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국정감사 자료

다 떼셔야지요. 선택적으로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장관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보니까 그냥 과거에 30년, 50년과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농지를 소유한 전국의 관외 거주자, 부재지주라고 하지요. 조사를 해 봤더니 19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120만 명에 달하는 숫자는 전국 농가수인 거고요. 전국 농가수보다 부재지주인 관외 거주자가 더 많은 기이한 구조, 소유 구조가 지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는 건 과거하고 지금 농지 형태라든지 농촌의 현실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관외 거주자를 분석을 해 봤더니 5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요. 40대·50대·60대의 비중이 관외 거주자들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돼서는 농촌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농촌 이외의 지역에 있는 농지를 소유한 분들에게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잘못 알려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전수조사를 왜 하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지금 일부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전수조사에 대해서 동의하고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아니면 과정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미숙한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시고 농촌·농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관외 거주자가 수도권에 많고 40대에서 50대·60대가 많다는 것은 결국 상속농이라든지 임차농이 많다는 부분들인데, 저희 지역도 농민께 여쭤봤더니 정상적으로 본인들은 자경을 하시거나 임차농이어서 문제가 없는데 상속과 관련된 고민들이 많고 말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상속농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문제없다 그 얘기신 거지요?

질문 시간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임차농 관련된 부분도 한 45%, 50%에 육박하게 지금 다들 임차를 하고 계신데요. 이 임차농과 관련된 부분들은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대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할까 하는 우려의 소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농지법 개정안도 냈고 공익 목적 농지소유 허용과 관련돼서 농협에서도 일정 정도 목적을 제한해서 농지 소유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 프랑스나 네덜란드 등에서 시민사회에서도 실제로 보니까 농지를 매입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어서 농지 담보대출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21년 이후부터 농지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입니다, 사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농지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농지 하나만 갖고 있는 농민들은 자녀 학교 보내거나 아니면 결혼하는 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해야 되는데 담보 가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25년, 26년치를 봤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담보대출도 위축이 되고 담보능력도 가치가 하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농민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한시적인 특별 정책금융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고 그 부분과 관련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게 좋은 정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농지 매입과 관련된 거나 위탁과 관련된 부분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강제 매수라든지 국가 농지, 대지주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마치 정부가, 국가가 농지를 뺏는 것처럼 하는 부분들은 국민을 호도하고 불안에 떨게 하는 나쁜 정치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생각도 답변 주세요.

알겠습니다.

권익섭 전무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속을 좀 간단하게 밝혀 주시겠어요?

제가 우리 참고인을 통해서 계란 가격과 유통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 볼까 합니다. 우리 참고인께서는 양계장을 경영하시면서 직접 또 대형마트 계란 납품과 같은 유통업도 지금 하고 계신데요. 현재 계란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계란 가격이 적정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계란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계란처럼 저렴하면서 우리 식탁을 책임지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없다고 보고 저도 하루에 두세 개씩 매일매일 챙겨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아마 계란을 애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전무님께서 생각하시는 계란 유통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 좀 주세요.

현실이 상당히 엄혹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계란 가격 고시 때문에 좀 말들이 많기는 한데요. 신뢰성 있고 공신력 있는 현실적인 계란 가격 정보 제공 방법이 우리 참고인 전무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계란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격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질병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마다 발병하는 AI 때문에 계란 가격도 요동을 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산란계 질병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고요. 장관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계란 가격이나 유통 관련된 부분도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AI 백신 상용화를 위한 원헬스 다부처 협력연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병관리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인체 감염 예방과 방역을 위한 선제적 원헬스 다부처 협력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식 표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질병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다부처 공동연구 추진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는데요. 알고 계세요?

그동안 사실은 조류독감에 대한 백신 처방에 대해서는 생산자 관련된 분들이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면서 수차례 요구를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농식품부라든지 관계되는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감염병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국민 보건 전반에 미치는 위험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여러 번 표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질병관리청에 대한 공식 표명과 농식품부의 반응을 보고 좀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산란계에 대한 고병원성 AI 백신 접종 논의는 매년 반복되는 대량 살처분과 계란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이자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지난 3년 동안의 예방적 살처분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살처분 반경 축소까지 하고 차단 방역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살처분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서 4.3배나 증가하고 있고요. 이 살처분이 그냥 증가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계란 값 폭등까지 올라서 소비자물가까지도 아주 위협하고 있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처분을 줄이고 AI 발병을 줄일 수 있게 AI 백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AI 백신 상용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꼭 실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 부분을 하면서 한번 검토해 봤더니 다부처 연구 착수를 위해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계인이 3명밖에 없고요. 예산도 보니까 국가 재난 관리 차원에서 3억 50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R&D 예산이. 그래서 인구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직원도 확충할 부분들이 있고, 인력에 대해서도. 그리고 R&D 예산도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장 찍는 것.

장관님 오늘 마지막 질의입니다. 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업은 국민 부담 경감과 농어민 판로 확대, 유통업계 상생 목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상황을 좀 점검을 해 봤더니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올해 9월 말까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4267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요.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이 예산은 지난해보다 2배가 늘었고요. 그만큼 물가 관리라든지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좀 는 부분인데, 이마트에 상당한 비용이 지원이 됐습니다. 698억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해에 이마트에 지원된 212억보다 3배나 오른 부분이고요. 또 대형마트 전체 지원 예산 중에서 41%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특정한 기업에 지원된 부분이 아닌데 올해만 유독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마트와 관련돼서는 중소형 마트 전체 지원액보다도 훨씬 많이 지원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지역 농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금을 보니까 59억 정도 밖에 안 되고요. 또 친환경 매장인 한살림이나 두레생협은 98억 원 정도 돼서 두 군데를 합쳐 봤자 3.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이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좀 설명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과 관련돼서 약간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우량 유통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들을 벗어나서요 농어민이라든지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식의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소비자가 전통시장이나 중소마트나 로컬푸드 직매장 등 원하는 채널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바우처라든지 쿠폰을 지급하는 부분들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업체를 지원한다 해도 상한제를 둬서 특정한 기업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지원되는 부분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친환경 생협이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예산 배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답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오늘은 간단하게 답을 주시고 종감 전까지 관련된 대책 사항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