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국정감사 자료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질서유지권, 145조.

나가세요.

위원장님, 퇴장시켜 주십시오. 본인이 원했습니다.

보고 말씀하세요, 보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원장님, 준비된 말씀 외에는 말씀을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하나는 손솔 위원님이 ‘제2의 윤석열이 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모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모욕적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대법관 격려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답변 안 하시렵니까? 선택적으로 답변하실 겁니까?

이왕에 나오셨으니, 국민들께서 원장님께 궁금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진솔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답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이왕 나오셨으니까 국민들께서 어떻게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생각하는지, 평가하는지 그 목소리를 우선 구두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하여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오죽하면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이냐.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라’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법원 신뢰도 법원 내부 신뢰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 후 1년 반 만에 법원 신뢰도가 38%에서 19%로 폭락했습니다. 원장님 계실 때 폭락을 한 거예요. 조희대 원장 한 명 때문에 법원 전체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 5월 달 조사 결과예요. 과거에 대법원장들은 법원이 국민 신뢰를 잃으면 사퇴를 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이영섭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법관 생활을 회한과 오욕의 날이라고 통탄했고 김용철·김덕주 전 대법원장도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지 못하자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원장은 자신의 권한은 절대시하고 헌법은 물론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도 무시합니다. 마치 자신이 황제라도 되는 듯이 막무가내입니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을 209일간 끌더니 대통령과 협의 없이 느닷없이 서면제청을 해 버렸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개기고 있습니다. 국민들 말입니다.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과연 법원 독립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 헌법 해석도 인사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입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윤석열이 검찰을 자신과 김건희를 위한 제물로 바치고 국민 불신만 받다가 결국 정치검찰이 해체됐습니다. 조희대 원장이 정확히 윤석열과 판박이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을 해체시켰듯 조희대 원장이 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 가중으로 결국 법원도 검찰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퇴하십시오.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물을 때 답하십시오.

제가 물으면 답…… 증인이십니다.

제가 묻는 말씀을 답변하세요.

제가 묻는 말씀, 물을 때 답하시라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지난 2025년 5월 1일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올해 8월 18일 ‘대법관 후임 일방 제청’ 그리고 9월 22일 ‘헌법 무시’, ‘재제청 거부’ 이걸 국민들께서 ‘조희대의 난’이라고 평가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원장님, 업무추진비 관련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도된 바대로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보도가 됐습니다. 원장님이 드신 것을 보면 주로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근처에서 드십니다. 방배동 스시 오마카세, 런치가 7만 5000원입니다. 반포동 런치, 한정식집 6만 5000원입니다.

소공동 호텔 레스토랑 디너코스가 18만 원입니다. 이렇게 비싼 걸 드신다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 보겠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제가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업무추진비로 2022년 1월부터 25년 8월까지 1억 800만 원어치 와인을 샀습니다. 평균 5만 원으로 가정시 2160병, 매달 50병을 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내고 있어요. 이거 감사원에 물어보니까 공관 회식용이라고 말합니다. 원장님, 이거 다 드셨습니까?

다 드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술을 선물로 줬습니까?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대법원장 개인 업무…… 대법관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산 와인이 이렇습니다. 비싼 것은 8만 9000원, 약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5일, 6일에 보면 750㎖ 와인만 이틀 동안 스물여섯 병을 드셨어요. 윤석열이 관저에서 1t 차로 술을 구입했다더니 원장님도 관저에서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십니까?

그러면 이 술은 공관에서 왜 샀습니까? 왜 개인 업무추진비로 술을 이렇게 많이 삽니까?

이 돈은 누구 겁니까? 업무지침에도 술은 못 사게 돼 있어요.

집행지침상 술은 못 사게 돼 있고 주류가 반입되는 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안 드셨으면 누구 선물로 줬습니까?

누구 선물로 준 거예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업무 집행지침을 보면 주류 구매는 지양하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 마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은 사용을 하지 마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더라도 전통주를 사라고 돼 있습니다. 원장님, 이거 다 어기셨어요. 이 지침 다 어기셨다고요.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1300원짜리 소주 한 잔 드시기도 힘들어요.

조용히 좀 하세요.

다음 질의해 주시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해 주세요.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 좀 해 주십시오. 보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보고 나서.

주질의는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발언권 정지해 주세요!

전주을 출신 이성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추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 대법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3년 동안 와인을 1억 800만 원어치 사 가지고, 평균 5만 원으로 잡아도 2160병을 샀고 매달 50병씩 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공관 만찬 용도였다’라고 하고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은 제출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대법원장 공관에서 사용한 것이고, 오전에 대법원장님은 자신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술을 마신 겁니까?

