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국정감사 자료

부총리님!

질문할 게 많은데 부동산 문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거주 중심 주택 정책 이런 정책 방향에 과연 맞는지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서 최장 기록 세웠지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계속 한 주도 안 빠지고 올랐어요, 결국.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가 계곡 정비보다 쉽다 그러더니 안 쉬운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 파워포인트 보세요. 재미있는 게 강남은 빠졌어요. 그런데 서울 외곽하고 중저가 지역이 오히려 전체 집값 상승을 끌어가고 있다. 맞지요?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이 평탄화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화나 있는 상태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고통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상향 평준화라고 그래요. 가격 키 맞추기라 그러고, 15억 원에. 지금 강북도 국민 평형 기준으로 15억 원이 낯설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초토화라고 합니다. 부총리님, 생존 매수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집을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버티지 못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시지요 강북 같은 경우에 집값이 9억 3000에서 10억 8000, 이 정부 내에서 1억 5000 올랐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전월세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세 매물, 전셋값이 5억 7000에서 6억 4000, 6400만 원 늘었고. 그다음 페이지요. 월세는 평균 142만 원에서 164만 원, 22만 원 늘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매물 자체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빚을 내서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를 찾아서 강북으로 간 게 강북 아파트 올라가는 겁니다. 그 말을 생존 매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나마 이것은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얘기고 그렇지 못한 무주택 서민들은 더 작은 집으로, 더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지요.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전화 올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면서 말입니다. 부총리님, 여기까지는 인정하시지요?

글쎄요, 그것 착공해 가지고 새 입주하려고 그러면 최소 3, 4년 걸려요.

어떻게 2, 3년 걸립니까? 조그만 다가구 주택이나 그렇지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 4, 5년 걸리지요.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국민의 주거 안정,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지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 이런 것 많이 하는데 대통령이 어제 SNS에서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국가 과제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부동산 폭탄 돌리기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부총리님, 대통령 말씀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이 최종 목적인 것같이 들리는 데 아닙니까?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중간 목적 내지는 부가 목적, 2차 목적이지요. 그런데 최종 목적인 것처럼 흔드니까 최종 목적인 국민의 주거 안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말은 그런데 강남 집값 떨어지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서민들이 사는, 아까 강북의 서민 아파트 1억 5000 오른 게 더 문제 아닙니까? 무주택 서민 전셋값 6500만 원 오른 게 더 문제 아니에요? 월세 22만 원 오른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아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고 하는데 진짜 서민을 위한 정부 맞는지, 진짜 약자를 위한 정부 맞는지 의문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중에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요.

부총리님, 오전에 이어서 부동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제가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오전에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적이 뭐냐, 대통령의 부동산 공화국 탈출, 강남 불패 타파 이게 목적이 아니냐 그랬더니 부총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 최종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종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 고위 인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대통령님도 그러지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누군가 했겠지요’, ‘어쩌라고요’ 똑같아요. 지난번에 구윤철 부총리도 그렇고 지금 이형일 부총리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주거 안정을 최종 목표로 추진하는 정부가 맞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적인 정책이 다주택자 규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실거주 중심 주택 정책이지요? 다주택자 규제가 뭡니까? 임대주택 지금 서울 지역 임대 아파트 6만 8000호 한 2년 정도 경과 규정을 뒀더라고요. 2028년까지 다 팔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파는 게 세제상으로 유리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다 팔라는 거예요. 실제 공급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일단 다 팔라는 건데 이게 서민 주거 안정하는 정부 맞아요?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한 명이 임대 시장에 나가면 똑같아요, 그게? 그게 서로 대체 가능한 시장입니까? 돈이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하지요. 전세 사는 사람보고 집 사면 되지 않느냐, 밥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같은 주택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평수에 원하는 가격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게 대체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제학 박사를 하셨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임대 수요가.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서민 주거 안정을 최종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토지거래 허가제도 실거주 아닙니까? 주인이 들어가서 살라는 거잖아요.

