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국정감사 자료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먼저 PPT 화면의 이 그림 한 장을 함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신들만이 가지고 있던 불을 인간에게 건네줍니다. 불은 인간의 문명과 생산 그리고 기술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과 파괴의 수단도 됐지요. 즉 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명을 발전시키기도 인류를 위협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AI도 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인간에게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지식의 생산과 판단·창작·문제해결 능력을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 지능을 뛰어넘으면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중국 베이징에 다녀왔습니다. 동영상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곳은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공중 컨베이어 벨트에 매달린 로봇들이 단계별로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이나 연구소처럼 한두 대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첫 느낌은 섬뜩함과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은 베이징시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규모의 로봇 데이터센터입니다. 학습센터입니다. 수백 대의 로봇이 실증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면서 물리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피지컬 AI의 고도화를 이뤄 가고 있는 것이지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Omdia)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휴머노이드 로봇은 1만 3318대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480% 폭증했습니다. 글로벌 1위부터 6위까지를 모두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1위와 2위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곳 국정감사장에 직접 공수해 왔습니다. 저희 보좌진들이 어렵게 섭외했고요. 조금 전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서 이곳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위원장님, 휴머노이드를 시연하는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출입문을 함께 보시지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먼저 입장하는 로봇이 지난해 4200대가 생산된 유니트리 로봇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어오는 휴머노이드가 5200여 대 생산된 전 세계 1위 업체 애지봇의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2대가 지금 잇따라 국정감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이 유니트리 G1 로봇인데 이건 국내 쿠팡이나 네이버 등을 통해서도 팔리고 있습니다. 유니트리 로봇인데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국말로도 또 영어로도 중국어로도 각종 언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좀 더 봐 주십시오. 2대의 로봇이 있는데 2대의 로봇이 잠시 한 10여 초 정도 여러분께 보여 드릴 것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잘 봤고요. 이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퇴장해 주세요. 아이고, 2대가 부딪혔습니다. 가십시오. 잘 봤습니다. 앞에 가는 게 유니트리 로봇이네요. 길을 잃었나? 앞으로 잘 나가시길 바랍니다. 휴머노이드 2대가 나가는 동안에 배경훈 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이 같은 완성형 휴머노이드 기업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부총리님?

이처럼 완성형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기업이 중국에 160개가 있고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600개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로봇산업 투자 규모를 확인해 보니까 연간 3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치면 6조 4000억 원가량이 해마다 로봇산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떨까? 국내 AI기업이 2814개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같은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은 고작 1.9%인 53곳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드웨어기업의 절반 이상인 29개사는 외부 투자를 단 한 건도 유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85.1%는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선진 5개국 기준 중국의 휴머노이드 특허 점유율이 60.8%로 급상승했습니다. 한국은 4.6%로 떨어졌고요. 휴머노이드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 특허도 확인을 해 봤는데 중국이 66.3%로 싹쓸이했습니다. 한국은 8.8%에 머물렀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과기부 산하기관들을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 등 과학관에는 우리가 만든 로봇들이 있겠지 그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앞서 보신 유니트리와 애지봇 등 중국산 로봇만 36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국산 로봇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최고 싱크탱크인 KIST 휴머노이드연구단, 기계연구원, ETRI 연구원에서도 중국산 G1 휴머노이드 로봇을 13대나 사다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의 R&D 내역을 살펴보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R&D 예산, 2024년까지 단 1원도 배정되지 않았고요. 2025년 지난해와 올해 2026년 연간 40억 원씩 배정됐을 뿐입니다. 배경훈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제가 보여 드린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을 바라보는 국내 시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러움의 시선입니다, ‘중국은 저렇게 사람처럼 걷고 뛰고 인간보다 더 힘세게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있구나’. 또 다른 하나의 시선은 비실용성의 시선입니다. 춤추고 달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춤추고 달리고 격투기하는 장면을 보여 주는 것이 화려하긴 하지만 도대체 우리 집이나 우리 공장에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냉소적인 시각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시선이 엇갈리지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휴머노이드를 보신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기술시험과 상용화 사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가 건네 준 불이 처음에는 증기기관이나 발전소로 발전될 거라고 몰랐던 것처럼 기술의 초기에는 언제나 과장과 비실용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로봇이 얼마나 멋지게 뛰고 걷고 춤을 추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중국이 휴머노이드로 앞서가는 동안 그리고 학습데이터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학습데이터들을 익히고 있는 순간에 5년 뒤, 10년 뒤 무엇으로 발전할 것들을 쌓아 가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계는 명심해야 됩니다. 부러워만 해서도 안 되고 쇼잉이라고 냉소적인 시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러움을 추격의 에너지로 그리고 비판을 실용화의 질문으로 바꿔서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타이머 작동하기 전에요, 잠깐만요. 타이머 작동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릴 5명의 증인들을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최근에 해킹사고가 발생한 플랫폼기업 5개 회사의 대표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먼저 티빙의 최주희 대표님 이쪽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김정훈 이사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다섯 분을 모셔야 되니까 가능하면 이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저희가 핸드마이크를 드릴게요. 이 앞쪽으로 좀 서 주십시오. 최주희 대표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그리고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김정훈 이사님 그리고 그 옆에 토스페이먼츠 임한욱 대표님 서 주시고요. 힐링페이퍼(강남언니) 홍승일 대표님, 결혼정보회사 듀오 박수경 대표님 이렇게 죽 옆으로 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분이 와야 되는데 최주희 대표님하고 김정훈 이사님 그다음에 임한욱 대표님, 홍승일 대표님, 박수경 대표님까지 오셨지요.

