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국정감사 자료

장관님, 용어에 대해서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IMSI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IMSI.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입니다. 일종의 통신용 주민등록번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관님, 아시겠습니까?

모르시는데 자꾸 아신다 하면…… 몰라도 제가 야단 안 칠게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잘 아신다니까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SK텔레콤하고 KT하고 LG유플러스의 IMSI 방식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시는데 자꾸 아신다 그러네.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난수로 해 가지고 그 번호로 소비자의 정보가 유출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다 돼 있고.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에는 유심 제조사의 일련번호로 해서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는데 문제는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가입자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지요. 장관님, 그러면 LG유플러스가 이러한 방식으로 IMSI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부터 파악했나요?

확인하시고요. 15년째 계속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소비자의 정보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 드릴 건데 IMSI 캐처라고 있습니다. IMSI를 갖다가 뽑아내는 기구가 있는데……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상을 보시면 저게 캐처인데요, 저게 주변에 핸드폰을 딱 두면 IMSI를 바로 탈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캐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분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바로 탈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IMSI가 문제 된다고 판단해서 유심을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체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IMSI의 노출로 인한 전화번호 무단 수집이 위험하다는 그 위험성을 고지 안 하고 LG유플러스는 뭐라고 고객들한테 고지를 했는가 하면 ‘보다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무료 유심 교체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은 유심 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겠지요. 그래서 유심 교체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자기의 개인 전화번호가 탈취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교체율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겠지요, 장관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처에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고지가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니까요?

장관님, 작년의 LG유플러스 해킹 사고 아시지요?

지금 수사 의뢰해 놓았지요?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LG유플러스가 은폐한 의심이 간다 해서 이걸 수사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밝혀지게 되면 소비자,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IMSI가 LG유플러스 같은 경우 15년째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IMSI 부분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해킹된 부분이, 예를 들면 유심 인증키라든지 단말기 식별번호라든지 이것이 결합되게 되면 유심 복제라든지 또는 단말 복제와 같은 심각한 2차 피해의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잘 인식을 하셔서 소비자,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장관님한테 질의하고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에다가 질의할 테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장관님, 알뜰폰 제도 아시지요?

이 제도가 도입된 원래의 취지가 뭡니까?

사실은 대기업들이 통신요금을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이것을 경쟁체계를 구축해서 저렴한 가격의 통신비를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 맞지요?

이것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2012년도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과 이통 3사가 점유율이 몇 퍼센트지요?

대기업까지 포함해서요. 52%가 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기업들의 모회사가 부당 지원하는 것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1만 원짜리 요금제 같은 경우에 50만 원이 넘는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사업자들이 버텨 내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이통사 자회사에 대해서 모회사의 부당지원이나 마케팅비 등에 대해 제한하는 등록 조건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러한 실질적인 부당지원에 대해서 정부가 실태점검조차 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당지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러면 방미통위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내려면 대기업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기술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이 대기업 출신이라서 대기업만 옹호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지방에 내려가면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도체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호황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서민 경제는 정말 바닥이라고요. 이것을 정부에서는 좀 더 유념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주시고 종감 때까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알뜰폰에 있어서 공정 경쟁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부가 앞장서 달라, 제 주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나와 계시지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수고는 많으신데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이라는 뜻이 뭐예요? 줄여서 우편 행정을 말하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편 행정에 있어서 지금 적자지요?

어느 정도 적자입니까?

3887억입니다.

최근 10년간 누적 적자가 무려 1조가 넘었지요?

보통 기업 같으면 망했지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아주 기형적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예금에서 나온 수익으로 메우고 있지요?

잘못된 구조다 이 말입니다. 존경하는 최혁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혁신해야 된다. 혁신할 수 있는 조직 중의 하나에 우정사업본부가 포함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물류와 관련돼서 최근에 수도권에다가 6000억 원 넘는 물류센터를 짓겠다는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재검토해야 되겠지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자는 뜻이 아니라 물류와 관련된, 택배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하고 협업할 수 있으면 협업을 해서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도서라든지 어려운 데 도와주고 또 돌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거든요. 우체부 아저씨분들의 노고를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 적자 폭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혁신에 대해서는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제 의도는 아시겠지요?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서 종감 때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