결국 임대 주택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119만 호 공급되는 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인가부터 준공까지 최소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조기 매달아 놓고 보면서 배고픈 것 참으라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어 넘어가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이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대통령부터 그러잖아요. 어제도 SNS에 올렸지요. 자랑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 매물이 1년에 1만 건 줄었다고 공유하면서 자랑했어요, 실적이라고. 이게 서민 주거 안정입니까? 오히려 대통령은 전셋값 올랐다, 월세가 22만 원 올랐다 이것 어떡하냐, 국민들 힘들겠다 이런 것 공유하면서 같이 아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잘못했습니다. 전월세난 타개에 우선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 말씀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강남 타파하면서 입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겠지요. 그거를 상황을 봐야지요. 주택 공급 상황을 보면서 같이 해야지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정책 할 때 전월세 대책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셨어요, 실제? 제일 중요한 최종 목표니까 분석을 하셔야지요. 이 정책의 효과가 실제 우리의 최종 목표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셨어요?

119만 호 말고요. 아까 말한……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실거주 부동산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요.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것 안 하셨잖아요. 그것도 안 해 놓고 무슨 최종 목표라고 합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네. 이거는 뒤에 하고. 그리고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제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허가가 급감해 가지고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줄었다, 그래서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보십시오. 22년은 정권 교체기고 서로 반반이에요. 책임도 없고 그때는 코로나기라서 비교하기 곤란하고. 23년부터 25년 보면 3만 9000호예요, 인허가는. 최근 10년 평균이 4만 호입니다. 똑같아요. 이 정부가 통계를 어떻게 조작을 하냐 하면 10년 평균을 내면서 이거는 아파트거든요. 여기에 비아파트까지 넣어요. 최근 한 2, 3년 동안은 전세 사기 때문에 비아파트 쪽이 거의 없어요. 최근 10년을 하면 옛날에 열심히 지을 때 그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그 최근 10년 통계를 비아파트까지 넣어서 하면 안 되지요. 아파트만 보면 평균이에요, 평균. 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4만 호 기준으로 하면 똑같잖아요.

아니, 대통령은…… 제가 인허가를 말씀했어요. 대통령은 인허가고 착공은 또 다른 논리입니다. 인허가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허위 뉴스다, 가짜 뉴스다.

대통령은 어제는 안 했어요. 착공은 줄었지요. 줄 수밖에 없지요. 그전에 박원순 시장이 43만 호를 한 방에 없애 버렸잖아요. 재개발 정책 뭐 이상한 것 했지요? 뭐 했더라, 서울을 옛날 그대로, 도시 재생하면서 아파트 43만 호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방에 다 없애 버렸어요.

인허가하고 착공이, 제가 다음에 재보충질의에 보여 드릴게요. 제일 짧은 게 3년, 4년 길면 8년, 10년도 있습니다.

부총리님, 레버리지 ETF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5월 27일 날 시장에 출시됐어요.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5월 27일 날 출시되자마자 그다음에 우리 선거 때까지 매수 사이드카가 두 번 발동했고요 최고가가 네 차례 경신됐습니다. 그래서 8000 언저리에 있던 것을 한 9000선까지 끌어올렸어요, 이 덕분에. 그다음 PPT요. 그러면서 이게 정권에서 어떻게 써먹었냐? PPT를 보시면 정청래 그때 총괄선대위원장 ‘대통령 잘 뽑아 놨더니 코스피가 8000 찍고 주식하시는 분들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지 않냐’ 이런 발언을 했고 그 당시 정책위의장은 ‘이제 9000선에 다가왔다. 지난 1년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우리 모두 톡톡히 체감하고 있다. 이제는 지방정부 차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아까 권대영 차관님이 아무런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 이런 말을 했지요?

정치적 계산도 없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믿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믿겠습니까? 보통 지역에서 보면 각종 행사도 선거 때 되면 상반기에 있는 것 다 하반기로 늦췄어요. 그래서 올해 10월, 11월이 굉장히 바쁩니다. 상반기에 있던 행사들이 전부 지금 가을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반기에 있던 것을 억지로 당겼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사전 준비를 안 했냐? 재경부 옛날에 외환시장 구조개선 했지요, 야간 개장?

그거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범거래 몇 번 했지요? 열 번 했습니다. 시범거래 열 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30개 금융기관이 여러 차례 체크를 했어요. 사전 점검했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어떤 사전 테스트 했어요? 안 했지요?

그래도 스트레스 테스트는 할 수는 있지요.

