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국정감사 자료

위원장님!

선서하기 전에 대법원장이 이석해야 되는 거지요. 전의 관례를 보세요.

기관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대법원장이 이석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이석을 하고 증인 선서를 해야지.

관례를 좀 보세요, 관례를.

이석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요!

대법원장 이석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더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부터 명확하게 얘기하고 하세요. 그래야 진행을 똑바로 하는 거지.

일단 들어 보고……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왜 전화를 받습니까?

내가 통화하기 싫다고 문자 보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해요, 여기서.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왜 전화를 받나?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왜 당신 전화를 받아!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를 조심해요?

분명히 하라고. 대법원장 이석 허가 할 거야, 안 할 거야?

뭐를 진행을 해, 우리는 모르는데!

어디서 진행됐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를 했다는 얘기야?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소리야?

의사진행발언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안 줘?

무슨 업무보고야, 지금?

혼자서 마음대로 하면 무슨 상의야! 상의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왜 한 사람이야, 의사진행발언이 또?

뭐가 무례해!

누가 무례하고 오만해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위원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한 사람만 위원장 마음대로……

밤새도록 할게요. 밤새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저는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도대체 대법원장이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법률적인 성격이 뭔지도 모르는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뭡니까?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나중에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 관례는 왜 생겼느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 주기 위한 관행을 지난해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어요. 그런데 올해에 아니나 다를까 또 똑같은 방식으로 깨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짓밟히고 사법부의 독립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 원합니까? 대법원장은 이미 오늘 인사말씀에도 충분히 의견을 밝히셨어요.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장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를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을 여기에 강제로 앉혀 놓는 겁니까? 이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왜 이석을 못 하게 합니까? 기관 증인입니까? 참고인은 출석 의무, 앉아 있을 의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참고인은 자기 원하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석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증인으로 대법원장을 채택한 이유가 뭡니까? 대법관 미임명·미제청으로 인한 장기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법관에 대한 제청은 대법원장이 이미 했습니다. 지금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것을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지요. 아니, 도대체 논리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요. 대법관 제청을 이미 대법원장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 안 되는 이유를 따져 묻겠다?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를 했기 때문에,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왜 그렇게 했는지, 헌법적 근거가 뭔지 그걸 따져 물어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지요. 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하고 이석도 허가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이 의사진행은 완전히 잘못됐으니까 제대로 좀 의사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왜 재제청 요구를 하냐고.

아니, 다른 일반증인은 다 오후에 나오는데 왜 대법원장은 오전부터 나오라는 거요? 참나, 진짜.

우리도 궁금해요, 왜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했는지. 증인으로 같이 좀 불러 줘. 나는 너무 궁금해, 왜 재제청 요구했는지.

아니, 질서 유지하고 가만히 앉아서 잘하고 있잖아, 지금.

대법원장 동의 구했어요?

대법원장 동의 구했어요?

아니, 증인은 오후에 나오잖아요. 왜 아침부터, 오전부터 붙잡고 있냐고.

우리를 이석시키는 게 아니고 대법원장이나 이석시켜요. 왜 우리를 이석시키나, 그래.

아니, 이 상황에 법원처장이 업무보고 할 기분이 납니까, 지금!

대법원이 지금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무슨 업무보고야, 지금!

경고해요!

왜 서면으로 해요? 하려면 정식으로 받아요.

위원장 마음대로야 다.

충분히 업무보고하세요.

존중하고 싶지 않아.

대법원장 이석시키고 하세요.

왜 대법원장한테 질의하냐고.

그러면 이석시키든지.

무슨 소리야, 그 자체가 잘못됐다니까.

뭔 소리야, 제청권이 무슨 보조적 권한이야?

그러니까 이석을 시켜요.

답변을 강요하지 마세요.

퇴장시켜요, 그러면.

퇴장시켜요, 그냥. 대법원장 퇴장시키고.

나하고 대법원장하고 같이 이석시켜 줘요. 그러면 되지요? 내가 나갈게.

대법원장 망신 주기로 작정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렇게 망신 주니까 답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질문 해요?

