자리로 오시지요. 먼 곳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인사드리고 양해가 되신다면 저녁식사 후에 좀 질의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나와서 말씀을 하시게 됐고 그러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조금씩 양해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국민의힘 간사의 말씀이셨고요. 국민으로서 참고인으로서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시게 해서 양해드리려고 했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시간이 지난,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8시 30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세요?

3분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참고인이 있는데 소리를 지르시면 됩니까?

왜 위원장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위원장한테 왜 소리를 지릅니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보충질의 저녁시간 전까지는 김용민 위원님까지 하자고. 그런데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참고인께서 멀리서 올라오셨는데 앉아 계시니 그래도 인사라도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식사 후에 하겠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양해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참고인께서는 마음이 좀 있으셨고 그래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저도 당황스럽지만 조금 말씀하면 중간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소리를 너무 지르신 것 아닙니까?

보셨잖아요. 제가 질의하겠다, 답변하시라 이렇게 한 것 아닌 것 아시잖아요.

그런 것 아닌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뭐라고요?

그 정도의 재량이 위원장에게 있는 겁니다.

아주, 박형수 간사 너무 도가 지나쳐요.

오늘 보니까 정말 함부로 말씀을 하시고 도가 지나치십니다. 그게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예요. 그 정도의 재량이…… 참고인도 당황스럽고, 그러면 이게 끝나 가는 마당이니까 좀 보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던 참이었고……

보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소리를…… 아니, 위원장이 그렇게 우스우십니까? 제가 그렇게 우스우십니까?

내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그래 놓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그래 놓고 와서는 마음대로 했다고 하고, 그러면 됩니까?

자기 마음이 불편해도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상황을 보고 그래도 진행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김기표 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답변할 시간을 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영상 틀 수 있습니까’라면서 종이를 꺼내서 읽으니 김기표 위원이 ‘아, 저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저한테 눈치를 보냈는데 제가 그냥 하게 하자 그러면 그다음 시간을 줄 테니까, 이렇게 서로 오고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나와서 말하기도 쉽지 않지만, 주머니에 꺼내서 영상까지 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냥 막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참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 정도 진행의, 운영의 묘는 위원장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박형수 간사만 동의 안 하고요.

국민의힘이 그럴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보고 계시고 이것은 법사위원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간사가 위원장 영역을 넘나들지 마세요.

넘나들지 마세요. 위원장의……

국회법 좀 가지고 오세요. 국회법에……

위원장의 국회 의사진행에 침범하지 마세요.

지금 농담할 분위기 아니에요. 농담하지 마세요.

말조심하세요. 말조심하세요.

말조심하세요.

국민 여러분, 저 표정 좀 보세요. 표정하고 목 흔드는 것 좀 보세요.

표정에 목 흔들고……

지금 아주 조직폭력배 같아요. 목을 흔들면서……

뭐라고요? 뭐라고?

박형수 간사!

아니, 목을 흔들면서 지금 나한테…… 그게 지금 행동이 맞습니까?

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군요.

아니,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대들고 지적하고 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이 지금 진행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씨?

아니, 정말 너무하네요.

정말 너무하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국회법 제49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또 ‘역할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이렇게 끼어들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듯이 발언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위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러면 경고합니다. 박형수 간사, 경고합니다.

지금 경고하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또 경고합니다.

그리고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49조와 제145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권 정지합니다.

박형수 간사 발언권 정지합니다.

지금 발언권 정지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권 정지하라고 계속 저한테 비아냥거리지 않았어요?

지금 국회법 제49조와 145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서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윤리감사관님, 지금 말씀, 질의 들으신 내용 등 법원 내에서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번처럼 덮어 주시면 안 됩니다. 덮어 주신 내용이 이번에 다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부 문제에 대해서 더 추상같이 해 주셔야 더 신뢰받고 이후에는 그런 얘기를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윤리감사관님 자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사 결론 그런 거 하기 전에 자체 정화 이런 것을 좀 나서서 해 주기를 바라고요. 자료 박은정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마저 더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님 아까 안 하셨군요.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도발을 했다고요?

