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국정감사 자료

부총리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부동산 얘기하셨는데 사실 평탄화 이런 단어도 경제학적으로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서민 주거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미화화한답시고 평탄화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지역의 부동산을 가 보면 평탄화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통령께서 평택이랑 동탄이랑 화성 사라고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희화화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정책이 희화화되기 시작하면 정책의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펴서 정확히 누굴 돕겠다는 의지로 이런 걸 시작했는지 묻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 1년 반이 다 돼 가고 그러면 이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이재명 대통령 뽑아 가지고 혜택 봤다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에 어떤 주체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부총리님……

그러니까 더 오를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막은 거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정부가 성과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총리가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 실수요자 중에 누가 좋아하나요, 대출이 막혔는데? 세 살고 싶은 사람 세가 사라졌는데 누가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지금 더 좋아졌느냐라는 거지 수치적으로 크게 막을 거 작게 막았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체가 좋아할 것 같으세요?

현재 진행형이다?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됩니까? 아까……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이 시장의 신뢰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 이미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돼서 결과로 나와야 될 시점이고, 부동산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구두 개입하는 순간부터 신뢰가 있으면 반영되거든요.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확 풀겠다, 확 풀어서 짓겠다고 그랬더니만 대기 수요로 전환돼 가지고 부동산시장이 잡히고 이랬잖아요.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평탄화 얘기 제가 했지만 신뢰를 못 주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부총리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원래 한 20%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면 법인세가 확 더 늘어날 것이다. 27년에는 217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맞지요?

그러면 비중이 한 35%, 39% 이 사이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나라살림을 짤 때 법인세가 얼마 들어올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재경부에서 원래 AI 모델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하신 적 있지요?

그거 어떻게 만든 겁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온 수치만 한 서너 번씩 바뀌어 가지고……

처음에 한 80조 이러다가 지금 600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대통령께서도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재경부 모델은 사후적으로 검증해 보면 예측 잘하나요?

그러면 예측 실패한 건가요?

그래서 부총리님, 나중에 결국 기업의 영업이익과 법인세 이런 것과 미래대응기금 이런 게 다 수치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미래대응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성되고 나중에 또 제대로 운용되고 제대로 계획되려고 그러면 예측 모델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 외주 줬습니까, 아니면 자체 개발입니까? 뭡니까?

저희가 누굽니까? 외주 개발입니까, 아니면……

연구원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볼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델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지 정부가 앞으로 짜는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있을 텐데, 우선은 올해는 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모델 자체가 어느 정도 전문성과 어느 정도 기획을 가지고 했는지 검증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누가 만들었는지도 지금 모호하기 때문에…… 이따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7분 아예 다 쓰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남겨서 쪼개서 이따가 따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다 써야 되는, 참고인에게 7분을 다 써야 되는 겁니까?

예, 적절히 쓰겠습니다.

