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국정감사 자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환경관리원 및 국립농업박물관 등 총 8개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2026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의미와 취지에 대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송미령 장관님을 비롯한 소관 기관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과 사업이 국민과 농업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바로잡아 보다 나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기후변화와 농업재해,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가 경영 여건 악화와 식량안보 등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더해 AI 스마트농업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당면 과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국민과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여야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분들께서도 국정감사의 취지를 깊이 감안하셔서 충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수감기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차 질의는 5분, 2차 질의는 7분, 3차 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관례대로 2차 질의 시에 실시하고 신문 시간은 위원님들 2차 질의시간을 활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3차 질의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감사는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유튜브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기관증인 중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오후에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회의 참석으로 일정 시간 정도 이석하는 것으로 간사 간에 양해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여러분 책상에 배부해 드린 정책자료집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관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줄 알아요.

다 드릴 테니까, 그러면 의사진행 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윤준병 간사님.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임미애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기회를 강승규 위원님 하시고 드릴게요.

강승규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의사진행이요?

위원장이 의사를 이제 시작, 진행을 시작하는데 의사진행을 못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여간 힘들게 됐습니다.

하십시오.

이양수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관계기관에서는 요구하신 내용, 요구하신 날짜·시간에 맞춰서 성실하게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이 다시 권고해 드리고. 질의시간 문제에 대해서 강승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쉬워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간에 협의된 내용이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 주장도 팩트 있게 전달된 것 같으니까 철회하시고 회의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다 아시면서 그걸 물어보세요. 좋은 분위기에서, 정말 우리가 농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회의 진행을 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교 위원님 마지막 발언을 듣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철회하시지요.

가만 계세요. 다 떼실 건데요.

이상휘 위원님.

가만 계세요. 김선교 간사님께서 야당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셨으니까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양당 간사가 협의할 때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관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등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2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도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송미령 장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미령 장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머지 소관기관들은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관장들 인사 차례인데 여야 간사 간 협의한 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1차 질의시간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5분이고 7분·3분 이후에도 또 충분히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시간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상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이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개호 위원님 정확히 시간 맞춰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정도 하시지요. 다음은 이재관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위원님 질의 순서이십니다.

이 정도 하시지요.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한 시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순서이십니다.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간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병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선교 간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오전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주신 말씀 잘 살피시기 바라고 또 의사진행을 통해서 주신 말씀, 특히 자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4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출석한 일반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일반증인은 네 분이시고 참고인은 두 분이십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을 마쳤으므로 바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등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이운익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선서를 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운익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시간은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2차 질의시간인 7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필요하시면 3차 질의시간을 사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회장 김창한 증인의 출석을 요청하신 조승환 위원님 먼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원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신 강승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섭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해 주신 송옥주 위원님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익, 김찬호, 변태섭 증인의 출석을 요청해 주신 윤준병 간사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윤준병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해 주신 위원님들의 신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질문 있으신가요? 요청하지 않은 위원님 중에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 이것으로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증인과 참고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편히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장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2차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이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대경장 회의를 농민들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알아요.

CPTPP도 우리 말로 쓰는 방법 없어요?

FTA는 다 알거든요. 그것보다 더 센 FTA라고……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세요.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 맡고 계신데 해 드려야지요.

다 하셨지요?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 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위원님이 2차 질의 남으셨는데 불편하시거나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잠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태 위원님도 아주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 마지막 김선교 위원님 질의 순서이십니다.

김선교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성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4차는 없습니다.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윤준병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 질의 마지막 김선교 위원님 차례이신데, 장관님 물 한 컵 갖다 드리세요.

한 모금 하세요.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교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세요.

제가 아침에 다 이야기했는데 왜 말 안 들으세요? 혼나시려고…… 점잖으신 김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 성실히 제출하세요.

3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좀 쉬었다 하지요. 4차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양당 간사를 통해서 사전에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차 질의에 이어서 4차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3차와 마찬가지로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질의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휘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순서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순서이십니다.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금주 위원님 순서이신데…… 하세요.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병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하셔야지요.

이상으로 4차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다양한 지적과 또 연관된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위원님들 발언하신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 의미는 부처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명심해서 미진한 부분은 다음 종감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미 제출된 자료도 그 안에 다 제출해 주시고 일회성 지적에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순서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3차, 4차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님께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지가격 하락 및 농민 피해 문제를 주셨고, 이개호 위원님께서 농어촌기본소득 범위 확대 및 차등 지원을 말씀하셨고 CPTPP 가입 관련해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이성권 위원께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민 불안, 농어촌기본소득 지속가능성 및 지방비 부담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이재관 위원님께서 농어촌 빈집은행 실적 저조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언급하셨습니다. 중복된 것은 많이 뺐습니다. 이양수 위원께서 농지 규제 강화 및 전수조사에 따른 농지가격 하락 문제를 말씀하셨고, 임미애 위원님께서는 특히 산란계 협회의 담합 조사의 적절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승환 위원께서는 농지 전수조사 전면 중단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철현 위원께서는 농어촌기본소득에서 제외되는 도서지역의 환경,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주민참여협동조합 방식의 개선을 말씀하셨고, 신장식 위원께서는 농지 전수조사 준비 부족 및 정부 대응 문제, 마찬가지로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영양분석 미흡을 지적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께서는 농어촌용수 이용 관련 권역별 하위 계획 구체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강승규 위원님께서는 농지 규제 강화로 인한 농민 피해, 은퇴 후 농지 처분 문제 등을 지적하셨고, 문금주 위원께서는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부담률 상향 필요성을, 문대림 위원께서는 농어촌기본소득 범위 확대와 축사시설 현대화·스마트화 지원 필요성을, 이 부분은 강승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김용태 위원께서는 농지전수조사에 사용된 중국산 드론 및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보안 문제를 엄중히 지적하셨습니다. 송옥주 위원께서는 농지 소유구조 변화에 따른 대책의 필요성, 계란 유통구조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윤준병 간사위원께서는 식품대기업 담합에 대한 농식품부 관리 감독 체계 개선을 요구하셨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용 내실화를 지적하셨습니다. 김선교 간사위원께서도 농지전수조사의 농지가격 하락 문제,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및 국비 지원 확대를 역시 지적하셨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를 수도 있고 빠져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또 3차·4차 질의 내용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조승환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신장식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이상휘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개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10월 12일 오전 10시에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개회하여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님을 비롯해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와 경호과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론인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첫날 국감에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