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국정감사 자료

저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30초만……

임미애 위원님하고 문대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해수위가 그동안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발전 수익을 얻는 영농형태양광을 계속 확대하자, 그게 농민들한테 도움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법도 만들고 여야가 다 농민들을 위해서 애썼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태양광 발언을 가만히 보면요 영농형태양광이 아닙니다.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

30초만 조금 더 할게요.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농지를 전용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휴경지를 농사 안 지으니까 전용해서 태양광 하자 그러면 한 10년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농토 절반은 태양광으로 바뀝니다. 한 이삼년 묵혔다 휴경농 하다가 바꿔 버리지요. 이런 거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영농형태양광법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잘 모르시고 얘기하면 국무위원이 바로잡아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도, 국회의원들도 다 깜짝 놀라서 이걸 안 붙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붙이는 거야 나중에 의논들 해서 어떻게 하시겠지만 문대림 위원님이나 임미애 위원님처럼 저도 영농형태양광, 농업을 계속하면서 태양광을 하는 것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 농업인 소득을 위해서. 하지만 대한민국의 농업을 말살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안 나오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여야 의원들 합의로 농지법 통과해 줬지 않습니까?’라고 아까 되묻던데 그게 주무장관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장관님의 원래 겸손하고 그런 스타일하고 전혀 안 맞아요. 남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말고 주무장관으로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 지금 이 전수조사 때문에 온 국민들이 다 난리고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과연 그러면 농지법 통과했을 때 이후냐라고 돌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실 2월 24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엄청난 발언을 하세요.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한다.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 LH 사태 이후에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많이 만들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농지가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고 있는 농지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석상 발언이에요.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울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 원, 3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한다’. 산골짜기에 이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잘 모르시고 하시는 이야기들이에요. ‘농지 관련 세제, 규제, 금융을 검토하라’. 그래서 농촌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난리가 나서, 아마 농림부장관님은 내가 보기에 그때 당시에도 대통령이 그 말을 하셨을 때도 저게 조금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거다 해서 좀 조정을 해 드려야 되는데 5월 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실효적으로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지 못하게 해야 된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갖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매각명령이 내려져도 한 번 농사짓고 나면 처분의무가 사라지는 등 허점이 많다’. 이러니까 농민들이 땅을 가지려야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러다가 민심이 막 난리가 나고 언론이라든가 야당에서 난리를 치니까 9월 24일에는 조금 말씀을 바꿨어요. ‘오해는 말아 주십시오.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토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 물러났습니다. 지금 이 토지 전수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대책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지금 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뭐냐 하면 이미 대통령의 이 말로 농지가격이 쫙 떨어지고 거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당혹해하고 분노해 있는 상태예요. 사실 어떻게 되돌릴지 저는 장관님이 앞으로 농림부 직원들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딱히 대책이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과연 이 떨어진 농지값을 다시 세울 수 방법이 있을까.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그리고 왜 장관은 대통령한테 현실을 제대로 보고를 못 할까. 장관은 나름 오랫동안 이 농업을 연구했고 평생 농촌·농업의 연구와 일을 여기서 한 분이잖아요. 모르지 않은 분인데 왜 그럴까, 주변을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농지 전수조사 정책은 누가 만든 겁니까? 청와대입니까, 농식품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입니까?

농식품부에서 만드셨어요. 농어업위에도 농지제도개선 TF가 있지요?

