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자료

우리 농해수위 2026년도 국정감사 진행에 앞서서 야당 위원님들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지금 데스크 옆에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내용들을 지금 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우려 표명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농지 전수조사는 조사를 통해서 농민을 보호하고 또 농지를 농업적 이용에 활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자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담겨 있어서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을 몰아낸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여야 합의로 영농형 태양광법을 제정했습니다만 허가치 태양광은 농지를 이용해서 농민의 소득 증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수단 중의 하나여서 이런 내용들이 자칫 국민들에게 우리가 농해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오해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 국정감사 시작 전에 충분히 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탈착하고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감사 기대가 됩니다. 저는 금년도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농정 대전환, 국가 책임 농정 강화 이런 기조에 맞춰서 그동안 이행된 내용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도 점검하고 또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정감사 기간 내에 그런 내용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과 관련된 내용 점검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청년의 절망을 짓밟는, 공정과 배치되는 불공정 채용 이 내용들이 우리 농해수위 소관 조사 대상 기관의 70% 기관에서 적발이 됐어요. 농식품부 소관만 해도 7개 기관에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공공부문 채용에서 금지된 용모 평가 진행되고 있고 학위 요건 관련해서 무자격자를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는 문제라든지 또 취업준비생이 알아야 될 합격자 결정 기준조차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은 좀 제대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전북농업기술원 고 김진혁 연구사 사망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이 조직 내 인력이 결원이 발생하면 이를 체계적으로 메워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젊은 하위직 직원에게 모든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우리 공직사회의 후진적인 관행 이것 때문에 자살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직 전체의 내용에서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오늘 농지전수조사와 관련된 많은 위원님들의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농지전수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DB를 제대로 점검해서 농지개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고 농지법 개정안이 제출됐을 때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모았던 적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렵게 진행된 만큼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농민 관련 단체장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 해 오지 않았던 모처럼 큰 칼을 빼들었는데 그 큰 칼을 뺀 값어치를 제대로 해내기를 바란다 이런 주문이 있었다는 점을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농지조사가 사실상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이후에 진행돼야 될 제도적인 괴리를 메우는 작업 또 현재 농민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고 진행해 가는 구나 하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돼야 농지전수조사와 관련돼서 불필요하게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농민들에게 이제 와닿는 결과물로 다가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공유하고 내실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농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기존 임대차 양성화하는 내용이에요. 농업인 간의 교환 경작, 세대 분리, 부모·자녀의 경작, 고령 소유자가 이웃에 맡긴 농지 이런 내용을 적법한 임대차로 전환하는 문제 또 현행 방식으로 계약이 어려운 농지, 종중, 사찰, 마을 농지, 미등기 상속농지, 이것이 정식적으로 임대차 체결이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작업 또 불법 이전용 농지의 양성화, 예를 들면 농업·농촌 필요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공공·기타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정상화시킬 것인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의 현실화를 만들어 내는 것,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점검해서 보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사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는데 저는 조사하는 과정에 나온 자료들 있잖아요, 모처럼 확보한 자료들. 이것을 실제 이런 양성화하는 과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하게 이후에 증빙자료를 또 받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이번 실태조사가 의미 있는 실태조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함께하는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이후 관리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우리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국제 곡물가가 올라서 또 환율이 뛰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때문에 국민들 밥상 물가 오르지만 감내해야 된다, 위기 상황이니까.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런 상황들을 잘 숙지해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의결서,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식품 대기업들의 조직적인 담합, 카르텔 이런 게 적발이 됐어요. 담합을 통해서 얻은 매출액이 한 15조 원대, 과징금은 2조 원대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농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맡기고 이렇게 있을 여력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담합 기업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2022년에 제분사들에게 한 550억 안정기금 지급했고 할당관세 적용 제로, 저리융자 혜택 제공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독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엄중히 점검도 하고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 내용은 입법적으로 만들 거니까요, 여하튼 그 내용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한번 좀 계속 줘 보세요. 김찬호 대표님 앞으로, 이쪽……

안 보이셔서…… 김찬호 대표님, 이운익 대표님 어려운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앞으로 재발 방지와 더불어서 상당히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김찬호 대표님, 이운익 대표님 순서대로 국민들께 입장을 좀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익 대표님. 거기서 하셔도…… 나오셔서 하세요, 그러면.

