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국정감사 자료

의사진행발언 신청 있는데요.

받아 주세요.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국힘 위원님들 앞에 피켓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전달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눈이 어지러워서 도저히 국감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간사님이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 피켓을 제거 후에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선 정책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인구감소 그리고 지역소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유용한 수단은 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국적으로도 농촌에 대해서는 다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법이 통과가 되면 합니까?

그건 아니까 간단히 방침만 말씀해 주세요.

시범사업을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데 지방비 부담 문제는 잘 아시지요? 내년부터 국비가 40에서 50으로 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의 경우에 평균 보니까 한 1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연간, 군비 부담만 해서 25% 부담을 한다고 가정하고.

그건 실제 경직성 경비나 국비 의무에 따른 매칭 의무 부담을 제외하고 순수한 재원을 가지고 따져 보면 거의 한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비중을 좀 높여서, 또 지역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서 차등화해서 국비를 지급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아니요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농민들 땅 몰수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괴담도 반복이 되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또 사실을 비틀어서 진실을 왜곡하면 결국 괴담이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처음에는 걱정을 좀 하더니 요즘은 괴담을 연타로 막 내는 책임 있는 지도층의 일부 인사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사실처럼 믿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사실을 왜곡하면 왜곡한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서 충분한 해명을 하고 농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 나가고 해야 되는 게 기본 도리 아니에요?

농지 전수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투기 농지 방지를 하고 두 번째는 휴경지를 좀 최소화해 보자는 그런 취지지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한테 인식되기는 정부에서 농지 뺏어 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은 농림부 생각이고 농민들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믿게 되면.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현장 공무원들의 초기 대응 과정이 대단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문중 토지에 대해서, 문중 농지에 대해서 이걸 문중 농지 빨리 매각하지 않으면 이 농지의 공시지가의 30%를 과태료로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압니까? 그럴 계획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는 합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문중에서 영농조합을 억지로 만들어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빨리 지도하고 그렇게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상황은 지금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농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럴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농민들이 옳게 생각하지 않으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비경작 농지 그리고 수도권 투기 농지 중심으로 해서 농지 전수조사를 대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지하게 검토하고 반드시 농민들이 납득하고 함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CPTPP 가입 관련해서 점검 겸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대경장 회의까지 했습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님, 원점 재검토?

그러면 농업계의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면, 원점 재검토라는 건 원점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점이라는 건 안 하는 걸 전제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CPTPP 회원국들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율, 96.4%나 되더라고요.

굉장히 높던데 우리나라가 지금 79% 정도 되지요?

FTA에 따라서 한 79%로 집계가 되던데. 그렇다면 지금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하지요? 일본의 관세 철폐율도 비슷하게 76%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CPTPP의 가장 주도국이 미국이 탈퇴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라는 표현은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CPTPP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도 일본 수준의 관세 철폐율, 그러니까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습니까? 각국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 자신들은 관세 철폐율을 76%로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평균인 96%까지 요구할 수도 있는가요? 그럴 수 있겠지요?

저는 그런 점이 CPTPP 가입에 가장 큰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현재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 철폐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고 또 무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우리로서는 쌀과 소고기가 가장 민감한 품목인데 우리 쌀시장도 결국은 저는 일본의 현재 쌀시장 수준을 참고하면 그 안에서 해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우리는 2014년에 관세화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양허 협상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점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농식품부는 대외 협상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소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쇠고기도 일본의 경우도 지금 양허에서 제외, 양허 품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 점은 반드시 개방 수준을 일본 수준을 지킨다 이런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쌀과 소고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품목들이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품목이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의지를 다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I 관련해서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은 사항 한 가지, AI가 인공지능이 아니고요 조류독감 이야기입니다. 올해 조류독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우리 고병원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에 지금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약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이어서, 작년에도 보니까 살처분한 게……

1500만 수나 되는데 작년보다 2배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닭 다 잡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데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면 작년, 그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주로 대부분 발생이 종오리장, 종계 여기서 발생을 하지요. 철새가 지나간 지역의 종오리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실제 AI가 발생하는 농장들은 대부분 산란계입니다. 육계의 경우는 거의 발생을 안 해요. 하더라도 극히 일부고 아주 특수한 경우만 한정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AI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 말하자면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지요. 그래서 시군 밖으로 못 나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대부분 계열화가, 전부 다 계열화가 되어 있는데 이 업체의 경우 계열화 때문에 밖에 못 나가면 살처분을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해야 돼요, 못 파니까. 어디 출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조류독감의 경우에 이동 제한을 육계의 경우는 계열화사업장별로 완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분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꼭 한번 체계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육계에 대한 이동 제한은 말하자면 계열화사업장 중심으로 그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육계의 경우에, 산란계는 제외하고 육계의 경우는 다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열과사업장에 대한 판단을 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살펴만 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농가의 애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있지요?

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표는 청년농을 육성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청년들을 귀촌케 해서 농촌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3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연도별로 차등화돼 있지요?

갈수록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는지 이 부분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그걸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해 주면 더 좋지만 그게 용이치 않다면……

그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들한테 애로사항 조사를 해 보니까 밖으로 알려지기는 농지 확보가 제일 어렵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농지 확보가 가장 어렵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농식품부가 후계청년농 2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보니까 가장 큰 애로사항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영농기술 습득이더라고요.

그리고 2번은 경영자금, 그것도 참 의외인데 그런 측면에서 영농기술 보급과 경영자금 확보, 지원 이런 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 반도체 용수 공급 관련해서 제가 회의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나주호 10만t, 생활용수 잉여분을 쓰고 나주호 10만t을 추가로 사용토록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주호 10만t에 대한 농업용수 부족을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게, 그 용수보급로가 개수로 형식으로 돼 있어요, 용수로가.

그래서 누수가 많고 손실량이 크기 때문에 스마트 관수화 요청을 합니다.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사항인데 이 사항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본부에 안 모 부장이라는 분이 하급자 폭행이 있었대요. 그런데 다툼이 있었는지 서로 쌍방 간에 문제가 좀 된 모양인데 어쨌든 상급자가 폭행을 했는데 감봉1호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하고 같은 본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서로 이격을 시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규정이.

건물은 다른 모양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은 본관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거든요. 한번 조사를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반드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