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국정감사 자료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2년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국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세 번째로, 인천지하철 1·2호선에 국내 최초로 완벽한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5G 와이파이가 완전하게 구축됐는지 제가 좀 점검을 해 갖고 종합감사 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하는 민생국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는 과방위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22일 날 단통법 폐지가 됐지요. 통신요금 인하가 목적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단말기 구입비는 44%나 줄었어요. 상당히 저렴하게 됐어요. 그런데 통신 이용료는 오히려 0.1% 늘어서, 전반적으로는 8%가 감소했는데 단통법 폐지 취지보다는 약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동안 통신 3사의 카르텔 얘기를 하면서 4이동통신 얘기를 했는데 지난 국감에서도 부총리님께서 공감은 하셨어요. 그래서 진입장벽을 좀 낮춰서 4이동통신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이나 이따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생 통신비 관련해서 그동안 과거에는 통신비가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이었는데 이제는 OTT 구독료, AI 구독료 이렇게 해서 되게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OTT는 9년 만에 133%나 이용이 급증했고 국민들이 OTT를 평균 2.5개 이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금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들 답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통신·OTT·AI가 결합해서 나오고 있고. 제가 통신사들을 보니까 KT 같은 경우에는 AI 4종, OTT 8종 해서 14종을 결합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지난 7년간 요금이 71% 인상됐어요, 8600원에서 1만 4900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무제한 5G가 평균 한 8만 원, 8만 5000원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OTT, 유튜브 프리미엄 또 넷플릭스 프리미엄 이런 걸 2개 더하고 AI 서비스 챗GPT나 클로드 이런 걸 하면 한 9만 원이 돼요. 그러면 기존 8만 원에다가 9만 원이 추가되면 거의 2배나 추가되고 연 추가 부담이 한 100만 원까지 되는데, 물론 결합 상품으로 낮출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부담이 커져서. 그리고 제가 쿠팡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쿠팡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면 26년 2월 5일 날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을 했고 또 미 하원의원이 문제 서한 발송했고 법사위에서 무역협의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고 또 미 여당 상원의원은 쿠팡 조치에 대해서 보복 조치까지 들고 나왔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쿠팡 관련해서 슈퍼 301조 관세 문제로까지 번지고 온플법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 문제의 근본은 쿠팡의 허위 공시 때문이에요. 쿠팡이 2025년 12월 29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서 정보유출은 3000건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모든 미국에서는 3000명 프레임이 등장해서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정부에서 2026년 2월 10일 날 3367만 건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후에 쿠팡은 2월 26일 날 2025 연차보고서에서 또 3000건이라고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무려 1만 1000배나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이나 정정요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조치하는지 이따 같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주목해서 보는 건 이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쿠팡은 아주 엄정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쿠팡 주가가 반토막도 넘게 하락을 했어요. 2025년 11월에 쿠팡 주가가 32.13달러였는데 어제 13.78달러예요. 반토막도 더 넘게 57%가 하락을 했고 쿠팡 시가총액이 79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45조 원이나 증발했어요. 아주 심각해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집단소송이 두 가지 걸려 있어요. 하나는 허위 공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허위 공시했다는 것, 저는 허위 공시의 핵심은 정보 유출 규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있고 또 하나, 정보 유출 외에는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두 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는데 저는 특히 허위 공시 소송에서 쿠팡이 진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위 공시 소송에서 쿠팡이 진다면 쿠팡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저는 쿠팡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소송이 워낙 크고 허위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이미 반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쿠팡이 진다면 저는 쿠팡 문 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쿠팡이 우리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쿠팡은 한국에서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고 주장해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한다고. 그리고 미국 소송에서는 한국 법인인 쿠팡이 주식회사에서 발생했고 미국 법원 관할이 아니라고 이중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미국 기업, 어느 때는 한국 기업. 그래서 제가 부총리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쿠팡 정보 유출에 대해서, 이게 모든 문제의 단초인데 지금 보안이나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쿠팡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우리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LG 홍관희 CISO하고요 티빙의 최주희 대표한테 질의할 거거든요. 두 분 준비 좀 해 주시고. LG 해킹 증거 인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 9일 날 과기정통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 7월 29일 날 개인정보위에서 서버 폐기 등으로 유출 경위 확인이 어려워서 수사 의뢰 결정을 했고 지금 10개월 넘게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렇지요?

이걸 보면 만약에 수사를 해서 고의적 은폐, 증거인멸이라면 이용자 보호책임을 저버렸다고 봐요. 그래서 회사의 귀책사유, 그러니까 약관상 귀책사유에 해당되면 위약금을 면제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 면제하겠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귀책사유 인정해서 면제했어요. 그렇지요? 전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SK 했잖아요, 위약금 면제.

모릅니까? SK 했었잖아요, 위약금 면제.

같은 사례가 되면 위약금 면제하시겠다는 거지요?

귀책사유 인정되면 면제하겠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티빙 사장님, 티빙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2024년에 모의해킹 할 때 하드코딩 취약점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드코딩 취약점 문제가 있으니 개선하라고 했는데 티빙에서 전반적인 하드코딩 위험은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고가 났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티빙이 보니까 5년간 매출액이 155억에서 4068억으로 26.2배 성장했어요. 맞나요?

이렇게 급성장했네요. 그런데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4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안투자도 되게 소홀히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정보유출에 상당히 심각하게 노출돼 있어요, 돈만 많이 벌고 성장만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출액이 26배나 성장했는데 너무나 소홀히 한 것 같아.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됐습니다.

부총리님, PPT 좀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 빅테크가 바라보는 한국인데 오픈AI CEO 샘 알트만이 한국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선도적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젠슨 황은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AI 황금시대 초입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상당히 힘들어서 황금시대에 오히려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보면 지금 우리나라 내년 세수가 반도체 법인세 등으로 160조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엔비디아에 이어서 2위가 예상되는데 한 30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내년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전 세계 기업 중에 1위, 488조 원이 예상된다 그러고 이미 올해 2분기는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위예요, 엔비디아 제치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단군 이래 최대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황금시대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ICT산업 채용을 보면 신입보다 경력직을 아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요. 2022년·2025년 비교하면 신입은 48% 감소했는데 경력은 28% 증가했어요. 그리고 시기와 범위를 더 좁혀서 소프트웨어 쪽을 보면 2024년에서 2025년, 신입은 4.7%로 감소했지만 경력채용은 무려 127%나 늘어났어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입이 줄어들면 일하면서 숙련된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 네버스킬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AI로 인해 신입이 필수 역량을 애초에 습득하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이라는데……

AI시대의 채용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근본적으로 AI시대의 일자리 문제가 이제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까 얘기한 두 가지, 황금시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부총리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AI시대에 일자리가 이렇게 변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기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