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자료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마세요.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최혁진 위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당신이나!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에요, 이건. 걸핏하면 나를 물고 늘어져……

당신이 여기서 떠나!

당신이 떠나라고.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야, 이게.

의사진행발언 아닙니다, 이것. 위원장님, 중단시켜 주세요.

최혁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아니야, 당신 하는 것. 당신은 지금 의사진행발언 아니야!

최혁진 위원, 조용하세요. 조용해!

최혁진 위원한테 심히 유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혁진 위원은 제가 국회사무처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혁진 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소위원회 즉 여기 언론, 특히 방송 카메라가 없는 장소에서는 절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송 카메라들이 있는 장소에서는 이진숙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그 영상이 쇼츠로 만들어져서 인터넷 공간에 뜨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와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저는 그런 상황을 원치는 않습니다만―소위원회에서 저는 최혁진 투가 등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최혁진 위원이 쌍둥이여서 다른 최혁진 투가 등장해서 심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매우 신사적이고 의원답게 행동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방송 카메라들이 등장하는 자리에서만 저렇게 목소리 데시벨을 높여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중요한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국정감사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분위기를 해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목소리 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괴롭습니다. 여기가 무슨 목소리 데시벨 자랑하는 경연장도 아니고 목소리 조금만 낮춰 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를 켜지 않아도 충분히 마이크 온 되는 그런 정도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정말 아주 괴롭습니다. 거의 귀 고문에 가까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왜 국정감사와 관련 없는 사안으로…… 그리고 제가 여기 다른 위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만약 문제라면 여기 있는 다른 위원들도 문제가 되는 그런 전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저 얘기 안 합니다. 왜 도대체 쓸데없는 시빗거리를 만들어서 이 국정감사장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최혁진 위원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저도 목소리 높이려면 높일 수 있어요. 제가 자연 상태에서는 최혁진 위원만큼 목소리 높일 수는 없지만 마이크 담으면 최혁진 위원만큼 목소리 높일 수 있으니까 여기 목소리 경연하러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정감사합시다. 소위원회 때 하는 것처럼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이진숙입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과학과 기술정보통신에 종사하시는 여성분이 이렇게 적나 그런 생각을 아까 간부들, 기관장들 소개하실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구석에 보니까 여성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딱 한 분만 계시네요. 배경훈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K-문샷이 뭡니까?

그렇지요? AI를 과학기술 분야에 응용·접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풀기 어려운 난제를 2035년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지요?

이게 당시 2026년 올해 2월에 발표를 할 때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별법 제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왜 안 됐습니까? 2월에 발표할 때는 특별법 제정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이유는?

그러면 그렇게 특별한 각 분야의 특성이 있었다고 하면 애당초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야 되겠지요. 특별법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저는 K-문샷 자체가 미국에서 달탐사 프로젝트,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던 거기서 착안해서 이름을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잘 붙였습니다. 이름은 대단히 잘 붙였는데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지 모르겠어요.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니까 7개 시드니 12개 프로젝트니 만들었는데 거의……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것 보면 윤석열 정부 때 했던 프로젝트와 거의 많이 겹칩니다. 다음 PPT. 보시는 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첨단로봇·제조, 인공지능, 이게 거의 다 겹치는데 이재명 때 시작한 시드든 프로젝트든 많이 겹칩니다. 이름만 근사하게 K-문샷,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붙여 놨는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보면, PD가 뭡니까?

프로젝트 디렉터, 프로그램 디렉터 이렇게 해서 PD라고 이름을 근사하게 붙여 놨는데 각 프로젝트마다 PD가 있지요? 이 PD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뭡니까?

총괄 책임자지요?

총괄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가지는 권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과 관련한 방향성을 정하고 예산을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PD가 이런 권한을 가지게 됩니까, 관련 법령?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K-문샷이라고 간판을 달아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관은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고 차관 설명하시는 것 들어 보면 각 부처에, 각 기관에 흩어져 있어서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지도 모르고 이 관련 근거가 되는 법도 없고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훈령만 있다 그러는데 K-문샷 자체가 도대체 실체가 있긴 있는 겁니까?

지금 이해를 못 하겠고요. K-문샷이라고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이게 국정과제 28번에 들어가서 지금 간판 바꿔 낀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때 했던 프로젝트, 분야별로 있던 프로젝트를 K-문샷이라고 간판을 바꿔 달고 하겠다고 했으면…… K-문샷의 총괄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각각 PD들이 있고 분야마다 PD들이 있는데 총괄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과기부장관입니까?

아니,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질의를 드리면 각 프로그램 담당자, 각 프로그램마다 PD라는 프로그램 디렉터를 둬서 총괄 책임자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 관련한 권한과 법령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최종 책임자는 배경훈 장관이 책임을 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관련 법령 근거는 없으면서 프로그램 PD들한테 총괄 책임자라는……

지금 관련된 법이 없어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 홍관희 전무 나와 계십니까? 지난 4월 9일에 과기정통부가 소위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 발표한 것 아시지요?

