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국정감사 자료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잖아요. 우리 재경부가 경제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그러면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거시경제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라는 게 제일 초점이 돼야 되겠지요.

한번 같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성장률이 금년에 명목으로 25%까지 예상이 되지요. 그런데 이게 교역조건 개선에 크게 기인한 바가 크지요, 실질성장률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 이게 아마 47년 만에 최대치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고도성장기 때 누렸던 성장률을 지금 우리가 달성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성장의 내용을 보세요. 내수투자, 지난 정부 때 거진 바닥을 기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2분기 보면 내수가 2.4%, 투자 4.3, 특히 내수는 굉장히 꽁꽁 얼어붙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만큼 살려 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은 더 좋아요. 수출이 금년에 1조 돌파할 것 같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1조 달러에 우리가 몇 번째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번째. 일본보다 앞서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4300억 불이에요. 이게 숫자가 어느 정도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중국 다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두 번째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나라 곳간 한번 봐 보십시오, 사정. 지금 조세부담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정부 때 17%로 고꾸라졌는데 내년에 22.5%, 물론 이게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얼마입니까? 한 25%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에 조금 못 미달하지만 그래도 세수 기반을 지금 많이 회복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관리재정수지잖아요. 이게 사실상 내년에 이제 수지 균형을 맞추게 된다. 이것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재정건전성의 개선이 있다. 따라서 국가채무비율이 3.3%p 정도 거꾸로 떨어지는, 그렇게 예측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가 세계의 어떤 경기 변화도 있겠지만 성장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서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여하튼 이재명 정부가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걸었고 또 자본시장 개혁, 우리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열심히 하셨지요. 자본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자금이 부동산에서 생산적 분야로 대전환이 되면서 미래 대비 투자로, 미래로 모든 우리 에너지가 모여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러한 명암이 다 갈리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일은? 그늘이 또 있어요. 지금 K자 격차 있잖아요. 양극화 문제가 크지요, 산업별 편차. 건설업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는 20.5%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수출 부문은 반도체 비중이 지금 50%에 육박하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을 좀 해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K자 산업의 양극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내용은 좀 잘 들여다 보시고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소득과 자산 분배입니다. 지금 지니계수로 보면 소득·자산 모두 악화돼요. 이것은 글로벌 현상입니다. 이것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추세를 어느 정도까지 완화시킬 수 있느냐가 문제지요.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게 미래 청년 세대지요. 청년 세대들의, 청년 가구의 순자산액이 절대적으로 줄고 있어요, 전체적인 건 늘고 있는데. 이 문제 잘 주목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득과 순자산의 하위 20% 가구 중에서 이삼십 대 비중이 거의 2배 수준으로, 15%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청년 내부 간의 자산 격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그걸 주택 사는 데 사용하는 거지요. 증여·상속 이 문제입니다. 숫자가 증명을 해요. 이런 부분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임금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보다 큰 것은 뭐냐 하면 특별급여예요, 특별상여. 대기업은 성적이 좋으면 특별급여를 해 주잖아요. 이것 중소기업한테는 언감생심이거든요. 대기업 대비 특별급여가 14.7%라는 거지요. 이것 굉장히 적은 거지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삼전이라든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반도체 기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식 보상을 하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산 형성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2차 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구축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특별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오전에 질의했었는데요. 청년들이 자산 형성에서 배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청년 내에서도 자산 격차가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고통 겪고 있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 단절 이것을 복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나름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청년미래적금 그리고 청년 ISA제도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조금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미래적금은 단순 저축형이지요. 또 ISA는 정부 매칭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발적 의사에 맡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을 통해서 우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하고 기업이 거기서 매칭을 해 주자는 거지요. 그리고 이 자금은 ETF라든가 우량주 또는 주식형 펀드는 장기금융자산에 투자를 하자라는 거고 이것을 기업한테 맡겨 두지 말고 전문적인 금융, 자산운용기관 있잖아요. 특히 공공 그쪽에서 담당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이것을 장기 분산 운용을 하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이 납입하는 매칭금에는 손금산입이라든가 법인세 세액공제도 좀 해 줘야 되겠다, 청년에게는 배당소득 비과세 또 그리고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이런 혜택이 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중소기업 청년에게 자본소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요, 또 중소기업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에 도움이 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하튼 청년층 내부의 주식금융자산 격차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주식형 자산형성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 검토를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시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복병이 저는 최근에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미국발 금리 상승입니다. 그래서 미국발 금리 인상이 지금 상당히 전 세계에 충격을 좀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부총리께서도 그걸 나름대로 감지하고 계실 겁니다. 10월 2일 날 미 국채금리가 10년물 금리가 5.28%인데 2007년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도 여기의 영향권에 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한때 우리 10년물 금리가 레고랜드 사태 때 수준으로 지금 올라갔었어요. 거기서 긴급적인 조치들도 있고 했었지요. 그런데 이런 미 국채금리 상승 원인을 보면 이것은 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미국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고유가 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지요 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미국의 재정적자나 이 문제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 상당히 저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금리가 좀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고금리가 된다면 우리 한국 경제 쪽은 영향을 받겠지요. 우선 무엇보다도 성장 하방 압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 부분 AI에 투자를 하는데 지금 대출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금리가 된다고 하면 이제 AI 투자 수요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의 반도체 수요의 감소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융 불완전 문제지요. 중소기업, 부동산 PF 연체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금리 인상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를 저는 자산가격 하락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쏠려 버린다든지 이렇게 한다면―급격한 디레버리징이지요―과정에서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부처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선제적 대비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정책 대안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가 지금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지금 부총리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금 국채시장을 제일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현재 국고채 바이백 하고 계시지요?

