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국정감사 자료

감사합니다. 최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새롭게 프런티어 AI 사업까지도 과기정통부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 방향 변경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관련한 회의 일자 회의록들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전환이 되는지 아니면 진행이 되는지 아무튼 독파모 관련 과기정통부 내부 회의 그리고 프런티어 AI 사업과 관련해서 시작하게 된 회의 그리고 혹시 있다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논의한 회의 자료 일체 등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매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중요한 사업이라 사업의 지속, 개편 여부, 향후 방향 등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오전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질문드릴게요. 유감스럽게도 증인 질의 그다음에 여야 간사 간 합의 때문에 5분으로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주고받고 하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만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종합해서 질문 몇 가지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주세요. 그것 가지고 추후 추가질문 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할 자료 요청 드린 거 제출해 주시고요. AI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뒤져 보니까 말씀드린 독파모 사업이 장관님 인사청문 때부터 시작이 돼서 죽 1년 이상 진행돼 왔는데 최근 방향을 잃은 것 같고 느닷없이 또 프런티어AI 사업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부가 무려 5조 가까운, 4조 7000억이나 출자해서 사업을 한다는 설도 있긴 한데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장관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죽 처음에 얘기했던,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고 글로벌 톱 수준의 AI 모델을 만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2026년 8월 부총리께서 국무회의 보고를 하시면서 중국의 개방형 AI 모델에 조금 못 미치지만 올 하반기에는 충분히 추격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날 26일 날에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과를 보고드리며 대한민국이 미국·중국과 함께 글로벌 AI 3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드렸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다음 날 1년 반 전에 수립한 독파모 방식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변화하는 환경에 유용한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한 이삼 일간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독파모 사업이라는 게 작년에는 260억 원 그다음에 금년도 260여억 원, GPU 지원만 한 8000여 장 이래서 추산컨대 적게는 2000억도 되고 많게는 7000억까지도 추산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총리께서 지금 보실 때 이 독파모 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가 있는지, 현재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두 번째, 이달 초지요, 그러니까 9월 28일부터 10월 2일·3일간에 조선일보 보도와 이후에 기자간담회 등등을 통해서 프런티어AI 사업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독파모하고 프런티어AI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고 지금 프런티어AI 사업에 정부가 출자해서 30%의 지분을 갖겠다고 하면 전체 규모는 16조 원이나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독파모와 프런티어AI 사업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프런티어AI 사업이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16조 원 규모고 정부 출자 예산만 4조 70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결정이면 굉장히 여러 번 회의도 거쳐야 되고 진행이 됐을 텐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앞서 김장겸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독파모에 대해서 1년 전에 부총리께서 말씀하시고 정부가 홍보한 것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없어서 이게 국민들 속이려 하는 핑크빛 청사진만 제공했던 것 아니냐, 아니면 현재 정부, 현재 부총리를 위시한 과기정통부가 이것을 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심지어 항간에서는 AI 대장동 사업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부총리님 답변 주시고 그것과 제출된 자료 통해서 추가질문 시간에 말씀 또 여쭙겠습니다.

저도 기관증인입니다.

부총리님, 질의 전에 제가 2시 15분 속개하면서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 8페이지짜리 이렇게 받았거든요,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로부터. 혹시 부총리님도 갖고 계신가요? 그거 전달해 주시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받으셨어요? 갖고 계시지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부총리님 말씀 주신 거 제가 쭉 봤더니, 첫 번째 질문에 독파모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차까지가 글로벌 수준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주의점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결과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좀 전에 류 차관님도 글로벌 3강까지는 자신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걸 여쭙냐면 그동안 너무 많이 변해 왔어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톱텐, 그다음에 미국은 어렵고 중국 오픈AI 상급 정도에 버금가는 것, 그리고 또다시 나온 게 처음에 시작할 때 글로벌 모델 95%, 어느 게 맞는 건지 정리 좀 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 제가 주고받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독파모 사업은 계속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오전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9월 28일 날 첫 번째 보도에서 독파모 사업을 접고 프런티어 AI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 과기부가 보도 설명자료를 냅니다. 여기에는 독파모 사업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 모른다. 또 그다음에는 한다. 또 10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결정된 바 없다. 하여튼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은 자신 있게 독파모 사업은 계속됩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독파모 사업과 프런티어 AI 사업에 대해서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세 번째 들어가서 제가 또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자료 받으셨냐고 제가 여쭌 건 뭐냐 하면 독파모 그다음에 프런티어 AI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관련 회의자료, 회의일자, 회의록 이런 걸 요구했더니, 2페이지 보세요.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 내용 중이라고 그러면서 슬라이드 한 장이에요. 여기에 보면 글로벌 최상위급 독자 AI 모델 이거 딱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며칠 후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이게 2026년 7월입니다. 전 국민이 쉽고 안전하게 우리 AI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거 슬라이드 한 장이에요. 이건 결국엔 인사말씀에 들었던 AI 기본사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이외 의견수렴 및 논의자료 등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답이 있어요.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주시면 재질의 포기하겠습니다.

이건 7월 달 보고한 자료이고 9월 28일 보도 이후에 혼란스러웠던 답변이 과기부로부터 있었고 10월 2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또 오락가락 점을 찍었어요. 7월 달에 이미 결정이 됐다면 왜 과기부 내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답변을 기자설명회 때 해요? 제가 장관님께, 부총리님께 요구드렸던 자료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글로벌 최상위급 독자 AI 모델이 아니라 무려 4조 6000억이나 들어가는 돈을 정부가 출자 방식으로 한다는데 이걸 누가 어디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회의자료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뚝딱해서 과기부 내에서 부총리님하고 몇 분이 정리했어요? 누군가가 이거 답을 줬을 거 아니에요. 이 답을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 되면 금주 내라도 정리해서 말씀 주세요.

아니, 5년 전도 아니고 1년 전인데 그걸 예측을 못 합니까?

부총리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AI 정책 내지는 AI 국가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가 부총리님이시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책임지고 모든 걸 다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답을 안 주시는 게 너무 많아서…… 앞서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전에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최상급 독자 AI 모델을 위해서 출자 방식으로 추진할 거다 이러면서 여기에, 내년도에 GPU는 3조 8500억 그다음에 경쟁력강화지원 8000억 그다음에 프런티어인재 250억,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런 답변을 제가 부총리님한테 바랐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변 주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결정이 됐는지 누가 발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금주 내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앞서 답변에 프런티어 AI 모델에 대한 추진은 제가 발제를 했고 청와대와 논의가 있었다, 관련 자료제출은 청와대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청와대 누구랑 논의하고 누구랑 협의를 했는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조금 이따 주세요. 최종 책임자는 부총리이신데 청와대와 협의를 어느 선까지 했는지도 답변을 좀 주세요. 어느 선까지, 출자 방식까지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께는 보고를 하셨나요? 조금 이따 답 주세요.

그리고 이게…… 아이, 참 안 되겠다, 시간이 없어서. 답을 주세요. 이러니까 청와대가 만기친람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부총리님, 답변 주세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진행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4조 60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의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찌 됐건 종감까지 계속 질의를 드릴 테니까 주실 수 있는 건 주세요. 미진한 건 또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