그러면 대통령도 나오라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아니요, 대통령도 일반증인 나올 수 있어요.

일반증인 나올 수 있다니까!

대통령 왜 일반증인 안 돼요? 나올 수 있지.

아니, 이 질문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재판 진행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는 게…… 참나……

아까 했는데 뭐를 또 자꾸 해요. 그냥 해요, 그냥.

예.

해요.

해요!

그러니까 왜곡이지.

그러니까 왜곡 아니에요?

왜곡이라고 자백을 하고 있네, 자백을 하고.

대법원장님이 뭐 아이 이름이야?

뭔 질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민주당 의원이야? 민주당 대변인이야?

둘이 같이 얘기했는데……

그게 감사원 처벌 대상이면 고발했지요. 법을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그게 어떻게 처벌받을 저거예요, 예산 전용한 거지.

아니, 정확하게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세요. 국민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법원행정처장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니야, 그게.

그런 것 답변하라고 법원행정처장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도 불러서 하자고.

이재명 대통령도 불러서 그렇게 한번 해 보자고.

이재명 대통령도 하자고. 나는 궁금한 게 정말 많아. 부릅시다, 좀.

대법원장한테 그런 걸 질문하고 있어요. 아니, 초밥 먹고 한 사람 누구예요? 소고기 초밥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 아니에요?

경기도 법카 누구예요?

국회의장도 현금 있어요. 뭐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답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요.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대통령이지.

국회로 보내야지, 동의권!

말이 안 되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래도 마찬가지지. 그건 안 되지. (장내 소란)

아니, 무슨 의사진행이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무슨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

그거는 잘못한 거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원칙 없는 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위원장, 진짜 이렇게 운영할 거예요, 진짜?

아니, 회의 진행을 무슨 마음대로 하고 있어, 마음대로.

아니, 진행을 잘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위원장이.

그러면 위원장이 진행 잘못한 거 아니야.

뭔, 마음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요.

좀 이따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에 입각해서 질문하세요.

진짜로 그렇게 사실 왜곡할 겁니까?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것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라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뭐를 알고 얘기를 해야지, 진짜.

공부도 좀 제대로 해요, 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에요. 대법원장이 대통령 보좌기관입니까?

임명한다고 해서 보좌기관이 되는 거예요?

법률 공부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요!

누가 위에 있고 밑에 있고가 문제예요, 지금?

법조인 출신 위원들, 제대로 좀 가르쳐요.

제대로 좀 알고 얘기해야지,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말이야.

국무총리 제청하고 대법원 제청하고 어떻게 똑같아, 진짜?

김태규 위원 발언권 안 줘요? 진짜로?

진짜로 발언권 안 줄 거예요?

좀 기다려 봐요.

‘인간이 되세요’는 김태규 위원 아니에요.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일단 김용민 위원 발언 진행하고 간사 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의겸 간사님 잠깐 보시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진짜.

아니, 안 주려면 주지 말든지 지금 장난 칩니까? 지금 주려면 빨리 주든지 해야지, 이게 뭐예요, 지금?

김남희 위원……

그러면 김태규 위원이 먼저 하게 하세요. 뭘 꼭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하지 말든지, 발언권 안 준다고 무슨……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면 김남희 위원은 제시간에 안 왔으니까 발언권 빼요. 뺄 거지요?

빼야지, 제시간에 안 왔으니까.

뭐가 달라?

위원장님이 그렇게 진행을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회의를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마음대로 진행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게 다 그렇잖아요.

서로 양쪽이 다 하는데……

이석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비유지, 암살자에 대한 비유를 하는 것이지.

봤든 안 봤든 안 보면 말을 못 하나?

그걸 위원장이 보라 마라……

조총련 뒤에 누가 있어요?

이제 영화 얘기 그만하고……

그만하고, 김남희 위원님 하고 김태규 위원 하고 그다음 내가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다음에 김태규 위원 하고 그다음 나 하고 그렇게 해요.

그냥 그렇게 해요, 진짜…… 그러면 김태규 위원 하지 말고 내가 할까?

