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국정감사 자료

농지전수조사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조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필요하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감이 있느냐, 홍보가 부족해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송 장관님은 지금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된다. 어떤 준비가 안 됐는가 봅시다. 농지은행하고 농지연금 먼저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농지은행 보시면요 맨 위의 대기물량, 표 세 번째 칸 보세요. 대기물량이 3320㏊입니다. 그렇지요? 충남 보세요. 충남 보시면 지금 740㏊가 대기하고 있어요. 이것 대기물량 전부 다 해결하려면요 강원, 충북, 26개월, 27개월, 충남 16개월, 제주 17개월, 경남 18개월치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다음. 그런데 이게 진짜 이상합니다. 농림부에서는 4200㏊라고 했는데 농어촌공사 목푯값은 3700㏊예요. 500㏊ 어떻게 된 겁니까? 첫 번째 그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말 대기물량이 강원·충북 보세요. 현재 대기물량보다 열심히 사도, 열심히 매입을 해도 4배가 증가해요. 이것 농어촌공사 추산입니다. 이것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다음. 그다음에 농지연금도 문제입니다. 농지연금 충북 보세요. 215.7%예요. 8개월 만에 대기자가 3배 늘었어요. 농지연금 지급 준비 제대로 하셨어요? 제대로 못 했잖아요. 충북 보세요. 27개월 대기해야 농지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것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홍보의 부족이 아닙니다. 다음, 농업금융 문제도 심각합니다, 연체 잔액이. 2023년 3월～2026년 3월 착수 직전까지 사실 연체금이 계속 늘어 온 건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26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5개월 동안 4조 540억 원으로 약 500억 늘었어요, 400억 정도 늘었어요. 이전에 약 3000억 정도, 5개월에 한 3500억 정도 늘었는데, 4000억 원이 늘었네. 이 기간 동안에는 4000억 원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었을까? 연체율도 23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 5개월 동안 더 올라갔어요. 맞지요? 그다음에 농지 담보율도 비농지, 일반 부동산 담보물별 연체율보다 25년 3월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과수원하고 밭은 다른 일반 부동산보다 담보가치가 더 떨어져 버렸어요. 다음, 조사기간 조기 신규 대출도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33.1% 감소했어요. 이런 게 종합적으로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답답합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농지 자산가치 하락 가능성 지적하고 특별법 제정과 국무총리 산하기구의 별도 추진체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언제 나온 거냐? 농지 전수조사 4개월 전에 국회입법조사처가 ‘농지 전수조사하기 전에 이런 것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셨어요? 왜 마련 안 하셨습니까? 다음,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9월 21일 날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 발표했는데 이것을 먼저 예상하고 농지은행에, 지연금에, 농업금융에 어떤 부담과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지를 미리 조사하고 또 특별조치법도 먼저 내놓고, 이미 입법조사처에서 했던 얘기를 왜 농림부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일을 거꾸로 하십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통령의 농지조사의 뜻이 왜곡돼서 국민들이, 농민들이…… 땅값은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부를 향한 농민의 신뢰가 떨어지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한 번 돌아선 농심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주무부처가 이렇게,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준비와 조사와 조치의 순서가 잘못됐으면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훼손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처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내놔야 돼요. 홍보 부족으로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정무적·정치적 책임을 질 건가에 대해서 장관, 말씀해 주시고요. 농어촌 기본소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기는 한데요. 순천시 외서면 보니까요, 도농복합시라고 해서 외서면은 기본소득 대상이 아니에요. 곡성은 기본소득 대상입니다. 여기뿐일까, 찾아봤어요. 인구감소지역 17개 군 158개, 읍면과 54개, 도농복합시 588개 읍면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남 구례군 마산면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구감소율이 제일 높은 데예요. 그런데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읍면이, 인구감소감소율이 오산, 석문, 월롱 훨씬 높습니다. 노령화 비율도 봤어요. 노령화 비율도 보니까 여기보다 충북 옥천군 청성면이 노령화 비율이 제일 높은 데예요. 여기보다 더 높은 도농복합시 농촌이 13곳이에요. 그러면 노령화 비율 부분도 그렇고 인구감소 부분으로도 그렇고 인구소멸이 도농복합시에서는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도농복합시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면 이것 바꿔야지요. 도농복합시 몇 개가 적어도 시범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구소멸하고 노령화 대비해서 이걸 시작한 거잖아요, 정부 정책상.

