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국정감사 자료

부총리님 수고 많으시고 권대영 차관님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 조세지출이나 재정지출이나 함께 합쳐서 궁극적인 목적이 한 축으로는 성장이고 또 한 축으로는 부총리님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두 가지가 정부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한 4대 불안,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살면서 생애주기에 겪는 불안요인들이 있다면 이게 핵심일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불평등 개선하려는 효과, 개선율 따지면 OECD 중에 꼴찌예요. 그런데 이 4대 불안 요인이요, 이게 언제 적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게요 2007년 대선 때 나온 겁니다. 20년 전 얘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민의힘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정권이 바뀌면서 불평등을 개선하겠다라는 노력들이 지표를 봤을 때는 나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어요. 부처별로 산업 분야 일자리, 노동 불평등 개선하겠다는 갖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모든 정부마다 다 정책목표로 삼고 있지만 다 걱정이에요. 지금 불평등지수 50선 이게 도서관에서 나온 건데 혹시 여기서 주로 보는 지표들 있습니까?

그렇지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팔마 그런 지수도 있고요. 순자산 지니계수하고 순자산 점유율 보면요 25년도에 24년도보다 늘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3년 이후에 평가일 것 같아요, 25년도분은. 그런데 26년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가격이지요?

그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공급이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순증 효과가 반토막 이상 났어요. 그때 착공, 인허가 다 반토막이었어요. 그걸 물려받은 거잖아요. 당연히 공급이 한 이삼 년 사이에는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공급대책이 중요하다, 수요대책과 함께. 그다음에 주식시장, 여하튼 2300 포인트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7000까지. 그렇지요?

금융자산은 확대됐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시기를 잡자고 또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는 어떻겠습니까, 불평등이?

청년들을 한번 보면요 순자산 지니계수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26년도 한번 봐야 되고요. 상위 20% 순자산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22년도 61%까지 간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부동산과 주식시장입니다. 청년 자가주택 거주율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여기에서도 되게 중요하다.

이 불안요인들을 보면요 보육·교육에서, 그게 중요하고요. 취업·결혼, 주거, 노후 불안, 우리 노인자살률 1등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를 한번 보면, 혹시 1차관님 소속에 혁신성장실?

그다음에 경제정책국?

그런데 불평등을 전 부처가 조율하고 이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 주체가 딱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구조개혁국?

혹시 어떤 목표들을, 지표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부처들은 그렇고요. 정의로운 조세지출도 중요해요. 그때 출산·입양·혼인세액공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재정지출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조세지출이 되게 중요한데 조세지출만 전환한다고 해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면 기획예산처는 그냥 예산으로 편성하면 끝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면 그전환이, 예를 들면 신용카드 세액공제·소득공제 이게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실제 재정지출로 전환했을 때 효과를 얻어 내야 되는데, 아이디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들을 연관하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타 부처와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해요. 지표 관리, 특히 핵심 지표들을 잘 짚고 예를 들면 성인지예산처럼 불평등인지예산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총리님 그리고 차관님 좀 다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GDP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게 항상 시장가격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를테면 외부효과 같은 것은 GDP에 반영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아니, 외부효과.

그렇지요, 탄소.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탄소거래세가 이제 시장에서 가격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가격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실제 GDP에서 사실은 마이너스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부정적 외부효과잖아요. 그런데 또 저평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우리 공공기관의 사회서비스, 국민 편익을 증진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국민들에게 편익 증진을 위해서, 국민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실제 LH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변 시세의 30～70%로 임대사업들을 해요. 그게 25년도에 한 2조가량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그 2조가량의 적자가 GDP에는 마이너스이지만 국민 편익을 위해서는 플러스가 되는 것 아니었나요? 그렇지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렴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제공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지요. 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통, 우리 경부고속도로 탈 때 도로공사, 고속도로를 이용하지요. 그런데 민자도로보다는 저렴해요.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편의를 보고 또 명절 휴일 날 무료 통행도 가능하잖아요. 3일, 3일 해서 1년에 6일 그게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됐는데. 이것 가만히 보면요,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건데 이를테면 LH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자병원들이 있어요. 그게 지속적으로 총액인건비제에 걸리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께서는 성장 관련된 금융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보험사·은행 대비 임금이 낮기 때문에 유출 우려가 있다. 그런데 병원·의료·철도 이런 데들은 사실은 낮아서 유출이 되기도 해요. 이를테면 일산병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근무교대를 엄청 합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에 걸려 있어요. 이게 보험자병원인데 건강보험에서 하는 병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총액인건비제도에 걸리면서 간호사들이 유출이 심해요. 암센터 뭐 하는 데인지 아시지요, 부총리님?

이게 우수 의료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급여가 적다 보니까 우수 의료진이 예를 들면 희귀암, 소아암 이런 것들을 계속 정책연구도 하고 이런 데인데 우수 의료진이 밖으로 나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 건강을 지키자는 본래의 목적에 대해서 달성하기가 어려워지는 구조로 자꾸 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GDP라는 그 개념 속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시장가격을 복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 그리고 사회적 재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국민 편익을 증진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경영혁신이라는 게 재무적 평가가 강조되는 부분이 강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이 축소되면 안 되거든요. 사회적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지가 저는 공공기관 혁신의 척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문재인 정부 때 LH에서 공급했던 게 연평균 6.2만 호 했어요. 윤석열 정부 때 2.7만 호 했거든요. 주택 통계는 달마다 나오지요?