끝까지 나를 하라는 거예요, 진짜?

간사 전에는 그래도 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보고 제가 하지 말라고요? 제가 하지 말라고요?

법원행정처장님.

그렇지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김태규 위원을 먼저 하세요. 김의겸 간사님이 위원장 대신 들어오셨으니까……

시간은 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것?

법원행정처장님,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합니다. 대법원장님께 꼭 전해 주세요.

저는 오늘 대법원장께서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표합니다. 왜 여기에 출석하면 안 되는지, 답변을 하면 안 되는지 대법원장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사법부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때문이라고.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수모를 참아야 돼요. 때로는 억울해도 참아 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강하게 저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 대법원의 태도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강하게 저항을 해야 될 때는 뭘 하는지 모르겠고 정말 때로는 참아 내야 될 때는 막 발언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본인 명예훼손되는 그런 발언도 있을 거고 ‘이것 내가 답변을 안 하면 내가 진짜로 그렇게 오해되는 것 아니야?’ 그런 억울한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사법권의 종국적인 독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증언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말씀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물어볼 수 있는 권리는 국회에 있지요? 그런데 왜 그걸 자제해 왔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법권의 독립 때문입니다. 권한이 있다고 해서 무한정 그 권한을 행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우리는 역사상에서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제도적 자제가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제하는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 103조에 법관의 독립,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지 왜, 사법부의 독립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조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게 사법부의 독립이에요. 법관이 독립해서 재판하려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이 사법권이 독립돼 있어야지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지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다음에 또 국무총리 제청권과 지금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같은 걸로 보고 있는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헌법상에 국무총리의 제청, 국무총리의 지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입니까? 제청이라는 말이 같다고 해 가지고 그걸 똑같은 의미로 씁니까? 법률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렇게 안 보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부터는 짧게 대법관의 재제청에 대해서 청와대나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논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를 한말씀씩 드릴게요.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임명권에는 거부권도 포함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임명권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인 임명권은 인정해요. 그게 형식적이냐 실질적이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시기가 언제냐. 제청권을 행사하는 그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동의권 이후에 국회의 동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려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임명권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이렇게 혼동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명권과 선출, 임명직과 선출직 공무원에 무슨 권한에 우열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제청 거부한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다, 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종 권력자는 대통령이지요. 그렇지만 헌법에 따라서 각자의 권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하면, 선거해 가지고 하면 대통령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각 기관이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선출하는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식을 달리해 놓은 거예요. 민의를 잘 수렴해야 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선출하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들은 임명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선출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파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권한이 다른 것이지 권력 간에 우열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헌법상으로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이 동등하게 규정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전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사전협의를 했던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연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연혁적으로 예전에는 국회동의권이라는 절차가 없었어요. 제청과 임명이 두 가지만 있을 때는 협의를 하고 사전협의를 해 왔던 게 그 관행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걸 당부를 차치하고라도 이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그 제청이 효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관행은 제청을 하기 전까지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니까. 그런데 일단 제청이 이루어지면 관행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청이 효력이 없다라고 어떤 법학자도, 어떤 법률가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기존 후보 중에서 다시 재제청해야 된다라고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청이 이루어지면 후보추천위원회가 해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존 후보 중에서 다시 그대로 재제청을 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기존 후보 중에서 또는 새로운 추천위를 꾸려서, 이 논의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재제청을 요구하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데 무슨 새로 제청하는 그걸 논의하고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법원행정처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납득이 안 가요. 저도 30년 동안 법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상식적이고 간단한 법률적인 견해에 대해 가지고 대법원이 매일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고 소개만 합니까? ‘법원행정처는 이런 의견이다’, 대법원장은 이런 의견이다 밝혔잖아요. 그렇게 밝혀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잡아 준 겁니다.

또 하시려고?

맞아요. 누가 아니래요?

행정부의 장은 대통령이에요, 뭐 또 알지도 못하면서.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지 어떻게……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왕인 줄 알아요, 지금?

국가원수라는 것하고 왕이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한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이 김민기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고집을 피우고 있지 누가 고집을 피워요?

