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국정감사 자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의 정책과 국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는 자리로 국정 운영에 대한 종합건강검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강검진을 통해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살피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 개선해 나가듯이 국정감사 역시 정부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충실히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과 정책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국정감사를 단순히 지적과 질책을 받는 자리로 여기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며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도출하여 이번 국정감사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국정감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이형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부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조세, 국고, 외환, 국제금융을 비롯한 주요 경제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재정경제부가 처음으로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오늘 감사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 강화 등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물가와 민생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의 회복세를 이어 가고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면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재정경제부가 이러한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국무회의 종료 후 출석하기로 하였고 일부 기관증인의 경우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일정 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보충질의를 시작할 때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안내를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님께서 이렇게 정책자료집을 내셨습니다. ‘조세지출의 현황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좋은 정책자료를 만들어 내셨으니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고 재정경제부에서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전체회의를 열 상황이 생길 테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간사님들께서는 시간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형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서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이번 감사뿐만 아니라 이후 예정된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번 기관증인 출석요구 의결 시 공석인 자리는 의결 이후 새로 임명되거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형일 부총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후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세 보고해 주시는데 부총리께서 인사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업무보고는 축약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국정감사를 계속해야 하는데 지금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서 증인·참고인에 관한 변경 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회의로 전환했다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전체회의 개회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인데 자료제출 요구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이렇게 일단 세 분 하시고. 민주당 위원은 없습니까? 오기형 간사님. 그러면 네 분 의사진행발언하는 걸로 하고, 배준영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는 배준영 간사가 요구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제출이 불가하다 그러면 제출 불가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해서 저희에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임이자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정부는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자료제출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께서 상의를 좀 해 주셔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기형 간사님.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 보충질의는 7분 그 이후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하고 16일에 있을 지방감사의 질의 시간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 질의를 오전 중에 다 한 번씩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질의를 진행하겠고요. 5분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짧게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이춘석 위원까지 질의하시는 걸로 간사 간에 정리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도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기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인·참고인 질의 순서입니다만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증인 1인, 참고인 2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오전에 의결한 위임에 따라 위원장과 양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증인 1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철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와 함께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은……

잠시만요. 류한슬 한국안전기술원노동조합 위원장과 박신호 부산항만공사노동조합 위원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참고인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 손을 좀……

잠시만요. 참고인들 기다리시니까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혹시 발언이 있으면 그때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할게요.

참고인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먼저 하고……

잠깐 제가 파악을 할게요.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누가 하십니까?

혼자세요?

그러면 여기 하고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이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요?

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저도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들이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된 참고인으로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간사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혹시 질의 과정 속에서 나도 한번 질문하겠다 하는 위원들이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은 보충질의 시간 7분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참고인을 지정하면 참고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배준영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석 위원님.

다 안 쓰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 적절하게 시간 안배하셔서…… 한 3분 드릴까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제가 배려해 드릴게요.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참고인 두 분 오셨는데 이제 가셔도 좋은데 혹시 못다 한 얘기가 있으면 한말씀씩 하셔도 되고요. 그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한말씀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이게 국민들 대다수는 원하지만 그 기관의 기득권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공공기관 개혁 혹은 통폐합이 국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통폐합과 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면 그냥 실적과 성과로 비쳐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 편익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공기관 개혁은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은 대화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의견 듣고 대화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수용성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려면 아까 이준석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논리적 정합성이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의심받고 있다 그러면 사실 설득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정부는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재점검하셔서 관계자들과 대화도 좀 충실히 하시고 또 부처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재경부가 직접 해야 될 부분들도 직접 하시고 부처와 상의해서 협업하실 것은 협업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부총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재경부는 종감 때까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된 향후 추진계획, 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리고 또 필요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법안 리스트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통계는 서로 엇갈리는 주장이 있으면 정확하게 통계를 잘 좀 비교해 보면서 검증을 하는 것도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업성 검토를 했습니다. 상업성 검토를 해서 충분히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국회에 보고로 갈음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상업성 검토를 한 결과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한미 간에 협의해서 그 프로젝트를 취소 혹은 드롭을 시키거나 아니면 사업성 개선을 위한 개선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그 법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교·안보적 또 전략적 가치에 따라서 해야 한다 그러면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절차를 잘 밟으면 됩니다.

그렇게…… 아니, 그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국회가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것이 원칙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보고를 받을지 동의를 해 줄지에 대해서 판단도 마찬가지로 또 국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철저히 점검하면서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남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석 위원님은 아까 보충질의로 시간을 다 할애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순서상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광재 위원님은 순서를 건너뛰셔 가지고 어떻게……

아무 데나요?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이신데 우리가 4시 반에 정회를 잠깐 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세 분 정도 더 질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목록을 확인하셨으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진석 위원까지 질의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다 안 드렸어요, 한 번도.

