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국정감사 자료

3분 끝나고서 또 있으니까요.

제가 먼저 신청했습니다.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문금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농지 전수조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우리 농림부 내에 전국 농지 면적과 소유 현황은 물론 실제 경작 여부하고 농지 이용실태, 임대차 현황 등 농정의 기초가 되는 농지 정보, 즉 농지 종합 DB가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이게 농림부가 농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DB가 없다 보니 어떻게 보면 농정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정책 집행이랄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사례로 보면 공익직불금 중 기본형 직불금이 있는데 제가 지난 5년간 파악을 해 봤더니 매년 많게는 3000억이 넘고 적게는 500억 해서 5년간 9700억 원 정도 불용 또는 미집행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DB가 없다 보니 농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직불금 예산뿐만 아니라 농지 임대차 관리, 농지 투기 방지, 농업진흥지역 관리, 청년농의 농지 확보 등 주요 농정 과제에서도 정책 대상과 지원 수요를 제대로 진단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전국에 우리 농지 DB 구축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어떻게 보면 농림부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진작 했었어야지.

이런 DB도 없이 어떻게 농정을 그동안 해 왔는지 저도 감시 못 한 책임도 있지만 농림부 차원의 정말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농림부에서 전수조사해서 법 위반으로 판정된 농지는 처분 대상인지 해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사례들을 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전수조사만 해야 밝혀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기존에 진행했던 매년 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도 적발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요?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도 가능한 건데 마치 전수조사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 목적이 본래 목적은 새로운 투기 이용을 적발하거나 농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부분적인 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게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농림부는 그동안 이러한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대통령께서 잘못된 메시지·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난 거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러한 잘못된 정보·메시지를 하게끔 누군가는 정보를 전달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나는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 장관이 했으면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다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상황 아니면 언제 우리 농림부, 우리 농해수위 이렇게 관심 받는……

전 국민적 상황이 됐겠습니까? 정말 저는 오히려 국힘 고마워요.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 줘서 전국의 농민들이 저희들 관심 갖게 보고 일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데이터 농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전국 농민의 제일 농지은행 이용하는 불만이 뭔지 알아요? 한 번을 못 가요. 여러 번 심부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빨리 데이터 구축해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대로 된 순서라면 여러분들이 투기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농지 전수조사해서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농지법 개정하겠다. 지난번에 우리 법안 심의할 때 농지 전수조사해서 그걸 반영해서 농지법 개정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DB, 그러니까 농지 전수조사 결과로 이런 현행화랄지 법적으로 미비한 거 보완한달지 그래서 특별조치법이 필요한 거고 농지법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개정이?

그렇게 나갔어야지요, 순서가. 그런데 왜 거꾸로 나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온 국민을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하고 하느냐.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전수조사해서 오히려 새로운 농정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세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마이크가 안 나와서 좀 아쉬운데 전수조사 이번 결과 절대 어떠한 행정처분도, 어떠한 명령도 심지어는 명백한 투기도 이번 전수조사 결과 가지고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걸 먼저 하시고 그 결과로 농지법 개정 특별조치법 만들고 그리고 명백한 투기는 매년 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하면서 해도 돼요. 왜 이렇게 순서를 앞뒤가 바뀌어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도 욕 먹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지…… 장관님,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문금주입니다. 장관님, EU PPWR 아시지요?

우리 농식품의 EU 수출 내역은 22년에 4억 4900만 달러에서 25년에 6억 4700만 달러, 44% 증가를 보였는데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라면과 김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우리 농식품의 수출 효자 종목 이거잖아요?

라면도 있고 한데 PPWR이라는 게 포장 규제지 않습니까?

금년 8월 12일부터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이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고 30년부터는 재활용, 재생원료 함량과 포장 최소화 등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인데 이 포장재 안이 이렇게 은박지로 되어 있잖아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런 것을 사용을 못 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농식품 수출기업들이 거의 중소기업들 아닙니까?

전체 보니까 697개사인데 이 중에 지금 35개사 정도만 PPWR 대응 지원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관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되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규제에 대비해서 기업체들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되고 내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300억 원 규모 사업이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어떤 대비가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빨리 반영이 돼서 이런 것들이 수출 효자 상품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농어촌 기본소득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데이터들 말씀을 주셨는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름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 시범사업 25년 10월 10개 군 인구를 보니까 시행 전 대비해서 평균 5.0% 증가를 했잖아요. 그것을 봤더니 미선정이나 미신청 지역은 인구가 감소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고 그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일회성 현금 지원 지역과 비교를 해 봤을 때 특히 제일 효과가 있는 게 전출이 대폭 감소를 해서 정주 유인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거기다가 더 의미 있는 게 10개 군의 전월 대비 전체 가맹점 수가 15.4%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휴·폐업률은 거의 없고. 그래서 나름 상당히, 최근에 또 시행된 저희 지역구 보성에서도 여러 가지 효과를 보이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일단 확대가 필요하겠다라는 건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뒷받침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 문제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기초지자체가 재정 여력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것 시범사업 해 보기 위해서 엄청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이건 쉽지 않겠다.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누구 공약입니까?

대통령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대통령님 공약사항을 왜 지자체에서 60%, 50%를 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님 공약사항은 대통령께서 전적으로 더 많이 해 주시고 지역에서는……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적어도 70～80%는 국가재정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부담하는 방향 또 정 없으면 국비로만 진행이 돼도 되고 지역에서는 나름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번에 보성에서도 플러스 5만 원을 더 했거든요.