알아요. 왜 몰라요, 내가?

아니, 강행규정하고 임의규정 구분도 못 해요? 진짜, 공부 좀 하라니까.

맨날 존중 안 하잖아요. 마음대로 하잖아.

그만 좀 해요, 좀.

아니, 그러면 간사는 뭐 하려고 있는데. 그러면 간사 간 협의는 왜 하라고 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

항상 회의 때마다 하는 것, 우리도 맨날 의사진행발언하면서 공정하게 진행해 달라고 하잖아. 그런데 맨날 똑같잖아.

이제 질의해요.

그러니까 빨리 하시라고, 중간에 딴 말씀 하지 마시고. 그러면 또 문제가 돼.

바로 질의한다는데, 뭘 또 다른 말 하라고?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아니, 의사진행발언하고 질의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방해하잖아. 큰소리로 방해하네.

내가 못 하겠어, 그거는. 뭔 소리야.

아니, 왜 아까하고 얘기가 달라요? 언제 아까 유감 표명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발언 수위를 조절하도록 하겠다라고 간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녹취록 좀 들어 보세요. 본인이 잘못해 놓고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아닙니까, 지금? 뭘 지금……

이렇게 다 정해 놓고 뭐……

어이가 없다.

그 발언을 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거예요.

공소취소하겠다는 얘기네.

그러면 무죄받아야지. 무죄받으세요.

법무부장관 가서 공소취소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요?

차기 법무부장관이야, 공소취소하려고.

법무부장관 해요.

그런 지침을 못 내린다고요, 법원은.

좀 그만해요, 이제. 오죽하면 위원장까지 개입하겠어.

발언의 전체 맥락을 봐 달라고 하잖아, 발언의 전체 맥락을 보라고.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려고 한 것 몰라요?

잠깐만요. 누가 증인신문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것 누가 증인신문하는 거예요? 증인신문을 해야지 답을 하지.

이게 뭐야? 누가 증인신문하는 거예요?

누가 증인신문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위원장 증인신문 시간에 참고인한테 물어야지요. 어떻게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을 해요?

지 마음대로지 이게 뭐예요?

그 말은 내가 안 했지마는 말 잘했어요. 지 마음대로 아닙니까, 지금?

안 했어요. 들어 봐요. 지금 내가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 아까 주질의 시간 때 증인신문을 했어야지요.

(위원장석 옆에서) 듣기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석 옆에서) 의사는 의사일정대로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석 옆에서) 누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석 옆에서) 지금 잠시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술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술 안 했어요?

(위원장석 옆에서) 진술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누가 질문해서 지금……

(위원장석 앞에서) 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진행에 대해 가지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위원장석 앞에서) 내가 왜 이 말을 못 해요?

(위원장석 앞에서) 절차에 따라서 하라고, 누가…… 참고인 진술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을 하라고요.

(위원장석 앞에서)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을 하라고!

(위원장석 앞에서) 이게 인사말이에요?

(위원장석 옆에서) 얘기했지요. 안 들었잖아요, 위원장님. 안 들었잖아요.

(위원장석 옆에서) 그냥 계속했잖아, 지금!

(위원장석 옆에서) 그러면 그전에 증언을 하도록 했어야지요.

(위원장석 옆에서) 그러면 위원장 시간에 했어야지요, 그걸.

(위원장석 옆에서)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석 옆에서)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먼저 당겨서 하겠다고 그렇게 질의를 해야지요. 의사진행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진짜.

인사를 하면 인사를 해야지요.

그러면 인사를 해야 되지 증언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말을……

뭐가 무례해요, 의사진행 똑바로 하라는데?

그러면 적절하게 그걸 위원장이 진행을 잘했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게.

그러면 그전에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야지요.

(위원장석 옆에서) 먼저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위원장석 옆에서) 인사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제지를 해야지……

(위원장석 옆에서) 그러니까 참고인이든 누구든 진술을 한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석 옆에서) 좀 제대로 운영을 해요.

아니에요. 내가 얘기를 안 했으면 계속해서 증언하도록 했을 것 아니에요?

