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의원 국정감사 자료

지난 6·3 지방선거 앞두고 대통령의 초관심 속에서 국장 띄우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연금 리밸런싱 두 차례 연장한 것 그리고 국장 투입 상한 올린 것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자본시장 자율화 등등 이름으로 했지만 전반적으로 언론의 평도 그렇고 세간의 평은 지선 앞두고 주식시장 띄우기 프로젝트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시면 지난 9월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했지요. 그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해서 ‘누군가는 결정했겠지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활용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지요. 그래서 대통령의 재가, 서명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대통령 본인이 재가해 놓고도 아니라고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한 건데요.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구입니까?

아니, 대통령이 이 질문을 받고 ‘누군가는 결정했겠지요’, 그 결정한 대표적인 인사가 누구냐고요.

1월 13일 청와대 회의 정부가 강행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정책 형성 과정의 가장 중요한 국면으로 보이는데요. 이 회의를 보면 지금 나간 김용범 전 실장 그다음에 이형일 부총리 당시 재경부차관 그리고 권대영 차관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이 세 분이 정부 측 주요 인사로 등장을 하고 한 분은 꼬리 자르기인지 모르겠지만 나갔고 두 분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 권대영 차관, 전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에 1월 9일경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대표들에게 직접 연락하고 1월 13일 회의 소집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간단하게.

하셨지요?

이형일 부총리께서 당시 차관 때 1월 13일 회의 직접 참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내셨나요?

본인이 어떤 의견 내셨나요? 의견 내셨나요, 안 내셨나요?

전반적으로 위험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식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의견 개진은 안 하신 거지요?

이후에 1월 13일 날 금융위에서 입법예고하고 진행이 되는데 또 듣기로는 당시에 금융위원장은 상당히 유보적이거나 부정적 의견이었다는데…… 권 차관님.

어땠습니까? 금융위가 똘똘 뭉쳐서 이것을 찬성하고 추진하기로 한 겁니까? 내부 이견 없었어요?

아니, 그 얘기는 다 알려진 거고 제가 묻는 것만 간단하게 답 주십시오.

이것 정부가 졸속 추진했고 정책 실패의 사안이다라고 보는데 부총리님,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 실패예요, 정책 성공이에요?

정책 실패지요?

대통령도 에둘러 가지고 유체이탈 화법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두 분, 이게 정책 실패인 것 자인하시고 국민들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골탈태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전문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자꾸 이런저런 뇌피셜성 정책을 얘기할 때 이제는 경제부처에서 제발 전문적인 판단을 가지고 대통령을 좀 옳은 길로 이끄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과부터 좀 촉구드립니다.

권 차관님, 정무위 피해서 여기 오셨는데 사과 여기서 좀 해 주십시오.

외인이 150조 순매도하고 떠나는 동안에 우리 개미는 56조, 특히 뒤에 포머로 들어갔던 청년, 은퇴자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사과 골백번 하셔도 모자라고요. 향후에는 이런 문제 있는 정책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금융위건 예산처건 어디서 이런 것 한다 그러면 제발 재경부에서 좀 막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총리님, 이재명 정부는 진보정부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번 정부 경제정책에서 양극화 해소 그리고 서민경제 챙기기, 중요한 목표지요?

그런데 서민 대상 경제 성과, 특히 청년 등등 해서 보면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제대로 챙겨지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일단 정부에서 하는 말씀 들어 보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코스피 상승, 수출 호조 이런 겉으로 드러난 경제지표를 주요 성과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기자회견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반도체 경기 덕분입니까?

제가 그걸 백번 양보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살림살이, 서민들, 민생경제 지표를 보면요 정말 최악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역대 정부, 전 정부랑 비교해도 수치들이 그렇더라고요. 정부별 1년 차 가계부채 증가액 보면 지난 정부는 마이너스 7.7조였습니다. 이번 정부는 69.8조 플러스. 1년 차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지난 정부에는 마이너스 8.58%, 이번 정부는 플러스 14.73%. 골목상권 체감 경기, 이번에 세제개편안 내신 것 보면 자영업자들 카드매출 세액공제도 깎는다 그러셨는데 소상공인들 인식조사 해 보니까 63.6%가 상반기 경기가 악화됐다 그리고 하반기도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59.8%. 자영업자 대출도 챙겨 보면 26년 2분기 말에 1098.5조 원, 거의 11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지요. 연체율 1.99%입니다. 이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장기 평균보다 무려 25% 더 높아진 수치입니다. 반도체 수출 온기가 지금 우리 밑바닥 서민경제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통령 청년층 지지율도 아주 급전직하지요. 청년들 현실만 보면 더 막막합니다. 청년 고용률 28개월 연속 하락 중이고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26년 8월 기준으로 5.4%, 이것은 4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졸업하고도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이 비중은요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치입니다. 청년들이 보통 주거, 집 사서 시작 잘 못 하잖아요. 전세·월세, 전세가 6.77% 플러스, 월세가 8.99% 플러스. 한국리서치 자료를 보면 18세에서 29세가 꼽은 저출산 원인 1위가 주거비와 고용 불안정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제 혼인·출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출산율 올라가고 있다 그래 가지고 정부가 한 것처럼 하는데 이것 사실은 코로나 때 연기했던 것, 거의 보복효과거든요. 이게 지금 추세 전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정책 잘해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청년들 지금 지지율 빠지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것 지금 감안하고 계십니까?

