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국정감사 자료

의사진행발언……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소득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농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이고요, 자경이나 임차농 그리고 주민참여형 협동조합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형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일시 사용허가를 윤석열 정부하에서 8년에서 23년 연장을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어쨌든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라는 강력한 프레임을 걸고 있지만 본질과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시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서 피켓은 지금 효과를 나름 봤다고 보기 때문에 내리고 국감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3차 질의도 얘기했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 제주시갑 지역구의 문대림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가지고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제주도는 원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외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전에 업무보고와 감사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한 재설계를 시도하겠다라고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아까 문금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지금 들리는 얘기가 투기 단속,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이 세 용어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농림부의 직무태만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관 위원님 질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한다라고 했고 매년 15% 수준을 얘기했는데 기관위임사무라고 할지라도 최종 관리 감독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장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조사하는 조사와 처분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지요. 특별한 것은 별도의 보고도 받고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농림부 차원의 반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27%라는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라고 봐지고요. 지금까지 보고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어쨌든 22년 이후에 3년간 서류조사 중심으로 되어 왔다 이렇게 봐지고, 또 제가 파악한 문제는 농지대장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농지연금 거래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경영체 등록은 농관원이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교차 검증 자체가 안 됐던 것 아니냐. 그래서 조사 결과를 모으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도 좀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결과 아까 문금주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DB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농지대장에는 농지가 195만㏊로 되어 있는데 국가데이터처가 조사하는 경지 면적은 150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거지요. 45만㏊가 어떻게 쓰였는지, 농지대장 면적이 정확한지서부터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부처에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현재까지의 농식품부의 한계를 웅변하는 것이다라고 봐지고요. 더욱이 걱정되는 것은 단속 현장에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자경이라는 기준이 매우 민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 현실이 변화하다 보니까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농사짓는 비율이 매우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아직도 이걸 강조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기준으로 하면 70% 가까운 분들이 위반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더 문제라고 제가 보는 것은 어쨌든 지금 농지조사와 농업경쟁력 확보 그러니까 집적화, 규모의 경영화를 위해서 공동영농법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시범사업 6개 하고 내년에 36개, 앞으로 100개까지 한다는 것인데 이 설계가 매우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농지 전수조사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성과평가도 안 나온 상태에서 시범사업 지금 1년 차, 그것도 한 9개월 만에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확산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반영해야 되는데 먼저 예산 반영하고 먼저 질러 놓고 그렇게 해서, 이게 국정과제니까 이렇게 가는 모양새가 지금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6개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재정 당국과 협의했는지, 정상적인 재정 절차인지 저는 이거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 정책이, 공동영농조합법인 확산 정책이 실패하게 되면 농업경쟁력이 큰 상처를 입을 것 같은데, 아까 인사 라인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특정 인사 라인 저는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농지법과 관련해서 저희 22대 들어서 50여 건이 넘는 농지법 개정안이 제출됐었거든요. 그 기조가 뭐였냐 하면 규제 합리화였습니다. 농지활용도 제고, 이용 활성화, 그래서 농업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조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바뀌었어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농지법 관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정 방안이 규제 합리화, 규제 완화 이것이었거든요, 여야 구분 없이. 그래서 농업·농촌이 새로운 투자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조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 기조가 바뀌게 한 요인에 특정 농정 라인의 의견이 과잉 대변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점검하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대통령님 말씀도 그렇고 지금 장관님은 홍보 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농촌이 받는 충격, 대한민국 전체가 받는 충격은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정 라인에 대한 혁신이 좀 필요하다, 인사 책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지 처분 매입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것도 먼저 예산을, 사실 지금 예측되는 불법 농지 처분명령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 한 5조 5000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땅을 사들이려면. 80만㏊의 일이%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들이는 예산, 처분 매입 예산을 지금 농림부에서 예산을 현재 반영하고 많이 확보하겠다라고 준비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좀 현실성이 없다, 이것도 좀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 제한이 1.4% 정도 된다고 했잫아요. 그런 비율로 따지게 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공동영농조합법인 관심이 많아서요 많이 알아봤는데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예.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혹시 농어업 생산액 1위인 품목이 뭐지요?

