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국정감사 자료

조승래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거시경제 정책과 조세 정책을 담당하고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전반의 정책 방향에도 관계하는 경제 정책의 핵심 부처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알려진 바와 같이 음의 복리와 변동성 증폭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약 54조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혔고 자본시장을 왜곡시켰습니다. 나아가 빚투를 조장하며 재정 당국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특히 이형일 장관과 권대영 차관은 당시 각각 재경부차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서 올해 1월 13일에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이후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원과 ETF의 도입을 함께 검토한 핵심 인사입니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ETF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1월 30일에는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월 21일 국무회의 통과,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 상장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청와대가 주재한 비공개 회의라도 당시 이형일 차관과 권대영 부위원장 두 증인에 대한 책임 규명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다음의 자료제출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3일 청와대 자본시장회의 보고용 사전 재경부 검토 자료. 두 번째, 회의 직후 재경부 금융 정책 관련 부서에 하달된 대통령실 지시 사항 및 이행 계획서. 셋째,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금융위·재경부 간 주고받은 전자문서 공문 및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이것은 또 권대영 증인에게 받아 주십시오. 1월 13일 청와대 회의 회의록. 비공개라서 공식 자료가 없다면 메모도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일주일 전인 1월 6일 금융위 자산운용과 주재로 주관한 사전 간담회 회의록, 참석자 명단 그리고 제출받은 업계의 의견서 일체. 이상입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장관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대통령께서 ‘누군가는 결정했겠지요’ 그랬는데 그 결정한 게 장관님이십니까?

차관님, 그 누군가가 차관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차관님이신 거지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셨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차관님은 아니시라는 얘기네요?

지금 아무도 그 누군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레버리지 ETF가 자연발생 했습니까? 유령행정 하신 거예요?

아까 무거운 마음으로 송구하시다고 했는데 본인이 레버리지 ETF의 발생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신 겁니까, 차관님?

책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장관님도 송구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책임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국회 현관에 보면 말이지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모든 권력은 청와대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김용범 실장님까지 이 자리에 나오면 그때 삼인방이 정확하게 다 나오는데 김용범 실장님은 그만두셨고 두 분은 나 몰라라 회피하시고 또 실무를 했던 그 과장은 UNIDO라고 해서 뜬금없이 지금 다른 데로 파견을 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제개편도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밀어붙이고 농지 전수조사도 그렇고 검찰청 폐지도 그렇고 지금 권한이 없는…… 잠깐만, 그것만 먼저 물어볼게요. 장관님, 김용범 실장이 레버리지 ETF를 만들라라고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요’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한데요.

그렇지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김용범 실장이 얘기했는데 재경부나 금융위에서 그걸 들은 것은 대통령 정책실장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뒤에 당연히 대통령이 지시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명해 갖고 정책실장이 얘기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정책실장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독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아까 주거 안정 말씀을 하셨는데 주거 안정에는 집값 안정도 포함된 개념입니까?

그러면 집값 안정은 포함되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집값 안정도 정부의 목표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말을 이리저리 돌리지 마시고요. 집값 안정이 정부의 목표입니까, 아닙니까?

목표지요. 그러면 집값 안정이라는 게 서울 아파트값을 떨어트리는 겁니까, 아니면 집값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상승폭을 줄이는 겁니까?

그러면 목표가 없는 거네요?

그런 애매한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목표치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참 답답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데요.

예.

장관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총괄하는 게 재정경제부 아닙니까?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109개 기관의 통폐합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지요?

각 부처의 의견은 잘 듣고 계십니까?

관련 단체나 기관으로부터도 잘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세요? 공공노조연맹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하는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가 볼 생각 있으십니까?

검토해 보시겠다. 전국의 공항공사 통합을 추진하다가 재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뭡니까?

공항공사들의 통합을 재검토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모르세요?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만공사들은 통합을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 추진합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항공사는 통합을 왜 재검토합니까? 잘 모르세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공항공사는 투쟁을 통해 결사항전을 하면서 지방선거 전에 버텼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물러났는데 그렇지 않은 쪽은 그냥 추진하는 겁니다. 109개 기관 심사를 공운위에서 불과 1시간 만에 끝냈다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특히 인천의 경우에는 8개나 되는 기관이 통폐합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금 내고 지역인재 일자리 양성했던 기관들이 없어진다고 지금 지역에서 난리예요. 인천이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겁니다. 인천 말살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항만공사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리고 항공안전기술원은 더한데 항공안전하고 자동차 운전하고 하는 교통안전공단이랑 합칩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선박안전공단하고도 다 합쳐 버리고 육해공 다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이래서 제가 오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항만공사 박신호 노조위원장님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잠깐 멈춰 주십시오. 부산항만공사노동조합에서는 항만공사 통폐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부산항만공사노조에서는 항만공사 통폐합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 멈춰 주세요. 다음은 항공안전기술원의 류한슬 노조 지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 9월 22일 날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텍사스 사업만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상업적인 합리성이 인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3개 다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발표를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나지요.