청년 주거 쪽 보면요 청년들 디딤돌대출 한도도 이번에 깎는 걸로 돼 있고 그래 놓고 나오는 게 폐버스 개조 주택, 고시원 욕조 설치 이것은 청년들한테 대책을 주는 게 아니라 거의 모욕 수준으로 청년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도 전반적으로 늘었다는 얘기, 경제지표로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전체 취업자 수는 좀 늘었다고 하지만 늘어난 건 거의 세금으로 한 공공 노인 일자리 쪽에 치중돼 있고 청년 일자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 감소 중이거든요.

심각하게 보시는데 대표적으로 확 올릴 수 있는 방안 뭐 하나 갖고 계십니까?

인턴성 일자리는 역대 정부가 했다가 다 실패한 것 알고 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또 반복이 될 거고요.

제가 아까 청년 얘기, 청년들 목소리 들으면 혹시 포털이나 이런 데, SNS 댓글에 명포세대라고 들어 보셨나요? 명포세대가 뭐냐면 이재명 때문에 포기했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도 이재명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랍니다. 이게 정책도 정책이지만 사실 여당 입장에서도 선거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아마 야당에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나라 꼴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십분 절박감을 가지시고 청년 대책, 서민 대책 추진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 토털 97만 명이고요 신규 사업자 100명당 폐업자가 83.5명, 2013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5년 이상 영업하다가 폐업한 사업자는 31만 명이 넘고요 2005년 이후에 가장 많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상승 그리고 코로나 충격 아직도 가시지 않아서 줄폐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가면 이런 볼멘 목소리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가시기를 권하고요. 이 와중에 영세 상인들이 기대고 있던 정부 제도 중 하나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 내신 것 보면 혜택이 절반으로 줄고 있어요. 부총리님께서 혹시 이번 개편으로 공제액이 한 해에 얼마나 줄어드는지 혹시 대충 추계해 보셨습니까?

저희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 보니까 이번 개편안 그대로 가면 공제액이 연 약 5900억 원, 19%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특히 영세 자영업자 209만 명은 공제율 인하, 1.3에서 1.2% 줄이는 것만으로도 연 약 1760억 원이 감소됩니다. 이번 개편안 내실 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것 말고도 제가 재경부에서 받은 내용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등으로 한시 도입했던 것을 정상화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 살펴보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도입된 게 코로나나 이런 한시 도입이 아닙니다. 사실은 2018년에 최저임금 급등 당시에 18년 8월 22일 당정협의에서 처음 거론이 됐고 18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갖고 통과가 됐어요. 최저임금 지금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계속 오르고 최저임금 오른 상태에서 영세 자영업자나 현장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AI발 일자리 축소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 높은 게 구조적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프리랜서 자영업 이런 쪽 지켜 줘야 될 부분일 수 있고요. 현재 지금 굉장히 힘든 자영업자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기대고 있는 세제 혜택은 이번 개편안에서 좀 빼서 그 부분이라도 좀 챙겨 주는 게 옳을 거라고 보입니다. 좀 검토를 부탁드려요.

부총리님 청문회 때 장기재정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6차 재정 재계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재정 재계산은 기금 부족분에 대해서 미세 조정하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가 1800조예요. 하루에 600억씩 미래세대한테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D2는 1300조, 보통 정부는 이 얘기만 하는데 D4 보면 작년 기준으로 4900조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기축통화국 아니지요?

국채에 계속 기댈 수 있습니까? 힘들거나 불가하겠지요? 그것 관리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연금 쪽에 펑크 나 있고 국채는 쌓여만 가고 있고 문재인 정부 때, 이번 정부에서 역대급으로 국채 늘리고 있고 이 와중에 정치인 출신 기획예산처장관께서는 희한한 제도를 제안을 했어요, 미래대응기금. 모 정치학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미래대응기금이라고 이름이 돼 있지만 사실상 의도는 정치인 장관이 다음번 총선·대선 선거대응기금이다. 이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것 빚투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빚 갚아야 될 것 너무 많은데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초과세수 들어오면 빚 갚으라고 되어 있는 그것 건너뛰고 어물쩍 미래대응기금, 편하게 쓸 수 있는 정부 쌈짓돈 이것 미래세대 담보로 해서, 그들의 부담을 담보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동의 안 되십니까?

그러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장기재정 챙기겠다고 그러셨는데 뭘 챙기실 겁니까?

재정 재계산은 7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금이 5년마다 펑크 나는 것을 그때그때 조치하라고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이미 1800조 펑크 나 있는 것에 대해서는 28년 장기재정 재계산 그걸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보험료 한참 올려야 될 것을 보험료 13%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3%로 또 올려 가지고 이건 하나 마나 한 개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존경하는 윤 위원님 답변에도 계속 재정 재계산 때까지 그때 가서 보겠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큰 틀에서 구조개혁, 가장 급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 그것 어떻게 할 건지. 여당에서는, 여당 위원들께서는 국고 투입하자 그러시고 지난번 개혁에서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됐습니다. 이제는 이것 복지부에 남겨 둘 문제가 아니에요. 장기재정 관리 차원에서 재정경제부가 맡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 국고 투입 가능한 건지 안 되면 보험료 올려야 된다라고 소신껏 주장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금특위 안 나오셔서 여기서 자꾸 연금 얘기 하게 돼 있는데 다음번 연금특위에는 실무자들한테 보고 좀 제대로 받으시고 구조개혁에 대해서 재정 당국이 재정 관리 차원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복지부와 고용부와 생각이 같으신지 다른지 정부 내에 조율하셔 갖고 꼭 참석하십시오. 왜냐하면 복지부장관한테 지난번 연금특위에서 물어봤더니 공동좌장이랍니다, 부총리하고 본인하고. 그런데 어떻게 공동좌장인데 부총리는 이것 손 놓고 계십니까? 다음번에 꼭 나오시고 답 가져오세요.

그것도 동의 안 되시나요?

너무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