참고인이 잘못한 게 아니지요. 위원장이 잘못했지요.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증언을 하지 말래요? 진술하지 말래요?

(위원장석 옆에서) 무섭게 내가 안 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요, 법사위에서?

(위원장석 옆에서) 누가 오해를 해요? 위원장이 잘못 진행을 했잖아. 이건 위원장이 사과를 해야지.

(위원장석 옆에서) 지금 질문할 타임도 아닌데 왜 마음대로 하라 한 거예요?

(위원장석 옆에서) 참고인하고 언제 인사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도대체, 의사진행에도 없는데?

(위원장석 옆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위원장석 옆에서) 의사진행을 위원장이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오래 안 기다리게.

(위원장석 옆에서) 뭔 맨날 경고야? 마음대로 해 봐요, 진짜.

(위원장석 옆에서) 진짜 사람이 참고 있으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위원장석 옆에서) 의사진행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참고인이 사과하게 만들어?

(위원장석 옆에서) 의견이 안 맞는다고가 아니에요, 지금! (박형수 위원 퇴장)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참고인 진술한 것에 대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저녁 전에 오후에 참고인이 나와서 누가 질의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참고인이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인의 진술이 저와 생각이 달라서 또는 국민의힘과 생각이 달라서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인이나 증인 신문을 하려면 신청한 위원이 그 증인이나 참고인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아무것도 없이 다짜고짜 그냥 참고인이 나와서 진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사말씀 하라고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본질문에서 할 부분입니다. 그 의사진행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사진행은, 오늘 위원장님이 한 의사진행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까 김기표 위원이 대법원장한테 질문할 때도 김기표 위원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대법원장님한테 답변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한 질의시간에 그 답변이 포함되는 것을 예상하고, 감수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그 답변할 시간을 잡아먹었다고 추가시간 2분을 위원장 마음대로 그렇게 줍니까? 저는 의사진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의를 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증인이나 참고인이 나와서 이 밤중까지 기다리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신청한 위원의 질의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바꿔서 먼저 질의를 하고 그분을 보내면 돼요.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도리고? 저는 지금이라도…… 위원장님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순서를 바꾸세요. 아니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에 위원장님이 먼저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분 먼저 질의하고 나머지 다른 위원들의 추가 질의가 없으면 그분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지요. 그게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참고인을 신청하셨다라면 위원장님이 먼저 질의를 하세요. 그리고 다른 질의할 사람 없으면 그분 보내세요.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라라고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의사진행이 잘못됐으니까요.

의사진행이 잘못됐으니까요.

한참 진행됐습니다. 금방 소리 지른 것 아니에요. 제대로 보세요, 좀.

그러면 위원장이 적절하게 제지를 하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어야지요.

뭐 끝까지 그렇게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끝까지 그렇게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무슨 재량이 있어요. 그것은 재량의 영역이 아니에요. 질의도 안 하고 무슨……

뭐가 지나쳐요?

아니, 의사진행을 잘못하는 것은 당연히 소리 지르는거요.

무슨 전화한 걸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아니, 통화하기 싫다는데 왜 전화하는거요?

마음대로 하는데 왜 소통을 해요, 마음대로 할 걸?

아이고, 위원장 진짜 대단하셔. 아주 국가 원수야.

혼자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다 동의 안 해요, 우리는.

내가 언제 거기 앉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항의하는 게 간사의 역할이오.

그만하라잖아요.

그만하래요.

영역이 어딨어, 진짜. 무슨 동물이오, 맨날 영역이고 서열이고 이게.

뭘 조심해요. 또 시작해볼까요?

위원장이 더 무서워.

누가 목을 흔들어요?

여자 깡패구만, 완전히.

여자 깡패라고요, 여자 깡패.

아니, 위원장은 나한테 조직폭력배라는데 내가 여자 깡패라고 못 해?

내 행동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아니, 위원장은 조직폭력배라 해도 되고 위원은 깡패라고 하면 안 되는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대들다니요! 무슨 내가 당신 부하요, 대들게?

그러니까 진행하라니까요,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고.

