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국정감사 자료

배경훈 부총리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내년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투자가 우리 돈 약 200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AI 팩토리 1GW당 약 70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진짜 적게 잡더라도, 한 20%만 잡아도 글로벌 빅테크가 공동투자를 하면 약 14조 그리고 2035년까지 대한민국이 AIDC를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 총 예상 전력수요가 약 18.4GW입니다. 18.4GW로 계산하면 258조 원이 됩니다. 만약에 미국채보다 이익이 더 나온다, 나와야겠지만 나오려면 12.4조를 벌어야 됩니다. 부총리님, 기업에 이유 없는 투자가 있습니까?

당연히 더 큰 이윤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겠지요?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00㎿급 AI데이터센터가 최대 3.5조 원의 산업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18.4GW면 약 640조, 우리나라 GDP의 2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직접고용 1명이 일자리 2.5～4.5개를 만들고 미국 버지니아주 데이터센터 산업 관련 세수가 주 고등학교 교육 지출의 약 4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지컬 AI 도약 그리고 AI 인프라 수출까지 경제효과는 더 막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컴퓨터 서버실과는 차원이 다른 AI 팩토리 시대입니다. 과기부가 고생하고 계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는 45조 9000억 원인데 AI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심의 통과는 0건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AI 인프라 수출 전략 토론회, 저희 과방위 위원님들 주재로 했던 토론회에서 애로사항이 14건 나왔는데 그중 완료는 고작 3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후부는 온사이트 발전 실증은 도울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합니다. 이것은 기업들에게 그림의 떡이고 천장에 굴비 매달아 놓고 쳐다만 보라는 격입니다. AI 팩토리 투자 세제 지원, 우리나라를 글로벌 AI 허브로 만들 패스트트랙이라고 보이는데 부총리님께서 직접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LNG, SMR 등 온사이트 발전 실증부터 반도체, 전력, AI 팩토리 구축·운영까지 풀스택의 패권과 수출 역량을 대한민국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분산에너지 특별법, PPA입니다. 특히 500㎿급 SMR PPA 가능한 것처럼 써 있는데 정작 용량제한이 40㎿입니다. 1GW AI 팩토리에 전력을 넣어야 되는데 LNG는 열병합으로 500㎿만 된다고 합니다. 첨단산업인 SMR·원자력 PPA 온사이트 실증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AI 인프라, 피지컬 AI…… 우리가 AI 패권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NPU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고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민간투자를 견인했고 스웨덴에 퓨리오사AI의 NPU가 깔리기 시작하고 젠슨 황이 리벨리온을 만났습니다. 고용도 늘고 있고. 과기부의 속도와 디테일이 이런 성장을 이끌었다고 봅니다. 이제 그 속도와 디테일에 있어서 AI 인프라와 피지컬 AI로 옮겨져야 되는데, 피지컬 AI 예산 한번 보시지요. 내년도 4622억 원으로 2년 전 맨 처음에 저희 과방위에서 의결했을 때에 비하면 약 10배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프론티어 AI 예산 대비 이 예산도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제조 대기업 등 다 포함해서 44개 회사가 노에트라로 집단으로 출자해 언어 모델부터 피지컬 AI까지 하나로 묶고 내년 예산을 7조 7000억 원이나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프론티어 AI와 피지컬 AI를 연계해서 예산도 확대하고 민간투자도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방법이 있으신 거지요?

아까 중국산 휴머노이드 보셨는데 그 정도의 성능을 요구하려면 대한민국도 그에 걸맞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AI 산업 골든타임입니다. 우리의 패권경쟁 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 줘야 하는데 GTC 190개국, 3만 명이 모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계 의견을 들어 봐도 환영의 입장들입니다. 총리도 전에 적극 동의하셨고요. 내년도 GTC 코리아 개최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최된다고 하면 27년 12월인가요?

증인 나오는 시간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나와 주세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이사님, 듀오 박수경 대표님, 티빙 최주희 대표님 또 메타코리아 허욱 부사장님 순서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승일 대표이사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강남언니, 의료 민감데이터 털렸습니다. 이것 정말 심각한 사태예요. 제출자료에 따르면 시술 관련 정보만 100만 건, 상담 사진 URL 6000건, 화면 보이시지요? 이렇게 털렸지요?

상담 등록 사진은 공격을 인지해 놓고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URL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9월 4일에 털렸는데 9월 8일에 닫았습니다. 민감정보 동의는 제대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민감정보 유출방지책도 부족했고 초기 대응 자체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정하십니까?

보상은 얼마나 했나 볼까요? 보상도 5만 포인트가 전부입니다. 민감 의료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배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지요?

2차 피해보상안 관련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듀오 박수경 대표님, 키우는 강아지 이름 빼고 다 털렸다는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병역 미필사유 1만 6000여 건, 전 배우자 이름 2만 9000여 건, 이혼사유 3만 3000건, 연수입 26만 건, 재산 12만 건, 건강상태 31만 건이 전부 다 털렸습니다. 보유기간 경과정보도 약 30만 계정이 나갔습니다. 이런데 누가 결혼정보회사에 가겠습니까? 배상방안 추가로 마련하실 거지요?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요. 일괄적인 배상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최소한의 배상안은 마련하시겠지요?

피해가 확인된이라니요. 피해 확인되기 전에도 최소한의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고요. 최소한의 배상안에 대해서 마련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티빙 최주희 대표님. 티빙 심각한데요. 티빙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탈취인데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제출 안 하겠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들보다 못 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숨기고 가린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 보고받겠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님, 최근 금융권이 AI API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중소기업들 혼자 못 막습니다.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기업들은 보안컨설팅 하시고 AI 지원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티빙처럼 숨기고 가리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도 가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AI 보안산업 육성도 범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타코리아 허욱 부사장님, 지난 8월에 메타가 미국 주정부들과 청소년 보호강화 합의했습니다. 하루 이용시간 두 시간, 심야접속 제한입니다. 아이들의 자제력에 기대지 않고 서비스 자체에 과도한 이용을 막겠다는 안전장치를 두겠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해외 청소년 보호정책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생각 있으십니까?

청소년 보호정책에 대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부사장님, 엑셀방송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최근 자극적인 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튜브 쇼츠 등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러 출연자가 한 방송에 나와서 후원금 순위를 놓고 막 경쟁하는 식의 방송인데 사이버 룸살롱이라는 비판까지 있는 것 아시지요?

온라인상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엑셀방송에 나온 리액션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춤을 추는 영상이 화제가 된 바도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서 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플랫폼기업들이 협업해서 청소년 보호정책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이 구멍은 언제나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들과 방미통위, 방미심위가 협력해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방안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타의 콘텐츠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유해정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확인 결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개선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