아니, 제가 ‘자꾸 그러시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서로가 존중하면서 지금 이야기……

아니, 그걸 세 번, 네 번 하셨잖아요. ‘해 보라고’, ‘하라고’, ‘해 보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 보세요’라고 하는 걸로 저는 들렸으니까. 그러면 한 세네 번……

그러면 위원장한테…… 이 말을 왜 안 듣는 거냐고요?

아까 참고인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아까 김기표 위원님 상황도 그렇고요. 제가 일방적으로나 아니면 상황이 아닌데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세게 했고 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문제 제기하는 것도 서로가 또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와서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달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드렸어요. 그러면 서로가 오해 있고 서로가 얘기됐고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위원장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위원장이 내 말을 들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말 잘 듣고 왜……

아니, 내가 ‘그렇게 하시면 발언 정지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해요, 해요’, ‘그렇게 하면 발언 정지합니다’, ‘해요. 해요. 해 봐요’, ‘그렇게 하면 발언 정지합니다’, ‘하라고요’ 그렇게 여러 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는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 달라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해 달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다 대고 제가 발언권 정지를 안 합니까?

지금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감기관을 놓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오해했듯이 내가 그 발언을 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잠시 인사하자고 했는데 서로 오해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컷 소리 내셨고 그리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끝났고요.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김의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발언권 정지.

이게 어떻게 심기 건드렸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진행을 여러 번 해야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김의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만하셔야지요. 그랬으면……

아니, 실컷 소리 지르고 그랬으면 이제 그만하십시오라고 했으면 그만하셔야지요.

그러니까요.

앉으세요.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세요.

진행하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가든지 그다음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앉으세요.

아니, 간사님 지금 옆에서 곽규택 위원이 저런 발언을 하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게 정리를 해야지요.

그런 일이 없게 정리를 해야지요. 잠시 정회할까요?

아니, 위원장과 간사 간의 관계가 있어요. 위원장은 진행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원장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나는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위원장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내가 언제 무시했어요?

자꾸 나를 무시하니까 그렇지. 그만하세요.

하루 종일 내가 참았어요.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9시 20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제안을 드렸을 텐데요, 어떻게 하자고.

여지껏 정회해서 논의하실 때 뭐 하시고 또 그러세요.

그러면 잠깐 또 마저 하시고 얘기하고 오세요. 잠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시작을 했으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사들은 그다음에 오셔서 얘기하시고요. 법원행정처장님, 과거 버스 운전기사 800원 사건 아십니까?

그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버스 기사가 6400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날 들어온대요. 그러면 400원 정도를 떼었다가 그거로 커피를 마신 모양이에요. 그게 CCTV에 나왔고 두 번에 걸쳐 800원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 끝내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해고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게 800원 버스 기사 해고 사건입니다. 그게 법원에서 당시 오석준 판사 대법관의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이지요. 저는 이렇게 일반인에게, 가난하고 힘든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 왔고 작년에는 초코파이와 카스타드를 먹었던 물류센터의 경호관입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그것을 먹었다고 50만 원 법원에서 판단이 났었습니다. 우리 국정감사에서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 그분은 끝내 항소심에서 무죄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1060원인가요? 그 카스타드와 초코파이를 먹었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는 말씀처럼 자꾸 빠져나가지 마시고 대법관에게는 매달 200만 원, 대법원행정처장에게는 매달 300만 원씩 격려금이라고 하는 항목은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그게 주어졌으면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고치셔야 됩니다. 오늘 두 분이 달랐어요. 대법원장은 ‘나는 그런 것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법원행정처장은 ‘그것은 대법원장이 결재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호 참고인, 변호사님, 시간 멈춰 주시고 잠깐 나와 주세요. 오늘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고 저도 좀 당황했고 서로 여야 간에도 조금씩 당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참고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참고인께서 제기하신 부분을 보면서 요청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말씀처럼 제청과 관련해서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제청, 대법관 자리가 오랫동안 빈 것에 대해서. 저는 대법원장이라면 그 자리 꼭 채워야 된다, 빨리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장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제가 질문했듯이 격려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정액을 정기적으로 그렇게 대법관들에게,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시간의 한계도 있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논란이 더 되지 않게 이 부분을 잘 정리하길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참고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비아냥거리시면 됩니까, 김태규 위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보충질의에서 하세요.

자꾸 또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결정은 난 겁니다.