그런데 인구소멸이 훨씬 높은 지역들이 죽 있는데 전남 순천시 외서면, 전북 남원시 대강면 이런 데 있는데 왜 대상이 안 돼요? 이것 근본적으로 시범사업 재설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를 달리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준비를 이렇게 못 하셨으면 농지 전수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농지 전수조사를 준비 없이 주무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이 농민들께 사과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시고 홍보가 부족했다, 예산 해 주면 충분히 반영하겠다, 왜 공을 그렇게 넘기세요?

준비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준비 제대로 안 하셨으면 준비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셔야지요, 주무부처 장관께서.

뭘 좀 했어요? 답답하네.

끝까지 책임을 딴 데로 넘기고 계세요, 장관이.

농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농지 전수조사를 사과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은.

추가질의까지 이번에 다 쓸 수 있을까요?

안 됩니까?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두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지매입, 농지연금, 농업금융,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고, 홍보가 잘 됐으면, 홍보할 내용이 있어야 홍보를 하지요. 이렇게 이렇게 준비됐으니까 안심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대기 줄이 2년씩, 3년씩 길게 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러한 부분을 대통령의 국정 동력 상실까지 가지 않도록 장관이 화살을 대신 맞을 용기와 결심을 하셔야 돼요.

오전에도 사과라는 두 글자를 끝내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얼버무리시던데 이거는 대통령의 부담과 국정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장관이 책임지셔야 될 문제예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제가 무슨 다른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준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 앞에서 사과드리고 이렇게 가는 게 책임 있는 장관의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거는 결과적으로 농지매입이나 농지연금이나 농업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주셔야 되고 추가 예산 필요하다는 것 오늘 이렇게 질타를 하던 중에 다들 동의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거를 오늘 국정감사에서 성과로 가져 가셔야 돼요.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은 책임 인정하시고, 그게 지혜로운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임미애 위원님이 계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산란계 말씀하셨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먼저 정부 정책 방향을 좀 확인해 볼게요. 스마트 축산단지 만든다 이런 얘기 하세요. 향후 쭉 보면 대규모 스마트화, 집적화 해서 축산을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렇지요?

산란계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갖고 계세요. 그렇지요?

