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국정감사 자료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피케팅 자체가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라고 했는데 이걸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태양광이 잘못됐다는 얘기 없습니다. 이걸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농지 전수조사를 해서 전 농민이 분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태양광에 대한 얘기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은 태양광 사업이 좋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이익을 보는데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에 대한 과정 자체가 불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국 농지 전수조사 해서 농지 헐값 떨어뜨리고 농지은행이 매입해서 전부 농지 태양광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발로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 국정감사장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야당 위원들이 피케팅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태양광이 나쁘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영농에 대한 부분들 법 통과된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농지 전수조사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태양광 하려고 이런 것 아니냐 이 부분들은 분명히 농민들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피케팅을 통해서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관님, 영상부터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이게 2월 24일 국무회의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장관님, 저때 자리에 계셨지요?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 지시 나오기 전에 농림부하고 장관님하고 대통령실하고 사전에 협의라든가 교감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지시인가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교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교감은 아니다?

이게 수백만 농민의 생산…… 잠시만요. 농민의 생산수단이고 핵심 재산인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엄청난 행정적 조치인데 이것을 사전에 교감 없이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움직였습니까?

제도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지시에 대해 직접적 행동으로 옮기고 안 옮기고의 문제는 장관이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농지의 수급 현황이라든가 농지가격의 변동이라든가 농지에 대한 담보대출이라든가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와 사전 영향, 사후 영향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지요.

보고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고드리는데도 그대로 하라고 지시하시던가요?

농지 전수조사.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교감 없이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그대로, 사전 지시 없이, 사전에 교감 없이 그대로 하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처의 장관이에요. 부처의 장관이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시행하고 그런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책이 나타남으로 해서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파급효과, 영향 이런 걸 고려하는 겁니다. 그걸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의 즉각적인 지시에 의해서 행동한다 그러면 그것은 권력형 해바라기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민의 해바라기 장관이 아니고, 농민을 바라보는 장관이 아니라.

취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장관의 태도와 장관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현장조사 또는 지자체, 현장 전문가에 대한 얘기, 의견 수렴했습니까?

회의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 되던가요?

충분하게 이야기 나올 수 있었을 건데요, 담보의 가치가 떨어진다든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예상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상했는데도 했다 이거예요?

지금 장관님, 심각합니다. 이 문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실 줄로 봅니다마는 이게 고령·질병으로 농사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임대차 주는 이런 분들 그다음에 상속받은 사람들, 이것 본의 아니게 전부 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최근에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장관,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최근에 농지조사 문제가 되니까 지금 발 빼기 하는 것 아닙니까?

2월 24일에 하고 5월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해서 농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 발생된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잠시만요. 결국 이게 농지은행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농지은행 예산 증폭됐지요? 얼마 증폭됐습니까?

그러니까 68% 증폭됐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 얘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농지 예산 미리 다 확대시켜 놓고 농지투기율은 조사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농지 전수조사 정책 실시했습니다. 땅값 떨어졌지요?

아니라는 게 아니라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것보다 더한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4만 필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농지거래가 사실상 중단됐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되면 국가가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정책을 하고 제도를 시행할 때는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사전 효과를, 사후 효과를 생각하고 영향을 고려해야 되는 게 장관의 책무예요.

그래 놓고 지금 와 갖고 문제가 되니까 처분 대상들이 아니다?

이미 농민들은 피해를 봤습니다.

장관, 장관으로서 책무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따지고 있는 겁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애당초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해야 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되고 농민단체를 불러서 이야기를 맞춰야 되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과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유예를 하자든가 했어요?

포항남·울릉의 이상휘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문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농지법의 대원칙이라고 이야기하면 경자유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경자유전이 아니고 경자유죄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실질적으로 투기꾼 잡자고 그물 던져 놨는데 투기꾼은 안 잡히고 애먼 농민들만 그물에 잡혔어요. 이제 우리가 빨리 그물에서 탈출시켜 줘야 됩니다.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요, 오전에도 수분씩 들여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어쩌면요, 이게 일반적 시각에서 이야기하면 온갖 시나리오가 다 나옵니다.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기꾼 잡으라 했지 애먼 농민들 왜 잡느냐 이거예요. 투기 때문에 전수조사 한다는데 투기 때문에 전수조사 한다 그러면 땅값 오르락내리락 폭등이 심한 그 지역만 정밀타격 하면 되는데 왜 산비탈 기슭에 있는 논을 이야기합니까? 그게 사유재산 침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수조사, 농민들의 가장 큰 재산이고 핵심 생산 수단인 농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충분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 같으면요 정책 실패입니다. 정책의 어떤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이 정책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의 이 정도의 반발이 일어나고 이 정도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책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장관님, 지금 장관의 대답을, 답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오전 내내 참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전형적인 엘리트 관료식 대답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괜찮은데 농민들이 무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홍보 잘못됐고요, 기술적인 테크닉 문제가 약간 있었을 뿐이지 이거의 원죄는 이게 아닙니다’, 농민들을 무지하게 모는 거예요, 장관님.

그 답변 태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내가 농민의 입장에서 들으면 그래요.

그러면 따귀 맞은 사람은 있는데 따귀 때린 사람은 없어요. 누가 때렸습니까? 따귀 누구 때렸나 물으니까 지금 장관 답변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때린 게 아니고요 지나가다 부딪혔습니다’ 이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대통령과 교감 없었다면서요. 업무보고에서만 보고하셨다면서요. 사전영향보고 다 하셔야지요. 전문가 일일이 다 답변 듣고 문제점 다 지적하셔야지요. 그런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국가탄압이고 국가폭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유재산 침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값 올려 주실래요?

