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국정감사 자료

국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미 투자 진행되는 걸 보면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허술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참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여러 가지 대미 투자가 관세 문제 또 통상 문제 또 한미 동맹 등 안보 문제가 결부돼서 상당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국익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협상이 돼야 되고 또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로 반드시……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대미 투자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45영업일 이런 부분도 지금 당초에 정부의 발표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또 불과 며칠 전에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10월 1일 날 텍사스 엔시날 발전소는 24억 불 송금을 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또 알래스카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것을 발표한 부분이라든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조금 불안하게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결국은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합리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24억 불을 송금할 때 전력구매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전 사항이 있었나요?

전력 구매에 대한 그런 계약 내용은 지금 진행된 것은 없는 거지요?

거기 운영위원회를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그 심의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거기하고 아마도 제3자의 타당성 평가 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두 가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합리성이 없다고 보면 투자를 하지 않을, 투자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원칙에 대해서 뭔가 규정이 있나요?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정부 측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호 간의 협의 문서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리스크 풀링으로 해서 자금 회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리스크 풀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잘못하면 더 위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바구니에 이걸 다 담으면 이게 어디서 대규모 적자가 나게 되면 그걸 또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조금 이익을 본 것을 투자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의 투자금이 다 회수될 때까지는……

계속 5 대 5로?

그러니까 그게 초과이익이 발생을 하더라도 다른 어떤 적자가 크게 나는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은 투자금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5 대 5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은 이게 결국 지금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반도체는 상당히 좋은데 다른 산업 분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유사한 철강, 석유화학, 기계 전부 다 지금 중국산 특히 저가공세에 시달리는 이런 업종도 상당히 어렵고 건설업도 상당히 어렵고 내수 서비스업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전형적인 K자형으로는 반도체는 좋고 다른 업종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이런 경제성장 국면이 지속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향후에 그러한 반도체 경기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정도로 지금 그런 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많이 들어올수록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처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국가채무도 지금 1400조 정도 상당히 많고 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도 지금 1300조 이상이고 최근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기금운용수익률이 4.5%일 때 한 144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부담이고 이번 올해 1분기에 건강보험료도 지금 적자가 났어요, 3조 9000억. 그래서 이게 앞으로 초고령화가 진전이 되면 이런 건강보험 문제도 상당히 적자가 심각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정부가 좀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이 또다시 확장재정을 해서 돈을 다 한데 쓰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뭔가 여러 채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줄여야 되고……

그리고 보니까 공공기관 부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한 750조 정도였는데 2030년 되면 거의 1000조 원으로 불어납니다. 재경부에서 자료 내놓으신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국가채무부터 해 가지고 연금 미적립부채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충당부채 등등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공기업, 공공기관 부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을 보니 LH하고 주로 에너지 공기업들, LH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택공급을 하라고 신규 택지 조성을 빨리 착수하라고 하고 지금 공공임대라든지 매입임대 이런 것을 늘리라고 하니까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제로 인한 손실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을 통해서 메꿔야 되지 않나요?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정부의 국책과제로 인한 그런 손실보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그걸 메꿔야 되고 그다음에 부채 관리도 공공기관 자체의 어떤 방만 경영으로 인한 부채와 또 정부의 어떤 국책 추진으로 인한 그런 부채를 별도로 구분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게 어떤 검토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분리를 해 가지고 그래야지만 공공기관들도 책임 있게 경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의 어떤 국책과제 추진을 위해서 부여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는 것이 맞다, 그게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에너지 공기업들도 지금 결국 에너지 가격 폭증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정부가 요금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은 정부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요?

얼마 정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책임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한없이 그냥 공공기관에 자꾸 부담을 떠넘기는 식으로 해서는 국가 전체의 재정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부실이 쌓이면 결국은 그게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역량에 상당히 향후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명확하게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이나 방만경영으로 인한 채무와 부채와 또 국가의 국책 관련한 역할을 위해서 발생한 부채는 엄격히 분리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특히 현재 연금구조개혁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면 ‘연금개혁을 하고 정권이 유지된 나라가 없다’ 그런 얘기나 하고 있고 또 ‘연금개혁 얘기를 상당 기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이게 대통령이 한 말이 맞습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이런 말에?

대통령의 이런 얘기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정확히 설명을 하고 이러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할 것은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10대나 20대 자녀를 둔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국민연금이 2060년대 중반 이후, 늦어도 2070년대 초반에는 고갈된다, 지난 모수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갈된다. 또 오전에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운용수익률을 4.5%로 하더라도 1447조 원의 막대한 미증유의 부채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대나 20대들은 아예 국민연금이 없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의 소득의 한 35% 내지 40%를 다 보험료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다, 대통령마저도 연금 개혁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 국민연금은 굉장히 든든한 국민의 노후의 안전판입니다. 이게 지금 65세 이후에 수급 연령이 되면 최고액을 받는 분은 아마 300만 원대가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대 수명이, 기대 여명이 90세라고 하면 거의 한 10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일시불은 아니지만 매월 분할해 가지고 근 총액이 한 10억이 돼요. 그것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든든한 안전판인데 이러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재정으로 매년 10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복리 수익을 거두면 복리로 이것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수익을 거두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재경부에서는 결사 반대했거든요.

결사 반대지요? 지금도 반대지요?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국민연금법에 지급 보장 조항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기금이 고갈된다는 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이게 그냥 선언적인 규정은 아니지요?

확실한 보장 규정이지요?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정부의 어떤 대책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아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수개혁까지 하고도 지금 고갈된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예측이.

지급 보장 규정은 그냥 선언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강행 규정이고 의무 규정이고 정부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장 대책을 세워야 돼요. 법률로 규정해 놓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식으로 연금 구조 개혁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정부가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 거지요. 지급 보장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부가, 앞서 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연금 지급보장 규정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대책을 재정경제부가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기금 운용 관련해 가지고 이 기금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금의 보험료의 납부나 지급에 관한 부분은 복지부가 운영을 하더라도 기금 운용,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완전히 독립시켜서 연금기금투자공사를 만든다든지 이걸 완전히 독립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지, 외국의 거대 기금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금기금들이? 그래서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AI 시대를 맞아 가지고 우리나라도 AI 인프라를 많이 도입을 하고 구축을 하고 있는데 기술이 빠르게 급변하고 또 장비 가격도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국가계약법이 지금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올해 정부가 GPU 확보 사업에 한 2조 800억 규모, 그것을 작년 9월 달에 기획을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게 그사이에 가히 급등하다 보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정부가 이 사업을 일반 국가계약법이 아니고 민간 클라우드 기업에 공모 방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구별한 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마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은 사실은 임시방편이지요. 임시방편인데,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AI 연산의 핵심인 DDR5 가격이 6.1달러였는데 올해 4월 달에 35달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사이에 한 5.7배 급등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이 AI 시대에 맞게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그것은 계약을 한 뒤에 사후 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계약을 한 뒤에 사후 보전을 하는 제도지요. 그것 말고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계약을 빨리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검토한 바가 없다는 거지요, 현재까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검토를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