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국정감사 자료

과기정통부에 요청하는 자료 목록입니다. 첫째로 최근 5년간의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 예산이 과기부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상세 집행내역서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계획서, 세 번째는 3대 메가프로젝트 민간기업 투자 관련 검토자료, 사전 사업적합성 조사보고서, 기업별 상세 투자 계획보고서, 네 번째는 스타링크코리아 적합성 평가보고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정사업본부 관련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 내에 우정사업본부 소유 국유재산 중에서 건폐율, 용적률, 이용률이 50% 이하인 유휴·저활용 가용부지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최근 5년간의 우정사업본부 소유 국유재산 매각, 자체 개발, 캠코 위탁개발 추진 실적 및 현황을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의 언론보도 제목입니다, ‘안 털린 은행이 없다’ ‘털림민국이냐’ ‘해킹 공화국 이대로 둘 것이냐’ ‘AI 공격 파악도 불가능하다’ ‘외교관 정보도 통째로 유출이 됐다’. 몇 개만 언론 스크랩한 내용인데요. AI·반도체 강국을 주창하면서 사실상 국민 개인정보는 그냥 도외시한 겁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자화상이고 민낯인데 충분히 인식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최근의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보면 과기정통부 소관도 있고 또 다른 기관 소관 사항도 있습니다. 23년 대비해서 침해 사고는 26%, 유출 사고는 45% 증가됐어요. 유출 피해자 수는 5배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유출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유출로 인해서 제2차 피해가 있다는 거지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온라인 사기라든지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 예로 보면 2025년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약 1조 2500억 정도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25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피해가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된 그 자료가 다른 범죄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례로밖에 볼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실래요? 지금 정부 들어와서 각 기관별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보면 전 기관을 다 망라합니다. 사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기관,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통신사, 금융권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면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전 국민이, 전 정부기관이, 전 사기업이 다 털렸다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왜 이렇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도외시하냐, 왜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하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오히려 강조하는 AI·반도체 이 부분은 그 뒷면의 검은 그림자를 연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실래요? 부처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과기정통부의 사이버 침해 대응 예산이 전 부처에서 가장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대응에 대한 성과나 대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예산 추이를 보면 지금 현재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계속 폭증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 예산을 빼고 나면 예산이 계속 감소가 됐어요. 왜 이런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아울러서 과기정통부는 침해·해킹 대응 총괄 부서는 맞지요?

또 국가기술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고. 그렇다면 저는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응시스템이 각 기관별로 나눠져 있어요. 범정부적 대책기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추가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 국내 상용 서비스가 작년 12월 4일 날 개시가 됐는데 물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스타링크는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문제가 결국은 일본에 위치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국내 고객들에게 여러 가지 소스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특히 이 소스를 공공기관, 방산업체, 군 관련 기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실 받게 되는데 이 데이터가 노출이 돼 있다는 거지요, 해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지난 7월 27일 날 오창에서 한국새빛가속기 착공식이 있었지요? 차관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4세대 가속기 도입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포항에 있는 부분은 3세대지요?

그래서 첨단산업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기술 주도권을 확보하자는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진국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다 4세대 가속기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선진국 사례를 제가 들지는 않겠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조 1600억 원 사업이고 지금 현재 국비가 약 1조 가량 투입이 돼 있고 또 지방 예산이 한 2000억 정도 투입이 돼 있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1조 이상 되는 사업이고 또 제4세대 가속기 도입 목적이 결국은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좁히자는 그런 목적에서 시작이 됐는데 진행되는 과정의 여러 부분이 우려를 자아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3세대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4세대 가속기 프로젝트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맞게끔 추진이 돼야 된다. 또 예산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1조 예상되는 예산인데 일부 요소,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3세대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면 애초에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이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추진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원시스라는 제조업체 알지요?

이게 3세대 가속기 모듈레이터 부분을 납품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4세대 관련된 계약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4세대 가속기 사업 추진은 그야말로 다원시스 같은…… 지금 현재 상장폐지 직전에 있잖아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업체 맞지요?

또 모듈레이터 제조라든지 납품 경험이 전무한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사업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또 전문성 있는 업체로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계획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환 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우정사업본부가 설립된 지 240년 지났지요?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오래된 부처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자 폭도 작년, 2025년만 하더라도 3100억, 그다음에 이 도표를 보시면 통상우편·소포우편도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특히 보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미활용·유휴 부동산을 600억 대 이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활용뿐만 아니고 수도권의 저효율 부동산 공간만 따지면 상당한 부동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정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부동산, 저활용 부동산에 대해서 오히려 알박기 투자를 지금 우정본부에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과 공간 활용 방안을 협의하고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시지요.

최근에 포스트넷 관련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보복대행 조직에 넘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이 있지요?

이 부분을 보니까 부정 조회하는데 포스트넷 자체 시스템에서 제대로 확인도 안 되고 점검 방식도 사후 접속기록을 확인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너무나 지나치게 넓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편법상 보면 우편요금보다도 액면가가 높은 우표를 붙여서 발송했을 경우에 이용자가 더 낸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돼 있지요?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960년대에 규정된 법안인데 정말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실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