다음 것 봐 주세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산란계 농가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닭 한 마리당 엄청난 수익이 있다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통계 이거 국가데이터체에서 나온 거예요. 5만 수 미만이 56.6%입니다, 지금 산란계 농가들. 그리고 2만 수 미만은 순수익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9만 수 이상은 1만 4000 해서 평균 1만 200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규모와 소규모 사이의 수익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평균만 갖고 얘기하면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5만 수 미만의 소규모가 56.6%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문제는 대규모로 갈 때, 대규모화·집적화 정책 방향으로 갈 때 그러면 5만 수 미만의 또 2만 수 미만의 소규모 산란계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대책이 있느냐, 지금 보면 기존 농가 줄어드는 과정에 가격 충격을 수입만으로 막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요. 보세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국고가 1200억이 지출이 됐어요. 그렇지요? 브라질 것 한 알에 1300원짜리고 한 판에 3만 9000원에 들여와요. 그런데 이거를 얼마에 파느냐 하면 4833원에 팔아요. 다 세금이에요, 100%. 1200억 썼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9년 동안 산란계 농가 시설에 준 직접보조금이 9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입란 한 해에만 그 12배인 1200억 썼어요. 그래서 가격안정 효과가 있으면 그나마 인정을 하겠는데 수입란이 가격을 얼마나 낮췄는지 효과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용역에. 수입란의 계란가격 안정효과 및 물가안정 기여도 분석자료, 농림부 축산경영과.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1200억 쓰고 해당사항이 없대요. 이것 분석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결과적으로는 aT 통해서 상시화하겠다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산업을, 산란계를 대규모화하고 집적화하고 스마트화하겠다. 그러면 중간에 농림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소농들 어떻게 먹고살 수 있게 할 건지, 어떻게 전업하게 할 건지 이 대책을 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업 바꾸겠다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농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임미애 위원이 왜 생산자와 싸우느냐라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생산자단체를 공정위에 신고했어요. 산란계협회, 계란 수의 90% 산란계협회에 포괄되어 있지요. 여기 법인허가 취소 통지하고 그다음에 공정위에 뭐 이렇게 했어.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법인 취소 효력정지 되어 있고요 공정위 처분도 효력정지 되어 있어요. 무리하게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아직 본안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6개 농민들한테, 산란계협회 임원들한테는 정책자금 중단시키셨어요. 이것 복수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농민단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잠깐 볼까요, 한 20초 정도? (영상자료 상영) 국세청·경찰 동원하고 모든 방법 동원해 가지고 생산자들을 때려잡는 게 이 스마트화, 집적화하는 가운데서 산란계 농가들을 대하는 농림부의 태도입니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요. 지금 법인 취소 집행정지 상태예요. 아직 법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류인플루엔자에 관련된 방역정보 공문 수신자 대상에서 산란계협회를 뺐어요. 없습니다. 보세요. 육계협회에다 했습니다. 계란 관련돼서 육계협회 5%도 안 돼요, 아시다시피. 법인 취소 이것도 집행정지, 공정위 제소 이것도 효력정지, 정책자금 끊고 방역정보까지 끊어. 이러면 생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이것 재량권 일탈·남용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중간에 있는…… 고도화, 집적화, IT화 찬성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이 산란계 농가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생산자협회를, 산란계협회를 죄인 취급하고, 확실한 것도 없다면서요. 확실한 것 없는데 국세청 동원할까, 경찰청 동원할까 이런 논의를 확대간부회의에서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는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생산자단체와 확실하게 협의하셔서…… 이런 보복적 조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소 산란계 농가들을 대규모화, 집적화, ICT화 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농민들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워서 종감 전에 보고해 주세요. 그 보고한 걸 보고 종감 때 또 질문하겠습니다. CPTPP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점 재검토하라고 한 것 정말 훌륭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검토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9월 28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농업 생산 7100억 원 감소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조업 분야는 한 6.5조에서 6.7조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것 보여 주세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농민들 조금 피해 보고 제조업 6.3조에서 6.7조 이것 제대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진 자료예요. 그런데 빠진 게 있습니다. 제조업은 생산파급효과까지 다 포함해 놨어요. 농업은 생산량, 생산품목에서 어떤 피해가 있나, 파급효과를 하나도 계산 안 했어요. 국민 속이는 거지요. 왜 제조업은 생산파급효과, 전방 효과, 후방 효과 다 계산하고 왜 농업은 전방 효과, 후방 효과 계산 안 합니까? 농민들을 뭘로 보고, 국민들을 뭘로 보고 이렇게 속이냐고요. 사과만 보더라고 보더라도 후방 산업, 전방 산업 보시지요. 이렇게 많아요. 왜 이것 계산 안 합니까? 왜 계산 안 해요, 제조업은 다 계산하면서? 국민들 속이려고 했던 회의자료 아니냐 이거예요. 또 중소농에 미칠 영향 분석 안 했어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안 했어요. 품목별 영향 공개, 민감품목과 보호기준도 검토 안 했어요. 없어요. 우리만 안 하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사례 보니까요 다 했어요. 지역에 미치는 영향, 품목에 미치는 영향, 다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파급효과, 파급효과라고 하는 것도 전방·후방 효과 계산 안 하고 지역이나 품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농들에게 미치는 영향 계산 안 하고. CPTPP 원점 재검토할 때 이것 다 계산해서 제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산란계협회 관련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싸우지 마시라고요, 생산자들과.

아니, 공문……

일단 조류인플루엔자 공문부터 좀 보내세요. 그것 왜 안 보냅니까, 도대체?

조류인플루엔자 공문부터 좀 보내시라고.

공문은 좀 보내시겠어요? 공문도 안 보내. 조류인플루엔자 공문은 보내셔야 될 것 아니에요.

끝까지 답변을 안 하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