그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별로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하시고 지금 약간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산자부가 사업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사업의 검토라든지 이런 것만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의 선정이라든지 자금의 조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집행은 전부 다 재경부장관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업적인 합리성이라는 말인데 이게 트리키합니다. 해석하자면 약간 교묘한데 상업적인 합리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것 돈 좀 벌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대미전략투자법을 보면 원리금의 상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의 흐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밑지지 않는 게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용어가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혼선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인상에 따르는 실질적으로 투자금의 가치 하락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딱 밑지지 않을 만큼만 돼 있는 게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나중에라도 이것 법 개정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상업적인 합리성을, 밑지지 않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그러고 나서 10월 1일 날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냈는데 한미 전략투자 이 항목에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미국 원전 및 알래스카 LNG 협력 추진까지 다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문구를 써서 했는데 언론에는 어떻게 났느냐. 다음 날에 ‘원전 8기 1200억 달러 투자, 미국 땅에 한국형 원전 첫 진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합의’ 이렇게 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정사실화하고 이렇게 난 것에 대해서는 어어 하다가 넘어가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30분 대화 동안에 어떠한 내용이 오갔을지 저희가 사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가 말을 끌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작년 1월 달에 미국의 댄 설리번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가스전 사업이 글쎄 이게 될까 싶어 가지고 작년 11월에 김정관 장관한테 이것 되겠느냐 하니까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확정적인가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100억 달러도 사실은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도 안 됐는데 보낼 거라고 먼저 언론에 흘리고 한다는 자체가 믿음이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확하게 스탠스를 취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게 호도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장관님, 제가 지난 28일 날 농지 전수조사의 문제성이 크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하셨습니까?

그러면 보고드리셨다는 말로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 필요하면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필요하면 보고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장관님, 그렇게 애매한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저는 재경부가 기획예산처랑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부총리로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림부는 농지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 국토부장관이잖아요. 제가 지난 21대 국회 때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농지라도 다양한 용도로 쓰는 게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농림부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지요. 그리고 또 재경부에서는 세제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보니까 비사업용 토지양도세 역시 이번에 강화되면서 2028년 이후로는 양도세가 2배 이상 늘어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폐지되는데 그러면 농지 관련 부담은 늘어나고 수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정부가 처분하라고 하는데 부족한 수요 때문에 매각 못 하면 25% 강제이행금으로 이어지고 네 번이면 100%다. 그러니까 장관님, TF를 좀 한번 만드시지요.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이 농지를 활용해야 된다는 쪽이 있고 써야 된다는 쪽이 있고 세금이 있고 그리고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8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조사를 했는데 이른바 수상하다고 정부에서 심층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퍼센티지가 28%나 돼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농지가격이 막 지금 폭락하고 있고요. 농협, 여신 쪽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해 있고 총체적인 난국 상황입니다. 이런 때 나서야 되는 게 재정경제부예요. 농림부 혼자 이것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능력이 없고 단편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재정경제부가 어쨌든 세제랄지 국토의 어떤 종합적인 활용방안이라든지 농민을 비롯한 여러 경제인구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TF를 좀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이형일 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늦게까지 대단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종감이 있기 때문에 좀 미진한 자료라든지 답변은 그때까지 좀 준비를 하셔서 알찬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세제개편안이 있는데 이게 접경지역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연천·가평·옹진·강화 같은 지역은 수도권이지만 접경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옹진의 백령도 같은 데는 배를 타고 4시간을 가고 천안함 사고라든지 연평해전 다 인근에서 일어났던 그런 안보의 격전지기도 한데 행안부 내에서 지방 우대 지역을 반영한 권역 구분이 있고 이것에 근거해서 세제 혜택을 받는데 항목이 국내생산 세액공제, R&D 투자세액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우대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재설계 이런 다섯 가지나 봤는데 백령도 같은 데는 배를 타고 4시간이나 가고 그런 안보의 위협에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또 다른 경제사회적인 여건이 기준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정선군이라든지 익산시·보령시·울진군 이런 데를 보면 거리도 비슷한데 인구도 더 많고 재정자립도도 더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섯 가지나 되는 정부의 지원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토부나 행안부도 그렇지만 단순히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눠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불합리한 규제라든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곳이 있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