거기에 따라서 LG유플러스가 이런 할인제도를 시행한 게 며칠입니까?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었습니다. 6월 1일이었는데 통신 3사 가운데서 가장 빨랐어요. SKT가 7월 1일, KT가 7월 31일로 다른 통신 2개 회사보다 빨랐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통신기본사회가 오나 보다, 결합을 하면 많이 깎아 준단다, 할인을 해 준단다라고 해서 LG에 가입을 많이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SKT하고 KT는 결합을 해서 결합상품으로 할인이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상품들이 나왔는데 LG유플러스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저가 3종 판매상품은 제외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담당자가 여기 안 계신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과기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 요지는 들으셨고요. 4월 9일에 발표를 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요금이 좀 내려가겠구나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6월 1일에 시행한 LG유플러스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LG유플러스에서는 이 자료도 주지를 않았는데 배 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때부터 8월 27일에야 LG유플러스도 KT나 SKT와 마찬가지로 모든 요금이 통합됐을 경우에 할인이 되는 상품을 출시했는데 6월 1일에서부터 8월 26일까지 무려 87일 동안 사실상 손해를 본 가입자들은 몇 명입니까?

대충이라도 안 나옵니까? 그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제 귀에는 이상하게 들리고요. 6월 1일에 출시를 한 다음부터 많은 시민단체들에서 또 시민들, 가입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8월 27일에야 다른 통신사들하고 마찬가지로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에서 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과기부에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 장관께서 LG 출신이어서 그렇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려면 LG유플러스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가입한 가입자들에 대해서 어떤 배상을 해 줄 것인지 저희 의원 사무실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일단 LG유플러스에서 과기부에 이런 보고가 되지 않았던 것도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월 9일에 발표를 했을 때 통신기본사회라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많은 홍보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KT와 SKT와 구분을 해서 LG유플러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시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겁니다.

저는 아까 김남국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과기부가 해킹 관련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자료파기 관련해서 확인서 하나만으로 자료가 파기됐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 제가 믿기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보안 관련한 주무부처가 이렇게 허술하게 자료를 관리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이 됐지만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법이 있음에도 막상 본부에서는 여성이 아까 말씀대로라면 13%밖에 되지 않는 사실 역시 관련 부처, 과기부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관련 기업이나 정부의 보안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최근에 보안검사를 했습니다. 국정원 정부 보안업무 평가등급에서 미흡을 받았어요. 점수를 보면 검사항목이 어떤 것이 있느냐? 개인정보 보호 조직·인력·예산, 개인정보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역할 등등 해서 주요한 보안 관련한 책임을 따져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미흡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2024년에는 79.5를 맞았다가 2025년에는 78.7로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면 3대 메가프로젝트 또 K-문샷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과기부 관련해서, 물론 저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AI 3대 강국이니 AI 강국이니 AI만 들립니다, 청와대에서도 들리는 게 AI밖에 없고. 그런데 막상 자기 관리는 이렇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배경훈 장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까도 달 착륙은 이야기하면서 막상 주변의 빈민가 문제는 해결을 못 한다 그 얘기도 나왔지만 도무지 다른 기관의 보안은, 과학기술부가 주무부처라고 하면서 막상 자기 관리는 너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지요.

전체 50개 기관 중에서 공동꼴찌입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있습니다.

오전 질의 중에서 K-문샷 관련입니다. K-문샷 중에서 최종 책임자는 과기부장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2개 미션 중 각각 담당 PD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배 장관께서 이 PD들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12명의 PD들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회의체는 어떤 회의체입니까?

여러 협의체들과 지금까지, 올해 2월에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신 이후로 한 6～7개월 지났습니까? 그러면 PD 한 명, AI 과학자 관련해서 PD는 최근에 교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련 PD들하고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습니까?

K-문샷 추진단이 있습니까?

추진단장은 누굽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저희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K-문샷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특별법은 제정이 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은 없고 훈령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추진단장은 배경훈 장관이신데 한 번도 공식 회의를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몇 차례쯤 했습니까? 그러면 회의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이 건은 아닌데 자료요구를 할 게 있습니다.

그 회의자료, 참석자 자료 부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요청할 게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9월 17일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관련해서 1차·2차 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소속 명단과 소속 지위, 위원회 회의록 요구했지만 공정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파모 국가 AI 전략 수립 등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위에 대한 공정성 제기가 계속 있습니다.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독파모 평가가 네 가지 항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4개 평가위 위원들의 구성 및 명단과 소속 또 지위, 4개 평가위 평가위원들의 채점표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