문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세제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은데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11월 달에 세법 심사를 본격적으로 할 때 자료를 축적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면 될 것 같으니까요. 재경부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또 검토하셔서 본격적인 세법 심사할 때 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7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재 위원님 질의인데 그전에 정책 자료집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국부펀드로 국민 생애 기본 자산에 도전하자라는 제목의 정책 자료집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아, 또 있습니까?

아, 안에가 또…… 두 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고요. 재경부에서는 이 자료를 정책에 활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입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남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을 위해 박수영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오후 8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순서상 안상훈 위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춘석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지난번에 대전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사가 일정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 전국 발주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묶어 버려요, 쪼개져 있는 공사를. 그러면 지역 발주할 수 있는 것을 묶어서 전국 발주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사달이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사실 지역에 대한 기여 자체가 너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갖게 합니다. 특히 이제 막 이전한 기관들은 더 그럴 거예요. 대전에 있는 기관들은 꽤 오래된 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더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아마 2차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재부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해서 만으로는 1년이 안 됐지만 업무로 1년 다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국정감사는 재경위가 기재부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나서 1년 동안의 업무에 대한 좀 냉정한 평가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다만 오늘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하면서 관계장관회의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총괄·조정을 하려면 총괄·조정의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총괄·조정의 수단이라 하면 크게 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조직, 인사, 돈. 그렇지요? 크게 이 세 가지가 아마 소위 총괄·조정을 하기 위한 권한이자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당초에 기재부를 분리할 때 국내 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통합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되지 못함으로 해서 일종의 분리 작업이 완성체로 되지 못하고 거의 한 절반 정도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하나 마나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수단 혹은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혹시 지난 1년간 차관으로 재임하면서 느꼈던 혹은 또 부총리로서 해야 할 일종의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아무리 수단을 많이 갖고 있어도 내용적 주도력이 없으면 총괄·조정을 할 수는 없겠지요. 내용적 주도력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내용적 주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이 또 뒷받침되지 못하면 내용적 주도력 자체도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서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국내 금융 부분에 대한 당초 구상대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좀 계속해 볼까 합니다.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차 추가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번 질의는 일단 3분으로 하시되 필요하시면서 일이 분 더 드릴 테니까요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3차 추가질의도 필요하면 하시겠지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더 드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5분 드리면 거기서 추가 1분이 또 들어가거든요. 아닙니까? 그러면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지나시면 바로 자릅니다.

그래서 5분 드린 거예요.

정확하게 5분을 지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소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트램이 수소 트램입니다. 수소 트램을 결정했을 때는 소위 수소경제에 대한 정부의 굳은 지원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수소 트램이라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최근에는 이 수소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이 현격히 떨어지면서 수소 트램을 채택했던 대전시 입장이 참 난감해지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재경부는 기후부나 등등 협의해서 한번 좀 그런 상황들이,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경우는 없는지도 좀 파악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준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보니까 11월 18일 수출기업 간담회 후속조치로 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1항에 근거해서 자료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공문을 낸 거네요. 낸 건데, 이 공문을 보낸 기업들이 다 자료를 보내왔습니까? 협조 안 한 데가 있습니까?

다 협조를 했습니까?

그러면 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따지고 하신 겁니까?

그러면 법적 근거를 정확히 따졌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한 것을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거나 아니면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기형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차 추가질의까지는 했습니다. 3차 추가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두 분?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은 두 분하고 이종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다는 거고 이쪽은 두 분 그러면 네 분 3차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종욱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원전의 경우에 미 측이 구체적인 제안을 보내 오고 그 제안에 따라서 검토를 마치고 그렇게 되면 100억 불을 연내에 송금하는 것은 논의했다라고 보고를 한 건 맞고요. 저는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종욱 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국회에 보고한 이후에 한미 간에 혹시 추가적인 것을 통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없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미 한미 간에 합의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수재에 의거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자료 정도는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한미 간에 협의가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협의 진행에 대해서는 우선은 위원장과 양 간사에게 구두든 아니면 보고를 중간 중간에 공유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고민해 나가는 데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2차관한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후덕 위원님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영 간사님 마지막에 하시고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배준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김남준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조승래 위원, 오기형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재정경제부의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진단과 함께 생산적인 처방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모두에 말씀드린 국정에 대한 종합 건강검진으로서 우리 국정감사가 첫발을 내실 있게 내디딘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반추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미 전략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한미 원전 프로젝트,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국회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및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소득·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체계 개선과 세제 개편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는 투자 위험에 대한 우려에도 제도 도입이 추진된 경위와 상품 출시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진 과정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하여 국민 편익과 필요성,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전문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초과세수 활용 및 국가채무 관리, 근로소득세제 개선, 공공기관 자산 매각 및 총액 인건비 제도,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과 소득·자산 불평등 완화, AI 확산에 대응한 중장기 경제 재정 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정책 제안 등이 있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향후에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면서 요청한 것처럼 종감 때까지 관련된 계획이나 보고를 하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보고 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재정경제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8일 국회에서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