물론 아니지만 그 용역 자료 보니까 2년 전에 했던 것을 자료로 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한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아무런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 하는 게 누가, 어느 국민이 믿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있었던 두 분이 다 모른다, 정치적 고려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저희들이 밝힐 방법은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언젠가 책임을 지셔야 된다, 명심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니까 오기형 위원님이 주택 공급 통계 이것 하나 주셨어요. 감사한데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 통계입니다. 이런 통계가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고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오기형 위원님이 주신 통계는 전국이 다 있고 아파트·비아파트 다 섞여 있는 통계입니다. PPT 화면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왜 제가 했냐면 23년, 24년, 25년에 전세 사기로 비아파트 부분이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난 거예요. 이걸 놔두고 나머지 10년 평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랑 윤석열 정부 때랑 비교를 하면 정확하지 않은 거지요. 통계 왜곡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봐야 되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 PPT 보세요. 이해를 하려면 이게 최근 준공된 아파트인데 인허가에서 착공 가는 것 보세요.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11년 걸렸어요.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올해 3월 입주했습니다. 그다음에 착공에서 준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3년, 4년. 그래서 아무리 빨리 해도 8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지요? 이것 아시고. 그다음 PPT 화면요. 이게 정부가 이번에 40% 늘었다는 겁니다. 인허가 40% 늘었고 착공 40%, 1월에서 8월까지거든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사실. 이게 40% 늘었지만 전년보다 늘어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쨌든 8월까지 보면 인허가 40% 늘었어요. 한 1만 천몇 늘었지요. 그런데 이 안에 은마아파트 6000이 들어 있어요. 그것 빼면 그렇게 많이 는 건 아닙니다, 인허가. 착공 늘었어요.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준공은 줄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준공이 윤석열 정부 때 착공을 잘못해서, 작게 해서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부총리님?

아까 얘기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착공은 이 정부에서 잘한 겁니까? 그전에 인허가를 해 놨기 때문에 착공을 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했지요.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넘어가는 데 4년 걸린다고, 아무리 적게 해도. 그러면 이 정부에서 착공시킨 겁니까? 그 전 정부까지 한 것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착공은 자기 공적으로 가져오고 준공이 줄어든 것은 이전 정부 탓을 합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본 겁니다. 2022년, 25년은 정부가 서로 반반씩 섞였어요. 5월 달에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것 빼고 23년, 24년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 때예요. 보시면 인허가는 비슷해요.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착공은 좀 줄었어요. 준공은 비슷합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착공이 준 이유가 역산으로 하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 원래 그 위에는 안 보이는데 대체로 인허가가 4～5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때…… 잔여 1분 더 쓰겠습니다. 그때 3만으로 줄었거든요. 그 효과로 착공이 줄었고 그 착공이 준 효과로 이번 정부 들어서 준공이 준 겁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까 오기형 위원님 이 통계를 대통령한테 보여주고 윤석열 정부 때 착공, 준공이 줄었다,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 탓이다 이렇게 하면 오도지요.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부총리님 한 말씀 하세요.

1분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비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은 빨리 하면 1～2년 안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다리는 것은 주로 대단지 아파트니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그거랑 같이 맞춰서 3～4년 걸린다고 해야지 지금 부총리님 들어가 계신 아파트 1～2년 만에 지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대상을 바꿔서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통상 착공하는 데 3～4년, 빨리 하면 준공하는 데 3～4년 걸린다. 그러니까 전 정부 탓 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도 그 전의 정부 혜택도 받았지요, 자기 노력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섞어서 하면 됩니까? 특히 제가 한말씀만 딱 드릴게요.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전세사기도있었지만……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난도 있었지요. 아시지요? 고금리 여파도 있었고 또 뭐 있었습니까? 코로나 막바지에 공급망 차질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된 거잖아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앉아서 착공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착공하지 말라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한 것 없어요. 이 정부는 부동산 대책 여러 개 많이 하지만 윤석열 정부 한 게 없어요. 그냥 시장한테 맡겨 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오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미투자사업 관련해서 국회에 사전보고 후에 협상 과정에서 바뀐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별도 자료나 아니면 별도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협상 초안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선례가 정착되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나중에 이중 플레이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협상전략상으로도 국회에 충실하게 보고하는 이런 관행을 정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왜 비공개 보고할 때 보고서 있잖아요. 그 사본을 지금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하다 보면 아까 말한 원전 100억 불 선금 주기로 했다고 보고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이것 기억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줄 수 있으면 저는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원장님, 간사 간 협의해서 정부도 사정이 있겠지만 하여튼 뭔가 지금 추가 조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