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 국정감사 자료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출신 조승환입니다. 장관님!

9월 23일 날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민TV에 출연해서 전직 총리이자 현재 당대표이신 김민석 의원과 화기애애하게 대화에 웃음꽃을 피우시는 모습 잘 보았습니다. 추석 전 물가, 농지전수조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셨던데요. 본 위원은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할 국무위원이 특정 정당이 선전하고 홍보하는 매체에 출연해서 여당의 스피커가 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정부 정책 홍보 절차의 부적절성, 정부가 특정 정당 진영만 바라보고 일한다는, 정책의 신뢰성, 공공성 이런 걸 모두 다 떨어뜨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적절한 행위인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저는 그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TV라는 것은 민주당의 정당을 선전하고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매체인 것이지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매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지적 드리고 갑니다. 장관께서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지전수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참 여야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 저는 농지전수조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부든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역구가 농촌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새로운 각도에서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지법 자체를 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농지 처분명령 자체를 농림부장관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까지 된 상황에서 이런 법 자체를 가지고서 농지전수조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농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뒤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농림식품부장관이 농지전수조사를 전면적으로 중단을 하고 지금 특별법 이야기하시는 것, 농지법 개정 이야기하시는 것, 현실에 맞게 개정 이야기하시는 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민TV 나오셔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걱정해야 되는 대상은―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농취증을 거짓으로 받아서 농사를 안 짓거나 임대한 경우다. 이런 경우에 네 가지 정도를 갖다가, 그 외에는 전부 현장 위반은 정상화하고 양성화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농지법 상황에서 보면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관례적으로 이웃 주민한테 빌려주고 전업농들, 농기계 가지고 있는 농민들한테 임대해 주고 하고 있는 상황들을 완전히 무시하는데 지금 농민들은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다 불안한 겁니다. 땅 주인은 지금 짓고 있는 농사 가져갈까, 받아 올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기본조사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으니 지금 장관이 이야기하는 엄정 조치할 수 있는 네 가지 사항은 이미 다 확보가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라도 전면 조사를 중단한다라고 발표하고 그리고 후속대책,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나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농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조사는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데 지금의 법 상태에서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현재 관행을……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 중단을 하고 가자라는 거지요.

지금 전수조사 중단 선언부터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농민들 안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목적을, 지금 장관이 이야기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행정 목적은 이미 달성을 다 하셨다라는 걸 강조해서 그렇게 순서를, 중단 선언을 하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장님, 멀리서 와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출신 국민의힘 조승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농림부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에서 낸 자료라고 들었는데 지금 표를 보시면 작년도 국감 제출 자료에는 연간 합산소득, 농업소득까지 합쳐 가지고 995만 원. 그런데 이게 올해 국감 자료로는 624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1년 만에 소득이 30% 이상 줄어 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우리 농민들이 햇빛소득 영농형 태양광을 선택하기가 쉽겠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출된 자료, 영농형태양광협회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농림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하고 지금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장관님,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어서 묻겠는데 이렇게 바뀌면 결국 우리 농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익, 일단 판매자들은 은행에서 론(loan)을 일으켜 가지고 태양광 설치업자들은 돈 받아 가고 우리 농민들은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금융비용을 갚아 가면서 물론 이차보전사업을 또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운영되는 이걸 과연 정부를 믿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라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계약제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계통을 먼저 우선적으로 연결하겠다, 이차보전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땜질식 처방밖에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단가를 최저단가는 정부에서 얼마를 보전하겠다, 여기 위원님들 모두 농어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분도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것은 농림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없이 지금 계통 문제 있지요. 그다음에 설비비용 문제 있지요. 그다음에 철거비용 문제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불확정한 상태에서 가 가지고 무작정 그냥 햇빛연금이라고 그랬다가 햇빛소득이라고 그랬다가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4년을 하니까 액수가 너무 작아지니까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그랬다가, 이게 도대체 신뢰가 안 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계약제도가 바뀌어진다면 농림부가 입장을 딱 가지고 예를 들어 최저가격은 어떻게 하겠다, 철거비용은 어떻게 하겠다,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는 이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평균 이율은 최저 얼마만큼은 보장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기후부하고의 협의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 농림부에서 입장을 가지고 명확한 스탠스를 취해 줘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그냥…… 농지 전수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뒤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햇빛마을 7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햇빛소득마을. 그중에 지금 58%, 60%는 계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ESS 설치하겠다는데 ESS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농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100개, 200개, 700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정책적으로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농림부 입장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지은행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필지별 평균 농민 소유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평균으로 따질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저는 중위값을 따져야 되는지, 평균을 따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필지하고 이번에 조사한 136만㏊를 대상으로 하면 제가 단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00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를 매입 기준으로 한다 그런다면 겨우 평균값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태에서 이게 과연 될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산단 문제로서 예를 들어서 제가 위수탁이나 매입이나 이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농림부에 물어보면 자료로 안 옵니다. 자료를 제출 안 합니다. 자료가 없대요.