위원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우선 김의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누가 일부러 파행하자는 겁니까? 왜 또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김의겸 위원께서 하시고 그리고 재보충질의에서 시작을 하시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김의겸 간사님 얘기하세요.

그러면 위원장이 발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가 잘못된 발언입니까? 또 시작입니까?

김의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겸 간사님 하세요.

제가 좋은 안을 냈으니 이야기하고 들어오세요.

1분 더 드리십시오.

2분 더 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3분씩 하고 그다음 대법원장께서도 와서 마지막 인사말도 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 또 물을 게 있으시면 그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보충질의 손 한 번 더 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 하시면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박지원 위원님, 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분 더 드리세요.

정리해 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대표님.

예, 그다음에 다시 한번 1번으로 하시고요. 다른 분들 죽 하고 마지막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3분 모두 다 지켜 주시고 시간이 많질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대법원장도 있으시고 하니까 3분 딱 지켜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싸면 비싼 대로 쓰시면 되지, 그 가격이 그 가격이면 그 가격대로 쓰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을 10명이 먹는 걸 25명이라고 써 갖고 오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룸에 25명짜리가 있는지 찾아보게 되고, 그 식당은 그 영수증을…… 여러분은 영수증을 안 냈지만 식당에서 영수증을 다 갖고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법원행정처장님, 400원 2번, 800원 커피 먹었다고 버스기사 그만두게 했는데 그것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들은 추상같이 하시다가 왜 얼렁뚱땅 얼렁뚱땅하십니까. 있는 대로 하시고 있는 데에다 맞춰서 하십시오. 그래야 법원이 더 국민에게 ‘아, 법원을 잘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말씀처럼 ‘물론 인원수는 저희가 잘못 적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못 적으면 처벌받는데. 그렇잖아요. 공문서를 잘못 적은 걸 우리한테 내셨잖아요. 그것 공문 아닙니까, 공문? 국회에다가 다른 공문서 내셨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지요? 그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바뀝니다. 그렇지요?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할 일이 참 많으시네요. 좋은 질의인 것 같은데,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님이 이런 일 같이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처럼 지난번에 오셔서 저한테 보고하실 때 AI 리걸 마인드(Legal Mind)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빠르게 하는 게 그쪽인 것 같은데 좀 같이 대책 세우셔서……

사법정책연구원장님이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으로 과제를 또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3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김건희 씨가 구속만기가 되어서 풀려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소부 등에서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제 재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말씀드리면, 이게 대법원 기관증인 명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쭉 뵈니, 여성분이 몇 분 계시는 거지요? 문주형 도서관 관장님하고 임선지……

사법지원실장님, 두 분이신 것 같아요, 이 명단에는. 이러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몇 퍼센트예요? 그래서 저희 제안을 많이 받았거든요. 기관의 여성의 비율은, 이 세계 절반은 여성인데 왜 여성에게 그 기회가 없었는지, 그래서 대법관 제청 때도 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쨌든 성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처럼, 이 부분은 꼭 여성계에서 질의해 달라라고 했는데 딱 그림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음 종합국감 때까지 어떻게 여성의 비율을 제대로 확보할 것인지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행정처장님. 그리고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님, 웃지만 마시고 그 안도 만들어 오십시오.

그리고 김시철 사법연수원장님, 지금 이제 기관장님들께 질의는 대법원장께 하실 질의 빼고는 끝났습니다. 간단히 짧게 한 30초 정도……

우선 이렇게 하고서 그다음에 질문하시지요. 간단히 인사말씀으로 하실 게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님.

박상우 법원공무원교육원장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지요.

하루 종일 계셨는데 짧게 인사말씀을 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국민들께서는 이런 기관장들이 계시고 우리가 또 이런 문의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인사말씀의 시간을 드립니다. 문주형 법원도서관 관장님, 왜 관장님만 계십니까, 여성이? 더 많으면 손잡고……

오셨습니까, 오늘?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심의관님.

감사합니다.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도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그리고 아기 해든이 사건도 그렇고 다 법정 최고형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 왔던 것 같더라고요. 국민은 장윤기 같은 사람이 다시 나와서 또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까 두려워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입히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안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리감사관 최진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를 하고자 하셔서 3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땅끝마을 해남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서 저는 사실 제 꿈이 서울부터 땅끝마을 해남까지 하나의 수도권이 되는 게 제 꿈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대한민국이 크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사람이 많고 지방으로 가면 인구감소지역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감소하고 있어서 어쨌든 땅끝마을 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곳곳에 정부기관이 오히려 잘 들어가 있어야 법률서비스조차 가야 인구가 골고루 균형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신 것 법원행정처장님 그냥 일반 민원 이런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잘 듣고 지원하십시오.