돼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돼지의 ‘돼’ 자도, 양돈의 ‘양’ 자도―악취 문제 심각한데요―악취의 ‘악’ 자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축산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임미애 위원님하고 신장식 위원님하고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것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축산에 대한 애정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게 해서 연이어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2022년 이후에 농업생산의 품목별 생산액이 돼지가, 양돈이 1위인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쌀을 앞서게 된 거지요. 한 1조 6000억 정도 앞섰고 우리 전체 농업생산액 대비 15.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상에 양돈의 ‘양’ 자, 돼지의 ‘돼’ 자도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는 감소하고 있고 양돈장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안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료비 부담, 분뇨·악취 처리 문제 그리고 탄소 감축 요구, 수입 돼지고기 확산, 무엇보다도 스마트축산에 대한 과제가 엄청나게 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을 못 하다 보니까 이번 결산에서 축산 분야 예산이 상습적으로 이월되고 불용되는 게 이제 세 번째 지적사항인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돌파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더욱이 제가 좀 서운한 것은 뭐냐 하면 누차 제가 이런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연초 업무보고에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10대 핵심사업으로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빼지요? 이것은 성과에 대한 점검을 피하려는 꼼수다. 왜? 부족하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축산의 현대화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경우에 설계도, 설비도, 건축 능력도, 운영 능력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이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양돈 선진국에 비해서 기준 이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따라가기 위한 양돈업자들의 노력은 꽤 됩니다. 그런데 농림부 차원에서 이것을 받쳐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705억입니까?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광주·전남 통합 컨소시엄이 정해졌지요?

그게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이 두 축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재배업, 하나는 또 뭡니까?

그렇습니다. 축산입니다. 그런데 재배업 분야만 선정이 됐어요. 예산은 705억 중에 한 360억 정도 쓰고 나머지는 또다시 불용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시는 정책관님 만나서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 사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2차 공모 자체를 반대한다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1차 성과평가가 나온 이후에 2차 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1차 SPC 올 연말에야 구성이 될 것이고 사업 착수하다 보면, 성과 나다 보면 4～5년 걸릴 텐데 그 4～5년 후에 축산 AX에 대해서 접근한다? 더욱이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27년 예산계획서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에 재배업과 축산업 두 축인데 올해 살짝 축산을 뺐습니다. 왜 뺐지요?

뺀 걸 모르십니까?

뺐어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돼지·한우·양계 합치면 농업 생산액의 30%가 훨 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비중이거든요. 특히 축산과 관련해서 AX는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결국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축산, 양돈 같은 경우에 개방형 재래식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집적화·규모화·스마트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도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흩어진 농장을 모아서 스마트축산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영업점 통합계획서, 예를 들어서 분뇨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더라도 한 농장에서 그걸 못 하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양돈은 1950두가 평균 두수입니다. 이 1950두 키우면서 분뇨 처리시설, 악취 저감시설 못 하기 때문에 서너 개 통폐합한다면 그래서 기존 농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농장을 짓는다면 그 면적에 대한 허가를 보장해 줘서 유인해 주는 그래서 양돈의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받쳐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모를 늘리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집적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악취관리계획과 통합 분류 처리시설을 갖추는 데는 수십억 또는 수백억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 가지고 층수를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정 범위 이하에서 전체 면적을 늘리는 것들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환경을 지키고 악취를 없애고 생산성을 높이고 방역 차단을 강화하고 그리고 바이오가스와 고체연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양돈 농가들에게 국가가 관심을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다면 악취가 많은 지역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저희 지역구가 제주도 양돈 농가의 70%가 밀집돼 있습니다. 최근 악취 민원이 43%가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특정 마을에는 마을을 둘러싸 가지고 양돈 농가가 55개나 있습니다. 해야 되거든요. 악취가 나는 요인들을 한 곳에 집적시켜서 이걸 처리해 버리게 되면 이게 시범적으로 몇 개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주민 수용성이 확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지지요, 양돈 산업 키울 수 있고. 장관님,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 개정안도 낼 테니까요. 같이 해서……

