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국정감사 자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마 계속 국정감사하는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 사이에서 같이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국정감사의 경우에 재경위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기 때문에 재경위 소관 기관에 관련해서 대미 투자라든지 이것은 충분히 논쟁을 하고 또 정부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금융위 현안에 대해서 하는 경우에는 정무위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과 금융시장 산업 진흥과 관련된 금융 상품에 관한 부분은 주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 관한 여러 가지 의제,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 등등에 관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회의와 관련된 게 있으면 이거는 현재 국회에서는 업무분장을 운영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국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충분히 서로가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참석한 기관증인들은 최대한 성의껏 본인이 겪은 것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 하여간 기관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이것은 좀 여야 간에 서로 고려해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군사·외교·대북 문제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지점에서는 좀 서로가 유연하게 풀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께 주택정책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그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5대 중점 과제 중에 첫 번째 민생경제 안정화 하면서 주거안정이 앞순위로 나왔더라고요. 적절하게 관심을 갖고 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두 가지 조건에 처해 있는데, 2022년～2024년 사이에서의 공급 부족, 인허가나 착공 부족이 있었고 그게 26년, 28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공급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현실이고. 두 번째가 최근 일이 년 사이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속에서 유동성이 확장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맞냐에 대한 질문인 거지요. 부동산가격을 단기간에 안정시킬 수 있느냐? 실제 부동산가격은 긴 호흡으로서 가격안정을 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지방균형발전을 매개로 해서 장기간에 수요를 분산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민간에서나 또는 아파트 공급하려면 사오 년 이상 벌이는 일이고, 지금 단기간에 공급 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키워 나아가 풀어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택정책의 목표가 뭐냐 이런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62번, 63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의 확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이 두 가지를 다 합쳐 보면 국민들의 주거안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실제 이런 취지하에서 오늘 5대 과제 중에 하나를 설정해서 넣고 있는데 이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현 정부가 집값을 잡는 것이 마치 정부의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주택정책, 현 정부의 주택정책이나 주거정책의 목표는 주거 안정이다 이게 일관되게 이해되고 또 그에 맞게 재구성돼야 한다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실제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국정과제 62번에서 나오듯이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급에서 최대한 물량을 확보해야 되고 시기를 앞당겨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공급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공급을 통해서 어떠한 주거안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나오는 게 얼마 전에 정부에서 주거안정플랜, 즉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함께 이야기를 해 보면 주거안정이라는 게 내 집 마련 또는 50% 이상의 시민들이 임대차 조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불안하지 않게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현 정책의 핵심적인 목표다 이렇게 설정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값 또는 공급량, 119만 호 이 숫자 자체가 실제 목표나 수단과 과정에서의 고려할 체크포인트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 그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가 그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가 또는 내 집 마련 가능성이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될 건데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재정경제부가 국민들에게 한번 답변을 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주거안정 성과목표가 뭔가? 2030년까지 RIR―렌트와 관련된 비율이지요―30% 이상 가구 비율을 몇 %까지 낮출 계획이 있는가? 저소득층에서 PIR―소득 대비해서 집값이지요―몇 년 일해서 벌 수 있는 자가점유율 이런 것을 어느 수준까지 개선할 계획인가? 또는 임차가구의 갱신과 관련돼서, 계속 2년 단위로 3년 단위로 이동하고 있는데 갱신과 관련돼서 거주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걸 국가지표로 관리할 의향이 있는가? 또는 국토부·재경부·기획처·데이터처 함께 주거안정이라는 기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개별 평가지표를 만들고 그 평가지표를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래서 주거비, 내 집 마련, 임대차, 주거 안전망 또는 주거의 질 관련된 구체적 수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으시거나 앞으로 또 어떻게 이걸 구체적으로 준비할 계획 있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물량을 한 20%까지 확보를 하자, 그걸 위한 로드맵을 잡고 어느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가 책임지자 이런 제안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10%다, 만족한다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 안에 두 개짜리가……

장관님, 아까 했던 질의 중에 약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은 부동산 문제 또는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긴 호흡에서 균형발전을 해야 수도권의 초과수요가 결국 해소될 거다라는 말씀에 이견이 없고 종래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었고 우리 사회에 쌓인 담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보면 최근에도 10여 년 동안 서울 인구가 한 1100만 명에서 93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줄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매년 6만 5000호 정도―서울만 보면―공급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서울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의회에서 정리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인허가 데이터를 보니까 6만 7000호 정도 인허가가 이루어졌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아마 자료를 정부도 갖고 계실 텐데 22년, 23년, 24년 보니까 평균적으로―서울 겁니다―서울이 보통 한 6만～8만 정도 인허가가 있는데 22년도에 4만 2000, 23년 3만 9000, 24년 5만 1000, 25년에 4만 1000 이렇게 죽…… 최근 22년, 24년, 25년까지 영향이 있어서 실은 공급 인허가 부족이 있었던 거지요, 평균에 비해서.