저거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게 참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청와대비서관도 전농 출신, 농림부장관의 정책보좌관 2명이 다 전농 출신, 농어촌특별위원회 TF 단장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정부에서 뭔가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다 전농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농지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농에서 수년간 계속 요구했던 것들이에요. 나는 지금 대통령과 장관과 농림부가 전농에 포위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리한 정책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이후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오전 질의를 보신 어떤 농민분께서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 주셨는데요.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지를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고 농지은행에서는 농지를 골라 가면서 받지 아무 농지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 중략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농업인의 마음을 잘 전달해 달라고 하셨는데 얼마큼 제가 전달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사실은 이것저것 질의할 게 많았는데 장관님이 위원님들께 답변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좀 잘해 보려고 한다는, 막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서 농민들은 힘들어하고 장관님은 억울해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장관님은 농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지?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농지는 농사짓는 땅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짓는 곳 그리고 내 저축, 내 퇴직금, 내 노후, 내 상속할 재산 이런 게 다 통합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수조사를 하시려면, 전수조사하는 데도 지금 돈도 엄청 들잖아요. 원래 예산에다가 추경으로 588억까지 더 얹어 가지고 막 돈도 많이 들여 가지고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직원들 막 밤새 가면서 일할 거 아니에요? 일은 일대로 하고 국민들한테 욕은 욕대로 먹어요. 억울하다고만 할 게 아니에요. 이걸 하다 보면 이게 자기 땅에다 자기가 지으라니까 임차농들이 쫓겨날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차농들이 쫓겨나지 않는 임차농 보호 제도부터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고령농들은 이게 노후 자산인데 내놔도 땅값들이 떨어져서 팔리지를 않으니까, 전수조사하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노후 재산을 좀 매각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전수조사를 했었으면 이렇게 안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참……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건데 이 순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일은 일대로 하시면서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힘들고 그거를 전달하는 위원들이 질타를 하니까 또 억울해 하시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농림부장관이랑 농림부 직원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농민들이 살기 어려워진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못하지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런 말을 농민들이 해요. 진짜 극단적으로는 약주 한 잔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농민이 잘 살려면 농림부가 없어져야 된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농림부가 콩 심으라고 그럴 때 팥 심으면 돈 벌고 팥 심으라고 그럴 때 콩 심으면 돈 벌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농민들이 더 살기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전수조사가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전형적인 예.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막 온 부처가 그냥 예산 588억 새로 추가로 얹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이 온 거예요. 9년 만에 농산물 소비자물가 최저로 잡으셨지요?

추석 명절 9월에. 전체 물가가 2.9% 올랐는데 9월 농산물 물가가 1.0% 낮아졌다 하면서 장관님 사진하고 우리 농림부가 열심히 해서 추석 때 물가 잡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본 농민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9년 만에 소비자물가 최저로 잡았다고 자랑하는 송미령 장관께 9년 만에 농업인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다는 말씀 좀 꼭 전해 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야의 공방 그다음에 장관님한테 위원들이 질타하는 거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농림부장관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방향 설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수조사 문제도 원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거 그냥 꼭 필요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해서 농민들한테 이롭게 쓸 겁니다 이럴 게 아니고 이거를 했을 때 드러나고 예측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농민들의 두려움, 아까 말했지만 임차농이라든가 고령인데 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내 노후를 할지 내 자식들…… 이런 분들한테 출구를 마련해 주고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일단 중단하셨다가. 하여튼 제가 답변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좀 고민을 하시고 숙고하시고 이거 대통령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장관님이 독대해 가지고 얘기를 좀 풀어 나가세요. 화면 아까 띄웠던 거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분들한테 지금 여기 있는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전 전농정책국장, 이호중 장관정책보좌관, 이태문 장관정책보좌관, 조병옥 TF 단장…… 하여튼 죽 있는데 전농분들한테 다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현실을 무시한 이런 대책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막 이렇게 추진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대통령하고 장관한테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은데―다음 장 한번 보세요―현 정부의 방향과 주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가 아까도 한 얘기니까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어떤 계층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너무 거기에 심취하지 마시고 좀 더 객관적으로 다양하게 일반 농민들 생각, 부작용 다 들어서 대통령하고 장관께서 꼭 필요하다면 차관이나 담당 국장까지 해서 이 문제 진짜 원점에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수조사.