한 달에 50병씩, 매월 50병씩 사용했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장도 대법관으로 개인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1월 달, 2월 달에 보니까 용산 이마트에서 와인을 사들였는데 외국산 와인만 샀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매달 50병씩 사는 것 외에, 제가 오전에 표 보여 준 것처럼 이렇게 와인을 샀습니다. 와인도 보면 샤토 오 바타이예 2011, 랑메일 밸리 플로우, 클라우디 베이, 나파 셀라 샤르도네…… 도대체가 알 수도 없는 이런 고급 수입산 와인을 왜 삽니까? 아까 대법원장님은 본인이 술을 안 드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가서 드시고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안 드셔도 판례에 의해서 본인 책임이에요. 아시지요? 이것 확인해 보십시오. 윤리감사관님, 윤리감사관님이 법관 감사할 수 있지요?

대법원장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장님이 비위를 저지르면 감사 일체 할 수 없습니까? 정말 부끄러워야 됩니다. 아까 대법원장님 말씀이 구성원들이 그동안 못 먹어 봤던 음식을 먹고 싶다는 게 구성원들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서민들은 소주 한 병 먹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른 말씀 안 해도, 사도법관 김홍섭 선생을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명하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추진비 다 삭감해야 됩니다. 행정처장님, 작년에 윤리감사관이 나오셔 가지고 지귀연 판사 감찰 결과를 발표해서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그러면 윤리감사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나오셔 가지고 지귀연 판사 감찰 결과 말씀하셨지요?

한 번밖에 없었고,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은 지귀연 판사 얘기만 듣고 징계 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달에 기소가 됐지요?

공소장 읽어 보셨습니까?

그것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409만 원, 416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 왜 확인 못 했습니까?

저기요, 잠깐만요. 윤리감사관님은 책임을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작년에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 나온 겁니다. 처장님, 법원의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원은 영장을 4번 기각했어요. 업주 금융계좌 영장, 지귀연 금융계좌 영장, 지귀연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영장 기각,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영장, 4번을 기각했어요. 지금 이게 공수처에서 설득을 해 가지고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됐으면 훨씬 더 많은 범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법관이 관련된 범죄는 왜 이렇게 영장을 기각하고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영장을 기각하고 그렇게 하시렵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개별 사건이 아니고 수사를 못 하게 막은 겁니다. 수사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공범이 된 거예요. 윤리감사관은 제대로 감찰도 안 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영장을 4번이나 기각하면 법관은 어떻게 비위를 수사하고 조사합니까? 그것 대책을 마련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윤리감사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귀연 판사 윤리감사를 1년 동안 했는데 영장 4번을 기각하고 윤리감사관은 감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 바람에 공수처에서 업주를 설득해서 자료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대법원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법관의 징계에 관한 겁니다.

법사위에서 제명해야 돼요.

맥락이 어디에…… 단문 단답인데 무슨 맥락이 있어요?

법사위에서 제명해야 됩니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제 나가세요, 좀!

위원장님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혼자만 다 해요?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요? 발언권 받았는데 발언권 받아서……

그만하세요. 나가세요. 나갔으면 진작 끝났겠네.

퇴장명령해 주세요!

145조 퇴장명령!

퇴장명령해 주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가만히 계셨으면 이미 다 끝났겠네요. 그만 좀 하세요.

퇴장시키세요, 위원장님. 하루 종일 말이에요. 회의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퇴장을 명령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럽게 했지 않습니까?

회의가 진행이 안 돼요, 간사님 때문에.

윤리감사관님,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제주지법의 부장판사 세 분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뒤에 노래방 가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고 그런 것 아시지요?

법원에도, 근무지도 이탈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했습니까?

결론만 말씀하세요.

주의촉구를 했다고요?

아니, 일반 공무원 기준에 의하면 이 정도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감봉입니다. 주의촉구했다고요?

여경은 부장이 여기 와 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또 변호사하고 해 가지고 ‘애기야’ 있잖아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2차는 스윽 애기 보러 갈까’, 작년에 이것 엄청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 감찰했습니까?

수사 중인 것과 별도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뭐 하십니까? 1년이 넘었어요. 그때도 철저히 하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1년이 넘었어요. ‘애기야’, 이것 보세요. 이것 변호사가 사법거래까지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룸살롱도 갔지 않았습니까? ‘애기 보러 가자’가 룸살롱 가자는 거잖아요. 이것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올해 내에 조사 마치고 징계하십시오.

윤리감사관님,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지귀연 판사도 기소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하십시오, 제 식구 감싸지 말고. 도대체 윤리감사관실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의 똑같은 얘기를 또 물어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그만두시고 윤리감사관실을 판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해 달라고 하세요, 다른 출신으로. 바꾸셔야 할 것 같아. (패널을 들어 보이며) 처장님, 윤석열 판결문을 이렇게 익명화 처리했는데, 이게 비실명화를 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법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는 돼 있는데, 1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실명 하는 바람에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비실명화 판결문 보셨습니까?

가독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용은 공개가 돼 있는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부분을 보셔 가지고 비실명화 부분이 과연 맞는지…… 내란 사건 판결문 천 몇 페이지 읽으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된 것 저도 읽어 보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법보좌관 명칭을 좀 변경하고 역할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사법보좌관을 사법심사관으로 바꾸고―현재 백구십팔 분이지요―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명칭을 바꾸고 역할을 좀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처장님,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법안은 제가 제출했습니다.

이것 법원 노조에서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또 법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