그게 지금 현재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미스매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관련 또는 주택정책의 가장 핵심은 공급을 잘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풀어 가야 된다. 그리고 앞서서 첫 번째 질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실제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거안정이다. 그런데 가격을 어떻게 잡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점에 공감하시는 거지요?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가격을 특정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것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결과로서 거기에 합당한 것들이 부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정책의 목표로서 집값을 얼마, 몇 % 잡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점은 분명하게 계속 일관되게 설명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목표들을 주거안정을 위해서 디테일한 몇 가지의 지표들을 좀 더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주거안정 플랜의 내용들을 좀 더 설명하고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걸 지표로서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세제 이야기가 좀 있는데 세제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후에 아마 조세소위에서 더 논쟁을 해야 될 의제지만 기본 맥락은 종부세 내지 양도소득세 등등에 관한 것인데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세제는 세제 그 자체의 고유한 원리에 따라 가야 된다, 즉 공정과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신뢰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긴 호흡에서 가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이후에 종합국감에서 한번 논쟁을 해야 되겠지만 종부세 포인트는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수용성이다 그 점에서, 특히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그 지점을 갖고 실거주·비거주 부분인지를 너무 기계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요. 두 번째, 양도소득세 포인트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역진적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똘똘한 한 채와 관련된 1가구 1주택의 세액공제들은 양도소득세, 소득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공정과세 입장에서 제도개편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종래에 기대했던 것들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게 있다면 그건 유연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점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다시 그러면 원론으로 들어가면 실제 정부의 부동산 주택, 주거 정책의 목표는 주거안정이 초점인 것이고 주거복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시장가격을 특정 수단으로 막 잡는 게 목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긴 호흡에서, 지금 서울시 인구가 1100만에서 930만 명으로 또는 계속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기본 공급이 이루어지면 어느 시점에서 안정화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단기적 미스매치가 있는데 이 미스매치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제 단기간에 결과를 내는 공급정책, 즉 닥치고 공급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해할 때 진정성 있게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가, 실제 도상훈련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계획만 발표하고 있는가 그런 비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고 앞으로 1년 동안은 그 결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총력 질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점에도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조세지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세지출 관련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26년도 조세지출 규모가 약 87조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개편안에서 241개 중에 116개를 정비하기 위해서, 항목만 보면 정말 많이 될 것 같은데 실제 제대로 되느냐에 대해서 보니까―다음 페이지 보시면―조세지출 금액 자체가 오히려 2020년도에 52조 9000억, 그런데 27년은 104조 9000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비중 자체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부적절한 조세지출을 줄인다고 그랬는데 실제 다른 식의 조세지출이 증가되면서 전체에서 재정지출로써 풀어 갈 수단을 조세지출로 하는 편법이 있는 것 아니냐 내지는 제도개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지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 하나 먼저 간단한 거 질의하고 그다음에 조세지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미 투자 관련해서 MOU상 아까 ‘45영업일’, ‘Business Days’와 ‘no less than’ 이런 표현들을 갖고 논쟁이 있던데 이게 도대체 어떤 취지로 제기됐고, 간단하게 사실관계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본래는 문구상으로는 45 영업일 경과 후인데 실제 그 이후에 협상 과정이나 협상 배경이나 논의 과정 속에서 45 영업일 이내로 데드라인만 설정하는 의미로 바뀌었다, 사실상 인식이.