떨어진 땅값 올려 주실래요? 평당 10만 원짜리가 3만 원 됐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떨어졌다고 이야기한 농민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내렸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추세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농민들은 지금 피해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 있으니까, 전수조사에 문제 있으니까 지금 발 빼기 다 하고 계시잖아요.

피해 발생했고요 회복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전면적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지은행에 작년에 68% 예산 증액됐습니다. 이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시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 사려고 예산 다 미리 준비해 놓고 농지 투기 분위기 조성 다 해 놓고 전수조사 때려서 땅값 다 떨어뜨려 놓고 농지은행은 얼마든지 땅 사 드리겠다. 그래서 강제 강탈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68% 증액되는 부분의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강남훈 교수 아시지요? 강남훈 교수 아십니까?

기본소득 하셨지요. 그분이 2018년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토론을 했던 얘기 아십니까?

읊어 드릴까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토지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토론회에서 강남훈 교수는 토지는 인류 전체의 공유자산이다라고 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지대를 환수하고 이를 토지배당으로 돌려줘야 되는 논리다’. 강남훈 교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억측이라 해도 좋습니다. 되새겨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에 대한 철학과 가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어떤 헌법정신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기꾼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말을 확대하자고 그러면 소위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강남훈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토지공개념의 개념이 농지정책에 들어갔지 않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맡으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2018년도에 토지에 대한 부분을…… 농지나 토지나 그게 그것 아닙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야지요. 왜냐 그러면 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5월 달, 8월 달, 계속 대통령은 농지에 대한 부분을 투기화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론화시켰고요. 그것 때문에 농지값이 하락을 했고 농지은행은 그것을 매입할 준비 단계를 다 갖고 있고.

업무보고라는 것은 장관님,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예요. 실행에 대한 얘기는 다른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했어요.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 지시에 대한 사전 협의 있었느냐고? 국무회의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젠다 협의 안 합니까?

정리하자면요 장관님, 죄송하지만 농지전수조사는요 이 정도 피해가 있고 이 정도 농민의 반발이 있으면 전면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한 판단과 영향을 분석하셔서 애꿎은 농민들이 투기꾼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림부가 직접 집행한 농지전수조사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요?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기에 소프트랜딩을 해야지 왜 하드랜딩을 합니까?

기초자료 모으면…… 그래서 홍보 부족이었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잘못 알아들은 겁니까?

어떻게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포항남·울릉의 이상휘입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끝을 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농지 전수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도 심하고 그 문제가 심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정부의 농지 전수에 대한 진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50년대의 낡은 규제를 가지고 지금 2026년의 농촌을 옭아매기기 위한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이 지금 위기입니다. 재정도 그렇고 다른 거 다 그렇습니다마는 농촌에는 농사지을 청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농사지을 힘이 없어요. 총체적인 난국에 있는데 이런 벼랑 끝 현실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등등의 농지 전수조사를 대책 없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값 다 떨어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땅값 떨어지니까 다시 또 농지은행에서 헐값에 매입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여기에 많은 오해가 생기고 이게 바로 신소작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관님이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여러 가지 많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지값 하락이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제가 충고 드릴게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시장이 형성이 잘 됐고요, 지금은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망가졌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요, 장관님께서는 승용차 뒤에 타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 걸어 다니시면 돌 맞아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만큼 농민들은 절박한 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장관으로서 농민의 편에서 농지의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편법하고 꼼수,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력 좋고 정보 빠르고 이런 지주들은요 이미 법망 피할 조치 다 해 놨다고 그럽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뭔지 아십니까, 장관님? 수단그라스입니다. 이거 심어 놓으면 1～2개월 내에 옥수수대처럼 어른 키만해집니다. 이거 지금 유튜브마다 편법 유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이 드신 70, 80 먹은 농민들은요 아주 어려워요. 이거 법망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칫하면 농지법에 걸린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이게 머리가 아픈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전수 끝내고 이제 CPTPP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CPTPP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전면 재검토 지시를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면 재검토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죄송한데 말씀을 좀 빨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원점에서 한다?

갑자기 이렇게 재검토하게 된 배경을 들어 볼까요?

그것 기정사실화 됐지 않습니까? 한 달 전으로 기억하는데 CPTPP에 대해서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당시에는 농림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좋은데요. 일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산업부하고 농림부하고 엇박자가 난다 이런 걸 제가 아마 지적을 했을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2026년 9월 4일인데 산업부 주도로 CPTPP에 대해서 농어업계 관계자 전문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때 장관님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기에.

저게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산업부에서 어떤 절차상의 정당성을 가지고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업계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CPTPP 간담회를 하는데 산업부가 농어업계 전문가들 불러서 간담회를 한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패싱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원점 재검토를 한다는 얘기를 환영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농어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주무장관께서 산업부에 패싱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PPT 하나 더 보여 주시지요. 여기 보면요 8월 20일부터 8월 27일, 9월 4일 그다음에 9월 8일, 9월 9일, 여기에 산업부하고 농식품부의 엇박자를 그대로 다 대조, 대비를 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CPTPP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농식품부가 다 배제가 됐어요. 아시지요?

이게 즉각적인 반박 자료를 내고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반박 자료를 냈다는 건 결국 농림부를 패싱하고 산업부가, 다른 산업 관련 부처들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바로 반박 자료를 냈지요.

이것 보도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장관께서는 농어민들의 대변을 해 주실 분이고 그 이익을 보호해 주셔야 될 분입니다.

더군다나 CPTTP가 전면 재검토가 됐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것인데 그때마다 산업부에 의해서 농림부가 패싱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농민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