두 대표님, 각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시지요?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운익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태섭 사무총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잘 알고 계시지요?

10년 동안 1조를 징수하기로 했는데 3000억 내외 이렇게 징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사무총장으로서 재단에서도 제 역할을 못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요. 이번에 저희 농해수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보완장치를 해 가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완장치가 마련되면 그동안에 노정됐던 문제를 치유하고 진행하는 만큼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지적된 내용이 기부행위를 요청하면 배임적 성격이 있어서 주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기부를 권고하는 내용도 기부금품 등 방지법상 저촉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투명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특히 위원회가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지적들이 꽤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내용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입법들이 마련된 만큼 재단에서도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운영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드론 보안성,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하긴 했다 하더라도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확인해서 답변을 좀 제대로 하셨어야 국민들이 오해가 해소될 텐데……

제가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보안성과 관련된 용역을 별도로 했어요. 이 용역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드론과 지상통제장비 간의 제어 신호 및 영상전송 신호는 해킹 및 전파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종단 간 암호화 처리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이걸 목적으로 해서 실제 그 기능이 제대로 담보되냐 이걸 확인하는 용역을 경기도에서 했고 경기도에서 발주해 가지고 의뢰받은 업체가 ㈜에프엠웍스 컨소시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들어 있는 내용 보니까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결과 로컬데이터 모드에서는 외부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더 자세히 규명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농어촌공사 국감 시에 규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오해가 풀릴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보안조건이 LDM 모드가 있고 그 LDM 모드에 의해서 설정이 되면 드론 촬영 시에 제조사에게 자료가 온라인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 이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촬영된 내용은 소위 내장된 핸드폰의 SD 카드처럼 거기에 기록돼서 결과적으로는 그걸 빼 가지고 컴퓨터에 공사에서 집계해 가지고 정리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토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농어촌공사 때 또 확인해 볼 건데, 좀 했었으면 좋았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CPTPP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원점에서 검토하자 이렇게 말씀이 계셨으니까 원점에서 검토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농업계의 전후방 손실과 관련되는 등 포함돼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제가 산자부의 통상교섭실장 불러서 좀 질책은 했는데 소통하는 과정에 고압적인 자세로 하거나 관례와 다르게 공개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쁘게 해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이런 자세는 지양돼야 된다, 앞으로. 이 점 꼭 유념해서 하시고 산자부에 농식품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농민들이 제대로 의견 표명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하라고 요청은 했으니까요 그런 내용 꼭 준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 할 때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돼서 위원님들 우려와 걱정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하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사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셔서 이런 농민들의 우려 또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기에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도 하고 조사를 제대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현장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인데 조사결과를 가지고 농지특별법을 만들거나 농지법 개정을 하거나 농지은행 제도 개선도 하면서 예산 증액을 통해서 전체적인 틀을 바꿔서 현재 규범과 현실 간의 괴리 문제를 보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처분이 앞으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신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종감 전까지 현장조사 된 내용을 가지고 소팅을 해서 지금 제도 개선하고 입법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며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며 수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 내용을 위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된 내용들이 입법을 통해서 해소되고 농지은행을 통해서 해소되고 또 예산 증액을 통해서 이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실제 걱정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달이 돼야 지금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처분은 앞으로 없습니다 이 내용이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감 전까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완벽한 결과는 아니지만……

소팅해서 이러 이런 내용이어서 국민 걱정이 안 되도록 결론이 처리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줘야 신뢰성 있는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도 아직 농어촌공사 보고를 명확하게 받지 않아서 용역 보고서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농어촌공사의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실제 보안성 내용이 사각지대가 있는지 또는 지금 제기된 내용이 그렇지 않은지 이 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조사를 위한 드론 촬영 용역,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경기도에 의뢰하고 경기도의 발주를 통해서 에프엠웍스 컨소시엄에서 한 내용인데 이 대상은 중국산 DJI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DJI는 DJI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자체 개발한 GCS를 통해서 데이터 흐름을 통제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건데 오늘 국감이 끝나면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자료 준비를 잘 하도록, 그래서 국감 시에 보고가 잘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