매달 1일 날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주택 통계가 나옵니다. 거기서 인허가, 착공, 분양 실적들이 다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여덟 달에 얼마나 인허가 있고 분양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걸로 집계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LH 관련해서 지금 올해가 8.2만 호예요. 맞습니까?

8.1만 호네요. 그런데 8월 말 기준으로 2만 호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LH 분사 문제가 좀 걸려 있는데 부총리님이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인 내에 교차보전을 해서 해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법인을 분리해서 법인 간 교차보전을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아무래도 효율성을 따져도 법인 내에서 하는 게 훨씬 간단하고 명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공공기관 평가할 때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느 법인이 자기 손해 보고 평가를 받겠어요. 법인 내에서 진행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일단 이 문제는 조금 뒤로 돌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택공급 문제가 더 시급하다, 당장에 우리 현안에.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국무회의 때나 이 주택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LH가 하면서 주택건설, 임대, 주거복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지자체 업무까지 120개가 붙었어요. 연간 11만 호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노력을 하셔야 이게 가능하다,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외평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외평기금 최근 4년간 한번 살펴보면 23년도에 세수 펑크 나면서 19.9조 원을 외평기금에서 돌려막기했지요, 재경부에서? 맞지요?

그다음에 24년도도 조기상환을 결정하면서 이게 실제 외평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조기상환 결정하면서 그 공자기금에서 쓸 것을 다른 데 돌려쓴 거예요. 사실은 세수 펑크입니다. 인정하세요?

그다음에 25년도에 그래서 18.4조 원이 원화 재원이 증가를 해요. 이제 예수하고 상환하고 그다음에 원화표시 외평채를 20년 만인가요, 처음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20조 원이었는데 한 13.7조 원으로 축소하기는 했지만 외평채,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해서 18.4조 원이 순증합니다. 26년도에는 계획안을 보면 원화 재원이 0.3조 원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좀 질문들이 생겨요. 전체적으로는 원화 재원이 이제 한 48.7조 원이 감소를 하게 돼요, 외평기금에 있는 것. 그러면 우리가 환율 변동기에 달러 자산도 필요하지만 변동성이 큰 때에는 원화자산도 필요한데 원화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얼마인지는 밝히지는 못하겠고?

그런데 또 이게 추적해 보면 나오더라고요. 지금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이 조달비용인데 그러면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했을 때 비용보다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했을 때 조달비용이 좀 싼가 이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공자기금에서 국고채 발행을 하면서 이제 외평채는 빌려줄 텐데 그 이자 비용은 어때요? 통안증권 1년짜리 비교했을 때는 다 높아요. 조달비용은 어떻습니까?

그것 좀 나중에 그러면 한꺼번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또 외화자산 쪽 위탁 운용 성과와 관련됐는데 KIC 위탁자산 운용을 하잖아요. 이게 외평기금에서 885.6억 달러 위탁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는 뭐냐하면 60억 달러를 10월 달에 가져왔어요. 운용수익입니다 수익을 가져왔어요.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환율이 탁 튀니까 그때 환율 진정시키려는 용도였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60억 달러를. 아니에요? 부인하셔요?

그리고 25년 6월 30억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율변동이 크니까 30억 달러를 외환시장 안정용으로 저는 썼다고 추정합니다. 90억 달러를 운용수익에 썼는데 이게 외평기금 운용수익에 대해서 자산은 보이는데요. 수익과 관련돼서는 전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국회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재경부의 요청에 의해서 그냥 운용수익 얼마 얼마 이렇게 결정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국회에 사후보고라도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외화자산을 쓸 때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별도로 잘 설명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CPTPP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작된, 관심을 가진 때는 좀 오래됐는데 사실은 22년도부터 가입 여부를 계속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선되자마자 이 CPTPP 관련해서 가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최상목 당시 부총리에게도 그랬고 구윤철 장관님께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 가입 국가 보면 일본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캐나다·멕시코가 있어요. 그다음에 페루나 칠레 또 광물자원 또 브루나이도 있고 또 유럽의 영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들이 GDP로 계산해 보면 한 0.3%p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 블록들이.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좀 막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농수산업 피해가 분명히 발생을 하지요. 그 피해 대책과 관련돼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농특세 많이 걷히고 있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쪽에서 보강을 크게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산업적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은 또 우리가 해야 되고 핵심 공급망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 무역집중도를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같이 특정한 국가에 무역이 집중되어 있을 때 가지는 정치적·외교적 그다음에 경제적 의존도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북방·신남방 이렇게 계속 진출하려고 했던 그 의도도 그런 관점에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CPTPP라는 가입 문제를 사실은 일본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계속 일본과의 어떤 경제협력 교류 이 부분을 외교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저는 좀 성과를 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심조심 조심해서, 뭐 의견 수렴하고 이런 거 좋습니다. 물론 정부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추진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의 막혀 있는 부분이 지금 벌써 몇 년째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조만간에, 어떤 의견이나 정부의 결정사항을 이제는 좀 알려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