예. 다음, 조세지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조세지출 논의하다가 내용 자체가 오히려 2배 증가된 것 아니냐, 조세지출을 일정 범위 내에서 통제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고요. 조세지출 관련해서 개별적인 것들이 한 4개 항목이 있는데 바로 쭉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조세지출제도 이번에 개선한 것 세제개편안 보면 추정 곤란 이런 게 많더라고요, 감면액에 대해서. 이건 실제 항목이 생각보다 많은데 추정 곤란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니까 심층 검토를 해서 뭔가 추정 가능한지 내지를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이건 별도로 용역을 하든지. 두 번째는 재정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고 일부는 잘한 것도 있어요.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같으면 재정 전환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예산안에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그렇게 점진적으로 재정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면세유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세 번째로 늘 나오는 거지만 관행적으로 일몰 연장을 시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70년도부터 해 가지고 많은 햇수가 된 게 있는데 한 번 더 보시면 이게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일몰 종료 폐지 검토가 필요했던 조세특례 중에 주한미군 66년도부터 했던 것, 농업인 인지세 면제 또는 해저광물 탐사 관련 기계에 대한 부가세, 소액 담배 이런 것에 대한 부가세 등등 오래전부터 있는데 이제는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런 데 입장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실제 세액공제 관련해서 쭉 보니까 세액의 귀착 정도를 보니까 연구인력 R&D 세액공제, 통합세액공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전체 조세지출의 42.5%고, 내년은. 그다음에 그중에서 대기업에 대한 귀착효과가 약 49.9%, 5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에 대해서,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큰 영향이 있는데 본래 R&D 투자세액공제 등등이 과거에 한도가 8%에서 15%, 지금 20%까지 상향됐는데 이제는 오히려 20%를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의견도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지금 감면제도 자체는 실제 세제개편안을 내놓고 각각 항목별로 다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총액 관리를 하고 총액 관리의 전제하에서 개별 항목을 일관되게 관철시키지 않으면 결국 조세 감면은 늘 하다가 멈춰 버리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점을 지켜야지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분명한 의지를 가져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조승래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것 이어서 저도 권대영 차관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부조직개편안입니다. 아까 기재부 분할 이후에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실제 그 논의의 전제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함께하는 것으로 해서 금융산업 진흥과 금융감독 정책을 분리하는 그런 식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있었는데 지금 국내금융 부분을 재경부로 합치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에 대해서 따로……

그러면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계속 앞으로 별도로 논쟁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업적 합리성 관련해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는데 민간 개발사의 추정 최소비용이 약 445억 달러 그다음에 추정비용 중에 최고치가 545억 달러,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650억 달러, 일본 연구소의 추정 최고액 683억 달러, 어쨌든 이 수치들이 다양하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이것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평가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러나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논의될 때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계속 분석을, 자료 수집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지점에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종래 법이 2020년 12월 달에 최초 입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2월에 1차 시행 유예를 했고 22년도 12월에 또 2차 시행 유예를 했고 그리고 24년 12월에 또 시행 유예를 세 번에 걸쳐서 여야 합의로 시행 유예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시행 유예를 할 때 지적했던 조건들, 즉 준비가 충분히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준비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게 본래 국회 의사결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좀 고려해서 준비 정도를 점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토한다는 것은 그 준비사항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 그 지점들을 정리하고 파악해서 판단해야 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던 것들이 또는 입법을 했던 것들이 국민들에게 보이는 또 다른 어떤 예측가능성, 신뢰라는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뀌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