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국정감사 자료

왜 대통령까지 거론하고 그러세요? 꼭 저렇게 자극적으로 해 가지고 쇼츠를 찍어요.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때 김장겸 의원실에서 쇼츠 찍었잖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이렇습니까? 아니면 과방위 소속 위원들 겨냥해서 싸우자고 지금 국감 합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제 얘기 하셨잖아요, 김장겸 위원이.

김장겸 의원실에서 영상을 촬영해서 국민의힘에서 갑질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저를 공격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김장겸 위원이 오늘 국감 첫날에 윤석열 정권에서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선출에 대한 기본계획이 김홍일, 이상인, 두 사람에 의해서 불법행위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과방위 위원이 방통위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그날 벌어진 일을 소환하신 겁니다. 김장겸 위원님, 사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4년 6월 27일 날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방통위 직원들에게 방통위 방문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공지를 했고 차량 번호를 알려 드렸고 보좌진들 명단까지 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 날 현장에 갔는데 방통위 직원들이 3명이 나와서 안내를 하던 중에 갑자기 보좌진들은 방문증을 끊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무슨 연유가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갑자기 방통위에서 국회의원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보좌진들은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부터 방문증을 끊고 들어가겠다고 해서 방문증을 끊는 과정에서 어떤 연유인지 직원이 제가 계속 제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증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30분 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이 이분은 국회의원이니까 신분증을 제시했고 방문증을 줘야 되는데 거기 과천청사 관할에 있던 경호 담당자가 계속 저를 막으니까 양쪽에 치여 가지고 그분이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김장겸 의원실에서 처음부터 찍은 게 아니라 갑자기 등장해서 그 여직원이 우는 장면만 찍어서 김현이 갑질했다라고 특정 언론사에 제보해서 특정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최형두 간사님한테 이 내용은 잘못된 거니…… 당시 과방위 소속 최수진 의원이 수석대변인이었고 원내대변인 성명서를 계속 냈습니다, 갑질했다고. 그래서 최형두 간사님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지도부에서 지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제가 직접 최수진 의원한테도 ‘같은 상임위에서 이런 내용으로 성명서 내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법적으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해당 언론사와 해당 언론기자와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난 것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경찰이 불송치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방통위 직원 3명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 와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무슨 갑질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호도하십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국정감사…… 1분만 더, 신상발언은 제가 알기로 5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1분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아니, 녹음이 안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못 듣습니다.

아니, 시민들은 못 듣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저의 명예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박정훈 의원도 이 문제 포함해서 저에 대해서 갑질 발언을 해서 비공개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지 않고 특정 사안만 놓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질한 적 없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가는데 방문증 끊고 가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제기할 거라면 방미통위 국정감사 기간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최형두 간사님, 나중에 김장겸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배가 아픈가 봅니다. 2024년 12월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을 통해서 파면됐고 2025년 6월 3일 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들어서자마자 2025년 6월 21일 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공고를 냈고 그리고 8월 달에 5개 정예팀을 선정해서 2026년 1월 달에 1단계 평가를 했고 추가 선정을 통해서 지금 2단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독파모가 아니었으면 내지는 AI기본법이 아니었으면 세계 이런 각축장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에 존재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면 AI 얘기나 꺼내고 있었겠습니까?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다 죽었을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그렇게 폄훼하는 것을 멈춰 주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AI 8대 정책의 고용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AI 인프라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고용목표가 수립됐고 여기에 550조 원이 투자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AI 기술주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준비 중에 있고 여기에 의해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산업 AX를 통해서 AI 전문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 AX를 통해서 대경권 AX 전문기업 1000개, 종사자 2만 명 목표의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AI 기본사회, 인재·창업, 미래성장동력, 거버넌스·글로벌, 8개에 걸쳐서 고용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PPT 띄워 보시지요. 과기부 7개 과·팀과 그다음에 13개 전문기관에서 AI 인재양성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내용 다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지난 7월 달에 과기부로부터 대통령의 AI 정책과 그다음에 메가프로젝트 등의 이런 정책이, 청사진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청년일자리가 줄어들고 AI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언론보도가 사실이냐 아니면 기관의 보고가 사실이냐를 검증을 해야 되고 그 검증이 필요하다면 과기부 내에 있는 각 과와 팀에 전문기관과 출연기관에서 AI 인재양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종합해서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과기부 내에 담당하고 있는 과와 전문기관을 다 솎아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관과 과가 AI 인재양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물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감까지 대통령이 지적한 8대 정책 고용효과가 어느 과에서, 어느 팀에서 인재를 양성시킬 수 있는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아니면 나머지 기관에서 생성되고 있는 보고서하고 비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해서요 청년전문강사 그다음에 AI디지털배움터, 집배원 이렇게 3단계를 연결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과기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용부하고 최근에, 7월 달에 회의까지 거쳤지 않습니까? 정책조정회의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질의할 텐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자리 문제만큼은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한 국정 운영 과제로 놓고 보는 문제입니다.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증인입니다.

제가 오전에 교육을 통해서 인재양성을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 AI 관련해서. 이건 사실은 디지털에서 AI로 넘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이지만 기존에 해 왔던 일을 보다 새로운 영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디지털배움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예산이 411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60여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님?

69개가, 지금 세종하고 제주 포함해서 69개고요.

69개인데 이게 411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점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안 왔다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AI 격차가 일반국민, 장애인, 고령층, 농어민층에 따라서 활용격차가 높습니다. 이게 디지털배움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령층입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AI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배움터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걸 지난해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9군데고 2029년도까지 226군데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계속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10월 4일 자 온 것에 따르면 2027년도에 109군데, 2029년도에 229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지 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 디지털배움터에서 진행되는 교육이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디지털과 관련된 거나 그다음에 키오스크 이용하는 거나 스마트폰 사진과 영상을 활용해서 인터넷 생활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디지털배움터에서 무료교육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진행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디지털포용법을 저희가 마련해서 디지털역량 교육 표준교재를 만들어라라고 했습니다. 표준교재를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보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기부는 없다 내지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지……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I 교육과 관련해서도 대학원, 대학·청년, 지역·산업 기반 인재 양성, 초·중등·교원 대상, 취약계층 AI 교육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기부 차원에서 제대로 종합적으로 취합이 되고 있는지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그리고 중간의 추가질의 때도 그랬지만 일자리, 인재 그다음에 교육은 다 한 가지로 연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디지털포용법에 따르면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편법에 따라서도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편 물량은 줄고 집배 인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우체국과 집배망의 공공적 재활용 검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령층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디지털 포용 서비스를 확대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체국과 연계해서 AI·디지털 포용 시범사업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통신사 등 민간기업이 참여해서 AI 교육망을 확대하는 지렛대로 삼는 것이 다 패키지로 연결됩니다. 공공·민간은 이마트, 삼성스토어, 신한의 학이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와 IT 기업이 바로 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가능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개, 2029년도에 229개 이렇게 해서 디지털 격차 해소 안 됩니다. 내년 안에 229개 디지털배움터, 전 지역의 기초 단위에서 다 해야 되고요. 더 확대해서 3359개 시군구 단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두의 AI·디지털 격차 해소됩니다. 과기부가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말랬다고 30개에서 60개 늘리고 100개 늘리고 200개 늘려서 어떻게 독파모 이용합니까? 기반을 구축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속도로를 만들어야지만 모든 국민들이 소외됨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기부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된 만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점을 오늘 마지막 질의에서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