농지은행에 그게 없답니다.

아니, 없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농지은행에서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 우리 농민들이 다수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지금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협회에 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잘못된 거지요. 협회에 대해서 부가 어떻게 을이 돼요?

장관님, 악성 투기, 불법 전용. 악성 투기 세 종류, 불법 전용 외에는 다 양성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도 농민들이 왜 못 믿느냐. 9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주요한 대책이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농지은행인데 문제는 지금 농지은행 매입 실적 자체가 위험 의심으로 분류된 30만㏊,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24년 이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사지 못하고 대기되어 있는 면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팔려고 해도 상당 과정에서 잘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당 과정에서 잘린 통계는 그게 왜 개인정보 보호인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정보 보호이기 때문에 못 하겠다, 자료를 못 내놓겠다. 가지고는 있습니까?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최소한 정책에 반영을 할 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반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다음, 농지은행에서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농지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그다음에 경지 정리된 지역 90% 이상이에요, 95% 이상이에요. 그러면 소위 이야기하는 묵전 이런 것들은 매입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농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법과 제도를 먼저 바꿔 줘야 우리 농민들의 신뢰가 살아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농지 전수조사 부분은 지금이라도 중단 선언을 하고 제대로 갖추어 놓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난 뒤에 데이터나 정리, 이런 농지 전체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다시 재개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서삼석 위원장, 김선교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은행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임대하고 위탁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통계가 아까 없답니다. 얼마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답니다.

없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자료 제출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주시고요.

문제는 위수탁…… 4차에서 하겠습니다.

농림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된 정책적 신뢰에 대해서, 농지은행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농지은행이 지금 투기 농지의 회피처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이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가 질문하니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농지조사에서 농지은행의 면적이, 농지은행 소유 부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이번 심층조사 분류에도 위탁 면적은 빠지고 1㏊ 초과 여부를 따져서 심층조사가 됐다는 게 답변이고요. 또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신규 위탁 건이 3만 991건, 약 1만 225㏊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구두 임대차계약의 서면자료화는 긍정적 성과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투기 수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사에 착수한 후 새로 위탁된 3만 991건 가운데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던 필지와 소유자가 비농업인 필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감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사회 이전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먼저 김종구 차관이 7월 달에 경기도 기초단체 대상으로 해서 9월 중에는 이전 부지를 확정할 거다. 뭘 가지고 확정한다고 답변했느냐 물어보니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서 9월 이전 대상지 선정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런 답변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대통령이 ‘빨리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답변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관께서도 8월 업무보고에서 ‘마사회에서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해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다시 이야기하니까 ‘공모를 금주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잠시만요. 우희종 마사회장도 ‘금주 내 임시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마사회 이사회에는 공모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모 방식, 평가기준,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회의원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허위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위원회 전체를 우롱한 것이자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갖다가 그냥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했다라고밖에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관, 할 말 있으면 해 주시고 나는 장관님께서는 이것은 위원회와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밀어붙이니까 그냥 거기에 따라서 답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이야기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못 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안건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마사회장이 했든 하여튼 허위답변을 한 거예요.

9월 달까지 확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한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답변 아니었어요?

아니, 마사회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이상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