다음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종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장께서 와 계신 것으로 아는데 대법원장께서는 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위원님들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옆에 외교통일위원회도 그렇고 전부 다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법사위만 늦게까지 국정감사를 했는데 오늘은 외통위 쪽도 전부 다 지금 잠깐 나가 보니까 불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찍 끝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님, 조금 몸은 나아지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 준비해 오셨지요?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래도 위원님들이 꼭 한 말씀 듣고 싶다 하면 그때 말씀 조금 더 들으시고 종합답변해 주시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셨고 또 대법원장이 종합적인 답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저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또 간단히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요청하셨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그러면 박균택 위원님만 말씀하시고 정리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도 하셨고요. 대법원장님 나오셨는데, 오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 비상계엄은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12월 3일 비상계엄은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위헌이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다시 한번 계시는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위헌입니다. 그런데 이 위헌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오전에 정확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위헌이라고 하는 말을 공식적으로 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이 나와서 그런 발언을 개인적인 의견 등으로 한 바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답변하지 않으시더라도 당일에 왜 회의를 했는지 한 번 더 묻습니다. 12월 3일, 12월 4일 새벽 12시 40분, 12시 20분부터 언론 보도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긴급하게 대법원은 대책회의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재판관할을 이관해야 하는 등 긴급하게 결정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회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언론에는 대법원장 지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대법원장 계시는 데서 제가 질의로 드립니다. 답변하고자 한다면 하시고 답변을 안 하고자 하신다면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딱 두 개의 기관이 긴급대책회의를 했는데 하나가 법무부, 하나가 법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둡니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요. 이와 관련한 당시 회의자료를 저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그 회의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의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국정감사 자리에서 위원회 요구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이재명 대선후보 파기환송과 관련해서는 정치 전선에 뛰어드셨습니다.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를 파기환송을 통해 제거하려고 했었던 것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4월 22일에 소부로 배당된 것을 4월 24일에 여러분은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말이지요. 4월 22일에 소부로 배당된 것은 그전에 그 기록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대법관은 그전에 대법원장의 지시로 그 기록을 보았다고 하고―이것도 위법입니다―어떤 대법관은 그 기록을 그 이후에 연구관이 정리해 준 것을 보았다고, 옆에 계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그리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자문서로 로그인해서 보았다고 하지만 전자문서는 당시에 종이기록만 법적 효력이 있는 시기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청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대법관의 공석이 217일째입니다, 오늘로. 대법관 공석을 217일째로 만든 것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열심히 협의했어야 합니다. 열심히 협의해서 다른 날은 모두 다 11일 만에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협의하지 않아 217일째 공석이 되었다는 것은 헌법 제27조 위반이어서 탄핵 사유다라고 하는 말을 수시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청한다고 제청한 게 손봉기 후보자를 당일 12시에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사혁신처로 자료를 보낸 게 다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후보들에게 전화를 일일이 했습니다. 사퇴 종용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알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다면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정식으로 법원행정처장인 노경필 처장께서 대법관후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노경필 행정처장의 말로는 이렇습니다―‘동의해 주신다면 추천위원을 새로 꾸릴 수 있는데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했지 사퇴 종용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사퇴 종용입니다. 이렇게 대법관 제청 과정 속에서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흠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 속에서 헌법 제104조의 1항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대법원장께서는 헌법 104조의 2항을 이야기하셨고요. 104조의 1항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 66조의 국가의 원수로 행정 각부를 통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삼부요인의 만남 등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 행정 각부를 통괄하고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자리로 헌법 66조에 위치하며 삼부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회의장 그리고 대법원장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답변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제가 질의한 부분은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했는데 답변 안 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이와 관련에 대해서는 다 답변하신 것은 없고 일부 답변입니다. 오늘 나온 보도 등은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대통령 위에 위치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아주 오만하구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식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대법원과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무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멀리서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김경호 변호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경위 여러분,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늦게까지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