아니요,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1분 추가로 더 주시면 4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빙의 최주희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티빙 계정 3954만 개가 털렸습니다. 소스코드 361건까지 몽땅 털렸고요. 어떻게 개발자 접속키를 소스코드에 암호화도 안 하고 평문으로 박아 둘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가상서버를 만들어서 24GB를 퍼 나르는 동안 모니터링도 안 됐고 법을 어겨 가면서, 24시간을 넘겨서 신고 지연까지 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김정훈 이사님, 배달의민족의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의 집 주소, 현관 비밀번호 등을 빼돌려서 텔레그램 보복대행 테러범에게 넘긴 사건이 있었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라고요?

위장 상담원이 고객의 주소를 무단 조회하고 반출할 때까지 이상징후를 전혀 못 느꼈습니까?

위장취업이어서 몰랐다는 겁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사생활이 다 노출됐고 그걸로 인해서 테러범에게 넘겨져 가지고 보복대행까지 당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토스페이먼츠 임한욱 대표님, 비밀번호까지 털렸는데도 몰랐다, 가맹점이 연동키를 잘못 노출해서 털린 거다,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까?

해커가 결제 영수증을 대량으로 긁어 가는 동안에 토스의 이상징후 감시망은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님, 무려 103개국의 22만 2000명의 기록이 유출됐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는 기본이고 어느 병원에서 어떤 부위 수술을 희망하는지, 결제한 시술상품이 무엇인지, 올린 사진들까지 다 털렸어요. 이것 전 세계적으로 망신 아닙니까. 개인정보가 다 털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은 통감합니까?

2024년에 ISMS 인증까지 받았지요. 인증받으면 뭐 합니까, 기업의 보안 수준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결혼정보회사 듀오 박수경 대표님, 회원 43만 명의 프로필이 통째로 유출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듀오는 회원가입할 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까지 다 걷어 가지요. 이런 개인정보들이 다 털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것 금전으로도 보상이 안 되는 그런 개인정보들 아닙니까? 다섯 대표분들, 정말 책임을 통감하시고 제대로 보상을 하셔야 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한 분 한 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상하실 거고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먼저 말씀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마음의 위로가 아니고.

그래서 끝났습니까?

다음, 김정훈 이사님. 죽 나머지 분들도 말씀하세요.

임한욱 대표님.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지켜볼 겁니다. 힐링페이퍼(강남언니) 홍승일 대표님.

결혼정보회사 듀오 박수경 대표님.

아직 구체적인 대책들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제대로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님, 이쪽으로 좀 와 주시지요. 이쪽으로 좀 와 주시고요. 그리고 국회방송의 중계팀에서는 제가 준비한 패널을 들어올리면 좀 클로즈업 해서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어느 쪽으로 할까요?―우편물 도착안내서입니다. 배경훈 부총리님하고 차관님들 그리고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님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장이 있고요. 클로즈업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한 장이 있고 이게 한 장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등기입니다. 이 둘 중의 하나는 진짜이고 하나는 가짜인데 혹시 부총리님, 어떤 게 진짜이고 가짜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시겠지요?

거의 똑같지요? 우정사업본부장님은 알 수 있으세요?

맞습니다. 잘 맞히셨습니다. 우정사업본부장님은 알고 계시는군요.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입니다. 인쇄 상태라든지 조잡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밑에 있는 QR코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큐싱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큐싱이 QR코드와 피싱의 합성어인데 악성 QR코드를 찍게 해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한 뒤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악성 앱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그런 사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돼서 큐싱 피해 우려가 제기된 이후에 의심스러운 QR코드가 악성인지 확인해 주는 큐싱 확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KISA와 과기부가.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집계된 검사요청 건수를 보니까 45건에서 5월에는 98건, 6월에는 166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갈수록 큐싱 피해가 심각한 것인데 문제는 이런 의심성 QR코드가 악성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 보통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고요. 과연 이게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또 피해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경찰도 모르고 있고 과기부도 모르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분만 추가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큐싱 피해?

큐싱 피해 건수와 유형, 피해금액까지 파악을 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어떤 상황에서 피해에 노출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님, 이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QR코드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QR과 관련돼서 교육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시하고 있는데 QR코드와 관련된 피해 주의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런 교육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기부에서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님, 발언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우편물 도착안내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고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광화문우체국, 중랑우체국, 군포우체국을 돌면서 집배원 여러분께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복지우편과 안부살핌소포 등이 저소득층이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배달되는 현장을 직접 저도 체험하고 살펴봤습니다. 모세혈관처럼 집배원 여러분께서 전국 곳곳에 빠지는 곳 없이 돌면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우리 국민들 간의 정과 또 소포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정사업본부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고 또 집배원 여러분들께서 보다 많은 공공사업에 기여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사업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복지우편이나 안부살핌소포 등을 전달하면서 혹시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이 아프지는 않으신지, 집안에 이상징후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행정기관의 사회복지사들과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좀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행정기구들 또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확대되고 있습니까?

정부부처와 자치단체가 함께 협업하면 집배원 여러분께서 공공사업을 더 많이 하실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살필 수 있으시겠군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