퇴장시키든지, 그러면.

성질 나서 씨……

역할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위원장은 우리 위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겨요.

경고 많이 하세요. 진행하세요.

경고하세요.

발언도 금지하고 퇴장도 시키고 마음대로 하세요.

누구 발언권을 정지해요?

내 발언권을 정지한다고?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발언권 정지를 해요?

아니, 발언권 정지하라고 했다고 발언권 정지를 해요?

내가 뭔 잘못을 해서 발언권 정지하는지 얘기해 봐요.

비아냥 거린다고 해 가지고, 그 발언 한다고 발언권 정지 사유가 돼요?

말 많은 박지원 위원도 정지시키세요, 그러면. 제일 말씀 많이 하시더만요.

아니, 내 질의 안 하는 거예요, 진짜로? 위원장님!

진짜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 위원장님, 진짜로 이렇게 할 거예요?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의 발언권을 정지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발언권 정지하는 사이에 내가 뭘 소란을 피우고 의사진행을 방해했어요?

발언권 정지한다고 얘기했지요.

정지하려면 정지해 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소린 피우고 진행을 못 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 보란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발언권 정지 풀어요’, ‘정지 풀어요’, 이 말은 왜 안 듣는 거예요? ‘정지 풀어요’, 세 번 했어요.

예. 아까는 내 말 잘 듣더만. 아까는 내가 정지하라고 그런다고 정지했다면서요. 풀라고 그러면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말 들어야지. 뭔 소리에요, 지금.

세상에 야당 간사 발언권을 정지한 사례가 어디 있으며 그 사이에 내가 발언권이 정지될 만한 소란을 뭘 피웠어요, 아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성윤 위원님!

왜 시끄러운지를 들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위원장이 계속 거기다가 다른 얘기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내 말 듣고 정지했다면서요?

했어요. 그게 정지할 사유가 돼요?

그게 정지할 사유가 되냐고, 발언권을.

그렇다고 발언권 정지를 해요? 발언권 정지할 사유가 돼야지요. 내가 무슨 의사진행을 방해했어요?

아니, 야당 간사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 지적을 해야 되지 지적을 안 합니까?

아니, 진짜로 발언권을 정지한 거 맞아요?

장난칩니까, 지금?

아니, 야당 간사의 발언권을 이런 사유로 정지를 해요?

아니, 뭘, 지금 내가 정지될 만한 발언을 뭐 했어요, 아까? 정지한다고 협박을 하니까 해 보라, 그게 발언 정지할 사유요?

아니, 내가 그러면 위원장이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고 고분고분 말 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아니, 내가 아까 언제 소리 질렀어요? 그 당시에, 그전에 했던 거지?

아니, 뭘 앉아요. 진짜 이렇게 진행할 거요?

왜 이런 걸 만드냐고요. (장내 소란)

아니, 위원장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요, 지금. (장내 소란)

지금 위원장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요.

아니, 그러면 진행을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 위원장 기분만 나쁘고 우리는 기분 안 나쁜가!

아니, 그러면 위원장은 존중받아야 되고 간사는 무시당해도 되는 거요!

지금 하는 것이 무시 아니요, 지금!

뭘 그만해요! 아니, 정말 하루 종일 참다 참다……

아니, 진짜 내 발언권 안 줄 겁니까?

뭔 제안을 줘요?

아니, 진짜로 발언권 안 주고 이렇게 갈 거예요?

진짜 이렇게 진행할 겁니까? 보충질의를 나보고 하지 말라고요?

그거 말이 됩니까,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는.

진짜 이렇게 진행할 겁니까?

김의겸 간사하고 저하고 순서를 바꿔서 보충질의를 주면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잘못된 발언을 했잖아요! 잘못된 정지를 시켰잖아요.

내가 무슨 방해를 했어요, 그때?

타협을 하자고 하는데 안 듣잖아요.

순서를 바꿔 가지고 내가 보충질의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진짜로 그렇게 할 겁니까?

나는 나가요. 나는 위원장의 그 결정 수용할 수 없어요. (일부 위원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