이런 지자체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시겠어요?

‘문금주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라고 말씀 좀 주세요.

그리고 주정 직거래제도 관련해서 한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리 수매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올해 과잉생산된 보리 판로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신 주류산업협회, 농협경제지주 또 농림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공정위하고 관련이 된 문제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그동안 주정회사에서 생산된 주정은 주정 도매회사를 통해서 소주사 등 수요처에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나름 2017년에 주정사하고 소주사 간 3만 드럼 규모의 직거래 제도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가 이것을 경쟁제한적 규제로 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27년에 10만 드럼을 시작으로 내후년에 15만 드럼, 29년에 20만 드럼까지 확대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뭔 문제가 생기냐. 거기에다가 또 규제까지 하지요. 직거래 물량에 적용되고 있는 발효주정 60%, 정제주정 40% 의무구입비율을 폐지하라, 이렇게 자율화하라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발효주정은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반면에 정제주정은 전량 수입산 조주정을 원료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 농림부에서도 이런 현행 주정 유통구조, 의무구입비율 제도가 정말 경쟁제한적 규제라고 똑같이 보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 공정위에서 권고하는 방향이라 하더라도 가격이나 효과는 2만～3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농림부가 이 부분은 공정위하고 투쟁을 해서라도 현행대로 가는 방향이 필요하고 솔직히 우리 농림·축산·어업 같은 경우는 나름 경쟁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이걸 과연 규제로 보느냐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개별 법률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독점이랄지 카르텔을 인정하는 그런 법률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몇몇 위원님들이 산란기 문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여러 분들이 산란계의 입장을 더 대변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공정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선대책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널리널리 홍보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그런 상황이 또 안 벌어지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내년도 사업에 잘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300억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농어촌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지금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부 이게 여러 부처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어민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이 제때 와서 일을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농어촌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에서 농림부는 이건 법무부, 이거는 노동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농림부가 책임을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일을.

지금 보니까 농림부 외국인 근로자 관련 인력은 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첫째는 농림부가 총괄이 돼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비자 발급, 입국, 현장 배치까지 전 과정을 총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를 인원 중심에서 작업 중심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정 결과의 투명성을 높여 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신속한 재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0일 경청투어까지는 못 하더라도 매주 금주의 복덕방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주민 간담회를 하는데 이런 민원이 제일 많아요. 알겠지요?

그리고 장관님, 우시장 방문해 보신 적 있어요?

예.

아니, 장관 돼서 한 번도 안 가 보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시장 가면 소들이 있는데 그 소를 우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농가에서는 소를 끌고 차에 태워서…… 그런데 소도 알아요, 자기 어디로 가는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 가족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그런데 요즘에는 또 고령 농가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와 가지고 또 경매 되면 모르겠지만 안 되면 또 다시 그거를……

축사로 다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 작년에 장관상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 좀 빨리빨리 해서 현장에 투입해 주면 농민들이 얼마나 장관님을 우러러 존경을 하겠습니까? 이런 거를 좀 신속하게 해서 예산 투입해 가지고 시범사업, 실증사업 빨리빨리 하고 그러면 운반비도 안 들고 고령 농가들 굳이 이동할 필요도 없고 또 구제역이니 축산 관련 방역 관련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신속하게 좀 도입할 의지를 가지고 해 주세요.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하면 대통령한테 칭찬받으실 겁니다.

장관님, 영농형태양광 사업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생에너지서비스기업 ReSCO에 이걸 통해서 설계·시공부터 운영·유지 관리를 관리토록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행 평가체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신청 직전 채용된 신규 인력도 전문인력으로 인정을 하고 자체 O&M 역량이 부족한 기업도 지역 O&M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면 관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실질적인 장기 사업 수행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운 지금 체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ReSCO 탈락 기업 중 재공모를 통해서 다시 선정된 사례가 있고 또 자격이 취소된 기업도 발생해서 선정 이후 사후 관리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부실시공이나 폐업·부도 발생 시 장기간의 유지 관리 및 철거 비용 부담이 농업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역량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가체계 강화를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허위·부실 등록이나 사업 수행능력 미달 시에 자격 취소, 재참여 제한 등 사후 관리 좀 강화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인이 사업자 선정부터 금융·시공·운영·사후 관리까지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려면 지역 사정 잘 알고 농업인을 잘 아는 농협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시행령에. 그래서 농협이 참여를 해서 좀 안정적인 실질적인 영농형태양광 모델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리면 좀 답답하고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야 위원님들께서 한목소리로 농지 전수조사의 현실적 문제를 전하는 데도 우리 장관님께서 너무 원칙적인 답변, 교과서적인 답변만 되풀이한 것 아니냐. 아마 이걸 지켜보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고구마 몇 개 그냥 물 없이 먹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농촌 현장에서는 이미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그런 일 없을 거다, 그런 일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이래 가지고는 농민들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해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면 농민들 이해 부족을 탓할 일은 아니지요. 농정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무너졌다는 뜻인데요. 꼭 중요한 얘기할 때는 마이크가 꺼지네요. 10초만 주면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못 맞춰서. 정말 이번 조사는 조사로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농지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더 나은 농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조사라는 목적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단속과 처벌,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이런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농민들이 자꾸 불안해하고 그러는 거고요. 투기는 이거 아니어도 잡을 수 있잖아요. 농민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정확한 농지 데이터베이스, DB 구축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관님, 꼭 다시 한번 생각 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