지금 얼마 책정했는데 어느 정도 소진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0월 1일 날 5조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그게 상당히 시장에 안정 시그널을 줬어요. 그리고 국고채 바이백도 아마 26.8조 원 책정받았고 그중에서 대부분 소진을 하고 지금 한 8조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게 여력이 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유사시에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금년에 초과세수가 23.2조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면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의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국제시장이 불안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초과세수를 활용할 의도가 있습니까? 의사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가계, 소상공인, 기업부채 관리 강화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취약차주 채무조정 및 금리부담 축소해 줘야 되겠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해서 폴리시 믹스(policy mix)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통화정책은 금리가 어느 정도 긴축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자칫하면 어렵게 살려 놓은 내수가 죽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수 보완책 또 그리고 한계차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겠지요. 이런 부분에서 재정은 적극재정 기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수 리스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제 변동성이 이렇게 불확실해지잖아요, 커지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내년도 우리 세수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 번째가 환율이지요. 환율이 많이 지금 원화가 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측면들 이런 등등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게 내년도 우리 세수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에 초과세수가 예상보다 높았잖아요, 금년 것. 그러니까 세수에 대한 베이스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 내년도 추가세수도 지금 163조 원보다 적지요. 그것보다 좀 커지지 않을 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지금 수도권 전세난이 심각하지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물량 부족이고 전 정부에서 인허가 또 착공 물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아마 그 여파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예견된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전월세 물량을 공급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본다면 단기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되겠지요. 체감적인 공급대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를 주택으로, 이런 주택을 건설하는 걸 좀 늘리고 매입 촉진할 수 있도록 주택 수 배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규제 완화 이런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실 상가·오피스를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들을 지금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주차장 규제 같은 이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원활히 해결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공공임대주택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내년 예산에서 7만 5000호 하겠다, 건설·매입 물량 두 물량 합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매입단가도 좀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 자체도 좀 늘려야 된다, 그래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아마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간 임대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임대의 75%를 민간이 지금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기업형 장기임대사업자를, 저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육성을 해야 한다 이거지요. 그래야 대규모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20년 이상 장기임대를 시킨다 이거지요. 그리고 임대수입만으로 기업 유지가 가능해야 되는 그런 기업인 거지요.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된다. 지금 일본이 앞서 나가고 있는 사례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 임대료 수입만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제지원 문제 같은 게 좀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세 그리고 취득세·재산세 면제,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게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금융지원도 돼야 돼요. 그래서 장기저리로 공공기금 지원도 해야 되고 또 건설 물량을 리츠가 받아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설자금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언급하시던데 임대료지요?

이게 어느 정도 탄력적인 임대료가 돼야만 그 수지를 맞춰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장기 임대하는 전용 리츠 그것도 설립이 돼야 되고 그런 리츠에 대해서는 지금―구조조정, 리츠에 부여하고 있는―세제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등록임대 만기 주택 있지요. 1분만……

등록임기 만기 주택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량을 LH라든가 공공임대 리츠가 매입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매각 당시에 양도세를 좀 면제해 주게 된다면 지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폐지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 임대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이것은 아마 부총리께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책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만드시고 로드맵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부총리께서 책임을 지시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 TF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법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시지요.

부총리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스테이블코인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소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하여튼 거래수단으로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디지털 시대에 아마 주력 통화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화 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지요. 또 그리고 이게 새로운 금융투자 플랫폼이 되지요. 권대영 차관님, 아시지요?

지금 스테이블코인 기반으로 해 가지고 STO랑 RWA,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막 창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형성되고 거기 부가가치가 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뒤질 수 없잖아요.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에이전트 AI 시대에는 결국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금융기관이 합니까?

맞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기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지금 이걸 빨리 도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일본은 제도화가 거의 돼 있고 또 이미 발행을 했지요. 그리고 상용화 케이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기업들이라든가 금융기관은 지금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핀테크 관련 기관들이 전부 다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발행할 거냐, 유통할 거냐 하는 모델을 만들어 놓았고 일부 금융기관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외 송금 실증도 하고 지급 결제 실증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 즉 상용화가 안 되는 것은 우리 제도화가 안 돼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 경제성장전략 있잖아요. 거기에 이걸 도입하시겠다고 했지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요 지금 국회에서 또 법안들이 5개가 만들어졌고 통화 법안까지 우리 민주당에서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정부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2년째 휴면 상태에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발행사 또 유통거래소 지분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로, 이게 쟁점이 돼 가지고 지금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것 미룰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빨리 입법화를 해야 되고 정부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돼야 될 겁니다. 권대영 차관님, 그것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이제 1차관이 되셨으니까…… 1분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새로운 통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우리 경제 시스템의 기본 인프라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이것 직접 좀 챙기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디지털기본법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려고 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또 외국환거래법이 다 고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지급수단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걸맞은 규제를 만들어 줘야지 이게 작동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관련된 법에 대한 순차적인 입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총리께서 이 스테이블코인 법적 제도화 관련해 가지고 TF를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련의 로드맵, 조치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해외에 비해서 뒤지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외국환법은 결국에는, 허장 차관님 계시는데 재경부 법이에요. 그러니까 외국환관리법에서 어떻게 규율할 건지 그것을 지금 서둘러서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에너지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