박신호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님, 항만공사들 통계를 제가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4개 항만공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통계를 찾아 보니까 이게 울산·부산·인천은 전부 다 흑자가 세 자릿수로 나오고 있고 여수·광양이 적자가 조금 나는 구조인데 이게 적자가 나는 원인을 살펴봤더니만 항구 운영보다는 여수엑스포 박람회장을 승계하는 형태로 법 개정이 돼 가지고 그것에 운영 손실이 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항만 운영 부실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부총리님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항만공사 네 군데가 제가 봤을 때 항만 운영 자체에서는 다 이익을 내고 있어요.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코레일이랑 SR 통합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 합쳐 가지고 국민들이 얻는 편익이나 이런 것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었는데 항만공사는 왜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 통합하면 통합공사는 지금 여수광양공사보다 박람회장을 더 잘 관리하는 겁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도공기업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들 통합했을 때는 자산을 이동 배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코레일에서 쓰던 차를 SR에 배치해 가지고 거기서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게 되는 건데 4개 항만공사를 통합했을 때 그러면 여수에 있는 크레인 뜯어다가 울산에 놓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항만공사라는 것들이 각각 자산이 수조 원대고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계속 설명하시는 게 지원부서, 영업조직 이런 것들을 통폐합하면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항만공사가 해수부 말 안 듣는 상황이 있나요? 저는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총리님, 제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어떤 국민들이 들었을 때 이것은 통합하면 진짜 효율성이 좋아지겠다라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다 공사인데 예를 들어 정부에서 북극항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 그러면 북극항로 하면 우리 다 알지만 거기에 연계된 항만이라는 건 동해안, 남해안이고 그러면 부산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정부 시책에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경쟁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열거식으로 이렇게 하면 북극항로가 잘 될 것이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항만공사 중에서 지금 이익이 안 나는 곳은 여수광양 정도 단기적으로 이익이 안 나고 있고 그것은 2024년도에 법 바꿔 가지고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비어 있는 것 관리를 맡겼더니만 거기에서 손실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합해 가지고 어떻게 나아지느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도 아닌데 끌려가 가지고 수술 당하는 기분일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역 항만의 특성을 유지하고 지역에 뭔가 특화산업이 되려고 그러면 사장부터 경영조직까지 다 그 지역에 있어야지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것 예전에 MB 때 우리가 항만공사 통합 관련해서 조사한 것 보면 편익이라는 것, 아까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모든 편익이라는 게 한 50억 정도로 측정됐었거든요, 50억. 50억인데 지금 물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영업조직이나 아니면 경영조직 통합한다고 해서 얼마 돈 아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한쪽에서는 뭘 자꾸 지방에 흩어 보내겠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뭘 자꾸 한데 모아야 된다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배준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왜 공항은 놔두고 또 항만은 해야 되느냐 이 논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LH 같은 경우에는 보면 또 있는 것 쪼개자 하잖아요. 돈 되는 것 돈 안 되는 것 나눠 가지고 쪼개자 하잖아요. 그런데 주거복지가 뭔지 그것도 모호하지만 사실 그렇게 나누겠다고 하는 건데 항만공사 통합하면 그냥 막연하게 뭔가 효율화될 것이다, 이것 예전에 지금 현 여당인 민주당에서 제시를 하던 MBC 통합 논리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 우리나라에서 해수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해운정책을 어떻게 통합공사에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해수부에서 해 가지고 항만공사들에게 이런 제안들을 하고 하는 거지 어떻게 그게 된다고 해서 항만공사가 컨트롤타워가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항공정책 컨트롤타워가 인천공항공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모호하고요. 한쪽에서는 흩어 뿌리는 일을 하고 있고 계속 공공기관 지방 이전해야 된다, 특화해야 된다, 가서 거기서 현지 채용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다 모아 가지고 하자는 건데…… 두 번째, 그게 통합공사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높은 확률로 정부에서 해수부도 이전하고 부산으로 몰겠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여수 갔다 왔거든요. 여수에 사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말 나옵니다. 이것 통합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 정부라서 자기들이 말 못 하는 거지 통합해 가지고 본사는 무조건 부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 오히려 지역에 특화한다, 지역에 나눈다 했던 거랑 방향 반대 아니냐. 부산으로 갈 것 같지요, 부총리님?

이래 놓고 또 부산으로 안 가면 진짜 이것은 또 정부의 부산 집중전략, 금융과 그리고 해운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부산으로 모으겠다는 그 독트린 선언과도 또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지금 이번 정부에서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는 것 그것 진실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항만공사, 통합항공사 부산 가겠네요?

아니, 해양수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항만공사를 만들어 놓고 해양수도에 안 보내면 어디로 보냅니까? 행정수도로 보냅니까?

그러니까 답변 속에 지금 모순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물론 주무부처가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모호할 수는 있겠지만 해양수도 부산 그리고 통합항만공사, 그러면 부산으로 보내는 거고 여수·광양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인천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얻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껏해야 운영조직, 경영조직 이렇게 합친다 이 정도 논리라면 글쎄요, 저는 이 논리라면 또 못 합치는 게 없지요. 저는 이것 논리적으로 정부가 구성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