박수 한번 쳐도 돼?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CPTTP 관련해서 아까 신장식 위원님께서 제조기업, 중소기업은 엄청 과대 포장했고 농수산업 이 부분은 되게 축소했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자료입니다. 그다음 장. 이것도 농업경제연구원하고 농림부에서, 22년보다는 26년에 분석했을 때 생산 감소가 더 커졌다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건 그다음 장에, 제가 입법조사처에다가 이것 정말 정부에서 발표한 게 맞냐, 정부에서 발표한 거나 연구된 것을 근거로 해서 입법조사처가 분석을 해 봐라 하고 계속 피드백 주면서 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가입하면 수출경쟁에 있어서는 수출보조금의 채택·유지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 농식품 수출지원을 못 받는 거지요, 정부로부터. 그런데 국영기업에서는 한국마사회하고 aT가 문제 제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못 도와준다는 거지요, 우리 농민이나 축산 이런 것을. 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 aT의 국영무역 과정에서의 국내 산업 지원이 다 끊길 것 같다. 또 원산지 규정도 기존보다 확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만 우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 기준 가지고 우리도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량이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아까 신장식 위원님이 얘기한 우리는 너무 제조업이나 수출 그런 데만 과대 포장되고 농어민 피해가, 줄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까지 더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대책을, 도입을 한다면, 우리가 가입을 한다면 FTA보다 훨씬 더 강력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장 한번 또 봐 주시면, 대통령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청와대도. 다음 장 봐 주세요. 그런데 과거에도 FTA에서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농민들한테. 이번에도 잘 대응하겠다고 그래요. 청와대도 농림부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자료를 보시면 FTA 농업예산으로 정부가 약속한 것에 많은 게 88.6%, 직접피해 같은 경우에는 50%도 안 되고 피해보전직불은 27%밖에 안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약속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도 뭐 가입만 한다 그러면…… 봐 봐요, FTA 때 약속해 놓은 것 하나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믿고 하냐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 가입하는 문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가입하시게 된다 할 경우에는 정말 농민들 피해 없도록, 나중에 약속해 놓고 돈 못 쓰지 않도록 그것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잘해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질의하려다가 농협 얘기가 나와서, 농림부장관한테 그런 걸 물을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의견을 농림부 식구들한테 얘기할게요. 직선제 되면 120만 명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 조합장이나 농민대표들이 중앙회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치인들이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얼굴 많이 알리신 분들이 한 3년 농사짓다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농협의 정치화가 될까 봐 직선제 반대하는 거고요,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하나는 감사기관을 독립적으로 외부에 두면 내부가 경영효율화성만 봅니다, 경영효율성. 이제 환원사업 못 해요. 지금은 신용사업 해서 돈 벌어 갖고 경제사업에다 돈을 주잖아요. 외부에서 보면 그것 돈 안 되는 것을 왜 하냐, 경영효율성 떨어지는데 저것 왜 하냐. 사실은 농민들한테 도와주라고 신용사업을 하게 해 줬는데 이제 경영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신용사업에서 돈 번 것을 경제사업에 투자 못 하게, 환원사업에 투자 못 하게 하는 걸로 분명히 갈 겁니다, 한 몇 년 사이에. 그래서 반대하는 거니까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이에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님 그리고 장관님 잘 들어 주시기 바라요. 이것 장관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현장 방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지금 국민소득이 얼마인데 탈의실하고 샤워실이 남녀 분리가 안 돼 있고 시설이 없는 곳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중에 현재 여성 방역자분들이 근무하는 데에도 아예 남녀 미분리가 있고 시설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현장 농가 방문지든지 여성 요원이 배치될 수가 있지요. 이거는 정말 예산 타령하면 안 됩니다. 장관님, 이거는 해결해 주세요.

본부장님, 장관님이 해결해 준다니까, 이것 반드시 하세요.

그리고 예산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이사를 130회를 했더만요, 55개 사무소가. 농림부에서 여기저기에다 돈 쓸 데 많겠지만 저기부터 써요, 저기부터.

전수조사보다도 저희가 급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다음 PPT 한번 보세요. 저것 지역본부별로 농지연금 신청·선정·대기 현황이거든요. 너무 차이 나지요? 전북 97%, 강원 21.6%예요. 강원이 눈에 띄네. 이것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선하실 겁니까?

처음에는, 예전에는 신청하면 예산 전원이 다 소진됐는데요. 그런데 신청자들이 많아지니까 대기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지역별로 저렇게 편차가 크면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지요, 그렇지요, 배분율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조금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 대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신청자 대비 해 갖고 지역별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농림부에서 받은 자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