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국정감사 자료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사실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최형두 간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국정감사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김장겸 위원님께서는 외압 개념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고 이해충돌 의미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 안 하신 것 같고. 저희 보좌진이 해당 기사를 취재했던 또 작성을 한 기자, 데스크하고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KBS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직접 보내서 확인을 해 줬어요. 저희가 필요하시면 그것 보내 드리겠습니다. 통화 상대방도 해당 보도 취재·작성·편집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BS는 해당 보도를 자체적인 취재·편집 판단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수정·삭제·비공개나 후속 보도 중단 조치가……

그러니까 뭘 숨겨요?

없었다고 공식 답변을 했습니다.

뭘 숨겨요? KBS 관계자도 제작진의 자율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다라고 저희한테 문서로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장겸 위원께서는 출처,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제보만으로 외압이라고 아주 단정을 하시고 저와 보좌진을 고발한 데 이어서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고발하시려면 본인 이름으로 기자회견에서 고발하셔야지 면책특권 뒤에 숨어 가지고…… 만일 이것 경찰에서 조사해 가지고 무혐의 나거나 불송치결정 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직접 기자회견 오늘 하세요. 직접 본인 이름으로 고발해야지 고발한 사람이 고발인 조사도 받고 하는 것이지 당 이름으로 고발해 놓으면 그것 누가 가서 받습니까? 법률위원장이 갑니까? 자신의 주장이 자신 있으면 그렇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시고 직접 고발하세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KBS에서 서면으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아이고,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그래서 만일 고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또는 불송치·불기소 처분 받으면 저와 의원실 보좌진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의원직을 내려 놓으실 거다라는 말씀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 국감장 자체가 저희 과방위에서 하반기를 맞아서 많은 현안들을 다뤄야 되는 국감장인데 이렇게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위원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3분만 사용하겠습니다. 부총리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최혁진 위원께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련해서 3.5조 사업에 대해 문제 제기 하셨지요. 기억하십니까?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 요구와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조사하셔서 종감 때까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체크만 하겠습니다. 프런티어AI가 독파모를 대체한다 이런 주장이 오전에 있었는데 두 사업 목적과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파모는 예정대로 3차 평가 진행하실 거지요?

그리고 프런티어AI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세계 최상위 모델과 기술 격차를 줄이고 또 문제 제기되고 있는 사이버 안보, 과학 난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프런티어AI, 4조 6000억 정도 되는 예산 이 자체가 기업에 현금으로 나눠 주는 보조금 형태는 아니지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두 사업의 연결·연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파모에서 축적된 기술이나 인적자원들은 잘 활용을 하시되 동일 개발 과정에 있는 GPU 그리고 예산 중복 이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되겠습니다. 잘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업과 관련돼서 설명들을 죽 하시면서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나 또 두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님의 의견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주십시오.

일종의 대중성을 감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LG유플러스의 홍관희 전무님, 앞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25년도에 통신 3사 중대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 제가 LG유플러스를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LG유플러스의 사고대응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정확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시고요. 지금 현재 LG유플러스의 정보보안센터장 맡고 계시지요?

KISA가 7월 19일에 침해사고 정황을 통보했지요?

그러면 그때 바로 확인하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8월 12일에 APPM 관련해서 서버 OS 작업 이루어졌지요?

그냥 예 아니요, 정황만 확인하는 거예요. OS 작업하셨지요?

저는 OS 작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맞지요, 8월 12일에 하신 것?

보통 침해가능성 통보를 받으면 그 서버라고 한다면 OS 재설치하기 전에 원본상태 보존하시지요? 보존 안 하세요?

보고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보존하셨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잖아요. 침해가능성 통보받은 서버 OS 재설치하기 전에 원본상태 보존하는 것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다르게 물어볼게요. 재설치 전 서버 이미지 KISA에 제출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제출한 게 단순 백업 이미지예요, 아니면 디스크 전체를 비트 바이 비트 방식으로 해서 복제한 포렌식 이미지를 제출하셨습니까? 어떤 걸 제출하셨어요?

아니, 그것 기본 아니에요. 보안책임자시잖아요. 보안책임자 맞으시지요?

공격이 들어오면 보통 어떡합니까?

기본적으로 원본 보존하고 디스크 포렌식해서 이미지 확보하고 로그·메모리 증거 확보하고 이렇게 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포렌식한 걸 보냈다, 그러니까 비트 바이 비트 방식으로 디스크 전체를 다 포렌식해서 이 이미지를 제출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차피 KISA에 같은 내용으로 질의해서 비교할 겁니다. 포렌식한 이미지 맞아요?

이미지 생성 언제 하셨어요?

KISA 통보 전입니까, 후입니까?

아니, 그것도 모르세요? 포렌식을 해서 이미지 제출했다라고 하면 담당자가 그게 언제 생성된 건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적어도 7월 19일에 침해 사고 정황이 통보가 됐고 8월 12일까지 근 한 달 기간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8월 12일에 갑자기 APPM 관련해서 서버 OS 작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포렌식한 이미지를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이미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KISA 통보 전인지 KISA 통보 후인지.

그러니까 KISA가 통보한 건 제가 7월 19일이라고 말씀드렸고 OS 재설치가 8월 12일 아니에요? 이미지 뜬 게 언제냐고요? KISA 통보 전이에요, 후예요?

통보 후에요?

아니, 이렇게 해서 이미지도 다 제출하고 원본도 보존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던데 왜 그러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OS 재설치·폐기 때문에 침해 흔적과 공격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들에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만 LG유플러스 대응이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KISA에 다시 재확인할 텐데……

부총리님, 관련해 가지고 양측의 의견들을 제가 질의상으로도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부처에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국감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우정사업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그사이에 부총리께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오전·오후 질의에서, 독파모·프런티어AI 관련된 질의에서 이게 중복 사업이 아니라 시간축과 그리고 목표가 다른 투트랙 전략이라는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AI기술의 발전속도하고 정부 사업의 평가 주기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을 잘 설명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대통령 지시사항 중에서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공공인프라 공동활용, 업무협업 이것 지시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무주무풍우체국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매우 잘하신 것 같습니다. 평가가 좋지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1㎞ 정도 떨어져 있던 우체국을 행정복지센터 한쪽으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 넓혀 가실 예정이지요?

그래서 행정·우편·금융서비스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 주시고,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모델, 제가 볼 때는 무풍우체국 같은 사례들이 대표사례가 돼서 기본적인 틀을 하나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총리님께 짧게 질의를 드리면 내일 누리호 5차 발사가 있지 않습니까? 준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