딱 한 가지만 더, 죄송하지만…… 이게 사실 기후환경부와 논의해야 되고……

지자체랑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양돈장 통합 현대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어쨌든 핵심 과제로 내세웠던 축산업 구조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 빠졌는데 세부 과제, 성과 지표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목표와 실적 그리고 미이행 사유를 과제별로 정리해서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산법 22조 3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통합계획서 그리고 악취관리계획 기준 같은 하위 법령에 대한 준비를 미리 좀 의논하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악취…… 그러니까 기후에너지부, 지자체, 농림부가 주도해서 양돈장 통합 현대화 협의체 이게 없으면 양돈장 현대화가 힘들다 이걸 좀 추진해 주시고요. 또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안에 통합 현대화 지원 트랙을 따로 만들어야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수천 개가 되는 개방형 재래식 농장을 모아서 집적화시키기 위해서는 통합 현대화 지원 트랙이 필요하다. 그리고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축산에 관한 최소 투자 비율을 정하고 2차 공모에서부터 축산 전용 트랙을 만들어 주십시오. 27년 계획에서 빼 버린 것을 다시 복원해서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에서 축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통합 현대화 시설 이게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재경부, 그러니까 재정 당국의 1차 SPC 선정된 SPC를 운영을 하고 성과가 나온 뒤에 그 성과를 평가한 이후에 축산 부분을 접근하자라고 하면 최소 5년 걸립니다. 이거는 축산 분야에 대해서 손을 놓겠다는 것이거든요. 재정 당국과 협의할 때 저도 좀 동석시켜 주십시오, 얘기 좀 나누게.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 방으로 종감 전까지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출하자라는 얘기를 들어 보셨지요?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제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거 알고 있습니까?

그 ‘등’이라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이라는 이 한 글자 때문에…… 4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30초 더 달라고 할 때는 장관 사퇴 요구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약해졌다…… 또 장관님은 아무 걱정 없다고 합니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양수 위원님, 왜 아까 데이터에 제주가 없어요? 원래 없었나요? 아까 농지연금 대기율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원래 없었어요?

그래요? 장관님, 도축장 전기요금 이게 일몰과 관련해서 작년 국감 때 저도 지적했었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었지 않습니까?

현장 도축장이 지금 경영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제주축협 공판장 사례만 봐도 21년 8억 7000만 원에서 작년 전기요금이 18억 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 국감에서 나왔듯이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어서……

이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농림식품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식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APC, FPC, 자가소비용 TMR 사료 제조시설은 이미 농사용 전력으로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곡종합처리(RPC)도 적용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타 농산물 유통·가공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거 농림부가 계속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축산업에 대한 진심이 없는 게 아니냐, 성의가 없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전 또는 관계 부처와 즉각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냉실 전력비 부담 완화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게 법정 의무 시설이고 농축수산물 처리 선별 보관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데 공익적 기능이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농림부가 나서 줘야지요. 그래야 축산업에 성의가 있다, 진심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품질평가원장님, 소 등급판정과 관련해서 절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한 약 96억 원 정도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100억 수준에 가까운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판정에 필수적인 행정·물적 준비 비용은 전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품평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축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도 그렇고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했는데.

도장 찍는 것…… 이건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 공공기관의 기본적 역할에 어긋나는 것이다. 제가 도축장 업자들 일곱 분이 찾아왔는데 많이 참고 있더라고요. 이거 빨리 좀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아니라 직접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도축장에 그걸 일임하십니까?

도장 찍는 거 말고 실제로 절개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드는 전기, 그 과정에 전기료도 많이 들어요. 이거 다 도축장에 일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되게 될 텐데 진짜 현장의 애로를 좀 치유하는 그런 통합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